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6일 (화) 11시 45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4.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3.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5분 개회)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총 6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46분)
○위원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11시46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위원입니다.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생활 계승·발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식생활 교육의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산자를 배려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올바른 식품 섭취로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에게 농업인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농수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을 통해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자치법규 위반 형식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 읽어보셨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최명호 위원 과장님이 한번 평가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들이 입법발의 하셨는데, 저희들 평가라기보다도 이걸 함으로 인해서 식생활 개선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하면서 마을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좀 구체화해서 법문화해가지고 이렇게 군민들 식생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취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자족기능 완성을 위해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이며, 출연금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총 1억 2,500만 원이며, 2019년도 출연금은 2,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매년 2,500만 원씩 5년 간 총 1억 2,500만 원을 출연하여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 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환경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실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6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추진실적과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앙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계약 위탁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정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밀착형 어린이집 시설 확대에 따라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환경 및 위생과 영양상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 해 주면 나중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받나요? 1억만 지원해 주고 나서 보고받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실적보고서를 매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최명호 위원 평가, 그러면 실적보고서하고 평가한 자료 있지요? 그거 좀
○환경과장 정미선 아직 평가는 안 했고, 실적보고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최명호 위원 18년 것만 안 했다는 거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요, 지금 저희 계획은 16년부터 18년까지 실적보고서를 전부 갖고 들어와서 저희가 수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자체평가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최명호 위원 한 해 한 해 평가 안 하고 실적보고만 받는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위원회 선정해서 평가해서 하고,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은 1억인데 직원은 3명이니까 사업을 많이 할 거 같아서.
○환경과장 정미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사업내용도 있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사업내용하고 실적보고 한 것 3년치 저 좀 주세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59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진희 도시교통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규정을, 안 4조~제6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으로써 관내 전 지역 및 청주·진천·괴산·음성·서울 등 운행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과 장애인의 날 등 특정일에 대한 무료운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비휠체어 장애인인 임산부를 위한 임차택시 운행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13조는 사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운행지역 및 이용요금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도모 및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04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수정할 내용을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도 시 교 통 과 장김진희
○서명
- 위원 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