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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1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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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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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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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에 걸쳐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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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위원장 조문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미래기획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군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미숙 기획팀장입니다.
 이효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신은성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재문 도서관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미래기획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은 기획팀, 미래전략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등 4개 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미래기획실은 상반기동안 36.5도씨로 물들인 증평을 비전으로 군민 거리 좁히기, 변화하는 증평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거리 좁히기 변화하는 증평 만들기로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기획행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기획행정입니다.
 먼저 우선 군수공약사업은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관리카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민선5기 공약사업이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는 지난 3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 21건을 상정하고 군수 지시 훈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군정혁신 실현을 위해 혁신마일리지제 운영과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2021년도 증평군 정부혁신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2월에는 혁신마일리지제도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내부와 외부를 두루 보는 역량강화입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는 2020년도 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완료하고 우수부서 선발과 시상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2021년도 평가에서 도내 4위를 차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7,400만 원을 확보하게, 내년도 시군종합평가의 체계적 실적 관리를 위해 추진계획수립과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안목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교류는 중국 관남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평가관련 지표와 이해를 돕기 위해 시군종합평가 컨설팅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발전 더하기 성장하는 증평으로, 균형발전과 지역활력 제고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첫 번째 핵심과제는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총 230억을 투입해 추진하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의 5차 년도인 금년에는 3단계 사업의 핵심인 종합운동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추진하는 4단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 복합문화예술회관 및 스마트에코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305억 원 규모의 ICT 플랫폼 구축사업안을 발굴하여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이 컨설팅과 심의를 거쳐서 추후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부서와 협업과 지역혁신 강화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지역활동가 에이스 양상과 아이디어 공모 및 소액사업을 지원하고 증평군 관내 관광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고 주변 지역의 콘텐츠 발굴을 위한 신활력 관광콘텐츠 발굴 및 증평퀘스트 운영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안면에 부족한 기초생활거점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도안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기획하여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최종사업비가 확정되면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의 업무추진 상황 중에 다소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저희들이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금년에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우수 등급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전략사업을 또 추진하고 제2기 지역활동가 에이스와 청년활동가를 양성해 지역활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학습능력 배가하기 비상하는 증평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첫 번째 핵심과제는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 교육 자원 발굴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인성 육성과 아동분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개교 975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해 다함께 누리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83억 1,3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우수인재 양성 장학금, 우수학교인센티브, 맞춤형 학습 지원, 방과후 학습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행복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창의융합 교육 및 장학사업도 추진을 해서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복을 키워주는 평생학습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3,000만 원으로 증평9경 그리기 어반드로잉과정 등 재미있고 김득신 배움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충청대학교와 평생직업교육활성화 교육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브랜드 개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8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교육문화학습동아리 육성, 관·학·군 연계 병영학습 프로그램 군계일학 등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9월에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도 예정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문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행복 나누기 소통하는 증평으로, 책과 함께하는 즐거운 도서관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1쪽 첫 번째 핵심과제는 책과 함께 하는 즐거운 도서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감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독서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 북스타트와 책 꾸러미를 배부하였습니다. 정보자료 확충을 통해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안면사무소 내 김득신스마트도서관과 스마트 비대면 예약대출반납기를 설치해 스마트디지털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군 어학병과 함께하는 「삼촌, 영어책 읽어주세요!」, 또 「다(多)독(讀)다독 나만의 책 만들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추진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 도서관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생활SOC복합화 모델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선정에 주력하였습니다. 정부 중점사업인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스마트-K 공모사업과 2021년도 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유튜브 등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해 미디어인재 육성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공모로 확보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 도서관 모델로 구축하고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개최해 주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통창구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신문고, 우리 군 홈페이지 온라인창구와 민원과, 읍·면사무소를 제안창구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백지장 맞들기 협업행정과 정보공유방, my 업무매뉴얼을 운영해 부서 및 직원간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제안제도 자치법규를 10월 중에 개정하여 군민이 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농촌공간의 통합적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3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생활서비스설문과 중심지 계층 구조 및 생활권 접근성을 분석해 읍면별 공간계획에 따른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세대·분야별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기기와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찾고 활용하는 역량강화 교육으로, 3월부터 15주간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운영하고 10개 과정에 비대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반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도 추진하는 등 디지털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이해와 표현능력을 제고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사람이 책이 되는 페이스북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아·어린이를 위한 소방관, 경찰관 등의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 소개하고, 청소년·성인을 위한 유명인사 강연을 진행해 사람책을 통한 경험 전달과 지식을 습득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 중에 하나였던 교육지원청 설립과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진전이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이 부분 더욱더 예의주시하고 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할 것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은 군민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조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미래기획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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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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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실장님 13페이지 보면 군정업무 자체평가 운영 있잖아요. 이게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평가하는 게.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자체평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좀 달라졌고요. 저희들이 이게 자체평가이긴 하지만 도에서 하는 시군종합평가와 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자문해 주는 그 업체하고 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표를 다 선정하고 평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자체평가에?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전 과가 똑같은 지표를 적용하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게 이제 공통지표가 있고요. 업무가 다 다르다 보니까 동일 지표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상을 해왔다거나 이런 거는 공통적이니까 공통적인 거를 한 30% 넣었고요.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지표를 받습니다. 올해 목표는 뭐로 설정하겠다고 받아서 그 지표가 맞는지를 저희들이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말에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다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어렵지만 과를 그룹별로 나눠서 평가를 좀 하는 게 어떤가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평가지표를 그룹으로 나누기는 어려워도 나중에 평가순위를 매기거나 할 때는 시상 같은 거 할 때는 그룹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지표를 갖다 대면 여기 단적으로 의회 같은 데는 예를 들어 군수님 공약사항이 없으면 평가가 가장 낮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수님 공약 있는 데는 공약 있는 대로 평가해야 되고 없는 부서는 없는 부서대로 평가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같은 지표를 놓고 같이 평가해 보면 항상 손해 보는 부서는 손해만 보게 돼요. 그러면 평가점수가 낮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는 거보다 다르게 평가 방법을 좀 연구하는 게 어떤가 부탁드린 적 있는데.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30%가 공통지표인 이유는 나머지 70%는 실·과별로 다르거든요. 그럼 의회는 의회대로의 다른 지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약을 한 부서가 아니니까 당연히 공약이 안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그럼 의회에 맞는 지표를 내주면 그거를 70% 반영하고 또 나머지 30%는 공통지표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최명호 위원    각 부서에서 내다 보면 공통적인 지표를 나올 수가 없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평가할 때 그래서 그룹으로 나눠서 있는 데 없는 데…… 예를 들어서 공약만 갖고 얘기하는데, 공약이 있는 부서 없는 부서 해서 나눠서 평가를 해서 그 그룹별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번에 평가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용역을 지금 2022년 거 용역 준 거잖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줄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해서 그거 좀 반영시켜주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대로 평가해버리면 자체평가해버리면 항상 손해 보는 부서는 손해 봐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이번 용역줄 때는 좀 반영시켜 주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 있죠? 공약사업을 하시면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향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부연될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대표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5개 정도가 약간 지연되기도 하고 또 실현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연된 거는 도안의 119관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연이 돼서 이거는 도에서 땅 같은 걸 사는 걸 또 요구하고 하니까 이게 약간 지연이 돼서 살펴보고 있고요.
 다른 건 그래도 다 착수 단계에 들어갔는데, 민군생활체육공원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사업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고,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도 좀 내보고 또 여기 37사단 앞에 관사 뜯어낸 터도 군부대 가서 같이 한번 활용해보자는 것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돼서 한두 건은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임기 중에 최대한 달성되도록 체크해나가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짚고만 넘어갈게요.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사람이 책이 되는 도서관 페이스북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까지 다시 상향 조정이 돼서 지금 집합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대비라든가 이런 거를 세우고 계신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부분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꼭 또 만나서 한다고 사람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비대면으로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상황 지켜보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초청 대상자들이 지역 내에 있는 소방관이나 경찰, 선생님 등 이렇게 직업군을 얘기를 하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해서 작가라든가 방송하는 사람들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초청할 대상자들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이렇게 계획되어지는 부분도 좀 있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방서에도 보면 꼭 우리 소방관이 아니어도 음성에 있는 소방관 한 분 같은 경우는 EBS도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좀 맞게 하도록 하고요. 또 경찰이라고 해도 꼭 강의를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섭외를 해보든가 해서 그때그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분들을 초청해서 많은 페이스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와서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우리 복합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내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이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컨설팅 이런 거 지금 하는 중인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1차적으로 초안을 도내 7개 단체가 도에 냈습니다. 냈는데 이제 지사님한테 초동 보고를 하는데 일부 시·군에 시·군 경쟁력사업이라고 지정한 게 있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능성 바이오하고 전자부품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안 들어온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조만간 다시 변경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또 맞춰서 저희들이 수정할 건 수정해서 내면 그때부터 컨설팅을 하고.
 제가 봐서는 이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컨설팅도 받고 충북연구원도 갔다 와야 되고 또 균형발전위원회도 갔다 와야 되고 도의회도 또 갔다 와야 되는 우여곡절들이 있어서 이런 건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냈던 사업이 가급적이면 변동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무적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 복합문화예술회관 우리 군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 계획부터 추진 단계까지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지, 행정적으로 편리한 그런 게 되면 사실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거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러 가지 채널, 아니면 군민들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군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건 또 용역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받아서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영희    행정과장 황영희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응란 행정팀장입니다.
 지경아 서무팀장입니다.
 이찬우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개 팀 29명이며 각 팀별로 주요업무를 다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1년도에는 군민행복 중심의 지방분권 선도라를 비전 아래 5개 전략목표와 16개의 시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와 화합으로 함께하는 군정 실현이며,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추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각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 이송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군수실 하소연데이 비대면 추진 및 학생근로활동 확대 운영 등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각종 협의체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현안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및 공동대응 등 지자체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실생활 중심의 행정구역 일제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유관기관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군정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개인과 조직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 인사 운영입니다.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형 보직 이동 및 실적가점제 운영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활성화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인사상담 등 인사 고충에 대한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입니다. 직무 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기구 및 정원을 보강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 및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 조직에 대한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민선5기 후반기 군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성과 중심의 조직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형 인재 육성 및 주민 중심 기록관 조성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집합교육의 축소 운영에 따라 PC 및 모바일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해 각종 연수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활기찬 직장 조성과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휴양소 회원권 지원 등 다양한 포상복지를 지원하고 가정친화적 중심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연가 사용 및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군 공무직 노조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 노사간 소통과 협력으로 2021년 임금 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해결관 운영입니다. 행정기록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상반기 기록물 정리 이관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리를 추진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정보공표 확대, 원문공개율 제고 등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능동적인 정보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으며, 주요기록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행정기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주민 중심의 지역 아카이빙 메카, 증평 만들기입니다. 디지털 증평기록관 구축을 위한 선행사업으로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제1기 증평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11명의 수료생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증평 옛사진 공모전 추진을 통해 365건의 증평 관련 사진·영상기록물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증평의 봄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기 증평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디지털 기록관 구축사업 착수 등 증평 아카이빙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증평기록관 운영에 있어 기록을 매개로 주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기획전시 등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자치 분권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등 3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9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4개의 법정단체 등 총 7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전국 단위 분권네트워크 참가를 통해 자치분권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군정에 참여한 주민 64명에 대해 주민참여포인트를 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 등 각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으며, 주요현안인 주민자치회 설치에 있어 내년 1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 등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함께하는 자원봉사! 기쁨 두 배·행복 가득입니다.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자원봉사자 256명을 모집하였으며 28개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증평군 자원봉사 종합센터와 긴밀한 연계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등 자원봉사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 마을기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2개소 5명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한 4개소 14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품 구매 홍보 등 각종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해나가겠으며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증평 구현입니다. 스마트네이션 기술을 활용한 행정정보 추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스마트네이션 기술을 활용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원격 재택근무를 대비한 전산장비 및 각종 회의 시 온라인 PC 영상회의 지원 등 온라인 비대면 디지털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 등 통합유지보수를 통한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4개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등 27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등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7종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대민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데이터 기반의 맞춤 지향적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 행정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 현황 등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을 확대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자료 현행화 및 전입지원금 온라인 신청창구 개발 등 주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드론 체험교육 등 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지능적 재난 대응을 통한 안전한 정보사회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공통기반 전산장비 장애대응 모의훈련 및 내·외부망 10종에 대한 백업자료 소산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보고시스템 모의훈련 실시, 주요시스템 접속기록 및 반출입 현황 점검 등 정보보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 신기술 이용한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확충으로 정보보안 관리 강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77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호 시스템 확충으로, 정보보안 관리 강화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2종의 행정망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질벌뜰 지구 재해위험지구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6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정보보안의식 고취를 위해 매주 수요일 내PC지킴이를 실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 대응 예방을 위한 해킹메일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백신 업데이트 및 정보통신 서버 보안 취약점 분석 등 보안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민원 품질을 향상하고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책과 착공 전 설계검토 43건 등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실시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술 추진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내 1,158개 시설 및 업소에 방문자 기록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허가에 대한 정보통신 착공 전 설계검토를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확보해나가겠으며, 신속한 정보통신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정보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서비스 품질 향상하고자 인터넷전화 교환기 및 행정네트워크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를 위해 좌구산 줄타기 매표소 등 4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마을 초고속인터넷망 신규 구축 등 통신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증평기록관 구축입니다. 증평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증평기록관 구축사업은 증평의 기록과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선행사업으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으며, 증평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아카이빙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평기록관이 구축되면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각종 기록물을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주도의 증평기록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증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증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증평인삼관광휴게소 1층을 리모델링해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활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지원센터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운영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주민자치회의 연계 방안 등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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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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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1쪽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기간이 12월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본데,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인력은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황영희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층은 저희 사업을 10억에 대한 사업을 하고 2, 3층이 리모델링으로 증축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시행하게 되면 같이 용역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도 했고 하긴 하는데 저희는 1층은 공동체 지원센터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는 우선 시행 초기는 저희 직원 한 사람 정도 전담해서 공동체 지원 조직이랄까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2, 3층에 대한 활용 방안은 별도의 사업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처음에는 저희 직원이 전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비밀기록물이라고 해서 50건이 있다고 하는데, 비밀기록물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비밀기록물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영희    비밀기록물은 저희 보안문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든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의 사태가 유발됐을 때 하는 거라 전체 다 공개되는 게 아니고 저희 그 문서를 취급할 수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그거를 비밀기록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성인 위원    비밀기록물을 기록관에 비치를 하면 보여주게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황영희    그런데 기록물을 기록관에 하게 돼도 이거는 비공개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비공개로 보관만 하는 것으로요?

○행정과장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기록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장고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황영희    그렇긴 한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록물이라고 저희가 간주하게 되거든요.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67쪽에 지난번에 증평기록가 양성을 11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0월에 또 증평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11명 양성하신 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황영희    작년부터 이제 교육을 해서 11명을 양성했고, 양성한 분들이 또 그 분들이 마을이라든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 기록을 또 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11명은 이제 저희가 기록에 대한 공부, 그래서 기록가가 됐다고 저희가 보는 거고, 그 분들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11명의 기록가들이 증평의 각지에 흩어져서 또 다시 기록물의 기록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덧붙여지나요?

○행정과장 황영희    약간의 실비 보상의 성격은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11명을 저희가 양성할 때는 투자해서 또 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노력도 있고 그 인재를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도 경력도 쌓고, 또 저희는 그 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당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의 실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번에 열한 분을 양성하고 또 10월달에 또 양성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양성을 하지 않고 이분들만 쓰시는지, 아니면 또 내년에도 이렇게 양성을 하실 건지요?

○행정과장 황영희    저희가 기록물 양성 이렇게…… 기록가들은 계속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분들이…… 기록이라는 거는 몇 사람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볼 수 있고 주민 전체를 담아야 되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서 11명하고 그 분들이 또 활동하시고, 또 2기를 양성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시고 이렇게 조금 확산하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1기 양성되신 분들은 활동기간에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퇴임하시듯이 물러나시고. 그렇죠?

○행정과장 황영희    ……

○이성인 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하게. 그렇죠?

○행정과장 황영희    예, 예.

○이성인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양성하신 분들은 새로운 기록들을 생산해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생산이 이분들의 능력이 끝났다고 보면 또 3기를 쓰고 4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황영희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올해에 1기생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열한 분인데, 그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열한 분이고, 또 이제 그 분들은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자기들만이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 올해 지금 모집을 안 해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럼 열 분이 하시면 스무 분이 또 활동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가 처음 단계는 우리가 그 분들을 양성을 하는 게 일단은 그 과정을 마쳐야지 되는 거고, 그 분들이 역량껏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1년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기록이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70페이지 보면 청소년 주도 안심안전우산프로그램 운영 해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과장 황영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 관내 중학교 학생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서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게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 봉사활동이요?

○행정과장 황영희    예.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위원님도 보셨을 수 있는데 우산에 안심우산이라고 해서 학교에 100개씩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따로 떼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과장 황영희    예.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거창해서 특별한 건 줄 알았더니 우산 나눠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과장 황영희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또 우산도 나눠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따로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황영희    예.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60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 정비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좀.

○행정과장 황영희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구역을 정비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있다고 저희가 봤고요. 지금 이제 주민하고 너무 불편한 거, 관계가 모호해서 아니면 저희가 도시계획 같은 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늘푸른아파트인가요? 군인아파트 옛날에 비행장이었던 곳. 거기가 옛날에 남하리 비행장이었는데 거기가 행정구역이 증천동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황영희    예.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하실 거죠?

○행정과장 황영희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구역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주민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민 동의가 우선적으로 된 데를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관련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긴 합니다.

○우종한 위원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데, 행정구역 분리해달라는 곳도 있죠?

○행정과장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 데도 이번에 검토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황영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건대, 분리해달라는 데가 한 세 군데 지금까지 있었고 또 이번에 그거에 대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50호 정도를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시는 데는 사실 50호는 지금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로 조성된 데하고 원래 계시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행정구역 일제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판단할 때는 신도시가 아니면 주택단지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가구수나 인구수는 늘지가 않는데 진짜 행정구역만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행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심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영희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6월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을 하는데 마을별로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해서 접종센터까지 가서 모시고 이렇게 하는 데 우리 행정과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어요. 날씨도 더웠고 또 습하고 어떤 날은 비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직접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또 마을별로 이장님들도 많이 수고를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접종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백신 맞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했는데, 맞고 괜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접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아마 2차 접종 때는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활발하게 출입할 수 있게 되고 또 안심을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 행정과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일단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 센터는 지금 운영이 중단된 거죠?

○행정과장 황영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센터 이송 문제를 행정과에서 주관하긴 했으나, 또 예비비를 저희가 1,000만 원 썼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 예산도 좀 넉넉히 썼습니다. 예비비 1,000만 원에 교부세가 1,800만 원 와서 저희가 2,800만 원 썼고요. 그것도 조속하게 집행하라고 해 주셔가지고 잘 원활하게 했고, 또 이송에 관한 거는 저희 행정과가 주관하기는 했으되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특별한 문제없이 또 할 수 있었고요.
 또 반면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셔서 저희도 뿌듯한 감도 있고, 어쨌든 75세 이상 접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 행정이 진짜 이런 거구나.’ 다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했고, 75세 이상 어르신 할 때 보건소에서 통계 냈을 때도 저희가 빠르게 100%는 아니지만 많은 동의서 받은 분들은 거의 100% 가깝게 했다고 실적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또 그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예비비 쓸 때도 두 번이나 변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접종센터는 이제 그렇게 해서 75세 이상 접종센터에 이송하는 건 마무리됐고, 접종센터에서는 어제하고 내일 22일까지 형석고 고3하고 교사들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의 50%, 48% 정도 했고요. 내일 이제 다른 분들 더 하시게 되면 100% 채워집니다. 접종센터에서 아무래도 접종하고 하는 보건소가 고생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 직원들이 이거는 국가적인 거고 전체가 대상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부 다들 열심히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문화     접종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다 같이 협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지켜보니까 사실 같이 마음을 먹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 못 이룰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모두가 공무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마 이런 것들이 증평군민이 좀 더 행복한 길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감사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예산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예산감사관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정세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은하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서선홍 인구통계팀장입니다. 
 31쪽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감사관실은 4개 팀 총 17명이며 예산편성, 감사, 법무 및 규제개혁, 인구통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행복 증평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0개 핵심과제, 그리고 5개의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행복한 증평 실현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첫 번째 성과, 참여, 공개를 통한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2020년도 주요 재정 사업 중 대상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6월에 개최하여 지방보조사업 178건, 행사축제성사업 12건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운영한 결과 예산성과금 신청 사례는 없었으며,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제출·작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은 신규사업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공시를 21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공시를 59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작성하고 8월 중에 공개하겠습니다.
 35쪽 지방재정의 확장적 운용 및 전략적 재원 확충입니다.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상황보고회 등 운영한 결과 상반기 신속 및 소비투자 집행 추진실적은 도내 4위로 재정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균특회계 포함한 국고보조금을 265건 784억 6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21년 시도자율균특회계 등 총 21건 197억 4,6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집중발굴하고자 정부예산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북도청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10건 5억 7,400만 원, 특별교부세 8건 14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준재정 수요 분석과 기초통계 총괄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 정부예산안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의 재정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중앙부처 및 충북도청을 수시로 방문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입니다. 2021년 지방재정 분석을 3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하여 6월 중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9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됩니다.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1분기 실시한 결과 예산 대비 채무율이 0.73%로 양호하며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위하여 2020년 결산 기준 채무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2025년까지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으며,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관리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신뢰가는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군정역량 강화를 위한 공감하는 감사 추진입니다. 부서별 자체종합감사 4개 부서와 민간위탁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군정 역량을 강화하는 선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9건의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행·재정 낭비 요인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 공직 감찰 등을 실시하여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5년치 대상 업무에 대한 충청북도 종합감사 수감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마무리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전 직원 업무연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 중심의 자체감사와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입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공직문화 일상화를 위해 전 직원 청렴실천다짐서약 온라인 서명, 매주 화요일 청렴 한가로이 날을 지정하여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 관리 등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군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점검 및 사전조치 1,913건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교육을 추진하고 청렴서한문 발송 서비스 시행과 청렴자가활동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청렴한 증평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적극적 범규제 혁신 추진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법제·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규의 품질 제고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입법 지원을 통해 1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20건의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입법컨설팅 등 법제처를 통한 입법컨설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법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자치법규를 포함한 제정·개정 법령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42쪽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군민 맞춤형 규제개혁을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앙부처 건의 3건, 민생규제 4건, 중기부 기업애로 2건 등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규제 입증 책임제를 활용하여 자치법규 등록규제 168건을 일괄 정비하였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 맞춤형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 업무를 추진하여 취득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7명에 대한 지방세 환급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2건, 세무상담 13건 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의 부적합한 자치법규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현장의 규제개혁 건의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인구감소 극복 및 활용도 높은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군민과 함께 하는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추진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저출산 극복 인구증가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세대에 종량제봉투, 전입축하 기념품, 관내 시설 이용 쿠폰을 지원하고 군인 54명, 근로자 25명, 한국교통대 재학생 9명에게 전입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협업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업행정 인력풀을 활용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책 및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전입 지원 혜택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 및 인구행복시책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모든 세대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도모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제빵제과 창업 관련 청년 진로 탐색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할 경우 만기 적립금을 지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근로자 7명 농업인 1명을 신규 발굴하여 총 3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행복증진시책사업인 행복한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과 스마트폰 충전기가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청년 정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자 및 유관단체 대상 인구행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6쪽 활용도 높은 통계생산 및 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통계를 생산·관리하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통계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등 17개 분야에 대한 제18회 증평군 통계연구를 지난 6월 공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 기준 충청북도 증평군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통계정보를 군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에 제공하여 주민이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의견수렴함 설치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와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 예산교실,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 코너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군민 대상 비대면 예산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많은 주민이 방문하는 5개 기관 시설에 의견수렴함을 설치 운영하여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기간 내 비대면 접수창고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제안사업은 담당부서 및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비대면 청렴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청렴도 확산을 위한 추진하는 비대면 방식의 청렴 활성화 시책사업입니다. 전 직원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해 청렴 비대면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청렴조직문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노력 등 3개 분야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무기명 설문조사 방식으로 직원 125명에 대해 자체 내부청렴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휴가 및 명절연휴 등 취약시기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전 직원 대상 권익위 청렴연수원 비대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청렴증평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49쪽 소극행정 마침표, 적극행정 느낌표입니다. 공직자들이 불확실한 업무에 대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 부서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전컨설팅 감사 6건, 충청북도 종합감사기간에 도 컨설팅 감사팀 주관 실·과 통합교육을 2회 실시하여 불확실한 사안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 현장 컨설팅 감사와 감사사례집 수집 배포를 통해 문제 해결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50쪽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군인, 근로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사는 곳에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에 찾아가는 전입신고부스를 운영하여 전입신고 및 전입지원금 신청 접수를 6명 하였으며 증평 제1,2산업단지 등 8개소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전입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홍보하고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을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군부대 등에서 운영하고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해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51쪽 증평사랑 이벤트 상품권 지원입니다. 증평에 살고 싶은 이유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증평에 전입하여 정착한 다양한 세대의 삶의 모습과 사례에 대해 수기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증평군민 대상 가족 부문, 증평 정착 부문에 대해서 정착 수기를 신청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해 22명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며, 향후 수기집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살기 좋은 증평에 대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예산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코로나의 위기, 구감소의 위기 등 위기를 기회로 행복 증평 실현을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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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예산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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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관님 35페이지 보면 2022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해서 265건이잖아요. 금액은 780억. 작년보다 줄었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금액도 줄었어요. 작년에 273건에 820억 정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줄었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제가 지금 데이터 갖고 있는 거는 작년도 234건에 723억……

○최명호 위원    작년의 업무보고 책자 보면 273건에 820억이더라고요. 신청 건수가.
 그러면 중간에 다시 바뀌었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정부예산 확보대책 보고할 때 국고 신청은 전 사업이 다 망라돼서 포함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저번에 발굴 보고회 할 때 당시에 전년도 신청이 234건에 720억 정도였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바뀌었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금액이 줄었으니까 뺐겠죠. 작년의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273건에 820억으로 나와요. 이게 특별히 건수도 줄고 큰 사업이 늘었는데 이게 왜 줄었나 해서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바뀌었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작년도 업무보고……

○최명호 위원    감사관님,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하고 비교해서 한번 그게 왜 줄었나 나중에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47페이지. 전에는 이렇게 설문지 받아서…… 설문지를 직접 받았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의견 수렴하는 걸 설치한 게 아니고 설문지를 직접 받아서 거기서 골라내서 했잖아요. 작년에 48건인가 나와서 15건 이렇게 추려서 아마 반영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도 그 설문지도 받고 수렴함도 하고 그러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렴함을 받으면 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나요? 양식이라도 옆에 비치해놓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문지를 어떤 식으로 받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설문지는 서식이 있고요.

○최명호 위원    서식을 옆에 비치했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이 어떻게 되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지금 한 3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건당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감사관 정미선    금액은 별도로 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에요, 군비로 3,000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일 거예요. 단지 군비만 들어가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도비 다 포함돼서 비슷하면 갖다 끼워 넣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아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영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순수 군비로만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금액은 3,000만 원 정해졌고. 이분들이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좀 실질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해서요. 중간에 국·도비 해서 이게 비슷하면 거기에 끼워 넣는 게 아니고, 따로 그 분들의 의견을…… 왜냐하면 다 심사를 해서 작년에도 말했듯이 48건 들어왔으면 다 심사하고서는 반영시킬 걸 15건을 추려냈어요. 그럼 그 15건을 순수하게 반영시켜야 되는데 국·도비 다 포함된 예산이 비슷하면 거기다 주민참여예산이다 하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될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은 군비로 3,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실질로 그 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의견을 낸 사람들은 그래도 군에 관심 있고 어느 정도 저기가 있잖아요. 그 분들의 의견이 현재 해놓은 거보다 실질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보면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표 입력해서 양호를 받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 계속 고정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책자 1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친환경농산물에서 2억 7,000이 있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우종한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거의 의원 되면서부터 2억 7,00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6년 정도가 2억 7,0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세세하게 조금 더 구분을 해서 더 들어가서 물가상승률을 조정해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줄었으면 줄어서 예산을 더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억 7,000이 몇 년째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인당 몇 만 원씩 5만 원이면 5만 원씩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다가 인원수가 는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학생수가 준다든지 하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냐는 거죠.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소요예산 얼마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시대 흐름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래기획실에서는 당연히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건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수가 좀 준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미래기획실에서 예산을 어쨌든 올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짤 때 비단 이거만 제가 예를 들은 건데, 이런 유형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팀에서 좀 힘들고 재원이 열악한 상태에서라도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33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성과 사업이라든가 유사사업, 중복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을 정비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마 계속 유사나 중복사업 저성과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각 실·과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에 재원이 한정이 돼 있고 그걸 사전에 또 검토를 하고 부서별 한도액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신규사업이야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진행되어지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던 사업들이 사실은 저성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복사업……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체과에서도 비슷한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알다시피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유사사업이라고 하고 또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없앤다거나 아니면 통폐합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대규모 투자사업도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세수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성과 사업이라든가 유사·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각 실·과별로 얘기해서 과감하게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이런 거 정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좀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통폐합을 한다거나 사업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그 사업을 했던 부분에서 반발도 있을 테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군민들을 위해서 교통 이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서도 하고 또 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사·중복사업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 어쨌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 눈에는 사실 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 얘기를 해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과감히 해서 재정 확보가 더 돼서 실제적으로 재정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들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실제 약간 좀 저희가 어렵다고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사업명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저희 자체사업 하는 거랑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는 부서별로 유사·중복사업이 있는지 사례를 몇 가지 찾아서 정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어쨌든 유사사업 중에서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또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어차피 국·도비 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더 늘리면 우리 군비가 조금 부담이 덜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군 전체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또 이해를 시키고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지난해에 몇 건 정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작년에는 20개 세부사업에 35억 5,200만 원이요. 

○장천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말 그대로 주민들이 계획하고 사업도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정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신청방법이 두 종류라고 했는데, 신청도 중요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또 검토해서 법이나 조례에 문제되는 것도 걸러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전에 그런 교육도 좀 주민들한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이게 과대하게 가면 갈수록 많은 주민참여예산이 될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주민들한테 교육을 홍보나 이런 걸 해서 일단 걸러져서 올라와야지, 무조건 다 올라오다 보면 우리 집행부 업무하는 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도 정확히 설명도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무조건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 가능성 있는 부분을 정확히 좀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그리고 또 선정 과정도 사실은 그런 게 걸러지면 주민 스스로가 참여예산도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이걸 35억 확 떨어뜨려주고 자체적으로 선정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순위별도 거기서 다 만들어 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예산에서 집행한 걸 정확히 했나 안 했나 결산만 정확히 봐주고.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역량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렵지만 사전에 교육을 좀 강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7월 22일 제3차 위원회에서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조문화 , 부위원장 이성인 ,
•     최명호 , 장천배 , 우종한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기준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김기옥
•    미래기획실장최창영
•    예산감사관정미선
•    행정과장황영희

○서명

•    위원장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