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26일 (화) 10시 13분
□ 의사일정
1.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15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제4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군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선정 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사항 및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항 반영여부가 군정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o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송종록 다음은「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로는 2019년 직무 분석 결과 및 행정안전부의 정원 승인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여 격무부서의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군정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 총 수가 450명에서 467명으로 집행기관 외 정원이 17명 증가되겠습니다. 4쪽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기준 개정을 보시면 총계 450명에서 467명으로 17명 증원되며, 일반직 6급 이하가 16명 증원되고, 별정직 6급 상당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증원 17명의 직급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2명, 9급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현재 9급의 승진 적체가 심해 주로 8급 직급이 많이 증원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 최소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송종록 이상으로「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및「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권고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9년 직무분석을 반영하고, 민선 5기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정원이 450명에서 467명으로 일반직 16명, 별정직 1명이 증원되고 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의회 동의 안 받는 것에 차량 운행 등 단순 사무 있잖아요?
2호 이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10년이 걸리든 5년 이내니까 1년이 넘어도 금액도 상관없고, 기간도 상관없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최명호 위원 그 ‘등’이 구체적으로 어디 표시된 게 있나요? 이게 등으로……
○행정과장 송종록 심의를 할 때 사안이 ‘등’이라면 그거와 비등한 관계인데 이것은 심의할 때 결정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를 자체적으로……
○행정과장 송종록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등’에 대해서……
○행정과장 송종록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에는 심의를 안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걸렀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걸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보다는 ‘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등’으로 해 놓으면 앞에 사무도 보면 단순 행정사무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거의다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나름이잖아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정과장 송종록 만약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제18조에 타 시·군에도 자꾸 논란이 된다면 규칙으로 규정에 대해서 최대한 명시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등’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판단사항이 아니라 정할 수 있으면 정해 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그래도 구체적인 게 나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규칙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군에서 자체 판단하지 않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고, 이 조례가 운영될 수 있게 좀 정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우종한 예,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의 수탁기관이 몇 개나 되죠?
○행정과장 송종록 한 31개.
○이창규 위원 31개 위탁도 마찬가지죠, 위탁기구?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탁하는 업무가 31개.
○이창규 위원 1억 이하는 민간심의위원회가 열리네요, 선별과정에. 60% 이상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단순 노동 같아요. 청소, 방화 이런 것은 위탁위원회에서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문성도 없는 것을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예산 낭비가 되니까 자체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놓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67명을 4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56명을 455명으로 하며, 안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고,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지금 별표 수정한 부분……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4급을 감하는 걸로……
○위원장 우종한 예,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내용이 좀더 수기를 좀 거치자.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금년 3월 30일 자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건데, 타 시·군도 지금까지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읍장을 서기관으로 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읍이 한 95% 인구가 되기 때문에 위상 차원에서, 위상 격상 차원에서 도안면하고 레벨을 같이 할 수 없고, 4급을 하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갖고 행안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4월 30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괴산이나 진천 그런 데는 했고, 보은, 옥천, 영동, 영동 같은 데는 9월 1일자로 했고요. 그리고 보은, 단양 이런 데는 1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1읍, 1면 체제에서 읍장이 거의 우리군에서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읍장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성이 있고, 서기관으로 하는 게 우리군 입장에서는 증평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위원님들이 협의안을 내 주신 부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안건을 다시 심의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다음보다는 지금 일단 안건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어떤 명분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명분이 특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우종한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요. 명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인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수정한 대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종한 예.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하여간 위원님 모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들 읍사무소를 4급 서기관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전체의 사기도 있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시·군도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데도 불구하고 다 서기관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을 합심을 해서 서기관을 해 주시는 게 고맙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철 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먼저「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근거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내용을 증평군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 및 배점이 변경되었고, 기존에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만 공개하였으나 개정안은 경쟁방법에 참여한 모든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은행간 과다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금융인프라 항목 평가를 강화하여 점포 수를 관내 지정 수의 무인점포와 ATM 수도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 세부내용으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은 기존 31점에서 27점으로 4점 축소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는 기존 18점에서 20점으로 2점 확대하고,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은 기존 20점에서 21점으로 1점 확대,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22점에서 25점으로 3점 확대,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은 기존 9점에서 7점으로 2점 축소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 접수된 1건의 의견을 반영할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이에「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침 결정 및 입법예고를 재실시하였으며, 2019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차 입법예고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홍철 이어서「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프로그램 확대 등 수요 증가로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센터 건립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가족센터 증축에 따른 건립계획 변경입니다. 2019년 3월 28일 증평군 가족센터 건립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가 30% 증액되어 의회의 재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증평읍 내성리 47번지 건축면적이 기존에 1,000㎡에서 1,600㎡로 변경하여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이고, 사업비가 기존에 30억 원에서 2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50억 7,000만 원이며, 국비 15억 5,000만 원, 도비 9억 7,000만 원, 군비 25억 5,000만 원으로 총 50억 7,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먼저「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정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의거 금고지정의 방법, 평가기준, 지정절차, 금고의 약정 및 해지 등의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평군가족센터 증축에 따른 건립계획 변경 건은 증평읍 내성리 47번지 일원에 당초 30억 원의 사업비가 50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물 규모는 당초 2층 1,000㎡를 3층 1,600㎡로 변경하고, 사업기간도 당초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2018년부터 2021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가족센터건립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하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혜택 제공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2번 보면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행자부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를 지금 5,000만 원씩 2년…… 2억을 4년간 예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20% 1,920이 증액됐을 경우…… 20% 이상 증액됐을 경우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한 것은 우리가 이자 받는 것이 은행에서 이익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익이 우리 협력사업비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이잖아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 이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 20% 앞에 있는 이거는.
그러면 이자보다 협력사업비가 많으면 보고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고 이용할 때 우리는 이자율이 다른 데보다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협력사업비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법에 나와서 이렇게 규정하는 건가요, 우리 조례에?
○재무과장 김홍철 이거는 그렇죠. 법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증평군은 일반인보다 이자를 좀 손해보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닌가요?
○세정팀장 이덕호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이자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
○최명호 위원 아니, 이 말뜻대로 하면…… 아니, 고시가 아니고 이 말뜻대로 하면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은행 이자가 협력사업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규정은.
그래서 특별히 법에 있으면 할 수 없는데, 법에 없으면 이런 규정이 굳이 있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건 그래요. 은행 이자를 우리가 받는 것보다 협력사업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는 건데요.
○이성인 위원 협력사업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명호 위원 아니, 맞게 해석한 것 같아요. 맞게 해석한 것 같은데……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자를 우리가 일반인보다 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얘기는 이게 법에 있으면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법에 없으면 굳이 이것을 왜 넣나 해서요. 분명히 우리가 이자로는 좀 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규정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일반 예시를 해서 내려와 가지고 법개정을 하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조례로 굳이 이걸 정해서 넣을 필요가 있나 해서요.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자율은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협력사업비를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높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4년이잖아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최명호 위원 4년 동안 이렇게 되면 이 규정 때문에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을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금고 할 때 협력사업비는 얼마든지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협력사업비를 이자율 변경에 따라서 협력사업비를 늘리든 낮추든……
○재무과장 김홍철 늘리든가 줄이든가……
○최명호 위원 고정을 시켜 버리면 무조건 이 규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자율을 높아지면 우리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이자를 높게 못 받으니까요. 어차피 협력사업비를 못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이자 수입은요. 원래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발표하는 그 이자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이자율이 올라가면…… 작년 같은 경우인가요? 1.75까지 올라갔을 때는 우리는 협력사업비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을 거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아, 그렇지 않아요.
○세정팀장 이덕호 3개월 단위로 변동이 되고……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3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것은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나올지 모르니까 잘 검토해서 협력사업비를 협의할 때 거기에 맞춰서……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이게 1년에 우리가 이자 수입이 5억 이상 돼요. 5억 정도 되는데, 4년간 플러스한 게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할지라도 5,000만 원은 엄청 미진한 거죠.
○최명호 위원 2억이니까요.
그러니까 협력사업비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으면…… 낮을 때는 별문제 없는데, 예를 들어 이자율이 높아지면 우리는 좀 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그런 것은 없어요. 한국은행 고시율 가지고 하니까요, 우리가.
○최명호 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농협 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가 되는가 봐요.
○재무과장 김홍철 2020년 내년도 12월 30일.
○이창규 위원 그렇죠? 우리 농협에서 계약기간 이전에는 어디서 했죠?
○재무과장 김홍철 계속 농협에서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른 데에서는 아마 경쟁 입찰로 안 들어오는가 봐요.
○재무과장 김홍철 아, 괴산이나 이런 데는 농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군데서 계속 수의계약식으로 하는데, 농협하고 국민은행 여러 은행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을……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증평군은 농협도 있고, 신한도 있고……
○재무과장 김홍철 국민은행……
○이창규 위원 또 몇 군 데 있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경쟁방법도 있고 수의방법이 있어요. 여태까지 수의방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원래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이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실익을 봐서 어렵다고 해서 뺐어요, 포기.
○재무과장 김홍철 들어왔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인들이 인근 회사하고 안 맞으니까 이율도 적고……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입찰방식을 하니까요. 들어왔다 빼는 것은……
○이창규 위원 농협하고 계속 수의방법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그래서 포기가 되면 다시 재검토해서 없으면……
○이창규 위원 그렇죠, 처음에 1차 했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 일단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군민들이 증평군에서 발전되게…… 이자율 아까 얘기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변경이 되면서 저희도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재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군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600헤베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30억에서 50억 7,000만 원으로……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계획도에서 아마 2층에 평수를 줄여서 설계를 했을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아니죠, 3층을 예시를 하고 2층만 설계를 했다가……
○이창규 위원 예시는 3층을 하고, 2층에만 우리가 30억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600헤베가 늘어나면 198평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전체 면적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생각하고 벗어날 것 같아요. 실을 이용하는데, 면적이 늘어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층별로 몇 평씩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층별로……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사회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층별로 기존 1,000㎡를 당초에는 건축하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3층으로 변동이 되면서 600㎡가 늘어나서 1,600㎡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규 위원 1층하고 2층 하고 3층하고 층별로 평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러니까 지금 2층까지가 1,000㎡고……
○이창규 위원 글쎄, 1,000㎡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다음에 600㎡가 늘어나서 3층이 되는 거죠.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3층의 균형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아, 균형이 지금……
○이창규 위원 2층은 1,000㎡이고, 한 층이 늘어나면 600헤베 정도이면 그게 189평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분수가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가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밑에 2층에서 보강을 해서 올라오는 거로 해 갖고 지금 당초 설계부터 3층을 증축할 계획까지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이게 사업이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면서 이게 2층까지는 저희들도 당초부터 고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3층까지 지을 생각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나오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이창규 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족센터는 일반 건물하고 다르게 이거는 아이들이나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오는 특수 건물이에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예산 확보 다 끝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지금 SOC사업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내년에……
○위원장 우종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센터가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홍철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