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09월 11일 (화) 14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3.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3.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연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3항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30분)
○위원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4시31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해 주신 연풍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특화사업자, 사업내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은 없으며 자연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토지이용개발계획 변경 및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 등 군 관리계획 결정규제 특례 변경과 골프장, 숙박용지, 식물원 등의 면적 및 위치 변경과 기 협의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 등의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8월 17일 군보에 공고하여 9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9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발계획 변경(안)은 본 용역을 수행 중인 디앤디 윤○ 대표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o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을 고려한 골프코스 변경, 숙박시설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의 확충, 식물원 위치 변경 및 시설 확충, 노외 주차장 신설,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에 따라 도로선형을 곡선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의거 숲 조성 녹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전체 부지 면적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은 관광 트랜드 변화에 부합한 관광시설 확충을 통하여 관광산업 활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에듀팜특구 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계획이 변경됐는데 예산은 하나도 변경 안 됐지요?
○ 용역사대표 윤○○ 예, 예산은 변경이 안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면적도 바뀌고 건물도 더 들어서고 하는 거 같은데 기존 예산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 용역사대표 윤○○ 그 규모 자체는 조정이 있었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토공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었는데, 저희가 환경청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많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의 증감 없이도 공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가능하다는 게 이상해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경제과장 윤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추가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설계만 나와 있고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추후로 식물원이라든지, 콘도라든지, 복합연수원 이런 건축물 시설은 추후로 아마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놓은 바이고요. 왜냐하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건비라든지 자재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용역사에서는 큰 틀에서만 얘기한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공사비가 틀림없이 증가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이 계획하는 게 이상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실시설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만 이 금액을 왔다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까지 나타낸 금액만 갖고 놓고 보면 변동이 없지만 향후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지형 여건에 따라서, 또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암이 노출되면 많이 나올 거고 또 암이 안 나오면 줄어들 거고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분양하는 게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분양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펜션을 분양하는 건데
○최명호 위원 개인한테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개인한테 분양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고용수익 창출 효과가 이게 향후 4,300억이 수익이 난다는 건가요? 관광객 수입이?
○경제과장 윤경식 이게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면 지출하는 그 금액이 이건데, 이게 우리군에 전체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에듀팜에?
○경제과장 윤경식 예, 에듀팜에 오는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주유비라든지, 교통 그런 문제, 전체적인 하루 왔다 가는 여행객들이 쓰는 지출액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최명호 위원 1년에 4,300... 관광객이 66만 8,000명 정도 온다 이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1년에.
○최명호 위원 이거는 용역사에서 낸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지요.
○ 용역사대표 윤○○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 근거로 4,300억이면
○ 용역사대표 윤○○ 저희가 근거로 하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국민여행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에 보면 작년도에 보면 충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관광객들이 1일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6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충북에 온 사람들이요?
○ 용역사대표 윤○○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식사하고, 잠 자고, 주유하고,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으로 해서 저희가 4,300억 정도라고 관광공사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66만 8,000명이 와서 쓰고 가는 게 4,300억이다 이거지요?
○ 용역사대표 윤○○ 예, 예.
○최명호 위원 그 중에서 증평군에, 이거는 개인 에듀팜에 대한 수입을 얘기할 테고
○ 용역사대표 윤○○ 그거는 아니고요. 에듀팜에 4,300억이 온다는 게 아니고 그 관광객이 67만 명이 옴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유발되는 효과가 그러니까 증평군에 수입이든 소득이든 4,300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에듀팜 내에서만 이게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증평 전체를 보고 판단한 건가요?
○ 용역사대표 윤○○ 예를 들어서 에듀팜에는 주유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증평군 어딘가에서 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에듀팜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여행객 67만 명에서 발생하는 유발계수로 간 사람이 그 정도 나온다 이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4,300억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고용증대 효과도 798명이고 인구유입 효과도 있다는데, 이거 분양에 따른 인구증가인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인구증가 효과는 분양에 따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골프장도 있고, 식물원이라든지, 나중에 스키장이라든지, 루지 이런 체험들 전부 종사원들이 티켓을 판매한다든지 관리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총 해서 한 800명이 거기 상주할 것이다. 거기로 근무할 것이다.
○최명호 위원 그럼 이것도 증평에 대한 고용효과만이 아니고 798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플러스 증평 인구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798명이라는 것은 에듀팜에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798명이고, 그 중에서 우리 증평군민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은 어려울 거 같고, 일반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생각에는 판매나 간단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을 채용하게끔 저희들이 블랙스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800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근로자 그 안에 취업을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전체요? 증평만이 아니고?
○경제과장 윤경식 예,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분양권은 거기 회원권 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거주하는 건가요?
○ 용역사대표 윤○○ 그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너식 개념으로 해갖고서 숙박시설을 하나 통째로 제가 갖는 경우가 있고, 멤버쉽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콘도가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두 가지 형태를 다 오너식과 멤버쉽 두 가지 형태로 다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서 거주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 용역사대표 윤○○ 예, 그런데 거주는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건물은 좀 줄은 거 같더라고요.
○ 용역사대표 윤○○ 그런데 전체 객실 수로 보면 467실로 해서 먼저보다 늘어났습니다.
○최명호 위원 연수원의 건물은 줄지 않나요?
○ 용역사대표 윤○○ 줄지는 않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안 줄어요?
○ 용역사대표 윤○○ 예.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사유지가 15% 정도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그 정도 됩니다. 12%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가 그 쪽하고 지금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아직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협의 중이지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거를 보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토지수용 절차 밟기 전에 최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공청회가 9월 6일에 있었는데 몇 명이나 참석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정확히 참석한 주민들은 토지소유자 분들은 세 분, 그 다음에 그 부부하고 자녀 분까지 합하면 토지소유자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다섯 분입니다. 나머지는
○이창규 위원 그거는 공청회라고 볼 수 없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에 원남저수지가 그게 농번기 때는 수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에듀팜 안에 거기는 수위가 항상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이창규 위원 가뭄 시나 이럴 때는 수문을 열었을 때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농어촌공사하고 그거에 대해 협의가 돼있나 한번 여쭤볼게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맞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충주댐 용수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충주댐에서 아마 물을 정확한 사업명은 중부수계연결사업이라고 해서 충주댐에서 그 물을, 저희들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 충주댐에서 끌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충주댐에서 물을 중부수계연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 아마 끝날 예정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게 보면 그 물을 이용해서 음성의 맹동저수지인가 거기로 통해서 저희들이 원남저수지로 해서 초평저수지까지 물을 상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세부시설계획에 보면 거기에 클럽하우스나 연수원 다 전경이 좋으니까 저수지 옆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저수지에 물이 없을 때 과연 파급효과가 있나.
○경제과장 윤경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영농기 철에는 물이 어차피 농업용수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물이 빠지면 경관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다가 별도로 중부수계연결사업이라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추진 중이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사업 준공연도에 맞춰서 아마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를 보면 골프장 위치가 이게 도안쪽 면적 들어가는 입구에 그 쪽으로 치중돼 있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천연잔디다 보니까 거기에 농약살포라든가 이런 농약 성분의 물질이 많이 살포되겠지요? 그랬을 때 과연 도안에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이쪽 분들한테 피해가 혹시나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이게 환경평가를 받습니다. 환경평가를 받으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부 다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하류 지역에 저수지에 유입되기 전에 저류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조성합니다. 저류지를 중간중간에 조성해서 거기서 한 번 저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밑에 부분에 무슨 정화시설이 있든가 한 번 거르고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나 여쭤본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생활오수는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고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용역사에서 좀 대답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여기 자체자금 보면 올해 2018년에 다 쓰고 19년에 일부 하고 쓰고 남으면 거의 다 자금이 분양하고 차입이거든요. 공사자금이 그러면 그 중에서도 분양이 꽤 높거든요? 만약에 분양 안 되면 이게 대책이 있나요?
○ 용역사대표 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자금 비율이 22% 정도 되고
○최명호 위원 그런데 2018년까지는 거의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자금을 2019년부터 분양하고 차입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 용역사대표 윤○○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이 잘 되면 별 문제 없을 텐데, 혹시 분양이 안 됐을 때 무슨 대책이 있나 해서요.
○ 용역사대표 윤○○ 글쎄요, 분양이 안 된다는 전제로 시작을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대비하는 거잖아요. 대비하는 거니까 그런 차후의 문제도 있나 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최명호 위원 아니 왜 과장님이, 용역사에서 대답해 줘요.
○ 용역사대표 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차입이라든지 외부투자를 더 확충을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차입은 여기 지금 차입은 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공사가 2022년까지인데 자체자금은 올해하고 내년에도 일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보면 2019년부터는 분양자금하고 차입하고가 대부분 차지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분양할 시설은 올해 얼마나 지었나요?
○ 용역사대표 윤○○ 지금 건축허가 단계에 있고요.
○최명호 위원 아직 안 지었지요?
○ 용역사대표 윤○○ 아직 시설은 짓지를 않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시간이 남은 건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기간이 2019년 한 해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촉박하잖아요. 1년 내에 지어서 1년 내에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용역사대표 윤○○ 염려해 주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사업주하고 한번, 제가 지금 여기서 답을 드리는 게 저희는 용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양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한계가 있는데
○최명호 위원 이 용역계약서 거기서 쓴 거 아닌가요? 거기서 써 온 거잖아요.
○ 용역사대표 윤○○ 저희가 써오기는 했지만 사업주의 자금조달 계획은 사업주한테 저희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년 내에 자금이 갑자기 지어서 분양해갖고 갑자기 자금을,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2019년에 자금 마련하려면 2018년에 분양할 걸 지어서 그 자금을 마련해서 2019년에 투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아직 공사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19년에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거 같아요.
○ 용역사대표 윤○○ 그런데 그거는 이런 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최명호 위원 지금 공사비가 250억도 어차피 지으려면 거의 차입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분양하는 거에 공사비가 얼마나 되나요?
○ 용역사대표 윤○○ 공사비가 60% 정도 전체 비용에 그렇게 드는데, 그거 염려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광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30%만 공사 진행을 하면 법에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계 끝나고 허가 나면 공사 착공이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건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2018년에는 분양 수입이 없는데, 2019년에 19년에 벌어서 19년에 투입한다는 게 이게 맞나 해서요.
○ 용역사대표 윤○○ 저는 크게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좀 무리 있는 대답이지요. 혹시나 다른 대책이 있나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리 있는 거예요. 2019년에 벌어서 2019년에 투입한다는 건 그건 계획이 없는 거지요.
우리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하고 그러는 건 없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은 전혀 여기다가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는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되지요.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추진경위 좀 궁금해서요. 2017년 5월에 특구계획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달 뒤에 특구계획 변경을 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특구계획 변경을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계획변경을 막 하게 됐습니까?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저희들이 구역계획, 당초 저희들이 2009년도에 최초 지정고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역계획 변경을 해서 그 안에 실제로 지금 현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라는 회사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그 사람이 실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원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 7월달에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인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사업자가 포함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어떤 효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화사업자를 다시 이거만 집어넣은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달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관광단지라는 것을, 지금까지 그 앞에는 관광단지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에듀팜특구라고 되어 있었지, 지금은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이렇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이 회사 특화사업자 추가를 하기 위해서 특구계획 변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2015년 12월 같은 경우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블랙스톤리조트 컨소시엄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하고 이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같은 회사인데 이때는 MOU만 체결한 거지, 법적으로다가 그 당시에는 중소벤처기업청인데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안 받고 MOU만 한 상태이고, 실제 사업자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등록이 안 된 거지요. 정부에서 인정해 준 그 사업자가 등록이 안 된 사업자고
○이성인 위원 그렇다면 본격 공사착공은 2017년 10월에 착공한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12월 14일에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전에는 그럼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 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농업 기반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은 것들은 맡은 것은 200억인가 얼마는
○경제과장 윤경식 200억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거는 연수원만입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연수원만 200억입니다.
○이성인 위원 나머지는 다 지금은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가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자본충당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대차대조표도 한번 보여주시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증평군에서 부대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공사를 10% 하면 거기서 10%의 진도를 나가고, 우리가 50% 나가면 거기서도 50%의 진도를 나가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는 기반시설만 100% 해도, 저쪽에서 공사를 하나도 안 해도?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 그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당초에 이 민간사업자가 혹시 재정이 약한 민간사업자가 와서 부동산 투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장난칠까봐 ‘그럼 우리가 에듀팜 진입도로를 다 해 주면 그 안에 나중에 땅값만 올려주는 게 되니, 그거를 조율을 처음에는 비율을 맞춰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군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블랙스톤에서 에듀팜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보다 훨씬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공정률이 30%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더 공정률을 올리려고 해도 아까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보상이 12% 정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 보상이 다 됐으면 아마 공정률이 4~50%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처음에 당초에 이 사업자를 저희들이 신뢰가 안 갔을 때 그런 염려 하에서 보조를 맞춰주자는 그런 말이었고, 지금은 이 사업자가 우리군에서 생각하는 것 외로 돈을 지출을 공사를 추진을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시행자에 증평군수가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거는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는데, 증평군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니까 그거는 그런데, 나는 증평군에서 거기에 투자할 게 없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건 증평군이 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창규 위원 그래서 이걸 써놨나 해서 여쭤본 거고
○경제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만, 인허가 지원만 해 주는 거지 이 사업지구 내에 10원 한 장 저희들 투자 안 합니다.
○이창규 위원 증평군하고 블랙스톤하고는 협약서 쓴 게 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린 거 같은데
○이창규 위원 그거 한번 보고서 거기에 혹시 그 계약서에 단순노무직, 그러니까 기술자 빼고 거기에 주민들이 몇 % 정도가 나중에 준공 이후에 배치를 할 수 있나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주민을 채용한다고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것도 나중에 되게 되면 넣어주시고, 또 하나는 블랙스톤 저번에 TV에서 나왔는데 그게 블랙스톤하고 롯데하고 관계가 있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분 편성이 100%라고 지금 나오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여기서는 모든 이게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SPC 이게 설립을 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고
○ 경제과장 윤경식 그렇지요. 그런데 롯데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큰 아들 신○○회장님이 원래는 500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이거를 인수한 게 아니라 증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롯데 계열사로 이런 회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블랙스톤뿐만 아니라 블랙스톤에 관련된 회사가 전체가, 이게 회사가 많거든요. 열 몇 개인가 스물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다시 블랙스톤 원○○회장님이 그 지분을 거꾸로 매입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지분이 지금 블랙스톤 원○○회장님이 더 많고, 신○○회장님이 더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체 관여를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창규 위원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내부적으로 잘 조율을 한 거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많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같은 마음이지만 이 공사는 어쨌든 증평의 랜드마크가 될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또 지원 문제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잡음이 최소로 없고 또 사회적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또는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질문을 하고 요구사항을 하는 거는 중부 최대의 어떤 관광특구를 위한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루고자, 또는 좀 더 자세히 해서 최고의 우리 증평군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우리 관계자 분들께서는,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세세하게 살피셔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도시교통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하는 증평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지난해 승인된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현재 도화엔지니어링과 충북의 홍익기술단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충청북도로부터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각 실·과·사업소 등 관련 부서에서 요청한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계획 변경사항과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불합리한 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군계획시설 폐지사항 등을 최종 반영해서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준연도는 2016년,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총 47건으로 증평읍 초중리 1개소, 증천리 1개소, 남하리 1개소 등 3개소와 비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4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 시 제시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간담회 시 보고드렸을 때보다는 2개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3개소로 초중리 신설 1개소, 변경은 율리 및 화성리 지구단위계획 각 1개소입니다. 초중리 신설 1개소는 제3산업단지 조성, 종합운동장 개발, 충북내륙고속화도로 개설로 인한 개발압력 증가에 대비하고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과 동시에 공동주택 등이 입주하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며, 율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 요청에 의해서 주거용지를 제척하고 집행불가시설 등에 대하여 구역에서 제척하고 체육시설 용지를 산림문화시설 용지로 변경, 일반음식점 등 관광편의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업문화시설 용지를 일부 계획한 사항이며, 도안 화성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연제근 상사 공원 시설 결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일부 해제와 도로개설현황 반영에 따른 경계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은 충청북도 결정 및 군 결정사항을 포함해서 총 125개소로 신설 9개소, 변경 86개소, 폐지가 30개소 되겠습니다. 신설은 증천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는 곳에 내부 가로망 도로 등 3개소, 남하리 사지 역사공원 등 2개소, 도안농공단지 배수지 1개소, 종합운동장 1개소, 소하천 2개소이며, 변경사항은 주로 장기미집행시설 집행불가에 따른 노선 폭 축소 및 그에 따른 변경 등 정비 43개소와 회전교차로 반영에 따른 변경 23개소 개설 현황에 맞추는 사항이 20개소 되겠습니다. 폐지사항은 주로 장기미집행시설 집행불가에 따른 미암리 주거시설 내 도로시설 폐지 28개소, 공공용지 폐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증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 행정구역에 대해 2030증평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여건 변화로 인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띄우실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이 도면을 보고서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서 용역사한테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 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저 PT 띄운 것이 저희들 지금 용도지역 변경 위치 같은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저거 보시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도 이해도 빠르고 할 거 같아서요. PT 먼저 띄워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러면 지난번의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용역사로부터 PPT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o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게 결정이 나서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들어가기 전에 혹시 변동이나 이렇게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위원님들께서 지금 부서하고 거기서 개발사업 같은 걸 요구하면 그걸 우리 군관리계획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용역사에서 이게 군관리계획도 공식에 의해서 한 게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게 반영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합리적인 안이 되면 일부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게 시간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가 2018년도이고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단지라든가 종합운동장, 그리고 율리의 좌구산 종합개발 이런 게 종합적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관리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곧 바로 되는 건데, 만약에 수정이 되면 이 사업이 딜레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 계획이 지금 2018년 10월 전에 혹시 군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받고 난 이 시기쯤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수가 있나요?
○용역사관계자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람할 때 그 기간을 관련 부서와 공람 부분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정해져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주신 의견 부분에 대해 사항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하게 되면 또 기존에 주민공람을 통해서 오픈된 부분에서 또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또 재공람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군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검토의견을 달아서 심의 상정 때 우리가 이런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군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도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도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일정 부분을 홀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 변경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 같은 거 없었나요? 아까 보니까 주거제척지역 이런 것도 나오는데.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일부분은 율리 같은 경우 휴양림 조성사업을 하면서 계획서는 하는데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야 되면 잔여지가 얼마 안 나오게 되고 거기에 건축하기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계획의 효과도 나타내면서 개인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일부 조정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다든가 아니면 사적재산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를 하면 저희도 효과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조정한 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척지역도 나오고 그래서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제척지역 같은 거는 주로 사유재산인 경우 같은 게 공원지역도 1인당 0.6평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내 땅을 빼달라.’ 이런 경우 같은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작은 미세한 부분 이런 거는 조정을 일부 한 게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보통 아까 장기미집행 그러는데, 장기미집행이 몇 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2020년 가면 장기미집행으로 되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 그 기간이
○용역사관계자 기간은 법상으로는 10년 이상을 장기미집행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그 법적인 규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몰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10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언제까지 그 시설에 대해서 보상 및 개설을 할 것인지를 군에서 그거는 계획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도로가 안 나면 그 도시계획선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용역사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결정된 다음 날부터 자동실효가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20년 동안 계획선 그어놓고 도로가 개설 안 되면 자동으로 군에서 그거를 없애주나요?
○용역사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따로 신청 안 해도요?
○용역사관계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먼저 10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해제 부분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입안권자인 군수에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거나 늦어지면 또 그걸 다시 상급기관인 광역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도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10년 넘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20년 넘어서 그려져 있어도 그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용역사관계자 예, 자동실효입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군청 뒤편하고 파라디아 아파트 사이에 전에 도로가 있지 않았나요? 도로선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군청과 파라디아 아파트 그 자리가 지금 별관 자리 그게 옛날 도로선 속에 들어있지 않나요? 별관 지어진 그 자리가 도로선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거기 관동식당 들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군청 별관 경제과 그 자리가 도로선으로 해서 큰 도로로 군청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구거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냥 구거만이에요? 혹시 도로선 그어져 있지 않았었어요? 아니에요? 창동 프리마호텔 그 쪽에서 도로가 나오다가 멈췄잖아요. 그런데 그게 쑥 지나가서 본청으로 해서 큰 도로 연결되는 도로선이 있지 않았나요? 구거만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태양맨션 도로가 멈췄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거는 끝난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도로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로선이 있었으면 군청 후문을 그때 개방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도로계획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별관 자리, 별관이 서있는 그 자리가 도로선이 그어져 있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게 태양맨션 있는 데 거기서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지요. 그게 태양맨션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진 겁니다. 군청 앞으로는 안 나가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군청 별관이 깔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거기 앞의 것은 사유지입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럼 구거군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구거가 아니라 사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전에 거기 철도 지나갔던 그게 일부 남아있는 게 있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게 아마 철도 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가구점에서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관계자 그 폐선 부지는 저희도 그 부분을 국공유지인 줄 알고 파악을 했었는데, 다 사유지로 불하가 완료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이성인 위원 불하 완료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경 제 과 장윤경식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서명
- 위 원 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