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07월 11일 (수) 10시 4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42분 개회)
○위원장 연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총 2건의 의안을 상정하며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3분)
○위원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환경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실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에 따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운영상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도안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근거는 「물환경보전법」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며, 추진현황은 2014년 11월 28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6년 12월 28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종합 시운전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도안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며, 추진일정은 2018년 8월 시설 준공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폐수처리시설장 운영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입주기업의 질적 향상과 폐수처리장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수질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안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관련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이게 현재 1일 처리능력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이창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안농공단지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배출량은 195톤 정도입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거기에 새로 한 게 1일 처리능력이 300톤으로 해 놨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200톤이고요.
○이창규 위원 1일 200톤? 그럼 이게 추가적으로 기업체가 입주됐을 때 그거까지 감안해서 한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닙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사항은 저희가 폐수가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배정된 것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지금 거기에 롯데알루미늄이나 빵공장이 있을 때 반도산업을 지금 롯데에서 인수했어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출량이 확연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를 감안해서 했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거까지는 감안이 안 됐고요. 현재 배출량에 따라서 저희가 건립한 건 맞는데, 지금 이제 200톤이잖아요. 그런데 총 승인은 300톤을 받았어요. 300톤 범위 안에서 추가로 배출되는 양까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시설이 300톤으로 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요, 200톤이고요. 100톤에 대해서는 아직 2022년까지 추가건립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195톤이 나가는데 그 반도가 롯데로 갔을 때 거기서 1일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를 그럼 그때는 세부사항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승인은 현재 양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승인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현재 걸로 승인한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만 풀무원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예.
○이창규 위원 그럼 거기도 공단이란 곳이 항상 변수가 생기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풀무원하고도 연계해서 대화를 하셔야 될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7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환 경 과 장정미선
○서명
- 위 원 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