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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2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0.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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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03월 18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15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5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증평군수 제출)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1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5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5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창동리 지역 전반의 경관을 개선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복주택 및 어울림센터를 구축하고,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설 구성의 다양성과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마을 카페, 작은 도서관, 옥상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재산의 취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변경(안)입니다.
 2018년도 9월 18일 증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은 사항으로 사업비 50%가 증액되어 의회에 변경 계획(안)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평읍 송산리 816-5번지에 건축면적이 기존에 1,500㎡에서 1,685㎡로 185㎡를 확장하여 건물 1동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존 37억 5,000만 원에서 18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국비 15억 원, 도비 17억 8,000만 원, 군비 23억 4700만 원으로 총 56억 2,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창동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부지 매입 신축(안)입니다. 증평읍 창동리 544번지 일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36억 6,000만 원, 도비 6억 1,000만 원, 군비 18억 3,000만 원으로 또한 LH에서 30억 원을 합하여 총 91억 원입니다.
 세 번째, 행복형 농시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증평읍 장동리 530번지 일원 토지 매입과 건물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으로 총 20억 원입니다.
 2020년도「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변경(안)은 증평읍 송산리 816-5번지에 당초 37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56억 2,7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물 규모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1,500㎡를 지하 1층, 지상 3층 1,685㎡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2018년부터 2021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문화를 조성해 줄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사업비 책정보다 군비 추가가 많은 것은 우리군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창동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안)은 증평읍 창동리 554번지 일원에 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2,000㎡를 매입하고, 건물 지상 6층 2,688㎡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27년간 공사중단 방치된 ‘개나리아파트’를 철거하고, 주민어울림센터 및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것은 오랜 주민 숙원 해결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도모가 예상됩니다.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안)은 증평읍 장동리 530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1,085㎡를 매입하고, 건물 지상 2층 660㎡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 옥상 정원 등을 조성하여 마을 수익사업과 연결되어 시설 운영의 자주성과 자립성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을 도시 못지않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 변경,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도 집행부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이 관계 부서장한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상황 설명을 좀 듣고 그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갖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장님께서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금액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산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2017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심의회 때에 건축단가를 2015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이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단가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설계하면서 변경에 따라서 면적이 확대된 부분, 대강당의 면적 또 대강당 지하 굴착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확장, 그리고 김득신문학관하고 연결 다리가 좀 더 확장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약 19여억 원이 가까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자세한 것은 도면하고 내역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다시 자세히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말씀 다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위원장 우종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산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부서장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 안 끝났으면 이거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건축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만나서 몇 번 토론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거의 없고, 이 상황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 쳐도 이게 추후로 변동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 않나 해서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도 18~19억 정도 느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늘면 부담되니까 아예 확정된 다음에 오시는 게 어때요?

○재무과장 정성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많이 된 것데, 담당부서장이 설계비용 조금 가감이라든가 이것은 큰 요인사항이 아니고 총괄사업에 투자되는 비용 갖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내용에서는 좀 가감은 될 테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 자체 추진하는 거는 이 사업비로다 해서 제가 당초에 담당 팀장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 지을 때도 그런 참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 문화는 자라는 꿈나무들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주나 인근 대도시에 있는 시설보다도 우리가 좀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그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좋은 시설에서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시설을 좋게 서울이나 큰 도시 이렇게 규모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설계 변경사항에 조금 가감은 있을 것은 소소한 사업비이고, 전체적인 윤곽은 아마 이렇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맞춰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실시설계해서 2020년 5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이 계획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20년 5월에 끝나는데, 지금 건축 단가도 2020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성훈    이것은 설계 변경하면서 조금씩 가감은 되는데,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감되는 게 제 얘기는 지금 올라온 게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아무튼.

○재무과장 정성훈    그거는 담당부서장이 조금…… 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기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명호 위원    예, 다 이해가 가고 다 알겠는데, 이게 이왕 틀린 거 설계도 2020년 5월에 끝나요. 그러면 아무튼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변동이 있으면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를 지금 올린 게 설계도 안 끝났는 데 이 사업비를 한다고 그러면 과다하게 잡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또다시 승인받으러 와야 되고 이렇잖아요.

○재무과장 정성훈    그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아마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해서 추가로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더 추가될 사항은 특이하게 무슨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은 이상은 아마 여기서 더 증액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근데 아까 당초에 없던 대강당인가 그런 것도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대강당 있었는데요.

최명호 위원    아니, 파고 뭐 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터파기 같은 것……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또 설계 다시 나오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아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아직 설계도 완성 안 된 거니까 설계상 변동돼서 오면 또 바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런 일 없습니다.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니, 당초에도 그럴 일 없다고 한 건데, 지금 그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일이 앞으로 모르니까 이거는 좀 놔뒀다 5월 지난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설계도 2020년 5월 다 끝나지도 않은 거 기왕 불확실한 것을 한번 또 이런 게 또 올라오면 서로 곤란하니까요. 5월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전체적인 금액은……

○재무과장 정성훈    잠깐만요. 이게 그동안 사업비가 계속 늦춰져 가지고 당초에 20년까지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 내년에 이거를 준공을 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을 조금 어렵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이걸 내년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거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셔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최명호 위원    이걸 보면 예산도 2018년도에 해 준 거고, 지금을 2020년에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이왕 늦은 거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김득신문학관도 추후에 예산이 6억인가 7억인가 더 늘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정성훈    앞으로는 아마 이게 지금 종합적인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직 검토 안 끝난 거잖아요. 설계가 안 났는데 검토가 끝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설계가……

○재무과장 정성훈    아, 설계는 사업하면서……

○위원장 우종한     잠시만요. 사업부서에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설계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될 내용은 없고요. 전체적인 윤곽은 이 안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야 한두 달인데요. 지금 3월이니까 늦어야 두 달, 세 달 늦어야 두세 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이번에 공유재산이 통과가 돼야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항상 들을 때마다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급해서 계획이 급해서 하는 거니까 급하다 보면 또 실수 나온다고요,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이왕 늦고, 또 예산도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설계가 5월달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5월 달에 여기 끝난다고 나왔는데, 그래야 2달~3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늦춰져야. 그러니까 급하게 하느니 확실하게 뭔 결론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럼 1년이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린다는 내용은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드린다는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윤곽은 지금 현재 금액이 맞습니다, 이 안에서 해결하는 게.

○위원장 우종한     아니, 아까 부서장님이 답변하실 때 앞으로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후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여기 와서 지금 의결을 해 준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답변하실 때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변경될 수도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전체적인 틀은 있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거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명호 위원    이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설계 나온 다음에 세세한 부분도 좀 살펴보고 그러려면 좀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우종한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계속 문제가 야기됐던 거죠? 이게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 실행으로 가는데, 이거는 예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6억짜리가 19억으로 늘었을 때는 우리군 같이 자립도가 약한 데서는 굉장한 부담이 가요. 그렇죠?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가 그전에도 있었나요, 혹시?

○재무과장 정성훈    사업비 변경되는 것은 몇 건 되는데……

이창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다가 사업비가, 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게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훈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저도 이렇게 군 예산이 6억짜리가 19억 정도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기는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량 추가나 또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일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처음서부터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이거 하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좆 늦추자. 예산을 잘 파악하고서 그 뒤에 하는 것도 늦지 않겠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에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4월에 저희들이…… 지금 5월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 후에 발주를 하면 21년까지 예상인데, 22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업기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말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게 애초에 처음 평당 건설 공사비를 잘못 책정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실수를 크게 하는 바람에 액수가 37억이 거의 19억 정도가 더 늘어나니 너무 이렇게 증가해도 크게 증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5월쯤에 설계가 나온다고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5월 말일경에……

이성인 위원    설계가 나오면 또다시 어떤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비용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 안에, 전체 예산 안에서 삭감이 가능 예상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설계가 나와야지 공사도 발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5월 정도까지 보시고, 더 늘어나거나 변동하는 것들, 예산 내용을 보고 최명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다시 결정하는 것이 부담은 없지 않나 이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사업기간이 저희들이 다시 또 21년에서 22년까지 1년을 더 연장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월에 하지 않고, 5월에 설계가 나와서 하게 되면 그렇게 연도가 넘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연도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월에 하면 안 넘어가는데, 5월에 하게 되면 넘어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럴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런가요? 하여튼 일단 예산의 변동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5월에 5월이면 지금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설계가 나오면. 그때 결정하면 어떤가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19억여 원 가까이 증액되는 부분 그 안에서 이제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증액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성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그 설계를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전에 문화의 집 설계 갖고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그 설계에 대한 부분, 수정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실 부분을 많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가지 않아서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올려주시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도 옥상까지 올리는 이런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어쨌든 큰 틀 안에서는 설계 변경하는 것들이 큰 틀 안에서는 다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 윤곽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설계 변경이 다 되어 있고……

○재무과장 정성훈    아직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하신지 전문적으로 좀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면 그런 분야는 나중에 설계할 때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이제 처리할 사항이고,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이 또 요구하시면 그런 것은 설계 변경 나중에 하면서 아마 반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3월과 5월 한 2~3달 이렇게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빨리 사업이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런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다음에 하면 올해 안에 발주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위원장 우종한     이거 예산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감사관님?
 지금 추경 작업하고 계시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지금 작업 중입니다. 아직……

○위원장 우종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부서에서 의견이 왔다고……

최명호 위원    여기는 얼마 반영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아,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얼마 반영됐어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아니, 지금 추경은 아직 반영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우종한     아직 작업하는 중이니까오.
 잠시만요,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서장님한테 설명을 좀 먼저 하시라고 그랬던 부분은 지금 동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물론 우리 지역의 미래의 꿈나무들이 활용할 공간은 맞습니다. 빨리 해 줘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뭔가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이것만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회 와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 맨 처음에 17년도에 할 때 진행했던 부서장님하고 부서팀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퇴직하시고 그것은 공감을 해요. 지금 부서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받아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충분한 설명과 또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뭔가 양해를 구하는 그런 말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언 기회를 드렸던 건데, 그 발언기회가 오히려 또 도화선이 돼서 더 문제가 커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우리한테 보고된 대로 늘어난 사업비 56억 2,700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때도 얘기됐던 그 액수들이 서로 다르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공사 단가의 잘못 책정으로 인해서 단가가 연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이 따르는 바람에 이게 액수가 또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이걸 두 달쯤 설계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진행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하여튼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작년에 설계를 할 때에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와 갖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늦게 왔다고 해서 제가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제가 부서의 장으로 있으면서 책임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하고 보고드리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성인 위원    예, 지하 터파기 공사 같은 것들, 그것들을 따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대강당에 무대를 설치를 함에 있어서 층고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층고를 좀 높이다 보니까 강당이 1층에 있어요. 3층에 있으면 위에를 높이면 되는데, 1층에 있다 보니까 지하를 터파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성인 위원    지하 터파기 공사만으로도 액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이? 그 자체만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이게 예산 처음에 책정할 때나 사업을 이렇게 수행할 때 미리 예측하고, 공모도 했음에도 이렇게 액수가 크게 변동이 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따라오라고 하면 의회에 그냥 우리는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오케이 해 주세요. 이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절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죄송합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계획서 보면 2018년하고 19년까지 24억 7,500 정도가 예산 들어갔거든요. 지금 예산이 18년하고 19년에 총 들어간 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지금 확보 된 거……

최명호 위원    아직 쓴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설계한 것도 안 주고요? 그전에 보면은 군비가 설계용역비 같은데 그게 6억 9,500인데 이것도 아직 집행한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아직 집행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설계비는 지금 2억 3,9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은 올해 세운 거일 테고요. 2억 5,000에 세운 거일 테고, 그 전에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쓴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 이월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계약할 때에 이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은 이제 도면이 나오……

최명호 위원    24억에서 25억은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현재 이월된 상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줘도 올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사고되고 명시되니까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이게 계획 다 나 나왔어도……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을 지금 승인을 받아놔야지 추가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다 보면 지금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관님, 추경 안 세우는 게 이게 이월된 것 때문에 추경을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2020년 사업비는 추경을 안 세워도 이월된 사업 때문에, 이월된 금액 때문에 18년하고 19년 이월된 게 올해까지는 18년 거를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이월 된 게 25억하고 올해 12억이니까 그러면 38억 정도는 돈이 있으니까 추경에는 올해 안 세워도 돼서 지금 추경에는 반영 안 시킬 건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추경에는 지금 실과에서 얘기가 없었던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사고 시킨 사업비를 우선 사용하고, 21년도에 총괄 준공이 될 때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최명호 위원    21년에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래서 그게 절차가 조금 일찍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회 추경 아니어도 더 확보하게 되면 거기다가 재원에 따라서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지난 것은 다 예산은 확보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최명호 위원    2019년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올해 추가로 10억도 확보될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명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총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는……

최명호 위원    연도 예산만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우리가 12억, 15억 27억 8,000은 국·도비로 확보됐다는 얘기죠, 2020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확보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사실은 19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 이게 논의가 되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잘못됐고, 또 저희들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시설관리사업소 사업부서에서 48억 5,000만 원을 올렸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것은 2017년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라 아까 부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변동사항이 예산이 큰 폭이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8억 5,000만 원 하고 이거하고는 같았어야 되는 거죠.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사업부서에서 48억 5,000만 원으로 했는데, 거기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쨌든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임명을 받고 계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48억 5,000만 원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일단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8억 5,000이 거기서 산출된 내용까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차피 주관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건물 짓는데 48억 5,000이면 된다고 거기서 먼저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추측해 보건데.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위원장 우종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2020년도 첫 업무보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갖고서 계속 논하는 것도 참 힘들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꼭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안 해 주면 바깥에서 여론은 의회에서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는다,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재산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질의·답변을 하고 나서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님들 청소년 문화의 집 때문에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공유재산이 2건이 더 있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하고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창동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LH 투입분이 한 30억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LH에서 30억을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LH 투자분 30억에 대해서는 당초 LH하고 협의를 해서 LH에서도 행복주택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같이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나리아파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1층에서 2층까지는 저희 증평군 자체에서 운영하고, 3층에서 6층까지는 LH에서 임대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LH의 어떤 봉사사업이나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3층서부터 6층까지는 순수하게 임대사업이네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주관해서 자기들이 이익금을 갖고 가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하고 농시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잠깐 도시재생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재생의 큰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시재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러니까 저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낙후화된 도시를 어떤 매개체, 마중물사업으로다 해서 쉽게 얘기하면 창동리 지역에 낙후된 곳을 개나리아파트라는 하나의 어떤 노후화되고 낙후화된 시설을 개량 아니면 어떤 활성화를 함으로써 그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우종한     그걸 본 위원장이 여쭤본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매개체를 하나를 두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이 간담회 때도 틀림없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91억에 대한 예산이 개나리아파트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만 있습니다. 그 주변, 창동리 주변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조자료로 저희들 별도로다가 나눠드린 것 있죠? 그거 뒤에 보면 91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나와 있고, 지금 인정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중물사업입니다. 창동리 전체 지구를 91억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창동리 지역 중에서 일부 그 마중물사업을 개나리아파트로 선정해서 그 개나리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91억을 투자를 하는 거고,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 창동지구에 대해서는 주거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별도로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대한 공모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이거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기본계획이 설정된 곳 안에서 어떤 마중물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인정사업으로다 별도로 응모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우종한     예, 추가로다가 이 자료를 아침에 여기다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장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어떠한 정책이 됐든, 어떠한 사업이 됐든 자료 자체를 처음에 제출할 때 정확하게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로 당일날 아침에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그걸 언제 검토를 합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 간부 회의를 하든 뭐를 할 때 꼭 부서장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자료 자체가 이거 일주일 전에 오는 겁니다, 의회로 넘어오는 게.
 그런데 참고자료로 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거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창동리 도시재생이 총사업비가 91억이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96억으로 나와요, 이거 준 자료에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91억이 하드웨어 사업이고, 소프트웨어가 4억 8,400만 원.

최명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총사업비 보면 사업비 계에서 국비가 여기는 39억 6,000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36억 6,000, 도비는 6억 6,000인데, 6억 1,000, 군비는 18억인데 19억 8,000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신 거는 96억이고, 이거는 총사업비가 96억, 이거는 91억 이렇게 줬어요.

○재무과장 정성훈    그 91억에 대한 거는 공유재산 취득 분이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 공유재산에서 취득하지 않은 것 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사업비를 그냥 이렇게 똑같은데요?

○재무과장 정성훈    총괄 사업비가……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까지 포함된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훈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분이 91억 분이고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5억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여기도 그런 말은 없는데요. 이 차이 나는 것을 한번 자세하게 줘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보조자료 4페이지 보면 거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아까는 그냥 건물하고 땅하고 취득하는데 91억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고, 뒤에도 이거 공사비 아닌가요? 밑에 컨설팅 비용으로 4억 8,400?
 그래도 91억 1,600, 4억 8400만 원…… 그리고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나중에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이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도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래서 저희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농시사업하고 같이 운영주체를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같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거기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을 저희들이 한 3년간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운영비를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가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시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농시사업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시사업에서 수익사업이 나오는 것을 같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농시하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체 운영하려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농촌중심지사업은 그 사업 성격상 수익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운영비, 협의체인가 운영 주체가 협의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들이 국비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사업기간에는 해 줄 수 있는데 사업 끝난 다음에는 못해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그러면 여기도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래서 농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시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두 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이 두 개를 섞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나요? 각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같이 할 겁니다, 운영협의체로.

최명호 위원    같이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지금 어떻게 얼마나 이거 구성되어 있나요, 이 사람들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당초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이 시행계획이 도에 지금 현재 승인 상태가 있어요.

최명호 위원    아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 헤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환시키는 단계가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았고, 시행계획을 지금 현재 도에 승인 상태에 있어요. 그게 승인되면 바로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을 시켜서 재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아직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추진위원회가 이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 그것은 별도로 그 명단이 있는데요.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명단보다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최초의 추진위원회는 어떤 공모에 의해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증평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갖고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지역중심이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 농촌중심지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그 지역의 중심이 아니라 증평 전체의 농촌의 중심지 선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농시 조성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두 개 같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같이 하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면적이 넓고, 증평 전 지역일 테고, 이 농시는 그 지역을 위한 걸 거라고요, 협의체 구성원들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 구성원이 농시는 그 지역으로 한정될 테고, 농촌중심지는 전체적으로 분포가 될 거라고요, 증평 전체적으로.
 그러면 작은 지역하고 전체 하고 그 소규모지역하고 이걸 어떻게 구성해서 맞출 건지 두 개가 범위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맞출 건지 좀 궁금해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당초에 농시사업 충북에 네 군데를 대상을 해서 줬거든요, 각자 한 사업장당 20억씩.
 그런데 농시사업을 주는 곳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 네 곳에다가 그걸 줬습니다. 그래 갖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못하니까 운영 문제가 있어서 농시사업이라는 걸로다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보완적인 성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마냥 그 지역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부여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뭐냐면 운영협의체 두 개가 범위가 다르잖아요. 제 얘기는 범위가 농촌중심지는 증평 전 지역일 테고 농시는 장동에 한정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의 운영 주체에 대한 범위가 다른데, 이거를 같이 섞어서 운영한다니까 과연 그걸 어떻게 운영할까 궁금해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금방 말씀했던 것마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에 농시사업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명호 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러니까 농시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증평 전체에 어떤 마중물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증평 전체에 의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지금 읍 중심지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장동 쪽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추진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읍 중심지사업이 이쪽 중동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사업내용에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농촌중심지사업이오?

○위원장 우종한     그렇죠, 읍.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거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창동리뿐만 아니라 어떤 외지 사람, 도안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교동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그 부분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의 폭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추진위원회인가 운영위원회 명단 있잖아요. 그것을 줘 보실래요, 명단.

○위원장 우종한     지금 추진위원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추진위원회 명단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농시도 정해졌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최명호 위원    안 정해졌어요? 추진위원회 명단 줘 보세요.

○위원장 우종한     추진위원회 명단만 제출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창동리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위치도를 보면 그게 거의 기형이에요. 그렇죠? 그 주 출입로가 어디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 도면을 보시면……

이창규 위원    예, 도면 여기 있어요. 도면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빨간색에 보면 기형으로 생겼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창규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그 건물을 지면서 주차용지나 녹지지역이나 이거를 하면 굉장히 혼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거 할 때 보면 입찰을 내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거는 별도로 LH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건물의 배치나 규모 같은 것은 별도로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방향 자체가 약간 동향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방향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아니면 예산이 초과가 돼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매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이창규 위원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일단은 저희들이 인정사업을 이거로다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20.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부서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없으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행복교육지구사업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맨 밑에 향후에 보면 마을로드 프로그램 우선 선발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때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게 원취지는 마을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최근에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교에서 협조가 안 됐던 부분이고, 또 그때 지적해 주실 때 숲인성학교나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아직은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런 마을하고 또 마을교사협의회 이거 연결을 해서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해는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확대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우선 우리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 장소 있잖아요. 나오려면 장소가 우선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장소 마련 계획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직은 이게 미확정이라서 그러는데요. 저희들 조금 지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또 숲인성학교라든가 또 엽연초 조합에 창의파크 이런 것들이 조금 완성이 되면 이렇게 좀 연결할 계획이고요. 당장은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연계할 시설들이 부족해서 여기 표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3년 됐잖아요. 우선 3년 동안 우리가 가장 잘못된 게 장소를 마련 못 해서 계속 학교로 들어가고, 체험장으로 가서 지금은 거의 학교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할 게 장소 마련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어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3억 이 정도이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인성학교나 이런 다른 대규모사업들이 되면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한 두 개는 여기 물감이라든가 민간에서 임대해서 하는 게 있어서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
 지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직은 부족합니다.

최명호 위원    장소 마련을 금방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 우종한     다 하셨습니까?

최명호 위원    예, 그리고 행정과장님 저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최명호 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바뀐 게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 바뀐 거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진행 같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저번에 팀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그 선발기준에 이게 우선 청년이 우선이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사업 유형별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예, 네 가지인데, 이게 우선 네 가지 사업을 모집할 때 작년까지는 청년이 우선이었는데, 우리는 청년보다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에 안 맞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유형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있나 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내용, 작년에 다문화 여성들이 수세미 만드는 거하고 그리고 연꽃마을 만드는 거하고 그리고 휴양림에서 차 만드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아마 계속되는 거고 사업 신청 대상자가 작년까지는 이제 청소년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 위주들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청년 위주보다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면서 청년 사업별로 유형별로도 시책 일자리사업은 청년들도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작년도 같이 청년 우선이 아니라 올해는 취약계층들도 같이 동등하게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게 원취지가 취약계층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청년이 두 번째인가 이 취지 사업이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취지는 그렇게 바뀐 겁니다.

최명호 위원    예, 취지가 이렇다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그러니까 우선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청년들이 지원을 하지. 늘 하던 것을 해 버리면 이게 취약계층 위주가 아니고, 이것은 취약계층이면서 청년이고 그걸 만들어서 어디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거의 다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네 가지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한 사업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프로그램을 먼저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청년이 지원하게끔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똑같으면서 청년들한테 지원해라 그러면 안 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할 수 없는데, 내년부터라도 그 청년이 실제로 일자리 습득할 수 있게 일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유형을.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각 과에다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취지는 그런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사업이 이 사업 말고 자활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자활가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코스도 있는데, 사실상은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으면 여기 올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취지는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생활 지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으로 제 얘기는 딴 거보다 아까 법이 안 바뀌었다 하니까 팀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행정과장 송종록    아, 법이 아니라 사업이 안 바뀐 거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 법도 적용하는 법도 나이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안 바뀌었다고 하니까 사업 유형을 좀 청년들이 뭐를 배울 수 있는 사업유형으로 바꿔주면 어떤가 해서 그렇게 연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유형을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9경거리 있잖아요. 여기 빅데이터 자료가 오류가 있으므로 9경 선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했잖아요. 이게 어떤 오류가 있어서 어떻게 재검토 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그 9경거리 선정 재검토에 대한 상황이 지난번 증평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보강천 미루나무숲 등 9가지에 대해서 9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빅데이터 자료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는 제가 사실 아직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빅데이터 자료 이용하는데, 핸드폰 자료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관광지를 선정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기준이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서 증평 사람도 거기 가면 관광객으로 자료가 표시되고, 관광객이 와도 표시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그때.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관광객하고 증평 사람하고 구분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만 하시는 거죠?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강천 잔디 한번 살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봤습니다.

이성인 위원    언제쯤 이용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잔디 관리는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인삼골 축제할 때 쓰는 여부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 들은 게 없고, 일단은 잔디 보호를 위해서 작년처럼 거기는 사용 안 하는 걸로 현재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창동 주차장 설문조사하셨다는데,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정성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레 간담회 때 일괄적으로 중간적으로…… 아직 설문조사는 했는데 전반적인 것은 간담회 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대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일반적인 주민들 대상보다는 행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여론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관심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마는 그런 사람보다는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든가 이장님들 주로 인근 주민들 이렇게 해서 받아서 600여 명 정도……

이성인 위원    그게 분류가 이렇게 됐습니까? 해당되는 피해가 예상되는 창동 6리 주민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장이나 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정성훈    포괄적인 개념이지.

이성인 위원    한꺼번에 다 뭉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훈    포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일부 지역에 편파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전반적으로 조사했습니까?
 그런데 피해가 예상되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쪽 주민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공사 사업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정성훈    지난번에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회에 정식으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아마 이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환경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 그나마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주차장 옆 부지에 일몰제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아마 도시계획이 현재 직원들이 한 130면 이상 확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7월 1일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군에서도 방치할 수도 없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이 꼭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다 저희들이 아마…… 사전에 아마 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공유재산 있는 것을 취득하게 동의를 받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갖고 얘기하실 테고, 내일 모레 간담회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오셨는데 빈집정비 계획 섰다고 했어요. 사업물량 10개소로 잡고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방치된 빈집 철거할 대상이 어디 잡혔습니까? 혹시 찾았습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지금 교부 결정해 갖고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예.

이성인 위원    신청 들어온 거 가지고 선별해서 하실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지금 4건은 교부 신청되어 있고, 6건이 이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최명호 위원    재무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하시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추진대상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한 게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건이나 과세예고 통지했나요?

○재무과장 정성훈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치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 특별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지금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아마 기업이 신청해 놓고서 아마 공장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 짓고 아마 다른 데로다 이전되고 이런 기업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서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여기 과세예고통지서 발송했다 했거든요.

○재무과장 정성훈    예, 발송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세 요구한 거는 납기가 안 나오고 또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과세 예고하고 고지서 보내는 거.

○재무과장 정성훈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보통 체납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간보다도 저희들이 체납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모 기업 같은 경우는 해 놓고서 계속 일부 국세 조금 내고 그래서 조금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형편에 있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군내 경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과세예고 통지 보내고 통지 보낸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아마 납세고지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체납이 잡힐 거라고요. 그러면 안 내는 동안에는 기간이 납기까지 하면 2~3달 아마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과세고지통지 보낼 때 체납을 대비해서 재무과에서 그 체납 처분 절차를 거치기 위한 무슨 조치를 취해 놓아야 될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훈    그거는 제가 사실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그거 되면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과세예고통지하는 순간 그 체납을 대리 안 해 놓으면, 체납 절차를 대리 안 해 놓으면 이거는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과세예고는 우리가 하겠다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려주는 순간 너는 대비해라 이렇게 또 반대로 걷겠다는 얘기도 있고 대비하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세예고하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과세예고 할 때는 체납절차를 거친다는 것까지는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절차를 취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증평군이 조직개편을 하고 1년을 한번 지내면서 우리 증평군이 조직개편하면서 잘된 점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행정과장 송종록    조직개편하면서 잘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팀을 만들면서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화 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읍·면에도 복지 직원들을 충원시켜서 복지 업무를 더 세밀하게 세분화시켰다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현재 아직 1년 진행해 봤는데, 아직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미비점은 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증평군이 2국, 1담당관, 13과 이렇게 해서 쭉 조직개편 했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서비스나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 혼란이 온다는 분들도 왕왕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좀 더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실·과를 하고 나서 많이 혼동이 온대요. 과가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증평군청 앞에 지금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되면서 형석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주차장 있죠, 우리 부지요? 그 이후에 또 얘기된 게 있나요, 사용용도에 대해서?

○행정과장 송종록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원래 주차장 자리에다 건물 짓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요.

이창규 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모범운전자회에서 쓰는 거기다가 짓는다는 거고 군관리계획 일몰제에 의해서 금년도 7월 말까지인가 시설이 해제되는데, 특별히 아직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잠시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장학기금 있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창규 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별로 특성 있게 예산 지급을 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40명을 장학금을 줬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명 늘어서 한 50명 정도 대상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별로 인성이나 예체능, 기능 이거에 따라서 장학금 제도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행감이나 이런 과정에서 늘 위원님들이나 인성이나 이런 쪽에 강조를 많이 하셔서 옛날 초기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40명 주던 것을 불우한 학생이나 효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한테 50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 부분이 또 꼭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약간 객관성 문제가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볼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세워서 방과후 학습도 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우리 공고가 군 특성화가 돼서 이때도 장학회 이사회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용도를 저희들이 딱 지정을 했습니다. 군 특성화 관련한 사업으로 한 2,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하여튼 우리 증평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골고루 장학생,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앉아 계셔도 돼요. 이거는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 치매팀 그거를 굉장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때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데 그 검토가 됐어요. 그렇죠? 일단 고맙습니다. 우리 치매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복지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혜택을 받을 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겸 우리 업무 보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각 부서별로 조치내역하고 향후계획을 답변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향후계획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조치결과가 다 됐는지 그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좀 부탁을 드리고, 꼭 그것 좀 참고하셔서 아무 때나 좋습니다.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을 꼭 서면으로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내용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진행사항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잘 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동료 위원이 하신 것마냥 격려와 또 감사의 인사도 드릴 수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사업 추진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정성훈
  •    민 원 과 장이재현
  •    문 화 체 육 과 장최광수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연영미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