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07월 18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증평군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까지 달려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안전한 증평,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연영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총회 토목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신규 하천방재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끝으로 우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이 살아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등록말소 된 전문업체가 그 사유가 뭐지요? 2개소가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말소가 되고 이런 부분은 요즘에 가장 많은 거는 자본금, 연말에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전문건설업이 많은데요.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 연말에 3개월 간 자본금을 2억 원을 계좌에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3개월 간 유지를 못 해서 영업정지 되는 부분이 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등록말소도 2건이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말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말소 처리가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잘 아시겠지만 제천 화재사고 이후에 소방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차량이 시장통이나 들어갈 때 매뉴얼이 그 이외에 따로 있나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단은 그런 사회적 재난, 지금 저희들이 재난은 통상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적 재난 중에서 특히 화재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일단 소방차가 진입을 하기 위한 부분 이런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각종 진입로 사항의 어떤 방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입하는 부분은 그런 매뉴얼은 소방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 방치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견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소방서에서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어떤 재난이 됐든간에 우리군에서도 협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또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참여형 안전교육에서 보면 소방차 길 터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민간단체에서, 여기 공무원민간단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 민간단체 주민 유도하는 방법과 지금 어디서 이거를 교육시키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소방차 길 터주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재난대응훈련을 할 때에 보통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중에 화재대피훈련이나 지진대피훈련 이런 걸 또 하면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에 현지까지 신속하게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양 옆에 주차한 차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이동 중인 차량 뒤쪽에 소방차가 붙으면 앞 차량들이 비켜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 요즘에 가끔 보면 방송에서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우리나라 운전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듯이 저희들도 소방차 각종 차량이 5~6대가 이렇게 일렬로 줄지어서 시내 중심가로를 통과할 때 그 앞쪽 차량들이 비켜주는 그런 거를 유도식으로 해서 경적을 울리고 가면 앞 차들이 피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주민들과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길 터주기는 주로 전체 저희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소방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거는 지속적인 홍보와 또 그 위치에 가장 사고위험지역이 재래시장 쪽이 가장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지역 주민한테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8페이지에 지역대 신축건물에 대해서 약 10억 정도 됐는데, 이게 건축물 규모가 어느 정도지요? 몇 층에, 지하도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거 지금 건물규모는 2층이고요.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는 이제 이 지역대라는 게 예비군 지역대인데, 저희가 이제 2016년도 7월에 증평군 예비군이 괴산군 지역대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2016년도 7월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평군 예비군 지역대가 생기면서 예비군 지역대장이 새로 부임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대 밑에 기동대, 그리고 기동대 밑에 증평읍대와 도안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대 사무실에 앞으로는 지역대장과 기동대장, 증평읍대장까지 해서 3개 대가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은 전체 연면적이 557평방입니다. 지하가 81평방 정도 되고요.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4페이지에 사곡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나 장이 익어가는 마을 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특히 장이 익어가는 마을 사업은 약 40억 정도가 들어간 사업이 준공 시점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산규모에 비해서 시공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말씀하신대로 이제 2016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해서 4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농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하고 또 여기에 같이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거는 사업형태가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어떤 지침이나 법령상 위반이 없으면 사실은 주민들이 결정한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권역 종합정비사업이 공사만 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이 사업 중에는 반드시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업을 하되, 주민들의 의식도 함께 스스로 자립이나 아니면 소득창출이라든지 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의식개혁 교육 프로그램이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권역 종합정비사업도 그렇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은 모두가 우리군의 미래전략과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에서 먼저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이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마을의 이장님들이 기본 소양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하고 해서 이런 단계별로 쭉 거쳐서 가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시간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식, 그 다음에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우리 이장님들의 기본소양 이런 거까지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가다 보니까 전체 사업기간에 비해서 공사기간은 다소 좀 짧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원평이나 월강, 대지랭이, 곡강 전부 다 보니까 이게 약 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 그럼 거기에는 우기도 있을 테고 천재지변도 있을 텐데 이때 감안하면 공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만 유일하게 미보상 토지 보상금 공탁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각종 사업이 사실은 비슷한 유형인데요. 저희들이 소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구간 내 사업을 사업 인정을 받아서 세목 고시를 합니다. 세목 고시를 하고 나면 소유권자가 파악되는 토지도 있고, 또 파악이 안 되는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 안 돼가지고 자손은 있지만 보상이 바로 안 되는 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실제 상속이라든지 권리가 있어서 보상금을 찾아가는 분들은 그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상 미비해서 바로 보상금을 찾지 못 하는 경우에는 우리 충북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보상금을 이거를
○최명호 위원 무슨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절차상 공탁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최명호 위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8년에 공탁한 게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제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저희들 행정절차가 지금 뒤에서도 현안사업에 긴모랭이 소하천 한 건을 보고를 드렸지만 요즘의 사업은 이전의 새마을사업처럼 공사 시작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준비기간이 더 깁니다. 사전에 행정절차 하나만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 하면 그 사업 전체가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이 돼서 나중에 사업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그 절차 이행이 보통 짧으면 1년, 또 더 걸리면 2년 이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최명호 위원 안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하는 게 660미터라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다리를 4개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30억?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구간 내에 교량이 4개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있잖아요. 125페이지.
이게 용역 착수 한 게 2016년이고 검토한 게 2018년인데 이게 너무 길게 걸려서, 그러니까 용역 착수하고 나서 그 결과보고가 1년이 넘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주 심도있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군별로 한 개소씩만 지원을 합니다. 이게 국비 지원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충북도에는 단양군하고 저희 증평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선결조건이 군유지를 기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비로는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자체예산으로 이미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별도로 군유지를 갖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군유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후보지를 율리 별천지공원부터 또 민속박물관 쪽,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허브랜드 쪽, 또 보건복지타운 이렇게 해서 후보지를 군유지를 대단위 보유하고 있는 후보지를 해서 전부 검토해 봤는데 이미 율리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완료가 됐고, 또 허브랜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또 국비 사업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민속박물관 쪽도 이미 조성이 돼서 그건 박물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타운의 뒤쪽에 임야하고 일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2016년부터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초안 잡으면서부터 충북도하고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한번 결정을 받았는데 ‘접근성은 좋다. 괜찮다. 접근성은 좋은데, 농촌테마공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농촌에 대한 연결된 프로그램하고 좀 소프트웨어 쪽을 더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원래 신청해서 이게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데, 금년도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실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의견 준대로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농림부하고 신청을 해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거기가 지역이 괜찮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테마공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게 하나는 소득중심형이고 하나는 주민편익평인데, 소득중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형태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이걸 중심으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득은 아니고 거기가 보건복지타운에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고 또 창동이라든지 시가지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쪽에서 휴식을 취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주민편익형으로 해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제 단순한 생각인데 에듀팜하고 좀 연계를 하면 안 되나 해서, 그냥 단순한 생각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6페이지 소하천 정비 1km 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긴모랭이 소하천은 1km입니다.
○최명호 위원 1km 하는 데 사업기간은 4년 걸린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명호 위원 아, 3년 걸리는 거네요. 1km 하는 데 3년 걸리고 예산도 32억 드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거 계획은 이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총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명호 위원 뭐 하는데 1km 하는데 이렇게 기간도 길고 예산도 많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밑에 계획에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하고 있는데, 요즘은 행안부에서도 국비를 줄 때 바로 전체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승인을 올리면 소하천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설계내역 검토라든지 설계의 적정성 이런 걸 검토하고 나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사업비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배정해 줄 때도 첫 해부터 많이 주지 않고 첫 해에는 주로 보상하고 사업 착수하는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 해에 사업비를 주로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1건이지만 그런 사전절차 이행하고 절차상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3년간 이렇게 기간이 설정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용역도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냥 사업내용이 뭐하는 건가 궁금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장례문화원에서 효인원 밑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 논밭 사이로 폭이 3미터 정도 되는 옛날 소하천이 있습니다. 구거형태로 된 거. 그런데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자연적으로 내려온 거지만 요즘의 시간당 강우량이 폭우가 오기 때문에 유수단면, 물이 흘러가는 폭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어서 그 위로 다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유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도로 점용물 정비에 대하여 이 적치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도 항상 이렇게 적치물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계도는 충분히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계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혹시 정기적인 날짜를 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도로 점용물 사실 제가 직접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생계하고 직결된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볼 때는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지요. 그래도 저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거를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하면 이제 행사성 위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그렇게도 하지만 아예 부서에서 직원이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서 또 그 날 가서 보도나 길거리 해 놓은 거 치우고 계도하고 들어와도 또 2~3일 있다가 나가면 다시 또 자리에 나와 있고, 이게 사실은 좀 반복된 형태도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시장 주변 계속 연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 재래시장 활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도하고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지요? 강력하게 하기도 나쁘시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인거 같아요. 걱정들을 많이 서로 하셔서 계도하는 것도 걱정되고, 또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어렵고, 치우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지요. 다른 좋은 방법은 없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 증평 시가지가 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시장이나 노점상이나 이런 쪽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바깥쪽에 있는 적치물 같은 것들은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생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너무 강력하게 하기도 어려우신 거니까, 또 그 들도 적당하게 보호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107쪽입니다. 방독면 구매사업이 있습니다. 방독면은 이게 매년, 아니면 정기적으로 구입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방독면은 지금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게 민방위용입니다. 사실은 민방위 대원용으로만 지금 구입이 되고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거 보면 개봉도 안 했습니다. 다 그냥 박스째 있는데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방독면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모르지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보증기간이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이 근래에는 이제 10년 정도로 이렇게 유효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보유는 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은 폐기하는 거는 너무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군부대 이런 데에 교육용으로도 보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방독면 종류는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방독면 저희 거는 주로 화생방용입니다. 전시 대비한 화생방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훈련이나 이럴 때만 사용하고 아니면 거의 비축하는 상태지요? 활용은 없고.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실제 그거를 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 때 착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를 갖다가 실제 주민들도 한 번씩 써보게 하는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108쪽입니다. 민·관·군이 함께 하는 비상대비태세에 대하여 지역대 통합건물 신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에 궁전예식장 옆의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지금 10억이 넘게 들여서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여기에 기존의 부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예비군에서 요구하는 게 좀 좁다고 해서 일부를 기재부 땅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에 기재부 땅이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성인 위원 옛날에는 전에 읍장 관사가 있던 자리 아닙니까? 보건소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활용이 됐겠지만 기재부 땅으로 된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대지 면적이?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대지 면적은 431평방입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에 입주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입주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평군 예비군 지역대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비군 기동대, 그리고 증평읍대. 그래서 이게 수직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한 건물로 같이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예비군 소집이라든지 기본교육, 그 다음에 상황관리, 예비군 관리,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담당합니다.
○이성인 위원 자유총연맹 있던 거기는 다른 데로 갑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자유총연맹은 당초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지역대에서 자기들 자체 세 부대가 있는 것도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증평읍대가 지역대로 들어오면 증평읍대 자리고 남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읍대가 있던 자리에 자유총연맹이 그 쪽으로 자리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자유총연맹이 그 자리로 가는 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기존에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그 분들도 어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니까 새롭게 갈 수 있는 저희 군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리만 바꾸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110쪽입니다.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1차 구간에 내성리와 남하리 쪽만입니까? 아니면 안골산도 포함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여기 같은 경우는 산촌묵밥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거기가 시점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해서 남하리 박물관 뒤쪽까지가 이제 1차 구간이었고요.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안골 안에 도로 개설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골 소하천 말씀하세요?
○이성인 위원 소하천 말고 도로요. 거기 도로선 깃발도 꼽아놓고 해 놨던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빨간 깃발 꼽은 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시작한 겁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노선이 거기로 지나갑니다.
○이성인 위원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충청내륙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보상도 하고 있고 공사도 착공이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외형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게 보상이 된 토지는 표토제거라든지 해서 공사하는 게 눈에 보이지만 보상이 안 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손을 못 대니까 그런 거는 손을 안을 대서 그렇지, 보상만 완료되면 우리 주민들 눈에 바로 띠일 정도로 공사가 아마 활성화될 겁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군에서는 내륙화고속도로에 관계되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공사는 전적으로다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감리단이 선정이 돼서 도안 연제근 상사 공원 뒤쪽에 감리단 사무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1차분 준공하고, 2차분 준공하고, 3차분 준공하고, 5차분 준공하고, 6차분 준공을 마친 거지요. 그렇지요? 3월 7일이니까 6차분까지.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준공도 다 났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제 에듀팜 이런 사업은 보통 다 그렇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이 사업비가 한 건이 200억 되고 또 특화권 같은 경우는 170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이 아니고 보통 4~5년 걸리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으면 예산 운용 차원 한 가지하고 또 1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절대공기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총괄계약을 하고, 1년의 예산을 다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첫 해에 내려와서 계약하면 1차분, 두 번째에 내려오면 2차분, 3차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6차분 계약까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는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직 공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 쪽에 아마 가보셨겠지만 노암리 지방도 4차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듀팜 산 정상까지가 저희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노반공사 다 끝냈고, 배수로 공사, 사면보호공사 이런 정도는 완료가 됐고 현재 토공층까지 그 다음에 암절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끝났는데,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상 부분에 개착식 터널이 있습니다. 현재 개착식 터널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모듈식으로 해가지고 공장에서 터널을 제작을 해서 운반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때까지는 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 터널 최상부하고 맨 위의 주능선하고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생태통로 그런 기능도 같이 겸하는 형태인데, 위쪽에 다시 성토를 원래 형태대로 다 올라가면 원래 자중이 많아서 밑의 구조물도 역시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또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 쪽에서 남는 흙을 위쪽에 성토하는 형태인데, 직선 형태로 안 하고
○이성인 위원 더 위로 터널 위로 덮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덮어서 위쪽에 다시 또
○이성인 위원 그럼 주능선 쪽으로 완전히 튼 상태입니까? 튼 상태에서 터널을 만들고 위에 흙을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흙을 성토를 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게 하고 있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벼루재 정상 부분에 성황당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전에 나무 한 그루 있고, 돌무지 있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나무는 주민들 뜻에 따라서 터널 하는 그 위쪽 산 능선 부분에 이식을 해 놨습니다.
○이성인 위원 돌무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돌무지는 그게 돌이 있었는데, 글쎄요. 돌까지 보관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그런데 그 터널 도로 지나는 곳과 이 성황당 옛길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성황당 있는 그 길을 뚫고 도로가 나가려고 했었지요? 처음에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자리가 그렇게 갔습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로 갔습니까? 옆으로 왼쪽으로 안 가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도로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3미터 도로 폭에 거기에 나무하고 성황당 돌이 올려져 있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배 정도로 폭이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도로 중심부로 들어갔습니다.
○이성인 위원 벼루재라는 지명 이름이 그것과도 사실 상당히 관계가 있던 게 있는데, 그걸 옮기고 지나갔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식해서 지금 살려놨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115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가는데 곡강골하고 뇌실마을은 도비가 없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원평이나 이쪽 여기서는 도비, 군비가 있었는데 이게 그 이전에는 도에서 시·군의 예산 지원을 하고 할 때 도에서 시·군 예산 지원하는 기준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지원한 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좀 있고, 18년 이쪽 넘어오면서부터는 아마 도비 지원 방침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처음부터 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래전략과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처음부터 해서 계획을 잡고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비 지원기준이 해가 바뀌면서 변경이 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앞에는 도비 지원방침이 있었고 그 뒤에는 도비 지원방침이 없어졌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도에서도 재원이 많으면 시·군에 많이 지원해 주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는 16% 주다가 그 다음 해에는 또 9%로 주다가 그 다음 해에 가면 6%를 주고, 그 다음 해에 가면 3%를 주고 해서 도에서 시·군 지원 주는 이런 도비 지원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0은 좀 너무 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 외에도 사실은 도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도에서도 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변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 이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같은 건데, 사업내용이 약간씩 다르더라도 도비가 왜 지원이 안 됐는지 좀 확인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12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오작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오작교 설치할 때 이게 그 업체에서 제작설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군에 기증이나 기부체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냥 날씨가 좋고 이런 때는 다니기 좋은데, 우기나 이럴 때는 이게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 많이 올 거 같으면 예상해서 접고 펴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 철거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작교뿐만 아니라 오작교하고 그 밑에 쪽의 잠수교하고 형석고등학교 앞에 징검다리하고 이렇게 보강천에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난관리 입장에서 보면 위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재난관리 측면에서만 본다면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런 시설인데, 말씀드린대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게 아주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재난에 대비해서 하천 주변에 재난 예·경보 시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고 또 문자전광판도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CCTV 카메라를 요소요소에 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비만 오면 다 쳐다보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상특보가 예보가 되고 하면 미리 다 오작교 같은 경우에는 열어놓고, 연결했던 거를 연다는 게 양쪽으로 열어버리면 못 다니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좀 못 미더워서 양 옆에 포스트를 설치해가지고 체인을 걸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오작교가 그럼 지금 소유가 우리군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지금 이런 오작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바로 밑에 있는 잠수교라든지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형태 자체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급작스러운 자연재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인명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그거를 연구하는 업체들이 어떤 특허 형태로 만든 형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군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한테 그거를 설치를 해 주고, 돈 안 받고 그 업체에서 전부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까지 다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왜 그랬을까요? 그냥 설치를 해 주고 말았단 말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품을 만들어놓고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가동되는 게 효용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작교가 저희들도 건너가다 보면 요동을 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이들도 뛰어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열고 닫고 하는 부분도 있고, 중간쯤에 가면 요동치는 부분이 훨씬 더 세고 이래서 떨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괜찮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그렇게 이게 보행 중에 전혀 미동 없이 그거를 시설한다고 하면 사실은 콘크리트 형태로 해서 고정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일반 교량도 저희들 반탄교 같은 경우에도 신호대기하고 서있으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옆에 있는 차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심하고 그래서 다치고 그러면 이제 오작교가 우리군 거라고 하니까 공공영조물이 돼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에듀팜 있잖아요. 그 진입로 여지껏 공사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안전건설과에서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에듀팜이 203억
○최명호 위원 지금까지 203억 들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예.
○최명호 위원 거기서 군비만 어느 정도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군비가 이것도 똑같이 21%에서 27% 이거는 도에서 지특사업으로 이거 지원해 줄 때
○최명호 위원 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는 얼마나 드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단은 금년도까지 해서
○최명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상치가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니, 금년까지 해서
○최명호 위원 전체 다 완성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203억이면 다 끝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우리는 40억 정도만 들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추가 공사비가 안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예.
○최명호 위원 그게 어제 경제과장님한테 물어봤듯이 과장님은 그 도로 해서 우리군이 200억 정도 들였잖아요. 그럼 그 에듀팜 완성됐을 때 우리가 얻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기반시설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하신다면 지금 에듀팜 같은 경우에는 특구가 개발이 돼서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고용이라든지, 지역농산물 판매, 그 다음에 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안전건설과처럼 기반시설 위주로 하는 이런 부서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 외에 저희들은 도로망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군도 7호선인데, 그게 거기로 해서 진천까지 이렇게 도로망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에듀팜특구가 아니더라도 군도 개설은 우리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 자체예산, 순수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거는 만들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처럼 특구가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진입로로 하기로 계획이 돼서 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특구 없이 했을 때는 순수 군비로 갔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구로 인해서 국비도 일부 받고 도비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안전건설과 쪽 기반시설 지원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해야 될 거를 개설시기를 앞당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에듀팜 거기 말고 또 쓸 데가 있나요? 그 도로가 순수한 진입로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에듀팜특구 계획상으로는 진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구뿐이 아니라 저희 1산단, 2산단 똑같이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지방도 510호선인데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지만 산단의 진입도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전체 지원해 주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미리 도로 개설해서 지역개발을 앞당긴 측면도 있고요. 저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명호 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진입로만 쓰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 여쭤 봐도 될는지 몰라도 거기 고용효과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대충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런 부분은 지금
○최명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어쨌든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 저 조금만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도로 꼭대기 위의 부분에 성황당 옮긴 부분을 옛 모습처럼 원상으로 비슷하게라도 다시 해 놓으실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이식해서 지금 잘 살려놓은 거는 다시 가장 원래 있던 자리 쪽으로 다시 옮길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돌무지도 전에 있던 대로 이렇게 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거기에 원래 있던 돌 같은 재질의 돌, 원 돌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 지역에 있는 돌을 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돌을 들어내고 낸 다음에 밑 부분이 고인돌 형태의 그런 석실이 약간 돼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엇으로 그것을 치우고 옮겼는지는 몰라도 크레인으로 확 뭉개버렸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잘 들어냈으면 그 아랫부분을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포크레인으로 확 밑어버렸을 건데, 그거 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떻게 있었는지 그 모습대로 좀 해서 재연을 해 놓으시는 게 그 동네 지명도 거기서 다 유래된 것이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연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도시교통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의를 보이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도시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권영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일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상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회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자동차 과태료 현재 7억 5,700이잖아요. 그리고 체납처분한 건수가 이게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7억 5,700이 체납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건수가 몇 번이나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건수는 7,673건 중에서 체납처분은 일반적으로 30만 원 이상만 체납처분하고 있고, 30만 원 미만은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7,000건 중에 925건만 체납처분 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런 건 독촉만 하고 전화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결손을 좀 떨으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보면 과년도에 6억 9,200만 원이 체납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징수한 게 4,600이에요. 그럼 4,600도 이게 최근 걸 거라고요. 지난 게 아닐 거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4,600은 과년도 것 지난 거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라도 1~2년 전 것이지, 언제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팀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명호 위원 예.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최일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4,600만 원 중에서 최근 것이 아니고, 거의 과거 10년~ 20년 전
○최명호 위원 그렇게 됐어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작년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억 3,000 정도를 받았는데 대부분 그동안에 누적돼서 있던 자료들을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체납 징수방법으로 급여압류라든가 혹은 금융계좌 압류를 통해서 과거에 많이 누적된 것들을 징수를 하고, 또 불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일부 떨구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 거를 걷었다는 게 용하다는 거예요. 아무 조치도 안 취해 놓고.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지금 그 내용 중에 체납처분이 925건이 표기는 되어 있지만 이거는 현년도 위주로 가장 최근의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과년도까지 하면 7,000건 정도가
○최명호 위원 그럼 6,500만 원이 몇 건이에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지금 6,500만 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체납처분이 되어 있고요.
○최명호 위원 925건 안에 다 포함됐다는 거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제 과년도 거, 10년 전에 체납처분 절차를 안 해 놓고 받았다는 게 용하다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체납처분은 이미 되어 있었지만 공부상에 체납 압류에 대해서 등록업무만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기법을 좀 달리 해서 급여도 압류를 하고 또 금융계좌도 압류를 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결손을 떨으라는 얘기냐면 이게 결손 안 떨어 놓으면 예산 잡을 때 과도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좀 나타나더라고요. 괜히 못 걷을 거를 걷어놓고, 그리고 몇 십년 된 것도 그냥 갖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70년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그렇게 극단적인 자료는 없고요.
○최명호 위원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다 떨었나보네.
그래도 나는 될 수 있으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압류해 놨대도 그 사람들한테 좀 연락해서 무재산인 걸 좀 증명 받아서 결손도 떨어주고, 결손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으면 지금 7억 5,700만 원 중에 제 생각에는 반도 못 받을 거 같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이게 약간 경기를 타는 부분도 있고 범법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행위로써 자진납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혜택을 못 받으시고 장기체납하시는 분들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게 언제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90년대 초반
○최명호 위원 그럼 많이 떨긴 떨어 놨네요. 저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결손 떠는 방법을 찾아서 결손 좀 떨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8월 중에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무 조치해 놓지도 않고 놔둔 거는 어차피 시효 지난 거는 좀 떨어줘야 되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체납건수가 7,000건 중에, 다 7,000건은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등록업무상에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등록원부상의 확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수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지금 그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여섯 군데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양측에 되어 있고요. 증평한의원과 건너편에, 그리고 우체국 앞하고 그 건너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옛날 궁전예식장 앞에 장동마을회관하고 도안면사무소 앞에 이렇게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시내 거는 이렇게 보통 관심도가 높은데, 제가 이제 시골의 의원이다 보니까 시골을 다녀 보면 노선이 오는 시간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이 발열기를 해 주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151페이지에 주차 방치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창동 개나리아파트 옆에 보면 볼보 3414 이 차가 그 자리에서 3년 있었고, 그 밑에 주공 1단지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게 왜 차가 거기 주위에서만 왔다갔다 하나 방치차량인데, 관심 있게 좀 한번 봐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발열의자는 하반기에 검토확대하고요. 볼보 3414는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146쪽입니다. 벽지 및 비수익적 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버스 기종이 25승인가요? 30인승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차종별로 35인승이 다니는 것도 있고, 큰 차는 차종별로 다릅니다.
○이성인 위원 큰 차도 이 비수익 노선을 운행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거기는 거의 다 35인승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차량이 너무 노후화됐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서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거 아성교통한테 저희들도 강력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조금 주기 때문에 ‘증평의 보조금에 비해서 차량이 노후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빨리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성교통에서 사실 지금 괴산에서 적자를 상당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인데 8월부터 모두 신차를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좌석도 흔들리는 것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8월부터 교체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버스를 신청하면 빠르면 3~4개월, 길면 1년씩 걸려서 8월부터 교체하니까 바로 교체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146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 제공 부분에서 저는 이쪽 분야에서 제가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자인데, 지금 옆의 위원님께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있고 그런 거 같아서 혹시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거 좀 앞으로 이런 거, 저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서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럼 우리 최일순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앞으로의 계획과 또 여러 가지 변경되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최일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들만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증평군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로는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증평군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이신 분들과 65세 이상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간 운행하는 실적은 225회에 33명이 운행을 상반기 중에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중교통의 교통약자로서는 장애인 분들뿐만 아니라 임산부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시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인구 5만 시대에 걸맞게 관내에서 관외로 이사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출산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임산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대중교통수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내용 중에는 현재 연간 관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수가 한 400여 명이 약간 못 미치고 있는데, 걔네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청주를 가거나 혹은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1개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는 대부분 산모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해서 대부분 관외에서 출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행복택시라는 부분을 확대운영을 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출산도 하고 또 임신안정기에서 정상적으로 출산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 보건소를 방문하신다든가, 혹은 개인적인 주 1회 정도 장을 보신다든가, 혹은 문화체험을 하시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그런 곳을 방문하신다고 했을 때 어떤 쿠폰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해서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간 운영비가 2,9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게 됩니다. 법정기준대수가 증평군의 경우 2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대가 운영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1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사분의 인건비라든가 복지비용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134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 공람, 그리고 기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2018년 9월에 청취한다고 했는데 결정되는 것은 언제쯤 결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최종결정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 결정사항과 도 결정사항이 있는데, 군 결정사항은 8월쯤에 결정하려고 하고요. 이제 충북도에 제출해서 9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군에서 결정되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우리가 이제 주민 공람을 7월 13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 공람사항과 같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거거든요. 저번에 간담회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더 정밀하게 총괄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8월 말에 군수가 확정을 지을 겁니다.
○이성인 위원 8월 말에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 8월이 회기가 없기 때문에 9월에 확정을 할 겁니다.
○이성인 위원 9월 언제쯤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거는 이제 일정 봐서 최대한 빨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다음에 송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지난 3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하시는데, 변경된 사유를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거는 송산 도서관 부지가 복합커뮤니티시설 공공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공공시설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김득신 문학관을 그 쪽에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넣을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에 이걸 반영해서 변경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차후로 거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재산 관리하는 행정과나 재무과에서 아마 공공용지시설 관리계획을 거기서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복합커뮤니티시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거 시설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잔여 토지 대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5,000평인데 도서관 부지가 500평 정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약 4~500평 소요가 되고, 또 김득신 문학관도 4~500평 되면 이 면적 중에서 1,500평 정도 소요가 되면 부대시설 주차장 면적과 공원 면적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2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가용면적이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그러면 얼마나 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수 있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거는 재무과에 별도로 자료 요구하면 아마 제출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게 전체 5,000평인데요. 5,000평에 지금 얘기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다 들어가면 남는 공간이 8,000제곱미터 정도 남아요.
○최명호 위원 2,000평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반은 지금 도서관하고 김득신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반 정도 남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주차장까지?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렇지요, 나머지 공간에 이제 주차장까지. 물론 지금 건물 지으면서 몇 대씩은 주차공간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주차공간은 잔여부지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주차장까지 2,600평이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전체 남는 공간이 2,500~2,600평 정도 남는 거지요. 주차부지도 할애해야 되고
○최명호 위원 주차장 할애 안 하고 2,600평 정도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포함해서, 남는 공간이
○최명호 위원 그럼 실제로는 얼마 안 남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렇지요. 원래 저희들이 매입한 게 5,000평이기 때문에 반은 지금 타 시설용지로 들어간 거지요.
○위원장 연풍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연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은경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덕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윤지영 기술지도팀장입니다.
김경애 생활원예팀장입니다.
전학기 농기계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은 전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강소농 모델농가 선정했잖아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선정은 큰 제한점은 없고요. 우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런 농가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 취지를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여기의 취지에 동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먼저 신청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최명호 위원 그 강소농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건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강소농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거의 농가들이 규모도 적잖아요. 그래서 규모는 적은 상태에서 강한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교육시켜서 강소농을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지요.
○최명호 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농업농가 경영진단 및 분석 컨설팅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예.
○최명호 위원 그럼 결과가 나왔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도 62호를 선정해서 전문지도사들이 과수면 과수, 벼는 벼 그것을 가서 그 분들의 영농 형태를 저희들이 진단을 하나하나 들어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나온 그런 표준 진단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 거기서 부족한 점은 뭔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처방법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했으면 무슨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 결과물은
○최명호 위원 잘 됐다, 안 됐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런 결과물은 안 나오고요. 그 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족한 부분, 어떤 점을 더 보완할 점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걸 지적을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게끔 그런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거기에 귀농인도 포함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다 되지요.
○최명호 위원 아까 171페이지 육가공 거기 소시지 가공 기자재, 소지지만 만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증평에서 소시지 말고 또 다른 거 하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 이것은 우리가 돼지고기를 보면 보통 저희들은 삼겹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뒷다리라든지 이런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사장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소시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가공시설을 금년도에 설치를 해 줬는데요. 축산물 가지고 다른 가공시설 하는 데는 없고 지금 죽리마을에서도 마을에서 소시지 체험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홍삼포크 하시는 분이 그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따로 사업을? 나는 여기가 죽리인 줄 알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니요, 죽리는 아니지요.
○최명호 위원 죽리는 아니고 다른 사업 하시는 분에 대해서 기자재를 대줬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좀, 지금 농기계 임대업이 주말에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지금까지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거기 인력으로 52시간 되면 인력이 부족할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일반직은 더 초과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먼저번에 인사행정부서하고 또 군수님까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예기간이 다행히 12월 31일까지 유예가 돼서 그 안에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행정인사부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증원하는 걸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이 대체가 안 되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올 수 있을 겁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농사는 주말이 필요 없으니까 그게 제가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농기계는 사용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보통 빌려 가는 건 하루씩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서 보관할 때 내구연한이 기계마다 다른데 보통 6년, 8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기간을 왜냐하면 한 사람이 농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다루다 보니까 농기계가 아무래도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최대한 정비를 해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났어도 사용이 가능한 건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임대하신 분이 노약자 분이 많으실 텐데, 그 분들이 농기계를 가져가셔가지고 사용하기가 원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농기계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극소수예요.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안전기본교육이라든지 작동요령은 알려주는데, 그래도 항상 위험성이 따라서 그 때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제를 시키고. 대신 임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임작업 요원이 있어서 트랙터를 가지고서 골을 파준다든지 그런 작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정 비용을 조금 받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인 분들이 빌리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향후계획에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및 전문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내 농가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벼농가라든가, 아니면 과수농가라든가, 아니면 양봉농가라든가 이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증평에 과연 어떤 농가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면적은 많지 않고 규모는 적지만 다양한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참깨를 하시는 분들이 50여 농가들이 되는데, 그 분 중에서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고 하는 분들이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참깨에 대해 시기별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외지의 어떤 현지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현장교육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3개의 연구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양봉부터 한우, 예를 들어서 부추, 감자, 마늘 쭉 해서 13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6차 산업 활성화라는 게 나오는데 혹시 6차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3~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저희들이 1차 산업 생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해서 가공, 판매, 유통, 관광체험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4개의 농촌교육농장을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현재 송영희 전통담금이라든지, 미가원이라든지, 또 양가네 체험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해서 도시민이라든지 외지인 분들을 현장까지 오시게 해서 거기서 직접 만들고, 예를 들어서 두부면 두부를 만들고 된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과정까지 연계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 부분에서는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농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174페이지 보면 건강한 농촌노인 자립형 공동체 육성 사업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 한번 구체적으로 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건강한 농촌 자립형 공동체 이게 시범사업명은 농촌복지실천 시험마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덕상3리하고 죽리 소시지 체험마을 있잖아요. 2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별로 5,000만 원씩 국비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단순한 어떤 행사성이나 노인양반들 취미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덕상3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무료하지 않게 어떤 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에서, 경제활동 차원에서 거기는 마을에다가 하우스를 약 380평 정도 금년도에 설치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현재 머위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머위도 저희 지역에서 처음 재배하는 거지만 진천이라든지 이제 외지에 가서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 노인 분들이 힘 안 들이고 쉽게 농사도 지으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조금씩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군데는 거기 추진하고 있고, 또 죽리마을은 사실 군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하다 보니까 기자재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협소하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그 마을에 소시지 체험 기자재를 지원해 드린 겁니다. 그것도 하면서 노인 분들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꽃 만들기라든지, 풍물놀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을의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보니까 농촌노인 자립형이라고 해서 따로 노인 분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덕상리는 거기서 마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사실 연세가 65세 노인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젊은 이장님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중심적으로 끌고 나가고 노인 분들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죽리 소시지는 노인 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거기는 단체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그때 와서 보조역할 같은 거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거의 여기는 체험만 하고 팔기도 파는데 노인 분들하고 소득창출하고는 별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자립형 소득이 많이 나오나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162쪽입니다. 좀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강소농 모델농가 선정에서 강소농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이들 농가에게 혜택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어떤 물질적으로 큰 지원은 사실 없고요. 그 분들을 어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완점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투입을 시켜서 1대 1이 됐든 집단으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영농기술, 또 아니면 사업계획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금년도에는 교육 참여율이 좋고 열성적인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선정을 해서 개인농장 간판을 직접 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부여는 해 드렸습니다.
○이성인 위원 간판제작 정도만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강소농 모델농가에서 혹시라도 어떤 작물들을 새로 개발해서 추진한다든가 하면 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왔을 경우에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작목이 있으면 시범사업을 해 드리고 그런 건 있지만 강소농 농가를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옆에 163쪽입니다. 이 사업에 허브랜드 조성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사업비는 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이 근래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옛날에 군이 개청되면서 거기가 개발촉진지구로 묶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그 쪽으로 관통을 하면서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전체 사업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약 14억 정도의 부지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농심테마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야생화단지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군비 가지고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특예산을 우선 현재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목표로 하는 건데, 내년도에 확보가 다 되면 내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8억 정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성인 위원 부지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센터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 하우스 있고 한 데, 바로 앞에 그 지역입니다. 그 뒤에가 바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또 지나가고요.
○이성인 위원 예, 같은 페이지입니다. 새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실증포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물 찾아서 보급하시는가 봐요. 마카라는 종류가 있어요. 페루산 산삼이라고 해서, 이 마카의 효능과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우스 조그만한 20평 정도에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되나 안 되나 그런 적응재배를 좀 해 봤는데, 이게 진천 지역에서는 가공을 해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는 생산했을 경우에 판매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천 쪽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급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효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렇지요, 이것도 말 그대로 페루 산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기능성이라든지, 어떤 면역성이라든지 그런 성분이 많이 있다고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이렇게 바뀌니까 마카나 백향과, 아스파라거스, 부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부추는 꽤 많이 하시는데 마카는 지금 처음 들어본 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저희들도 금년도 처음 한번 해 봤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올해 처음 실증포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성인 위원 향후계획에서 맨 밑에 보면 허브랜드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을 하는데 상속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게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감정평가까지 다 끝냈는데, 그 토지주께서 이게 면적이 적잖아요. 한 150평밖에 안 되는데, 이 상속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다른 건 다 상속을 마쳐서 저희가 쉽게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속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진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다 보니까 형제들이나 여러 분들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 다 동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형제 중에 자제 분이 거기도 상속에 해당되는데 그 분이 어떤 지체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권리행사를 못 해서 법원에서 법적 후견인을 또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를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도 다른 거 다 팔았고 이것만 빠진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177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하는데 추진현황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이 세외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겸해서 농기계 안전교육까지 같이 하는데, 교육에서 저희들이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고 농기계 임대할 때 빌려주는 비용, 또 저희들이 농작업 농기계로 가서 작업을 해 준다든지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인 위원 아, 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도 같이 해 주신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현장에 가서 작동하는 법도 같이 한다든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이성인 위원 수리비용을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수리비용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노동력 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 중에서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시범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게 도비사업인데, 금년도에 3,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벼에 병해충 방제하는 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분무기로 한다든가 하면 한계도 있고 또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병해충 방제용 드론용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쌀 전업농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분을 묶었습니다. 면적을 20헥타르 정도. 지금 그 분이 대표가 조종사, 드론도 그거 조종하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수를 다 끝마친 상태인데, 지금 방제가 7월 말경에 도열병 방제 시기거든요. 그때 방제 시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조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질문하겠습니다.
드론을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하는 거 보고서 이게 일반 다른 분들이 수입원이 더 늘어나든지 하면 도비라든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효율성도 따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잘 알겠습니다.
젊고 역량있는 핵심 영농인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육성기준이라든지 방법 어떻게 생각해 보고 계신 건 없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 4-H회 쭉 있는데 지금 영농4-H회 회원들이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을 그 분들이 영농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계속적으로 잘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한번 그 분들이 다시 도시로 나간다든지 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이제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근에 본 위원장도 많이 그런 걸 느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젊은 농업인들도 있어요. 참석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농업인들도 있는데, 전문인들이겠지요. 그 사람들도 많이 접촉을 하셔서 좀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차 위원회는 내일 7월 19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서명
- 위 원 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