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9월 19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10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회의에 앞서 간담회 때도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9.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 지역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의 자원과 인재를 발굴 활용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 확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역활성화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활성화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활성화사업위원회를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활성화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실무기관으로 사업단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역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지역활성화사업간 연계를 통하여 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활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사업단, 중간지원조직 등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증평군의 자원과 인재를 발굴·활용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 확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 나누기는 했어도 염려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군수가 지역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기관으로 사업단을 구성·운영하는 건데,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2019년의 운영비용이 2,600만 원,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연간 운영비용이 1억 원, 2023년부터는 전액 군비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원 사업단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보조금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부담되는 군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부터 23년까지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이 있어서 신활력사업 지침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만 나중에 우리가 중앙계획지원단에 가서 승인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조달을 하고, 그 이후는 여건이 안 되면 어차피 군비로 해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가 농림부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농총공간계획 및 농촌협약제도를 도입해서 어떠한 사업 유형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예측은 안 되지만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하거나 또 4년 기간에 중간지원조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더 발굴한다면 군 전체로 보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끝나면 이 조례를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물론 조례 자체는 폐지하면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이 사업의 하나로 보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중간지원조직만 해체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명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근거와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종류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별·분야별 분과협의회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서 시·군·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 도 예산 협의사항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행복인구팀 서정환 팀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실 행복인구팀장 서정환입니다.
먼저 황영희 기획감사관님이 도 시·군 예산 담당과장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기획감사관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입정착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지원의 확대 및 기간을 단축하고,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하여 증평군의 인구증가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전입정착금 지원 확대입니다. 당초 대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할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던 것을 대학생, 군인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근로자들도 대상자로 추가하였고, 거주조건은 2개월로 줄이고, 금액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공직선거법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2일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진행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서정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적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등록한 관내 기업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산업단지에 등록한 관내 기업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행복인구팀장 서정환입니다.
저희가 제조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록 기준은 500㎡ 이상의 제조업을 등록인구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 증평군에는 현재 13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들 대상으로 저희가 전입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500㎡ 라고 했나요? 그러면 500㎡가 되지 않고 전입하는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거기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됩니다.

○최명호 위원    똑같은 인구정책인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안 맞지 않나요?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행복인구팀장 서정환입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할 때 일반 가게, 소상공인 2~3명 되는 데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 택배회사든 뭐든 이런 데도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 어떠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주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천하고 음성은 예전부터 주고 있었고요. 올해 6월부터 옥천군에서 주고 있는데, 타 시·군도 똑같이 이 기준으로 참고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먼저

○최명호 위원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다른 곳과 우리군 사정이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나 이런 것으로 제한을 두기보다는 기간을 정해서 이것을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을 옮겼는데 산업단지 안 된 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아니, 산업단지가 안 된 코스모텍이나 두산 이런 데도 다 됩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500㎡ 등록 안 된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500㎡ 미만은 안 되는 거잖아요. 형평성이 뭐냐면 대학 재학생은 또 해줘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와서 사는 것일 텐데 이게 안 맞아요. 기간으로 제한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 6페이지 보면 우리가 환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저희가 지원 제외조항은 넣어놓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원대상 제외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고 몇 개월 안에 옮기면 안 해 주겠다 환수하는 기준이 없어요. 제6조 지원제외 전출, 사망인데, 이거는 환수하는 규정이 없고, 안 준다는 얘기예요.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행복인구팀장 서정환입니다.
저희가 제4조 복무확인서나 재직증명서 근거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맞으면 저희가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지.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해 주는 규정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환수를 안 해버리면 6페이지에 전입지원금을 받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4년 동안 있으면서 악용하면 두세 번은 받을 수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처음에 입학할 때 한 번 받고, 1년 있다가 환수를 안 하니까 돈을 받고, 한 달 있다가 나갔다가 1년 후에 다시 들어오면 또 해 주고, 또 한두 달 있다가 나갔다 들어오면 또 해 주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행복인구팀장 서정환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도 법상으로는 지원해 줘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고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라도 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최명호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500㎡ 미만은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산업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서 실제로 와서 사는 사람들은 대학생들보다 여기 더 사는 사람인데, 아까 그 예는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실제로 사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잘 안 맞지 않나 이거예요. 이렇게 환수하는 기간도 안 정해 놓고, 사는 기간도 안 정해 놓고 산업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 아까 보니까 전입세대는 무슨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상품권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에서 두 달로 정해 놓고 나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하고 악용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행복인구팀장 서정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이것을 고민할 때 현재 대학생하고 군인만 있었는데, 실제로 대학교를 많이 다녀봤어요. 학교도 가보고 축제 때도 가보았는데 안 옮기는 거예요. 왜 안 옮기나 봤더니 일단 부모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전화통화를 하면 부모님도 옮기지 말라고 해서 옮기지 않고, 또 하나는 방학 때 그 지역에 가서 그 주소에 있어야 관공서나 이런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사실 군인은 많은데 대학생은 실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기업체를 다녔을 때 기업체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경제활동인구는 대학생이 아니고, 기업체에 근무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소비하고 여기에 실적을 올려주는데, 기업체를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 갖고, 그 조례를 고민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 미만에 계신 분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저희가 다음번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오히려 그러면 전입 세대도 기념품을 주느니 … 여기 보니까 2개월 이상만 살면 되더라고요.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으니까 오히려 지원해 주기 좋게 된 거죠?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전입세대 쓰레기봉투는 동일하고요. 저희가 기간을 줄인 것은 기존에 대학생하고 군인한테 6개월 뒤였는데, 이것을 홍보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6개월 뒤에 10만 원 준다고 하니까 크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어차피 지원해 줄 거니까 2개월 뒤에 20만 원 주겠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전입세대도 기념품 주느니 현금으로 이것과 같이 20만 원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환수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년 이상 살고라든지 … 인구증가 효과가 있으려면 1년 이상 살든지 그 안에 안 살면 환수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팀장님 이 조례안이 기존에 있는 건데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동료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동의를 해 주시는 건가요?
환수조치가 가능한 조항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행복인구팀장 서정환입니다.
환수조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축하장려금처럼 다달이 쭉 주거나 행복결혼공제금처럼 쭉 줘야 환수를 하는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현재 내가 근무를 하고 있고, 2개월 이상 살았으면 일회성으로 주는 건데, 이 사람이 받자마자 가도 사실 법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우종한     그렇다고 그것을 나중에 재산 추징해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조항을 상징적으로 두어야지. 어차피 환수를 못해도 실제로 인구 증가 효과를 보려면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상징성으로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부담이라도 주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 규정이 없으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4년 군대 갔다온다 하면 신청하는 대로 3~4번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을 상징적으로라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우종한     팀장님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올 마지막 회기 안에 다시 고민을 해서 지금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개정을 올 안에 의안을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시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에 많이 보탬이 된 다자녀 가정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사실은 다자녀가정들이 인구 증가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다음에 일부 개정안을 올릴 때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에 대해서도 같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인구팀장 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과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과에서 제안설명드릴 사항은 2건입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송산리 신축 아파트인 대광로제비앙의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중 아파트로만 구성된 세부주소 미표기 반에 대해서 세부주소를 정비하여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2페이지 송산 9리 및 8개 반을 신설하고, 안 별표의 세부주소 미표기 반 105개소를 정비해서 반별 세부주소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송종록 다음은「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읍 송산리 행정구역 조정으로 송산 9리가 신설됨에 따라 관내 이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의 송산리 이장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여 증평읍 이장총원 총계를 83명에서 84명으로 증평군 이장 총계를 108명에서 109명으로 하여 지원된 이장의 정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편익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수행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 신설함에 따라 이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현지실정에 따라 동·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증평읍 송산리 신축아파트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송산 8리를 분구하여 송산 9리로 신설하고, 아파트로만 구성된 반에 세부주소를 표기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송산 9리가 신설되어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증평읍 이장정원을 당초 83명에서 1명 증가한 총 84명, 증평군 이장정원을 당초 108명에서 1명 증가한 총 109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월정수당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30만 원으로다가 상향 조정되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게 언론에만 나와 있고, 아직 행안부에서는 법령이나 지침으로 하달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행정과장 송종록    행안부에서 아마 예산편성지침 같은 것으로 지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비용추계가 그러면 조금 상이해질 것 같아서 그게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 같긴 한데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는 아직 공식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규정으로 비용추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이장님 사모님이 반장님을 보시는 경우가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이장님 사모님이 반장도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부부가 이장, 반장을 본다는 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반장님이 2만 5,000원씩 두 번 명절 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장님이 그 일을 보는데, 사모님이 반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평군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전수조사를 해서 이장님 사모님이 반장을 보고 있으면 다른 분한테 주민이나 반원한테 반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행정리가 하나 늘어나는 건데, 삼일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3명이에요.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순간에는 아마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게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행정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장님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런 문제는 우리가 출장소에서 군 개청되면서 행정리를 일제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도 분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시점이 되면 아마 전면 재개편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시기가 올 때

○위원장 우종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마을에 가면 20~30가구 있는 데도 이장님 한분 계시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인구는 계속 유출이 되는데, 기존에는 그것을 계속 존속시키고, 확대만 해 나가니까 그런 문제를 시간을 갖고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생활지원과장 김진희입니다.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항 기준을 구체화하여 긴급복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0호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워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및 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안 제2조 제11호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워 관련부서 또는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안 제2조 제12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 관할 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안 제2조 제13호 화재, 수해 및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 이번 개정시 신설된 구체적인 위기사유 인정사유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증평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생계곤란 등 위기사항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 관할 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넣었잖아요. 이게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넣은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런 경우도 있고요. 출소를 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최명호 위원    아니, 피해자잖아요. 출소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피해자가 어려운 부분은 아직 없고, 전반적으로 표준조례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조례에 넣어놓기 때문에 저희들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조례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생길까봐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상실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큰 재산상의 손해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긴급지원기준에 의하여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재산 손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재산상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구체적인 것은 저희 내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회의 소집하고, 지원 결정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회의를 신속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면 다 끝납니다.

○최명호 위원    하루 이틀이면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최명호 위원    재산상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재산상 이것은 막연할 것 같아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글쎄,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과장님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세부항목에서 이 조건으로 보면 대부분 긴급지원대상자가 사실 다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 걸러지지만 사실상 다 걸러지고 나서도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계가 굉장히 곤란한데,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긴급지원 대상자가 여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나 생계지원 같은 것으로 해서 … 사실 그게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데 자녀간에 재산이 잡히는 그런 것은 지금 현 법체계에서는 걸러질 수가 없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긴급지원이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도 수해라든가 자연재난에서 발생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꼭 지원해야 할 사람들은 심의회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비가 최고한도가 얼마이며, 그게 일시불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일시불 지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게 상황에 따라 1인 가족부터 최고 6인 가족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고 6인 가족일 때는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창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매스컴에서 모자 자살사건이나 생계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증평군도 얼마 전에 중앙방송에서 나왔죠. 앞으로 증평군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8호에 보면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경우는 3개월이 되면 단수가 들어간다거나 단전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명분과 현실이 나타나는데요. 사회보험료나 주택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악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스템에 이런 사람들이 뜨거든요. 그것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전반적인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라도 혹시 허위로 받았거나 이런 사항이 되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거든요.

○위원장 우종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것은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 부분이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들한테 많은 발굴을 통해서 혜택을 주시기 바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평소 복지행정 실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년 1월 2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대상시설은 증평읍 장동리 주공5단지에 위치한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보육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운영재원은 증평군 지원 보조금, 보육료 및 위탁운영자 부담금 등이며, 위탁방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7항에 따라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5년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 정도이며,「영유아보육법」등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평가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자가 전에 하셨던 분이죠? 재위탁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재위탁입니다.

○이창규 위원    위탁자가 두 번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몇 번까지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처음 공고하고 한번만 그다음에 또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공고를 내서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동안 했던 분은 참여가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아니, 그것은 아니고 다시 공고를 내서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선정될 수도 있고 기존에 하는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은 그것과 관계없이 위탁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이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5년을 했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여기 밑에 보니까 현재 정원이 29명이에요. 그런데 교직원 수는 6명이에요. 대략 5명 정도를 교직원 1명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것은 아동 수에 따라 규정에 의해서 교직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법적인 정원 1인이 아동 몇 명을 관리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연혁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유아일수록 교사는 더 많아야 될 테고요. 아이가 클수록 교사는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유아들이 쾌적한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에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재위탁하는 것은 공모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점수 주는 기간이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재평가요?

○최명호 위원    재평가를 현장에 가서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재위탁 신청할 사람들은 뒤에 보니까 3개월 전에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12월 20일이면 한 달밖에 안 남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받으면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 현장 점수가 80점이 안 나오면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다른 사람이 재위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뒤에는 3개월 전에 하라는데, 최종적으로 결정 내주는 건 현재 있는 사람들이 될지, 안 될지는 12월 20일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남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 점수가 8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간은 3개월 전에 하라.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 자체는 위탁에 대한 동의지만 일단 3개월 전에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안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시잖아요.

○최명호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80점 미만일 경우 밑에 보시면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및 선정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2019년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그때 다시 공고해서 하든지 재선정을 하든지 해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정팀장인 이덕호 팀장님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이덕호 안녕하세요? 세정팀장 이덕호입니다.
김홍철 재무과장이 금주 소방안전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면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내년에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298만 3,000원이며, 출연시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세정팀장 이덕호 다음은「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단체 분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보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초기 강우시 고농도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연천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 복원 및 군민들의 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인공습지를 조성하고자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증평읍 창동리 682번지 지상 3층 건물 1동 793㎡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13억 7,2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2,800만 원으로 총 24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매입 및 시설 조성입니다.
증평읍 연탄리 538-1번지 일원 토지 8,634㎡를 매입하여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45억 원, 도비 13억 5,000만 원, 군비 31억 5,000만 원으로 총 90억 원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이덕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증평군은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하였으며,「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건은 증평읍 창동리 682번지에 2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793㎡를 건립하는 것으로 보훈회관 부재로 기존 노인회관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여 노후 협소할 뿐 아니라 보훈단체의 분산으로 인하여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불편해소 및 보훈단체의 집적화로 보훈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예상됩니다.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 매입 및 시설조성은 90억 원의 사업비로 증평읍 연탄리 538-1번지 일원 8,634㎡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인공습지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초기 강우시 고농도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연천천의 수질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생태계 복원 등으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복리 증진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 보훈회관 신축사업을 하는데 기존 노인회관 건물 처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건물 처리방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 부분은 임회승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팀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임회승입니다.
현 보훈회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어떠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동네에서는 동네회관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아직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동네회관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보훈회관 위치 선정을 하실 때 창동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생활지원과장 김진희입니다.
당초에 위치 선정할 때는 보훈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곳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그곳으로 지정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동 골목을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었어요. 거기가 인도가 없는 지역이라 보훈회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연령대가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인도가 없이 전부 다 도로로 나오시면 안전성도 우려가 되고, 또 지역이 낙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 철거가 됐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철거가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나 해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지금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정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추후 그쪽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내서 그런 부분 보행하거나 주차 문제 같은 것을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올해는 안 됐지만 그쪽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지금 예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지금 문제가 국비인데, 국비 5억 원이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됐습니다. 절차가 보훈처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기획처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경대수 의원님의 쪽지예산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비점오염이 궁금한 게 재산이 땅에 13억인가요?

○이창규 위원    13억 9,000

○최명호 위원    13억이고 추정가액이 건물이 76억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은 예정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재산취득하는데 90억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총 사업비가 90억이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재산취득목록에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건물이 76억이고, 그다음에 땅이 13억이면 둘이 합치면 90억이 재산 취득하는데 다 들어가요. 총 공사비가 90억인데,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땅 13억, 건물 76억 하면 자산취득비에 90억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저희 당초 계획상 공사비는 30억 정도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30억이면 재산취득비용이 60억으로 나와야 되는데, 재산취득비용이 90억으로 나왔어요. 출연금이 다 재산취득비로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것을 지금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협의를 통해서 총 사업비를 다 집어넣게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간담회 때는 구체적으로 자료 90억을 공사비 30억 설계비 1억 9,000, 보상비 53억

○최명호 위원    여기 보니까 부지 매입비 13억 9,000, 13억대이고 시설비, 보조비 62억, 용역비가 기타 1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산취득비는 아무리 따져도 기타 10억은 뭔가요? 기타 10억이 재산취득비는 아닐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계획을 그렇게 냈긴 했는데, 실질적인 계획은 보상 쪽은 3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47억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하려고 환경부랑 협의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취득하는 것은 땅 13억하고 아까 47억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36억이요. 보상비 36억

○최명호 위원    그러면 땅이 14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건물은 22~23억 정도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 정도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취득목록에 그렇게 나와서요. 여기 보면 안 맞아서요. 전부다 건물취득하고 자산취득하면 용역비도 3억 나오는데, 공사비가 하나도 없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것을 다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자체적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총 사업비가 표기되는 걸로 해서 90억이 다 들어가게 표기해 달라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의회 올 때는 실제로 자산 취득하는 게 올라와야 하지 않나 해서요. 자산은 자산이지. 자산취득하는 게 의회 와서 실제로 얼마 취득했다고 얘기를 할 게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상 30% 이상 정도 변동이 있을 때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때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안 맞아서요. 전부다 자산 취득한다면 공사비도 한 푼도 안 내고, 여기서 용역비 3억도 빠져야 되는데요.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토지 비용이 14억 정도 들어갔고, 건물이 7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록을 보면 토지매입 목록에 토지주분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가 결정이 났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저번에 할 때 결정이 안 났다고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정이 났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당초 계획하는 사항은 결정이 났고, 저희가 추가 매입부분이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창규 위원    지금 비점오염하는 인공습지 장소는 결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렇죠, 대상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자리는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원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다른 데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결정이 났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문화체육과장 김인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 분야에 큰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김득신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안의 설치 목적 및 업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존하고 문예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2조에 따라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를 하게 되며, 문학관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상설 및 기획전시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는 문학관 시설의 이용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등은 1일 20만 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으며, 군 소재 문화예술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예활동 등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6조에는 문학관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자문과 유물 수집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유물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제처 사전 검토는 지난 6월 25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는 김득신문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이 준공되어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문학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 문학관 시설의 이용,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유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김득신문학관의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문학의 저변확대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관식을 언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현재 10월 3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많이 늦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지금 전시실을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전시실 공사한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설계 때문에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전시실 공사비는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지금 4억 3,000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때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아쉽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지 내부시설을 하는 거라

○이창규 위원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김득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한 것 유물 같은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현재 52점이 있고요. 그것을 추경에 … 저희가 처음에 시행할 때 유물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52점이고 공립문학관을 지정받으려면 10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50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점이 넘어야 공립문학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저번에 김득신 후손들이 기증해서 들어왔죠. 그분들이 기증하기 전에는 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52점

○이창규 위원    그분들이 몇 점 기증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지금 12점이니까 한 40점 있었고요. 12점 받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할 때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조율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하고 문학관하고 2층에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1층에 김득신문학관을 나와서 도서관을 가려면 우회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 동선을 왜 그렇게 해 놨나요? 조경 부분 공사할 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조경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협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우종한     그것은 간단한 거니까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김득신문학관에서 나와서 바로 도서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나오게끔 …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지금은 우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렇지 않아도 미래전략과장님이 그쪽에서 시설할 때 보완을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5페이지 보면 제10조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운영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김득신 작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시낭송이라든가 저희가 내년에 문학을 문학하자 작가 초청해서 찾아가는 문화수업이라든가 저희가 소월문학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보면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도서관하고 겹쳐지는 게 아닌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거 같은 경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수강료는 무료인데, 위탁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위탁단체나 문인협회나 이렇게 있을 경우에 그쪽 통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탁을 주면 우리 군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위탁 주면 수수료 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단체 문인협회나 이런 데에 주면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운영하고, 주민들한테는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프로그램 위탁을 줄 경우는 위탁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얼마나 잡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보통 3개월씩 하고, 반년씩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기간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장 우종한 , 부위원장 조문화 ,
이창규 , 최명호 , 이성인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행 정 과 장송종록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서명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