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7일 (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8. 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조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조문화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천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군수 및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시설 설치 및 인권침해 등 피해발생시 피해 구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경비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권리, 입주자 및 군수의 책무와 지원, 교육 등을 통하여 경비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 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16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체가 34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황을 보시면 우리 증평군 주택 보급률을 볼 때 공동주택이 한 60%가 넘은 상태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명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무직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무직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수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출장, 해고 등의 제한, 세부 등의 제한, 휴직, 전보 등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근로조건, 모성보호 등 공무직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무직의 정원 관리 및 채용방법, 남녀고용 평등과 모성보호,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권고적인 사항 위주로 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법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윤기준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윤기준입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군민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 및 명예군민증을 발급하여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명예군민에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해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설하여 명예군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이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팀장 윤기준 다음은「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군민대상자 선정과 위원회 관련 절차의 구체화, 수상자 예우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증평군민대상 선정의 공정성 및 군민대상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상 부분 및 수상자의 요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안 제5조에서는 후보자의 추천권자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시상 및 수상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군민이 수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수상자의 예우에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을 제공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안 제5조 및 제13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o 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팀장 윤기준 다음은「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근거와 설치할 때 고려사항, 인적구성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단장의 직무와 실무팀의 편성근거, 표준편제 등 편성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상황 정보 제공의무를,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자원봉사 활동의 보고와 평가의무를 비롯해 기록관리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단 운영 편제와 실무팀의 임무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또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팀장 윤기준 다음은「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군정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5조는 포인트 부여대상과 제외대상을, 제6조는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등 그 밖의 조항은 포인트 내역 공개 등 포인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조례 시행규칙 안에 주요내용으로 주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입법예고 및 의원 간담회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절차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군민에 대한 행정상 편의제공 수준의 예우만 규정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해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명예군민증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수여 대상자들이 군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민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확대, 군민 대상 시상 및 수상자 예우 등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여 군민대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들에게 예우를 해줌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참여자의 포인트 관리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증평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팀장님, 명예위원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역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취소 사유 같은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명예위원이 선정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한은 없죠? 끝까지 하는 거죠?
○행정팀장 윤기준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취소 사유는 있더라고요. 중단할 때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할 때만 그만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안 사니까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뭐가 있나요?
○행정팀장 윤기준 저희가 특별히 확인할 것은 없고요. 언론 보도자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관리는 안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행정팀장 윤기준 관리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밖에 있는 분들을 취소만 그만두게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내부적으로 마련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행정팀장 윤기준 예, 아직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팀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팀장님, 제6조에 보면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우수자 선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니까 여기서 특별히 점수로 우수하다는 게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상 부분에 점수를 특별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선발대상 중에 우수자를 선발한다고 했거든요.
○행정팀장 윤기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도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로 점수를 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 시상 부분을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뒤에는 우수자를 선발을 한대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아니, 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뒤에서 보면 우수자를 선발을 한다고 해놨어요. 우수자를 선발할 때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시상 부분에는 다 주관적인 거예요.
○행정팀장 윤기준 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가 특별히 규정을 만들어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정형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팀장 윤기준 위원회 할 때 만들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송종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대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선정을 하고서도 뒤에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청 같은 데는 관계 부서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하기 전에 여기다 명시를 안 했는데, 현장조사를 관계단체나 공무원들 거쳐서 앞으로 심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 얘기는 우수자를 선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우수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정형화 되게 점수를 주든, 숫자상으로 표시를 하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내부적으로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송종록 그것은 심사절차과정에서 내부규정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우수자를 선발한다고 해 놓고, 우수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송종록 심사 선발 과정에서 내부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협력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주민이 현장에 많이 참여해서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는 참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포인트 관리나 신청이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전체 포인트제 부여대상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강연회, 행사 참여, 공모전, 경진대회, 군민 제안, 입법예고·행정기구에 관한 의견 제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군의 전체에 대한 관리를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확실히 갖고 가야지만 이 조례의 실효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 방침으로는 1차적으로 저희는 포인트 부여 주관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는 일종의 사업부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장천배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어쨌든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다 관리해서 행정과로 전부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그렇죠,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우리군 각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예, 맞습니다. 각 부서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도 총괄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하면서 철저하게 관리가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설계를 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부서간 협조를 잘 이루시고, 또 주민들한테 포인트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예,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붙임서류에 보면 제15조 주민참여의 확대에서 제2항에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포인트 부여대상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 포인트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빠진 건지 봉사활동에 대한 포인트 부여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어쨌든 많은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해 주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포인트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군에서 하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포인트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지금 관계법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인트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특별법이고요.
○우종한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자원봉사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사업 시행, 제도를 마련해서 행정적으로 일단은 몇 가지 소소한 그런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봉사자한테 주는 것은 현재는 없는데, 그거는 추가해서 자원봉사 쪽에서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게 주민 참여가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느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포인트 부여대상의 내용들은 거의 군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절차에 의한 그런 참여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하고 조금 상이된…… 주민들이 진짜로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여서 우리 포인트제 자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자체 시행계획 수립할 때 그 표 마지막 조항을 근거로 해서 자원봉사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방금 나눠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 서식 상에 총괄내역을 궁금해 하셔서 그 내역을 총괄 뽑아 본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인삼관광휴게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증평인삼관광휴게소의 기능이 주변시설과 일부 중복되고, 또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일부 시설에 대한 기능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 중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에 착수, 금년 5월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됨으로써 증평인삼관광휴게소 건물 3층 내 유효공간인 증평군 바이오 창업지원센터를 철거 후 건물 증축 및 입면 리모델링, 조경 및 주차장 조성으로 지역 주요간선도로인 34번 국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거점공간인 34 플러스센터를 조성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증평읍 송산리 96-1번지 건물 2,406㎡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33억 2,700, 도비 5억, 군비 12억 1,200 총 50억 3,900만 원입니다.
처분대상 공유재산은 동일 지번상에 기본건물 중 일부인 381.42㎡를 철거하는 것으로 처분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억 500, 군비 4,500,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 및 처분 대상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평인삼관광휴게소 증축 및 리모델링 건은 증평읍 송산리 9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3,900만 원으로 건물 규모는 건물 2,496㎡를 증축 및 건물 입면 960㎡를 리모델링하고 부대시설 조경 및 주차장 설치 등 9,000㎡를 하려는 것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 주민 문화교육 활동지원 공간, 일자리 허브센터, 지역안내소, 다목적실 및 지역활동과 활동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주민 개방형 활력 센터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보건소장께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복지국장께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송종록 행정복지국장 송족록입니다. 제가 보고하는 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증평군 내 취약계층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 신청자의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있어 제4조 제2항에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과 별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시행은 2021년 1월 1일자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취약계층인 고령층에게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주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방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절차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간단히 질문해 볼게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 있는 사람은 제외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시죠?
○이기쁨 주무관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대상포진 맞으신 분들은 기록에 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냥 일반병원에 맞은 것도 뜬다고요?
○이기쁨 주무관 예.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송종록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재 무 과 장최광수
- 민 원 과 장이재현
- 행 정 팀 장윤기준
- 자 치 협 력 팀 장이찬우
○서명
- 위원장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