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5월 20일 (월) 10시 53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53분 개회)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54분)
○위원장 연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8조2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기존 제1항2호 중 주택으로부터 거리제한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 주택에서 주택(대지 경계)으로 하고, 제2항2호부터 제4호까지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써,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자가 소비용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대지·공장용지 등 그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의 토지 지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에 소속 위원회 국장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해 오던 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택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제한 경계기준과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검토결과 관련법 등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연환경 보존 및 지역 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증평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공청회,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의회 의견청취,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평군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단계로 교동리·장동리를 포함한 윗장뜰 활성화 지역과 창동리 활성화 지역에 대한 개별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5월 16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금회 군의회 의견청취 후 5월 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말까지 계획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최종 완성하여 7월 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윗장뜰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장1리와 교동1·2리에 약 13만 1,000㎡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뉴딜사업 공모 유형은 주거지 지원과 상권 활성화 목표를 하는 일반근린형 유형입니다. 윗장뜰 활성화 지역은 '미래를 위한 통합 돌봄거점 CARE MOVE 윗장뜰'이라는 비전 아래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 상권회복 및 신활력 구축, 공간 정체성 및 편의성 개선, 공동체 기반 추진역량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복한 보육을 위한 거점 및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아동공동보육센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집 귀가 후 부모들이 공동돌봄을 통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계획하였으며, 안심보행로 조성을 통해 아이와 어른 모두가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권 활력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증평군 곳곳에 흩어져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합·Job Plus 센터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권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창업 인큐베이팅과 전문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동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상권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계획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녹색기반 마을 조성을 위하여 터미널 진입로에 대한 개선, 생태광장 설치, 공·폐가와 나대지를 활용한 마을공용주차장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공동보육체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대학 및 센터 운영, 마을환경지킴이 및 여가공동체 운영, 상인대학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빈공간 데이터 구축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공공·민간재원 조달 예산집행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리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동리는 약 9만 8,000여㎡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주거지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주거지원형 유형입니다. ‘문화와 쉼이 있는 창동 여행 지구’라는 비전 아래 주거복지 실현, 생활기반 개선,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개나리아파트를 매입하여 LH행복주택 조성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행복주택을 보급하는 계획을 담았으며, 노후건물을 매입하거나 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으로 리모델링하고 개선하는 사업, 주민 스스로 집수리단을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생활기반 개선을 위해서 지역의 폐가나 나대지를 활용한 친환경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가로경관에 대한 정비와 창동여행길, 점촌옛길과 같은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서 공동육아 및 행복나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단합하여 마을을 좋게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공·민간재원 조달 예산집행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점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운영 방안으로는 행정관계전문가·주민으로 구성된 증평군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추진과 사업의 관리, 주민 소통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재생사업과 관계되는 단체 간의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운영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지속 가능하고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의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와 지역자산 등에 대한 여건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윗장뜰 일원과 창동리 일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여 각 지역별 적합한 도시재생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윗장뜰 지역 활성화계획은 총사업비 14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미래를 위한 통합 돌봄거점 CARE MOVE 윗장뜰’이라는 비전으로 도심의 경제·사회·환경에 종합적인 돌봄을 통해 중심성 강화 및 찾고 싶은 원도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창동리 지역 활성화계획은 총사업비 13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문화와 쉼이 있는 창동 여행 지구’라는 비전으로 원도심의 정주환경 개선과 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세부사업 추진 시 건물 및 부지 매입·사업 수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공모 선정 후 본 사업 추진 시 도시의 개발로 지가 및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겪는 어려움 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대응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사항이나 제시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월 16일에 주민공청회 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이 세부적으로 더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일부 반영을 해서 계획에 충실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날 공청회 때 평가할 때 평가지표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공모 신청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예,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저는 딱 하나 아쉬운 게 사업선정 정할 때 있잖아요. 정해놓고 그 전에 수요조사가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생기면 그 지역의 어린이가 얼마고 또 학부모는 얼마고 유치원 보내는 게 얼마고 이런 조사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타워도 지으면 상인들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계획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인들도 파악도 안 됐을 거고. 우선 이 목표를 정하는데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수요조사가 빠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성급하게 가는 경향이 있고, 지금 수요조사에 대한 거는 저희 보고서에는 충분히 담아져있는데 PPT나 이런 거에 지금 조금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본보고서에는 충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주차타워 운영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향후 재생대학센터나 아니면 주민협의체에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디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정할 때 수요가 먼저 있어야지 이 지역이 뭐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그 수요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어디서 본 데가 없어서요. 이거를 좀 건의 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도 충분히 반영토록 해서 공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연풍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그 지역을 왜 재생을 하려고 하느냐. 이 지역이 무슨 역사성이 있다. 그 지역에 어떤 스토리가 있다.’ 이런 것이 가미가 돼서 말하자면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윗장뜰 같은 경우는 거의 증평 초기 때에 형성된 그런 곳 아닙니까? 사실 거기가 읍사무소도 있고 모든 관공서들이 몰려있던 곳이 오래되면서 이렇게 재생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버린 이런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동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곳이 개나리아파트 주변인데 그 인근 지역이 사실 전에는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개울이 뒤쪽으로 약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막거리가 형성됐던 이야기라든가 그런 오래된 이야기를 스토리 역사성 있는 것들을 좀 가미돼서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흥미도 끌고 ‘아, 재생이 필요한 그런 곳이구나. 오래된 곳인데 이렇게 낙후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내용도 발굴하시고 또 조언도 듣고 하셔서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역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 많은 자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거기서 많이 발굴은 됐지만 혹시 또 그런 데에서 누락된 거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꼭 저뿐만 아니라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 지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미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체크하시고 문화원장님하고도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나누시고 혹시 제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느낀 건데요. 그날 주민의견 수렴하는 날도 가서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공청회를 자주 하지요. 사실 실제적으로 공청회 할 때 주민이 많이 오지 않으면 이런 의견들이 도출되지를 않습니다. 그날 참으로 많은 인원들이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학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좋은 의견이 많이 도출될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인 반영, 홍보, 이런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거를 활성화시켜 줬으면 본 위원장으로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럼 지금까지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현재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그 지역의 특성·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그 지역의 특성·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휴양운영팀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휴양운영팀장 곽재순 휴양운영팀장 곽재순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시설인 가상증강현실체험장 개장에 따라 시설의 관람료를 정하고 할인대상자를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좌구산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좌구산천문대 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관람료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그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의상자 및 가족, 의사자 가족을 할인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끝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넓은 해량으로 동의해 주시면 좌구산천문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좌구산천문대 신규시설 개장에 따른 관람료·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해 최고액과 최저액을 조례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에 위임하려는 것이며, 관람료의 감면대상에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은 의상자·의상자 가족 및 의사자 유족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실내체육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기간으로부터 2년으로 소요예산은 공공요금 등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가 예상되며 위탁사무는 증평실내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증평실내체육관 이용객 민원처리 등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는 증평실내체육관 이용객에게 수준 높은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및 전문단체가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담보한 운영 관리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증평실내체육관 위탁계약기간이 2019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실내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군에서 직접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률성 증대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 수탁자 현황 및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민간위탁자 공모 및 심의위원회 개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증평실내체육관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 의거 민간위탁자 공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군청 협약서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거기는 협약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나 우리 군청하고의 어떤 체육회하고 관계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창규 위원 그 얘기는 지금 그게 부지가 학교 부지예요. 학교 부지에서 2003년도에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83년도인가 89년도에 증평군에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어서 거기다가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같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서 지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체육관을 사용하려면 학교 측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학교 측하고의 어떤 협약서가 없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는 얼마 있다가 체육관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학교 측하고 우리 군청하고의 어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협약서를 만들 생각이 없나 해서 여쭤볼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증평체육회하고 관계를 사용시간을 좀 조정해서 증평초등학교하고 협의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창규 위원 지금 거기 운영위원장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통화했지만 학교 학생들이 체육관을 사용하는 중에서도 체육회하고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몇 번 아마 쫓겨나다시피 했나 봐요. 화장실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써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 휴 양 운 영 팀 장곽재순
○서명
- 위 원 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