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05월 24일 (월) 10시 30분
□ 의사일정
1. 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31분)
○위원장 조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조문화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의회 의원의 정책 및 입법 관련 연구활동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연구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의원 1명당 참여할 수 있는 의정연구회의 수를 2개까지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세출예산 운영기준에 부합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연구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기준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비와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지원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체계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이후 개정이 없던 연봉지급범위, 입상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수당을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함으로써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원들에게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하고, 조례용어 및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부개정안 별표 1에서는 단원의 연봉지급범위 상·하한액을 인상하고, 안 별표 3에서는 단원의 우수성적 동기부여를 위한 입상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민속씨름대회의 종류를 설날, 단오, 추석 대회 및 천하장사 대축제로 명문화하고, 둘째 민속씨름대회 8강 입상시 30만 원의 입상 보상금 지급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셋째, 천하장사 등극시 입상 보상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감독의 직책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코치의 직책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연평균 비용 증가액은 약 74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두 번째,「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국민체육진흥법」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장이 포함되도록 규정한 바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체육진흥협의회 의원 구성에 증평군수와 증평군체육회 등을 포함하고, 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수의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며, 안 제9조에 운영 세칙을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씨름대회의 종류를 명문화하고, 증평군청인삼씨름단의 연봉 및 일반보상금을 현실에 맞춰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씨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단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체육진흥협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제10조에 계약금 반환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계약금 반환할 때 최초 계약기간 종료 전 있잖아요. 그러면 재입단 한 것은 다시 계약해서 최초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재입단도 최초 계약으로 보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한 것도 최초 계약이고, 계약기간 종료하고 재입단 하는 것도 최초 계약으로 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20조 면직 제4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기간을 휴직하고도 며칠 내에 복귀하지 않는 거라든지 기간을 좀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유로 계약금도 반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안 두어버리면 이게 너무 임의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요. 휴직사유 끝나고 며칠 내에 복귀하지 않을 때로 해서 그 기간을 예를 들어 15일이면 15일, 30일이면 30일 이렇게 정해놔야지. 이렇게 안 정해놓으면 막연한 것 같아요. 따로 기간이 정해진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따로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기가 좀... 며칠이라는 것을 정하기가 좀 그래서 이게 이유 없이 며칠만 안 나와도……
○최명호 위원 하루만 안 나와도 그런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복귀를 이유 없이 하루만 안 나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최명호 위원 하루만 안 나오는 데도…… 이것도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최소한 기간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직도 면직이지만 퇴직금까지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기간을 정해놔야지 안 정해놓으면 너무 임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선수 각자마다.
나머지도 자세히 안 봤는데 나머지도 그렇지만 기간은 좀 정해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시고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을 지금이라도 정해야죠.
선수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선수마다 적용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여기 밑에 당연퇴직이 나와 있는데, 7일 전까지 재입단하지 않을 때와 이적 동의 합의한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22조요.
○최명호 위원 제22조 휴직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니, 당연퇴직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당연퇴직에 휴직기간이잖아요. 휴직기간은 안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휴직기간은 안 나와도 여기서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하지 아니할 때 퇴직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렇게 해 놓으면 선수마다 정해져 있는 기간이…… 소집기간 사유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15일이다 15일 내에 선수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기간이 선수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휴직하고 퇴직시키는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 거하고는 퇴직을 전제하에 뒀기 때문에 밑에 7일이라는 그것을 줬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기 어려워요. 그러면 기간으로 정해서 이때까지 안 오면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더 공평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제는……
○최명호 위원 이것은 그만두는 것보다도 계약금을 반환하는 거라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선수하고 분쟁이 생겨도 기간을 정해놓는 게 낫다고요.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을 객관화시키려면 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면직을 하려면 퇴직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기간을 뒀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7일 어디에 뒀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제22조 제2항요.
○최명호 위원 제22조는 재입단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재입단이든 당연퇴직……
○최명호 위원 휴직이라는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휴직기간 끝났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럴 때는 7일이라는 것을……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기간이 끝난 거예요. 계약기간은 상관 없는 거예요. 계약금은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어요. 지금 제22조에는 그렇죠?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휴직기간에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금 반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제22조 얘기한 것은 계약기간 종료 후 7일이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 그거는 그런데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 사유가 계약금 반환 사유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러니까 당연퇴직이나 면직처분을 시킬 때는 그것을 보고서 한다는 거죠.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논의를 따로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문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증평인삼씨름단이 이번 5월 달에 해남장사씨름 백두장사에서 김진 선수가 장사에 등극해서 우리 증평을 빛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려면 예산하고 결부가 돼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기 계약금 및 연봉 확정 제7조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선수를 영입하려면……우리가 계약을 연말 단위로 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장천배 위원 대개 대학 같은 데서 선수를 영입하려면 중간에 이렇게 영입을 해야지만 우수선수 영입이 수월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연말 되면 우선 다른 데서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몸값이 치솟아서 상당히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겪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그런 대책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씨름단을 계속 운영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런 예산 부분도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를 편성하든…… 갑자기 이루어져서 추경에 세우다 보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려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당연히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 선수 영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확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 심사에 있었던 여러 위원님의 말씀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규칙 등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기준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김일기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문 화 체 육 과 장연제상
○서명
- 위원장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