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7일 (화)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
5.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안)
2.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안)
2.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평군의정비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73만 1,000원에서 월 176만 2,1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가 증액 반영된 금액이며,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증평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를 적용하여 월 173만 1,000원에서 월 176만 2,100원으로 3만 1,1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감사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한 행정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발전자문위원회에서 검정자문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신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o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관 황영희 다음으로「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현을 유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현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영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o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관 황영희 마지막으로「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령에 위배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괄개정 대상은 총 19개 조례 29개의 사무로 유형별로 보면 법제처의 규제 개선 사례 3건, 상위법령에 위배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3건, 어려운 한자 정비 등 그 밖의 이용에 23건입니다.
각 조례안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먼저「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 가능함에 따라 군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재정비하여 운영의 효울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감사나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적극행정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게 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령에 위배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적극행정을 펼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민원 내지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진짜 열심히 적극행정을 펼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항을 구제해 주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원래 저희가 적극행정 운영을 하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하는 건데, 대통령령에 보면 적극행정하다가 잘못된 경우 이런 것은 저희가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행정을 많이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피해를 보는 직원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구제방안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보건소장 연영미입니다.
보건소 소관「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법제처 개선 권고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항 정관 작성 후 군수 인가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회 임기 등과 안 제6조 운영협의회 회의 개최, 안 제8조 운영협의회의 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6항「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 검토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잠시 자료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보 건 소 장연영미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