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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2일 (목)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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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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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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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순으로 하도록 하며,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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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조문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다시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생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영례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유길영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손명재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우철호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상황,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기본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는 4개 팀, 총 20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지난 상반기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책임복지 실현을 위해 소통과 참여의 사람중심 복지도시 등 14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첫 번째 전략목표 소통과 참여의 사람 중심 복지도시입니다. 지역 주민과 공감하는 행복한 복지 구현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행복한 복지 구현입니다.
 증평군의 사회보장이 지역의 복지 여건과 군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복지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복지리더 증평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1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증평복지재단을 통해 증평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 기관을 수탁‧관리하면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구사업과 후원·나눔 문화 조성 캠페인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복지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헌에 보답하는 든든한 보훈복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훈 관련 수당 3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8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사업 및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면적 247평 지상 3층의 보훈회관을 지난 5월에 개관하여 7개 보훈단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건강 맞춤이 의료급여 외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630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소모성 의약품 구입비 등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99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960가구에 6억 8,9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소유 대상자 17가구에 1억 8,0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의료권 보장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두 번째 전략목표 더 나은 내일,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5쪽 삶의 힘과 기쁨을 주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71가구에 21억 8,5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맞춤형 급여를 비롯한 복지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복지급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정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1,731가구에 대한 신규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급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사람 중심의 안정적인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5,012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양곡 구입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14명에게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8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회와 장애인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9쪽 장애인 중심의 주체적인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고취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등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7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장애인의 능동적 참여 확대와 권익향상 도모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장애인 시설에 11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건강증진 활동사업,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에 5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합사회 구현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확대를 위한 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등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한지공예교실, 장애인 등반대회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향상과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네 번째 전략목표 나눔과 행복이 숨쉬는 희망복지를 위해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3쪽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구현입니다.
 명절 위문사업, 희망멘토링 운동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나눔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2개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망을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인 지역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위가가정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성입니다.
 능동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59가구에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1,324건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974가구를 발굴 관리하고 360도 복지사각지대 Zero화 사업, 고독사 예방사업을 통한 촘촘한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민·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161명에게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 미만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자활을 통한 희망의 두드림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38명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등 자산형성지원에 5,200만 원 예탁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근로 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역량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감염취약계층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1인 중증·만성질환, 고령자 등 주기적 통원치료가 불가피한 감염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자 300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신규 수급자, 고위험군 등 99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진료의약품 복약 현황을 점검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발 더 가까이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입니다.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광판, 이장회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차상위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83가구에 개별 홍보문을 발송하여 제도화된 안전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복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 부족으로 이를 제공받지 못하는 군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취약계층 발굴체계를 통해 복지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 번째,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서비스 지원입니다. 한 번의 방문만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등기로 받아 볼 수 있는 개별우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268건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배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방문 최소화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등기우편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사회생활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92가구에 장애유형, 재가서비스 지원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23가구에 대상자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노후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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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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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생활지원과가 일선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이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잘 할 수 있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인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를 위해서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자료가 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서 1차적으로 담당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전화통화하고 이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360도 복지 제로화 사업이라고 해서 수도나 전기 공동주택 관리비 같은 것을 사용을 안 해서 사용량이 적거나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이런 데를 조회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존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록의 안부인사 사업이라고 해서 녹즙 배달하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55가구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정도 녹즙 배달을 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한테는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도 사각지대 해소가 제일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기치 않게 이런저런 일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도 또 그런 일들이 생기기는 하지만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우리 생활지원과가 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군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인가요? 거기 장애인 한 분하고 회사 하고 연결시켜서 그 회사에서 일정 기간 경로당에……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직업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작년에 네 분 했죠?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최명호 위원    그분들 지금 다 회사에 잘 다니시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니, 작년에 4명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명이 잘 다니고 계신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취업이 4명입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

○최명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잘 다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는 몇 명이죠?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올해는 사업이 4명이요.
 아니, 올해 상반기에 6명 했습니다. 6명이 가고 취업 2명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6명이 회사 가서 배우고 취업한 분은 두 분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2명인데, 직업훈련하는 배치기관, 거기에 취업한 경우도 있고요.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데 장애인복지관도 취업이 일단 되면 사후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군도 사후관리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잘 하시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돼서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게 하나마나인 거 같아요. 괜히 연수 받느라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보람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수행기관이 장애인복지관인데요. 여기랑 저희 공동으로 해서 취업 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취업 소개뿐 아니라 계속 취업할 수 있게……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회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마 생활지원과 혼자는 못하고, 경제과에서 최소한 장애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업체를 추천받아서 장애인복지관에 소개시켜 줘서 또 장애인분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연수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경제과와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 업체 선청하는데.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마 지금 업체 선정하는 게 체계적인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계속 취업해서 자립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그거는 잘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임호선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였는데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하시나요? 아니면 9월 추경에 군비 보태서 바로 시작을 하실 계획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지금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는데요. 총사업비가 15억 원이고요. 2회 추경에 6억 원에 대한 것을 세우고요. 설계는 금년도에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하셔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빨리 설치가 돼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매번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살펴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발견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발견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상으로도 어렵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을 꼭 우리 생활지원과가 아닌 경제과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과 청소년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담당이라든가 이런 과들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늘상 우리가 관리하고 눈여겨 보는 그런 사각지대가 아닌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각지대를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돌아보는 것도 코로나 시대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이 여기 와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역 내에 어려운 청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도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일찍 발견하고 그들 가까이에 좀 더 다가가면……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조금 넓혀서 이런 일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촘촘히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민·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7월 이후에 자살자 3명이 발생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두 가구는 여기 주민이 아니더라고요. 임시로 거주했었고, 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 지원을 했고요. 두 가구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조사해 본 바 초중리 원룸이 약 3,000호가 있더라고요. 3,000명 정도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래카드 10개를 만들어서 게시를 했고, 전단지도 한 3,000장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를 방문을 할 것이고요.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게 생활지원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때 요즘 예술하는 사람이나 문화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본인의 수입은 없지만 스스로 나가서 코로나 접종하는 센터 주변에서 연주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는 뉴스도 보고 했는데요.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협력해서 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만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저희 사회복지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유연진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박지연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사회복지과는 21년도 위기를 극복하는 함께의 힘 다다익선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또 다른 시작 동반자가 되어주는 노인복지,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울타리 조성, 아동의 꿈으로 만드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어르신 지원 등 10개의 핵심과제와 경로당 운영 도우미 지원사업 등 5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또다른 시작 동반자가 되어주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어르신 지원, 활기찬 인생을 위한 실버락 지원, 도움과 참여가 조화로운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어르신 지원입니다.
 인생 2막 노후 생활을 지켜주는 소득보장 지원사업에 기초연금 4,795명의 어르신에게 77억 2,2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27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재가노인 지원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5개 사업 17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활기찬 인생을 위한 실버락 지원입니다.
 노인대학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가고 싶은 편안한 경로당 조성을 위하여 118개소의 경로당에 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도움과 참여가 조화로운 노인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활성화를 통한 노인권익의 신장과,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어르신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울타리 조성을 위해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양성평등 실천,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꿈꾸는 자유! 깨어있는 도전! 희망찬 청소년 육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양성평등 실천입니다. 여성 인재양성 및 적극적인 사회진출 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훈련 등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여성대학 운영재개 및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하여 주민참여단 운영 등 양성평등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폭력 피해 예방, 4대 폭력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행복가족 상담사업 추진 등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에게 비대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번 코로나19 외국인 노동자 확산 시에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꿈꾸는 자유 깨어있는 도전 희망찬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문화 예술활동 참여기회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온택트 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환경 조성,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아동의 꿈으로 만드는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곳에 쏙쏙! 아이 미래 탄탄!, 아동의 희망찬 미래와 꿈의 시작, 드림스타트!,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 동행자, 세상을 바꾸는 아동친화도시 구현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필요한 곳에 쏙쏙 아이미래 탄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에 1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더불어 행복한 아동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으로 신축 중인 가족센터 3층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방과 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아동의 희망찬 미래와 꿈의 시작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등 내실 있는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의 욕구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양육환경, 발달영역, 발달연령 등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 동행자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48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등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교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환경 제공과 안심보육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세상을 바꾸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한 참여체계를 구축하였고,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3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운영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자의 고령화에 따른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편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두 번째 바퀴 달린 복지관 문화배달 서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지난한 관계로 프로그램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비대면 쌍방향 소통 강의를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SNS, 유튜브 채널 만들기 등 수준별 맞춤교육을 통하여 IT기기 조작실력 향상으로 각종 정보에 대한 빠른 대처로 정보 소외 계층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되어 금년에 지정이 만료가 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가족, 모든 군민이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재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네 번째 사이버지만 괜찮아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문화정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대면 행사 추진 방식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트롯가요를 제작, UCC공모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택트로 만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공연 및 도전 골든벨을 통하여 학교폭력·성폭력 관련 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 다섯 번째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시행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긴급전화 설치 및 24시간 당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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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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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현안사업에서 경로당 운영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도우미가 101개소 121명이에요. 그래서 101개소 인원이 맞지 않고, 2명씩 가는 데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노인일자리 대상이 기초연금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18개소 전체 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갔다가 안 하고, 못한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못 구하시는 데도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영구임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혀 구할 방법도 없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채우려고 계속 구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말씀들이 101개소에 121명이면 인원이 넘치는데, 왜 어려운가 그 말씀들을 하시길래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리고 경로당 면적이 큰 데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많은 데가 있고요.
 여기 참여 희망하신 어르신들이 좀 더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명을 더 배려해서 두 명씩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로당도문도 안 열고 했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썼던 예산을 하반기 때 인원수를 더 많이 해서 써도 상관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런데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도우미는 계속 썼어요.

○이성인 위원    아,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용은 못하시지만 환기라든가 청소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썼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사정에 맞고 그런 말씀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5,700만 원이네요. 작년에는 8,200 세웠다가 추경에 천 얼마인가 더 세워서 1억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700밖에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5,7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상반기 집행실적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 실적요?
 그런데 급식비만 지원하잖아요. 프로그램은 또 미래기획실에서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도 비대면으로 그렇게……

○최명호 위원    거기도 1,900만 원인가 세웠는데, 특별히 이것을 나눠서 할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 데, 학교 밖 청소년은 어쨌든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센터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미래기획실에서 교육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애를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명호 위원    이것은 한번 상의해 보세요. 미래기획실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상담, 동아리도 여기서도 지원해 주죠?
 그다음에 학교 밖 아카데미 진로탐색 프로그램 그런데 여기도 진로 탐색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겹쳐지는데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그거는 한번 추후에……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미래기획실에서 학교 밖 센터에 돈을 줘서 예산상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밖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나눠서 집행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양쪽에서 지원해 주면 중복지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아니죠, 프로그램을 학교 밖 센터 한 군데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명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미래기획실에서도 주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저희들이 학교 밖 센터에다가 돈을 주고 미래기획실에도 주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중복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각자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 따로따로요. 그래도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래기획실이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센터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고마운 상황이죠.

○최명호 위원    아, 고맙긴 고마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사실은 예산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지원해 줘서 교육도 받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그러는데, 그 후에 보면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거기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다음에 진로가 교육 시켰으면 거기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받으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도 되면 끝이고요. 그냥 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해서……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이 아닐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래기획실에서 예산 주기 시작한 작년부터 작년에 1,000만 원 들었을 거예요. 작년하고 그 전하고 비교해 봐서 그 프로그램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학교 밖 청소년 담당하는 데서요.
 그러면 예산을 두 군데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쳐서 한 군데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미래기획실이랑 상의해 보시고 거기서 예산을 두 군데서 줄 때 프로그램이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후관리까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두 군데서 줬으며 그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그런데 그게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미래기획실이랑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향후 여기 계획은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증평군이 아동친화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9년 4월부터 아동친화도시 계획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12월에 저희들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서 10가지 구성 46개 항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난 12월에 1차 심의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우리군 환산점수가 78.7점이 나왔는데요. 환산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자치단체의 장하고 대면심의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개 항목 중에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지난 2월에 보완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보완 완료를 해서 지난번에도 아동친화도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한 것도 이 항목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이번 달에 보완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8월 4일 날 군수님 면담이 잡혔어요. 그래서 면담이 8월 4일 날 군수님 면담 추진하면 빠르면 8월 달, 안 그러면 늦어도 9월 달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업무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선을 다해서 지역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9쪽 보시면 어르신들 경로당 지키미 도비사업 3명에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다 군비인데, 도에서 5% 지원해 주는 거죠?
 119쪽 보시면 도비가 200만 원, 5% 지원해 주는 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장천배 위원    도비가 200만 원이고, 우리가 3,600만 원인데요? 전체 3,800의 5%밖에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아, 경로당 지키미 도비사업은 총사업비 400만 원이고요. 200만 원은 상반기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집행실적이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더 차이 나죠. 5% 이하죠.
 이게 도에서 원래 사업을 계획해서 보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고 나서 전부 지자체한테 미루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반납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경로당 회장님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차라리 군비로 하죠. 도에서는 생색만 맨날 내고 뭐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군비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해 주는 게 낫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저희들 도에다가 얘기를 한 게 최소한 지사님께서 시행을 하고 공약사업을 하면 지사님이 생색 내는 거 아니냐. 70~80%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요구를 했지만 반영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 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안 주면 안 하겠다 하세요, 도시자 공약사업 이런 거는요. 다 우리한테 미루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약사업 이런 거는 도에서 최하 70~80% 내고, 군에서 20~30% 내도 부담 가는 건데요. 이런 것은 도에다가 강하게 항의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제가 몇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로당 지키미사업을 꼭 해야 되냐. 노인일자리 사업 때문에 지사님 공약이고 도에서 하는 건데, 경로당 도우미하고 겹치니까 차라리 경로당 지키미사업 예산을 경로당 도우미사업에 포함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당 지키미사업은 문 열어주고 문 닫고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도에서 여기를 이것까지 도비로…… 현재 이건 군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 도에서 여기까지 해 준다고 해서 전 시·군 도내에 다 이게 내용이 퍼졌어요. 그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님들, 시장·군수님께 쫓아가서 어르신들이 이거를 세워주고 다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 눈치보고 하면서 늦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저희들도 와서 다른 시·군 다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장천배 위원    아니, 그 뜻은 아는데,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우미 얘기 했는데, 경로당 지키미라는 사업이 어쨌든 경로당 거의 노인회장님이 운영을 하시죠?
 그래서 문 열고 관리하시는 건데, 경로당 도우미 사업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만약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거든요. 시간이라든가 또 오는 분들, 자체 뽑아서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도우미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경로당 지키미사업을 운영 도우미에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몇 분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경로당 운영 도우미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저희들도 방안을 연구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면 다 좋죠. 좋은데, 그런 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요. 어차피 같은 지키미나 도우미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장님들 하는 얘기가 한 군데로 모아서 제대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공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민간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민간이 수행하던 업무인데, 지자체에서 하도록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운영인력이 3명인데, 팀장, 전담 공무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요원 이렇게 3명이 하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28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더라고요. 거의 한 달에 5건 정도 접수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전담인력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아동학대 업무가 개념이 옛날에는 범죄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아동 학대 부분으로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 전담인력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아동들끼리도 자기들끼리 해서 신고 들어오는 사례도 많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세 군데 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사례 발생했을 때 조사라든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현장 조사 업무까지도 맡아야 되는 어쨌든 막중한 업무를 부여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담 공무원 3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한 분은 팀장님이시고 한 분은 아동보호전문요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과장님 팀에서 이런 신고가 이루어지고,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때 큰 부담 없고,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 외에 이 일을 전담으로 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이 업무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6개월 지났으니까 업무의 노하우가 생겼을 테니까 이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옥근    재무과장 송옥근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변인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관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6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세수증대, 투명회계, 재산관리를 통한 성장하는 건전한 재무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지방세수 증대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핵심과제 첫 번째, 성실신고 기반 조성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입니다.
 2021년도 자체 세입 징수 목표액은 489억 원이며, 6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436억 원 달성을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지방세 부과, 취득세 감면 실태 점검과 정기 및 테마별 세무조사 등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325억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53억 원의 91%인 48억 원을 징수하여 총 373억 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9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코로나 19 피해사업장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2차 경품추첨을 실시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지방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핵심과제 두 번째, 성역 없는 세무조사를 통한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2021년 세무조사 조사목표는 7,000만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9개 법인의 정기조사와 취약 분야 및 비과세 감면 등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였고, 2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취득 후 3년 내 공장을 준공하지 못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건물신축 과세표준 누락 신고 세무조사를 신청한 1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4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과 특정금융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원 증대 및 공정 세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 주택은 총 4,193호로서 증평읍이 3,445호, 도안면이 748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검증 및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2건을 접수받아 하향 조정 2건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2건은 인용하여 6월 25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26건에 대하여 9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 9월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두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핵심과제 첫 번째, 여건에 맞춘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7,000만 원으로 현년도 분이 6억 8,700만 원, 과년도 분이 15억 8,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대비 징수율은 현년도분 97.9%, 과년도분 25.6%로 코로나 19로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체납액 증가 등 과년도 징수율이 다소 부진하나 여건에 맞춘 맟춤형 체납징수로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과 자동차등록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2회 운영하였고, 체납액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과 공매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5,900만 원의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제발송과 징수 불능분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 맟춤형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과제 두 번째 현장 중심의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체납자의 분기별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예금 등 1억 4,800만 원을 압류하고, 금융재산 조회 및 추심 의뢰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공매 등 2억 8,500만 원을 의뢰하였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상습,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대법원 공탁급 압류 및 추심, 급여정보 조회 및 적극적 채권압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 번째 전략목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핵심과제 첫 번째, 세입기반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에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 629개소에 발송하여 법인의 자진신고납부를 독려하였고,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체계 변화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지자체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해 변경된 신고체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였고, 6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72억 원이 신고 및 납부되었으며, 이는 당초 목표액인 20억 원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지방세입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로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8월 개인균등분,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두 번째, 부서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0년 결산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6억 9,0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1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부과자료를 수시 점검하는 등 이월체납액 1억 900만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압류서비스 신청 등 각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자계좌 압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네 번째 전략목표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건전한 회계질서 수립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원가회계 재무결산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재무제표 작성 및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6월에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한 세출예산 1,07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월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 결산 담당자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회계질서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전자계약 추진으로 140억 6,200만 원을 계약체결 하였고, 계약심사로 145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 구입시 지역업체와 39억 8,3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앞으로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 등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 번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전자태그 발행 대상물품 2만 4,718건 중 2만 4,601건에 전자태그를 발행 부착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최소화하였고,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 억제와 계획적 공급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였으며, 상반기 불용물품 일제 조사로 효율적인 물자 관리와 불용 처리 및 매각으로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불용물품 조사 및 처리를 통해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적극 운영하여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다섯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손해배상 공제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장 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6,200만 원 부과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900만 원을 감면하여 재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시설물 915건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가입을 추진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 복구하도록 시설물 관리 및 재정 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14필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공제대상 물건 발생시 수시로 공제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두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군민 친화적 청사조성입니다.
 안전한 군민 친화적 청사조성을 위하여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7,500만 원과 군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에 9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청사 환경정비 용역 등 총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소방·전기·장애인 승강기 등 총 20회의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청사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한 창동주자창 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운행 차량 행정을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핵심과제 첫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을 위하여 차량 업무용 공용차량의 통합관리 운영으로 총 33대의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배차 신청 및 운영 기록관리로 차량의 방만 운영 자제와 2021년도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공무원 안전교육 실시로 차량운행시 법규준수와 자동차에 선납 집행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전공무원의 안전교육 실시 및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등 예산 절감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차량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현안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특정 금융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의 경우 금융정보 조회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2020년 5월 19일「특정금융정보법」개정 및 2021년 5월 28일 운영기준 마련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 열람을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탈루가 의심되는 2021년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추징하여 세수확보 및 공정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두 번째,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청구 활성화입니다.
 전자청구 활성화를 위하여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공사 등에 대한 대금 청구방식을 온라인 방식인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청구로 전환하였고, 6월 말까지 공사, 용역, 물품 등 285건의 대금을 전자대금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대금 청구에 소요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방문과 대면을 최소화하여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면 계약 대상자에 전자계약을 유도하여 전자청구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62쪽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증평읍 광장로 80-13번지 일원에 연면적 3,900㎡, 지상 3층 규모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면수는 150대입니다. 2019년 7월에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1년 4월 3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9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2022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재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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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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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요. 142페이지 표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이 430억이고, 부과액이 340억이에요. 부과액이 340억인데, 목표액이 430억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해서요. 예를 들어 부과액보다 목표액이 작아야 되지 않나요, 같든지.

○재무과장 송옥근    지금 목표액이……

○최명호 위원    지방세 보면 지방세만 보세요.

○재무과장 송옥근    최명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과액은 저희가 6월 말 현재로 작성을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6월 말 기준인데, 그럼 목표액은 얼마인가요, 6월 말 기준. 

○재무과장 송옥근    480.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이거는 1년 치고요, 480억.

○최명호 위원    목표액은 1년 치고, 부과액은?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6월 말 현재고요.

○최명호 위원    그래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세정팀장 이덕호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라는 것은 올해 1년 치 목표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거고요. 부과액은 6월 말까지 우리가 수시분, 정기분을 부과한 금액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밑에 세외수입 보면 부과액이 65억이고, 목표액은 53억이고 목표액은 상반기도 안 잡은 거예요?

○세정팀장 이덕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53억이고, 부과액이 65억이니까 초과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나 부과액 잡을 때 팀장님 말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6월 말 기준으로 65억이죠?

○세정팀장 이덕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65억 걷었는데, 목표액을 53억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6개월도 안 되게 목표액을 잡은 것은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이것은 다시 한번……

○세정팀장 이덕호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세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자료로 해서 추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 표를 작성할 때 이해를 되게 해 달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표액은 1년 치로 잡았다는데 지방세가 그렇다 치는 부분인데, 세외수입은 또 부과액이 목표액을 넘었어요.
 그러면 목표액을 뭐를 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다음부터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표 자체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세정팀장 이덕호    내년부터는 목표액 잡을 때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기준이 1년이면 1년 치고, 기준이 불명확해서 그렇다는데 아무튼 이 표상으로는 1년이든 6개월이든 말이 안 돼요.

○세정팀장 이덕호    예, 목표액을 잘 잡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봐 보세요.

○재무과장 송옥근    송구합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거 표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밑에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증평에 고급오락장이 몇 개나 되나요?

○재무과장 송옥근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최명호 위원    그러면 고급오락장 하시는 분들이 재산세가 있잖아요. 임차인일 거라고요. 임대인이 아니고요.

○세정팀장 이덕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대부분 건물주에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고급오락장 19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세정팀장 이덕호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그 면적에 대해서 40% 고효율세율로 부과를 하는데 그거를 일반세율로 해서 한 1,900여만 원을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대인들한테 감면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감면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는 게 선행조사가 돼서 임대인들한테 감면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하셨나요?

○세정팀장 이덕호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은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해 주라고 지방세법도 개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서 일반세율로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오락장 정도는…… 하여튼 오락장이 매출이 떨어져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아마 이게 해 줄 거예요.

○세정팀장 이덕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선행되어야 될 텐데 선행이 안 되고 그냥 감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몇 군데인지는 몰라도 몇 군데나 되나요?

○세정팀장 이덕호    19개소입니다.

○최명호 위원    19개요? 그게 먼저 선행되고 감면을 추진해야 될 텐데 권고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정팀장 이덕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건 먼저 선행시킬 것은 선행시키고 하세요.

○재무과장 송옥근    예, 잘 알겠습니다. 7월 29일 날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개별주택도 현실화율이 있죠?
 현실화율 권고한 게 있죠? 90%인가 있죠?

○세정팀장 이덕호    예.

○최명호 위원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송옥근    정확한 현실화율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최명호 위원    아니, 목표 현실화율이 90%면 우리군의 현실화율이 얼마나 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재무과장 송옥근    그거는 제가 미처...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군 현실화율하고 지금 현재 목표율하고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개별주택 가격 얼마나 증가했죠?

○재무과장 송옥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이 증평읍 도안면에서 3.73%.

○최명호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3.73%가 늘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3.7%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가요?

○재무과장 송옥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닐걸요. 우리가 좀 높을 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증평의 현실화율이 과거에 되게 낮아요. 그러면 갑자기 현실화율이 90%라고 정해놓으니까 증평은 좀 다른 데 보다 높게 올라가요.
 아마 그게 현실일 거예요. 이게 높게 올라가면 저항들이 심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옥근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분명히 좀 낮을 거예요.
 다른 데하고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서 전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 현실화율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인접 시·군하고 맞춰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실화율이 낮으니까 목표는 90% 생겼거든요. 거기 하려면 우리가 급하게 올리는 게 있어요.
 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상승률을 잘 맞추셔요.

○재무과장 송옥근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 시행한다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재무과장 송옥근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교통영향평가 마무리됐습니까?

○재무과장 송옥근    아직 안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언제죠? 9월까지라고 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4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 여기 써 있는 대로 9월 26일인가요?

○재무과장 송옥근    그것도 9월 26일이고요.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실시설계용역이 영향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재무과장 송옥근    동시다발적으로……

○이성인 위원    문제는 없어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왜냐하면 입구라든가 이런 쪽들을 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나 해서요. 설계가 들어가면요.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입·출구는 청사 건물 쪽으로 하는 거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그러니까 입구는 청사 후면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어디로 나간다고요?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그 별관하고 본관 사이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본 건물 뒤 캐노피 쪽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왼쪽의 가건물하고 같이 있는 그 사이로 나가는 것으로 출구는……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그러니까 출구는 들어와서 나갈 때는 본 건물하고 별관 사이로 해서 정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입·출구가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반대예요?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그러니까 입구는 지금 본 건물 뒤에서 들와서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갈 때는 본관하고 별관 사이로 해서 나가서 정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저한테 前 과장님 계실 때 실시설계용역 들어갈 중간중간마다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진행되는 게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으시고 해서 진행되는 중간에 어느 정도 돼 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결정을 내리고 한 거잖아요, 설계가 들어가면.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29일 날요.

○재무과장 송옥근    7월 29일.

○이성인 위원    29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대로 이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기로 하고, 관심들도 있고, 이게 또 집단 거주지하고 붙은 곳이고,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염려도 크기 때문에 진행하는 중간중간마다 꼭 말씀을 해 주셔서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주민들에게도 동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옥근    잘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7월 23일 제4차 위원회에서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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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조문화 , 부위원장 이성인 ,
•     최명호 , 장천배 , 우종한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기준

○출 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성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송옥근
•    세 정 팀 장이덕호
•    재 산 관 리 팀 장임회승

○서명

•    위원장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