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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4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0.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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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2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제1항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3.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제출된「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 규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5조에서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조례 제16조에서 규제개혁 기여자의 포상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에 따라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 및 주민생활불편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관님, 부칙 제3조의 2를 보면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행 후에는 연임 규정 같은 건 없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시행 후에 연임은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증평군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그러니까 한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그래서 부칙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을 한 번으로 치고, 이후에 두 번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부칙에 단 것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러니까 총으로 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규정을 안 해도 되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최명호 위원    한 번 연임 규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기획감사관 황영희    한 번 하게 되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세 번까지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감사관님, 3페이지에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제2조예요. 그러면 국내법에 외국인은 자세하게 어떻게 포함된다는 거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경우에 우리 군민이냐 재외군민이냐 이렇게 전체 다 우리한테 속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 규정에 제한을 받는다 그런 의미……

이창규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귀화나 또는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외국인이라도 되는 사람들은 포함된다. 이런 뜻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훈    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2020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 체계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면제 대상 공동명의자 확대에 따른 조문 수정, 제2조 제1항의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규정 신설,「조례특례제한법」제121조 2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3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감면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 이하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비용추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의거 개정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감면 기간을 우리가…… 7페이지 있잖아요. 7페이지 외국인 투자 유치 감면할 때 우리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연장 안 해도 법에는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때 이 비율을 따르라고 했거든요.
 7페이지 먼저 보시고 8페이지 보면 우리가 조례로 정한 감면기간이 2022년까지인가 봐요, 지금 외국인 투자 감면이.

○재무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모법만 고치면 모법만 해당되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재산세 관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같이 연수를 조정합니다.

최명호 위원    아, 맞췄나요?

○재무과장 정성훈    예.

최명호 위원    우리는 연장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런데 이건 연장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언뜻 봐서 그러는데요.

○재무과장 정성훈    같이 연장을 해 줘야지 혜택을 받으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연장 조례로 우리가 15년까지 연장해서 감면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3년을 2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하고, 5년을 3년으로 하는 거는 연장 안 하고도 이렇게 될 수 있나 해서요.

○재무과장 정성훈    연장을 해 놔야지 되죠, 지방세도 따로 되니까.

최명호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조례로 15년까지 어디 연장 해 놓은 게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훈    조례는 아니고 저희들 지금 기본……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8페이지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이는 경우 아까 얘기대로 5년에서 3년, 3년에서 2년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감면율이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이는 게 조례 어디 나오는 게 있나 해서요.

○재무과장 정성훈    특별하게 증평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30년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례법에는.

최명호 위원    그래도 이건 법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우선 뭐가 연장되어야 되거나 감면율을 높여야지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언뜻 봐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되고, 모법만 따르면 그냥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요, 언뜻 보기에.

○재무과장 정성훈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모법에서 정해서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15년까지나 특별하게 돼서 외국인 투자단지 같은 경우는 30년까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2022년까지인데 22년까지 하면 그때 가서 또 연장하거나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단서조항에 보면 2015년까지 연장을 하거나 감면율을 높일 때는 그 기간을 줄이라는 것 같아요. 법대로 5년에서 7년 이게 아니고, 거꾸로 이거는 연장하거나 늘리면 줄이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줄였거든요. 3년에서 2년, 5년에서 3년 이렇게 줄인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무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법 사항이고 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은 또 별도 조항이고 약간 그런 건데……

최명호 위원    아, 별도에 따로 있나요? 별도 있으면 몰라도……

○재무과장 정성훈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우리 지방세만 이렇게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지금 일괄적으로 같이 통일해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는 우리가 법을 정하는 거니까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서요. 모법은 맞아요. 모법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늘리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연장을…… 아까 우리는 조례에 보니까 3년을 2년으로 하고, 5년을 3년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성훈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최명호 위원    그거는 모법인데 뒤에 보면 아까 보니까 가목에서 이렇게 하면 3년 5년, 3년 2년, 5년 3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성훈    4페이지.

최명호 위원    7페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단서조항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감면율을 높이거나 기간을 좀 연장하거나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성훈    특이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법무팀에서 한번 나중에라도 뭐 하더라도 연구해서 이거는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제가 언뜻 봐서 그러는데,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주무관 김기남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지난 다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는 7년으로 늘리고 3년으로 늘리고 이렇게 늘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5년 3년, 3년 2년 줄이는 거는 그 단서조항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나 한번 보세요, 나중에라도.

○재무과장 정성훈    예.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재무과장 정성훈    그 뒤에 보시면 8페이지 2항에 보면 추가로다가 거기 설명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추가로 감면하는 동안 감면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액은 좀 조정이 됐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도세하고 지금 우리 군세하고 같이 법에 의해서 같이 낮춰나가는 거기 때문에 임의조항 사항은 추가로 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추후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실래요? 

○재무과장 정성훈    지금 도세 감면 조례안이 권고사항으로 연장이 3년 5년, 5년에서 7년으로 늘었고, 2년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나가기 때문에 아직 조정은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최명호 위원    나중에 보세요, 그거는.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증평군에 대상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가 지금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정성훈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정성훈    2산단을 아마 그 전에 하려고 했다가 못 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재 무 과 장정성훈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