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53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0.04.21 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4월 21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제15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5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5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5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더욱 공정하고, 내실 있는 출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의 주체, 기한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출장계획서의 보완 및 변경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항 순서 변경 및 어구 조정 등 기존 규칙에 미비한 부분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증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신설과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문 추가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대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수와 주민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아동권리의 보호 증진 등을 위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한 아동 친화정책 업무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사항을 확충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옴부즈퍼슨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아동의 정책을 수립부터 추진단계까지 참여하고, 우리군 모든 아동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훈    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과「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 2일 시행되어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는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대리인 선정절차, 의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비용 추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및 신청, 대리인 선정절차, 의무 포상 등 신설을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대리인은 지금 도에서 선정되어 있죠?

○재무과장 정성훈    예,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 부서장이 유고시는 조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유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팀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명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관련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유가 되는 재난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과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감염병 등 예견할 수 없는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분야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이랑 어제 이거 얘기했던 거죠?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철호    예.

이창규 위원    지금 보니까 이의신청 접수가 31일 안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91일 안에 금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긴급자금이잖아요. 그러면 90일까지 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간이 좀 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철호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요. 이상이 없으면 바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90일이라는 기간은 저희들이 변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하다 보면 그냥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조사하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소득조사를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의회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세부적인 기준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장기간 90일을 넣은 거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렇죠?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철호    예.

이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긴급 지원에서 어떤 날짜가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긴급자금에서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지원팀에서 그건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 혜택을 받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철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동료 위원도 당부의 얘기를 했는데, 이 취지에 맞게끔 업무가 좀 과중되고 힘들더라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처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정성훈
  •    희망복지 지원팀장우철호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