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5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0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존경하는 우종한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복지재단 이사회 인원을 확대하여 재단 운영의 원활함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현재 복지재단 이사 수는 당연직 이사 2명과 위촉직 이사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이사는 군정 주요업무로 인해 위촉직 이사 또한 소속 직장이나 단체의 행사 등이 중복되어 이사회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주요업무를 심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시·군 복지재단 이사 수도 10명에서 15명 선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증평복지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이사 수를 5명에서 9명 이내에서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개정하여 전문성을 갖추거나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가진 이사를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이어서「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이고 출연금이 1억 8,100만 원이며, 출연기간은 재단 해산 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출연금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복지재단 상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1억 2,824만 3,000원과 복리후생비 2,025만 7,000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 회의 운영비 770만 원, 교육훈련비 500만 원, 행사홍보비 500만 원과 민간사업지원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평복지재단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증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파견직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및 조성 및 관리운영,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과 증평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수행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사업 계획입니다. 2020년도 추정금은 2019년 1억 7,0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사회복지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이 사업대상으로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증평복지재단은 증평군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를 통한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고, 증평군 복지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임원의 인원을 5명 이상 9명 이내를 5명 이상 11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거 이사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인원의 조정으로 좀 더 재단 운영의 객관성을 높여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및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재단설립시부터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 증평복지재단의 출연금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복지재단은 현재 증평노인복지관 등 5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세부사항에 보면 민간사업 부분 지원했잖아요. 사업할 때 지원단체를 고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할 때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를 되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나요? 아니면 재단 사무국에서 직접 결정하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것은 재단 자체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 중에 재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거는 외부 지원하는 거니까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심사위원회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것은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을 보면 심사위원회 회비 같은 수당은 없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것은 별도로 수당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심사위원회 수당이 없나요?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이게 별도로 책정이 된 것이 없고, 회의 운영비라고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의에 참석할 때
○최명호 위원 회의 운영비는 이사님들 수당 주는 것이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회의 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이 들어가실 건데, 어차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외부 지원하는데 이사님들 결정권이 거의 없어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비에 이사회 참석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결산감사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통틀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간사업 지원하는 데는 수당에 회의 운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민간사업 지원해 주는 단체를 고를 때는 그런 회의절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회의 운영비에는 임원 참석수당, 채용 면접수당, 심사수당, 회의경비 이게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이사회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5번에서 6번 정도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만 해도 예산이 상당한데요. 직원들 뽑을 때 재단에서 다 뽑아서 재단에서 시설에 보내주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채용수당도 결원이 생길 때마다 하면 예산이 77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래서 그게 저희들 출연금하고 일부 재단 자체 예산하고 합쳐서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사업 공모할 때 이 정도라도 재단 이사회에서 어떤 토론을 거치고 해서 결정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요. 지금까지는 그냥 재단 사무국에서 결정했는데, 재단에서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해 버리면 재단 이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참석하시니까 최소한 이런 것은 내부규정을 바꾸더라도 이사님들이 결정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정관 개정할 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2개의 안건을 재단 정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해충돌이 있지 않나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어느 부분이요?
○위원장 우종한 관리 감독하는 과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는 부분이요. 물론 업무 파악에서는 더 원활할 수 있겠지만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연직 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먼저 습득을 해야 되고, 일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추진을 하려면 생활지원과장이 거기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종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0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요구자료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획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작성한 계획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세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세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이상으로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서명
- 위원장우 종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