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12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1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4.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1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3. 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0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3. 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창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사람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 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관광진흥법」제48조의 8에 의하여 증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같은 법 제48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교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시 출자출연금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아야 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다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사전 의결된 출연금은 6억 5,000만 원이었으며 실제 예산 편성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군비 출연금 5억 원, 농협금고협력사업비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군비 출연금 5억 5,000만 원, 농협금고협력사업비 5,000만 원 등 6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그동안 출연내역 등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동의안은 지역의 교육환경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는 군비 5억 5,000만 원, 기타 5,000만 원으로 총 6억 원입니다.
검토결과 재단법인 군민장학회 출연금은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래의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장학회 출연의 기본목적이 교육지원사업하고 지역인재의 외부유출을 막는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과 더불어서 부모의 주소가 우리 지역이고, 학생의 주소가 우리 지역인 경우 외부 학교로 나가는 경우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다가 위원님들도 그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약간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지역인재 유출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풀 수 없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도 서울 6대 대학 간 거에 대해서는 부모가 여기 거주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풀 수는 없지만 약간씩 풀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혹시 목표액이 정해진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특별하게 저희들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고요. 단순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대략 80억 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표액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번 때까지는 목표를 정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기금 조성할 때 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저희들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운영은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방향은 군비 출연금은 당해연도에 활용을 하고, 민간에서 들어오는 기탁금들은 사실은 거기에 쓰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적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6억을 올해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해 얼마나 지출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요. 4억 7,000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1억 3,000 정도는 적립하고, 나머지 4억 7,000은 쓰고 이런 형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목표액이 정해져야지 매년 이렇게 해서 … 이게 어느 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이율이 낮다고 해도 이자만 해도 80억이면 한 8,000만 원은 … 지금 보니까 73억 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현재 76억입니다.
○최명호 위원 2018년이 73억이고, 올해 하면 76억이라는 거잖아요. 1년에 한 10억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억씩 세우기는 부담이지 않나 해서요. 이게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이거를 이러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청주시만 장학회가 없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장학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늦게 출발한 이유도 있지만 좀 적거든요. 그 취지는 제가 알겠지만 나름의 어느 정도 목표를 해 놓고 거기서 사실 끊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기탁 들어오는 것만 계속 적립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5억 5,000이면 부담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예산에 쓸 것을 여기로 계속 적립하다 보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목표를 정해놓아야 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형석고등학교, 중학교도 지원을 해 주죠? 고등학교만 얘기할게요. 지금 형석고등학교, 증평공고, 증평정보고 있죠. 학교별로 그 지원액이 얼마나 되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특별하게 학교에 딱 지원해 주는 것은 학생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고등학교만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2,000, 2,000을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보고에 2,000, 공고에 2,000, 다만 계속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다행인 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방과후 학습이나 이런 데에 1억 원 교육경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교육경비에서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단체가 되어 있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이번에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일정 부분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년에 27명을 별도로 군 특성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공고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도에서 일정 부분 3~4억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1억 원을 주는 교육경비,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군 특성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형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재들이 모여서 그 학교가 명문학교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증평공고나 정보고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조금 꺼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 제일 미달학교 그런 수모스러운 경우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번에 증평공고는 군 특성화 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전국에서 12~15개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증평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을 한번 더 고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증평군의 명문학교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다른 군부대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전환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 증평군에는 다행히 37사단도 있고, 308 공수부대도 있고 그런 특수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평군에서 주의 깊고,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 분들이 말씀하신 목표액이라든가 아니면 증평 소재 학교가 아닌 증평군민의 자녀로서 관외에 나가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있죠?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떤 기준에는 장학금을 얼마를 지원하고, 학교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성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례는 아니고요. 장학회 이사회 때 매년 약간의 기준들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이사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부분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지금 관내 형석고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학생 정원이 계속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의 폭을 조금 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금을 출연하는 목표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철 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먼저「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행안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은 심의회를 거쳐야 하므로 제5조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별지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30조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방식을 정비하고, 안 제32조는 대부료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수의계약의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경작하고 있는 자를 농업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신탁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어 안 제4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홍철 이어서「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윗장뜰지역 상인과 주민을 위한 지원 및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여 쇠퇴한 원도심에 대한 경제적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 도모를 위해 상생센터를 신축하고 도심지 주차시설 부족 해결 및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숲체험 공간수요 해소 및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치유형 산림복합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별천지 숲 인성학교를 신축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취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신축입니다. 증평읍 교동리 71번지 토지 306.4㎡를 매입하고, 지상 3층 건물 한 동 549㎡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3억 8,000만 원, 도비 2억 3,000만 원, 군비 6억 9,0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입니다.
두 번째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읍 교동리 110번지 토지 133.6㎡ 및 건물 246.38㎡를 매입하여 주차타워 한 동 2,423㎡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1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군비 26억 원으로 총 46억 원입니다.
세 번째 별천지숲 인성학교 건축사업 신축입니다. 증평읍 율리 809번지 건물 한 동, 1,67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1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으로 총 50억 원입니다.
다음 재산의 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매입건물 처분입니다. 증평읍 교동리 110번지에 매입한 건물 한 동 246.38㎡를 철거하는 것으로 처분기한은 2020년도이며, 건물 철거 후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증평읍 교동리 71번지에 23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및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 윗장뜰지역 상인과 주민을 위한 상생센터 조성으로 쇠퇴한 원도심에 대한 경제적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은 증평읍 교동리 108번지 외 1필지에 46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 및 건물 매입과 기존 건물 철거 후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것으로 도심지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공간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별천지 숲 인성학교 건립사업 신축 건은 증평읍 율리 809번지 별천지 공원 일원에 50억 원의 사업비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별천지 숲 인성학교를 신축하는 것으로 숲체험 수혜인원 급증으로 숲체험 공간 수요를 해소하고, 자연치유형 인성 교육장을 마련하여 관광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보면 개정할 때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안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 또는 해서 토지를 없애야 될 것 같아서요. 토지는 면적하고 기준가격이 다 포함되는 거고, 건물은 기준가격만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물부터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토지도 없애는 거죠?
토지부터 다 없애고, 이 규정을 하는 거죠? 토지 또는 해서 개정할 때 토지는 안 뺐더라고요. 토지도 마찬가지로 빼고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성인 위원 토지와 시설물이 동일한 거니까요.
○최명호 위원 토지도 같이 빼야 될 것 같아서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최명호 위원 토지 또는 인데 토지를 안 빼서 토지도 마찬가지로 삭제시켜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토지는 두 가지 적용되는 거고, 건물은 하나만 적용되는데, 토지를 그렇게 구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전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기준가격하고 면적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토지는 두 가지
○재무과장 김홍철 토지는 두 가지 면적하고 기준가격의 30% 인상된
○최명호 위원 토지도 마찬가지로 삭제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있더라고요. 그것은 삭제시켜야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홍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앞에 보면 토지를 빼고 토지도 삭제시켜야 되는데, 삭제시키지 않아서요. 그것은 삭제만 시키면 될 것 같고요.
○이성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논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최명호 위원 죄송합니다. 앞엣것은 착각한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보면 5번 있잖아요. 전통시장 80% 감경해 주는 거요. 법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법에는 네 가지만 있더라고요. 네 가지만 50%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80% 해 주고 법에 없는 게 새로 생긴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홍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공유재산법이 아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감사관님 들어오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세 가지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그리고 별천지 숲 인성학교 건립사업 신축에 있어서 사실 국비 등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확보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있어서는 앞에부터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로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교동주차장 같은 경우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교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 SOC 관련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 인성학교는 산림청에서 하는 국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국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지랭이 쪽 유아숲 체험장을 만들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비슷한 사업 중의 하나가 별천지 숲 인성학교 사업이거든요. 대지랭이 쪽도 관리를 더 잘해주셔서 이용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까지 같이 해서 양쪽이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대지랭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성인 위원님이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뭔가 우리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 재원 운영이라든가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그런 노력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도시교통과에서 답변하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차타워 할 때
○위원장 우종한 도시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주차장 용역 끝났다고 나왔거든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주차장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증평시내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여기 생기면 그 주변이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결과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혹시 결과 나온 자료가 있나 해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도시재생사업 23억 도시재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것을 준비했을 때 만약에 안 됐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증평군에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창동리하고 장동리 두 군데가 순위 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은 지역협의체예요. 주민들 참여율이 좋아야 되는데, 창동리 지역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얼마 전에 정기총회도 하고 발단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동리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부터 더 모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23억을 들여서 위치가 중앙시장 바로 옆 코너죠? 그 부지를 선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고요. 토지소유자가 어느 정도 매각의사를 표현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46억 들여서 공사하는데 이것은 도시재생하고 관계가 없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저번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들이 도시재생이 되면 국비나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매칭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기존에 있는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가능하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30여 대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주차타워를 46억 들여서 했을 때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87대입니다.
○이창규 위원 87대예요? 83대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87대 정도 나옵니다.
○이창규 위원 기존에 했던 것은 언제 그것을 한 거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 주차장을 하면서 거기가 제일교회 부지죠? 그것을 하면서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다가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괜찮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이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거네요.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데 약 7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매입비용은 얼마나 되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감정평가중이에요? 그러면 46억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총 사업비가 46억입니다.
○이창규 위원 공사비만 측정한 거군요. 하여튼 도시에서 주차 대수가 모자란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주차타워를 함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곱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데다가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군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주민들 설득을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43억 5,000만 원이 건물 매입비하고 주차타워 조성비하고 같이 된 거죠? 건물 매입비를 따로 책정하실 계획은 아니죠? 이 안에 다 포함된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46억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죠? 같이 포함된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지금 주차타워가 건물하고 토지매입이 6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주차타워시설로 하는데, 40억이 계상되어있는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2012년도에 물론 면적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하고 건물 매입해야 되는 133㎡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854㎡에 대해서 공작물 한 동 신축할 때 그때 사업비가 8억 5,700만 원이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64면의 주차장을 하겠다. 지금 84면이라고 했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87면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한 20대 정도 주차량이 늘어나는 건데 물론 연수가 좀 지났지만 12년도에 8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억씩 올라갈 수가 있는지요.
이 사업비 산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8억 5,000 처음에 매입금은 여기는 저희들이 매입한 것으로 해 놓았고요.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하고 해서 한 6억 정도를 확보했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건물비용, 용역비하고 건물 주차비용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교회 부지 자리를 매입할 때 매입비 따로 하고, 주차타워 시설물만 8억 5,700이었어요. 그런데 면적의 차이는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차후에 6억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부지하고 건물 사는 부분을 뺀 추정치가 8억 5,700이었는데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때 당시에는 아마 2층 정도 철골조로 해서 계획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3층 건물로 해서
○위원장 우종한 이것도 3단입니다. 그래서 64면이 계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그 부지를 제외하고 64면의 주차장을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7년 정도 지났다고 해도 8억 5,700에서 부지가 133㎡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40억 계획 세운 것은 저희들이 아까 주차장 용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나 서울시나 이런 주차타워 건설비용을 추계를 해서 40억 정도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 사업계획서가 올 때 용역보고를 했다고 하면 용역보고에 대한 자료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그거를 보고서 사업비 산출 근거내용도 여기에 첨부가 돼야 위원님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위원장님 용역보고서를 지금 볼 수 있으면 보고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별천지 숲 인성학교 건립사업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체험하러 오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학교가 건립이 되는 거죠?
○휴양시설팀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 쪽에서 보면 증평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서 2019년에서 2022년 동안 계획을 보면 인성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계획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인성에 관한 교육지원센터라서 혹시 지금 이건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별천지숲 인성학교가 건립된 후에 혹시 증축이나 이런 것을 더해서 같이 … 아마 이것은 미래전략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어차피 인성에 관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인성학교와 인성교육지원센터를 더 증축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여유분이 있나요?
○휴양시설팀장 김영준 지금 별천지공원은 면적이 5만㎡ 이상 되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추가로 부지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증축이라든지 기타 회의실이라든지 강당 같은 것도 조성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당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서 건물을 안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축 건폐율이나 연면 용적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만약에 인성교육지원센터가 추진이 된다면 지금 별천지 숲 인성학교에 이미 조성이 된다면 그것과 새로 지어지는 것과 시설을 같이 공용해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양시설팀장 김영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지금 증평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연구용역이 증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해서 만들어낸 거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제출된 날이 8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게 46억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볼 때 이게 적합하지 않은 듯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있어서 건물 매입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타워 조성비는 분리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까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균형개발사업비에서 국비 6억이 기 확보가 되어 있고, 군비 6억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12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성인 위원 12억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균형개발사업비에서 국비가 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균형개발사업비는 지금 주차타워를 집어넣어서 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래서 균형발전사업비가 50대 50하고 군비 6억 해서 12억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군비하고 국비하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리고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저번 추경에 6억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46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이것을 따지면 평당 400만 원으로 따지면 시내 가서 사도 1,000평 가까이 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실제적으로 시내 중심가 쪽으로 해서 토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대지나 이런 데를 일부는 땅을 변두리 쪽에는 신동리나 이쪽 같은 경우는 일부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대지 주차장을 하는데 그것은 매각 의사는 없지만 우선 당장은 쓰지는 못하지만 향후 사용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일정기간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것은 안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주차장 건축비용 사례를 두 가지로 넣었네요. 1안은 평당 480만 원 정도, 2안은 5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이것은 차후에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실제 건축비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건축비용이 나오고요. 이것은 용역보고서에 의한 추계비용이고요.
○이창규 위원 이것은 심각성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추경에 6억은 부지 매입하고 철거비용은 군비로 확보가 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국비가 앞으로 20억이고, 군비가 20억이고요. 5대 5 매칭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133㎡를 추가 매입해서 하면 거기 주차대수가 한 10면 정도 나오나요? 대충 계산해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해서 40면 정도 주차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87면, 주차타워를 했을 경우에 50대 정도 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물론 국비가 20억이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군비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원도심이 지금 주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도심 주차난 심각한 것은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국비를 제외한 군비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옳은 재정 확보냐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들도 주차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중앙시장 주변으로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거기가 시장통 들어가는 주진입로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통에다가 주차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교동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만 1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주변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재정의 적정성의 문제를 논하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 자료에도 지금 공공청사 계획 내지 사업계획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게 과연 그 재원을 전부다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20억 대 20억 해서 균형개발사업비로 20억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군비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활 SOC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도시재생하고도 같이 매칭할 수 있으면 같이 매칭을 해서 그런 방안으로 재원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동주차장 지금 자리가 아시다시피 시장 입구고 해서 꼭 필요한 자리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장날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장이 펼쳐지는 곳이 교동 주차타워 네거리에도 장이 펼쳐져요. 그래서 토끼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는 노점으로 펼쳐놓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장이 펼쳐지고 난 상태에서 차가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라는 거죠. 장이 서는 날은 뒤쪽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주차장 활용이나 사용에서요.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주차타워 들어가는 입구가 당연히 지금 현재 입구로 마련해야 되는데, 활용이나 사용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타워보다는 평면주차로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나 효용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입구의 혼잡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설계때 충분히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장날은 노점상이 쫙 깔려 있어서 사실상 거기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나중에 주차장 출입구나 이런 것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면 3구역이 교동인데, 지금 주차시설 면수가 102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낮에 이용하는 게 50%도 안 돼요. 용역보고서 162페이지 보면 적법한 게 50% 정도밖에 안 돼요. 1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명호 위원 주차면수가 102면이에요. 160건 중에 낮에 보면 58면은 적법하고, 102면은 불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주차장을 50%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률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것은 전체
○최명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102면 중에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1구역이 교동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보니까 3구역으로 나오는데요.
3구역을 보면 102면의 주차면수가 있는데, 3구역이 교동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3구역은 아케이트 있는데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3구역이 교동인데요. 3구역이 중앙약국 있고, 중앙 연립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3구역 아닌가요?
1구역은 일신약국 있고, 장뜰시장, CU, 연세이비인후과 있으니까 위쪽이고요. 2구역은 태양맨션, 충북모텔, 우체국 있으니까 시장 같고요. 3구역이 지금 하는 데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3구역이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적법하다는 것은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거고, 불법은 이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주차 수요를 보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102면의 주차면이 있는데, 지금 적법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현재에도 102면 중에 낮에는 58면만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102대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저녁에는 87만 이용하고, 93대는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에도 한 50% 정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을 하면 현재 이동식 주차장 카메라도 올해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없는 게 주차장 확보를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동주차장이 건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충분한 여유대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도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느니 일반도로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한쪽 면을 주차장을 정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최명호 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이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을 좀 없애는 게 선수일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불법을 지금 없애는데,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가 한쪽으로만 계속 주차를 하면 한쪽 방향에 있는 상가분들이 안 좋아하시고
○최명호 위원 지금 일방으로 지금 해 놓은 데를 보면 대부분 한쪽만 상인들이고, 한쪽은 그냥 건물 벽 같은 데를 해 놨어요. 양쪽이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옛날에 조문화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사례를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괴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게 문제가 … 상인들간 서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불법 주차가 이렇게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최소한의 주차시설을 갖춰놓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이나 이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큰 도로변만 아니면 가깝고 이런 정도만 지금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동주차장을 일단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시내 주차질서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도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데 유료로 하면 … 지금 현재도 낮에 50% 정도밖에 안 되고 저녁에는 어차피 주차단속 못하잖아요.
현재에도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데 유료주차장을 해 놓으면 이용을 잘 할까요?
그래서 우선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부터 해주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은 이용하지 않은 숫자가 많으니까요. 수요 조사는 용역에서 했을 테니까요.
지금 보면 유료라는 이유로 한 50% 정도만 이용하면 주차타워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유료니까 이렇게 이용 안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끼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은 시장 쪽 증평 시내 원도심이 엄청나게 쇠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두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쇠퇴가 예측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재정상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조금 감수를 하고, 교동주차장 주차타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취득재산 총 3건 중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삭제하고, 나머지 2건의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재 무 과 장김홍철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