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8일 (화) 10시 58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58분 개회)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이상 총 5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59분)
○위원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환경과장 정미선입니다.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법령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명을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제3조에서 7조, 제11조에서 14조, 제16조, 제21조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진희 도시교통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2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의2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증평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도로법」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주택 5호 이상 200m 이내, 5호 미만 1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토록 정하였던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모든 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토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27조의2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5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용도지구를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학교시설 보호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통합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하여 유해시설을 제한한 사항입니다. 안 제34조의3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특례 적용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사항입니다. 안 제34조의4 및 안 제37조2는 전통시장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을 70%, 상업지역 안에서는 90%로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을 500%, 준공업지역에서는 400%까지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42조는 군계획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성원에 대한 기준 및 서면 심의규정을 명확화 한 사항입니다.
별표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을 18층까지만 허용되던 층수 제한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각종 법령 개정 및 오기사항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조례로 위임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조건을 신설하고 통폐합된 용도지구 변경사항 및 건축 제한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 건축물로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건설 경기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진희 도시교통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경관 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관사업계획추진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그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 협정의 내용 및 경관협정서에 밝혀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23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 경관 심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령 개정에 따라 서식을 신설하였고, 2018년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 심의대상의 규모와 사업비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1시14분)
○위원장 연풍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려는 것으로, 잠시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작성하여 드린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이상으로 제139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환 경 과 장정미선
- 도 시 교 통 과 장김진희
○서명
- 위 원 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