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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4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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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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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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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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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은경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덕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윤지영 기술지도팀장입니다.
 김경애 생활원예팀장입니다.
 최상규 농기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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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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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은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벼 보급종자는 어떤 보급종자를 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 지역에서는 정부 보급 중 수매하는 품종이라든지 농협RPC에서 수매하는 걸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재배한 품종 보급한 걸 보면 하이아미라는 품종을 가장 많이 보급했고요. 추청벼, 그 다음에 삼강 이런 순서로 보급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외국산 벼 종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일본쌀이 미질이 좋다고 해서 고시히카리라든지 해서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도 상당히 미질이 뛰어난데 외국 품종이 잠식을 하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점차적으로 아마 줄여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저희들이 보급 안 했지만 이웃에서 갖다가 조금씩 재배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센터에서 하실 계획은 없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지요.

○이성인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도 미국산이나 이런 쪽들의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없습니다. 보통 지금 들어오는 품종을 보면 일본에서 가져오는 품종 거의 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인 위원    센터에서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성인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서 전에 2억 2,700만 원에서 국비하고 군비만 있었는데 자부담이 붙었어요. 어쩌다가 자부담이 붙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은 100% 보조사업 해서 50대 50으로 지방비·국비를 확보했는데, 하다 보면 면적이 좀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거 때문에 농가에서도 참여를 하니까 농가 수를 늘리다 보니까 자부담을 조금씩 부담시킨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이 혹시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소장님 업무현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 허브랜드 460㎡ 매입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유물이 나와서 기간이 좀 딜레이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지요.

○이창규 위원    거기 지나가는 중부내륙고속화도로하고 허브랜드하고는 밀접관계는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인근에 경계가 되어 있어서 중복되고 하는 건 없고, 현재 저희들은 문화재 발굴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내륙고속화도로는 지금 현재 발굴작업을 일부 하고 있어요.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한 번 해봤는데 중부내륙고속화도로하고 거의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옆에 있으면 소음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허브랜드 도로가 벌써 준공된 지가 오래됐지요? 목적이 허브랜드 공원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우리 허브랜드가 면적이 어느 정도였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뒤로 내륙고속화도로 그 이후까지 다 포함이 사실 면적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자를 200억 정도 유치해서 계획은 사실 그렇게 세운 건데, 그 이후에 허브산업이 사양길에 있고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해서 또 그런 기간에 내륙고속화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면적이 거의 반 정도 축소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그거라서… 허브랜드가 취지하고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벗어났다. 지금 우리 허브랜드가 8,8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지금 특징을 보니까 상반기 계획은 1년으로 잡았는데 상반기에 사업이 다 끝난 게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은 농사라는 게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추진할 것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상반기에 최대한 추진을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하반기에는 1년 계획 짰던 그거에 대한 뭐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하반기는 농가들 현지순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수집을 해서 만들어놓아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성과 같은 것 항상 파악을 하고 또 분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나온 결과는 상부에 보고도 해야 되니까 관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을 상반기에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허브랜드 공사하면 이제 올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제 생각에는 우리 증평에 맞는 허브가 뭔가 그게 나왔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우리가 허브라고 하는 것이 크게 범위를 보면 일반 야생화든지 초화류 전체 크게 보면 허브라고 보고 있는데

○최명호 위원    마늘도 허브라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허브식물만 치우치면 사실 허브라는 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경하시는 업자, 아니면 휴양공원사업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초화류도 일부 들어가고 또 야생화라든지 허브를 전체적으로 접목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쯤은 뭐가 나와야 되는데 품종 정도는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들어보지를 못 해서요. 암튼 지금 우리가 허브 뭐 심을 건가 시험은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설계상에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최종적으로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고 있으니까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농기계 보유현황 보면 연초에 267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286대잖아요. 그런데 구입한 게 29대, 이 보관선반도 구입기계에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전체적으로 기계라고는 볼 수 없는데 농기계를 보관할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위에 선반을 만든 건데, 농기계라고는 사실 볼 수는 없고

○최명호 위원    임대장비만이잖아요. 그러면 임대현황이니까 그 선반은 안 들어갈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지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연초하고 지금 구입한 숫자하고 보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267대에서 7대는 대체했으니까 260대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게…

○최명호 위원    그러면 20대 구입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8종에 29대를 구입한 건데

○최명호 위원    선반은 9개 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럼 전체가 올해 16대가 구입한 거지요.

○최명호 위원    16대도 안 맞잖아요. 그럼 276이 되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20대지요.

○최명호 위원    20대도 안 맞지요. 7대는 대체한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게 중간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거나 폐기처분 시킨 것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보면 267대를 연초에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건 맞지요? 그런데 7대를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260대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럼 지금 20대를 구입했다고 했으면 280되어야 되는데 286이 돼요. 그냥 종류는 몰라도 총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추후라도…
 우리 팀장님 얘기가 아마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입찰차액이 생겼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입찰차액이 생긴 걸 다른 걸 더 구입한 걸로

○최명호 위원    아니 여기 입찰차액이 생기든 어떻든 구입했으면 구입했다고 추진현황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차액이 생겼든 어쨌든 숫자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팀장님 나중에 그거 정확히 286개를 맞춰주세요. 연초에 시작한 게 267이 맞지요? 맞으면 260부터 시작해야 돼요. 7개는 대체니까. 그럼 20대 했으면 280이 맞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6대가 차이가 난다고요. 아무튼 선반은 임대장비가 아니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좀 회의 끝나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교육도 6회 다녀오시고 또 벤치마킹도 4회 다녀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증평의 소농인들을 위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가 해결책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강소농이라고 해서 일반 재배하시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앞에 ‘강’을 붙여서 강소농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사실 그 분들을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주선을 해서 이쪽에 있는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의 경영컨설팅이라든지 농가 규모에 맞는 경영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작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작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지원책이라든지 사실 그런 건 없는데, 그 분들의 경영능력이라든지 농작업일지라든지 경영실천 기록방법이라든지 그런 쪽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조문화 위원    그 분들의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을 할 때 판로는 본인들이 거의 대부분 하는데, 직거래라든지 인터넷판매라든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좀 하고 있지요.

○조문화 위원    대부분 소농인들이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또 증평 지역에 아무래도 소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농인 분들이 연로하시고 또 그 분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판로까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교육도 더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더 많이 다녀오셔서 농촌 어르신들 농가 소득을 위해서 어쨌든 생계를 꾸려나가셔야 되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도 금년도에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게끔 조금씩 그런 쪽의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얻지는 못 하지만 조금씩 소득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 로컬푸드가 지금 매장이 조금 더 지원이 돼서 더 확대가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지금은 안 되고 아마 농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농협하고 해서 농협의 안쪽에 규모가 작다 보니까 바깥에 새로 신축을 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소농인들이 로컬푸드를 이용을 해서 납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우리 시험포라든가 실증포 이렇게 해서 성과 나오면 농정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성과가 있는 것은 이제 농정과에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농정과에서 하우스 보조사업 같은 것 연계해서 확대하고 있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 하우스 말고도 공유하는 사업들이 올해는 부추 말고도 몇 가지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부추 말고 지금 다른 건 계획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기면 같이 잘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지난번에 현장에 나와서 구석기 유적 발굴될 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사업이 끝났으니까 다시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위에 시설 설치하는 데는 그러면 큰 문제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거기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와서 매장을 해도 상관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묻어버렸고, 거기서 나온 유물은 청주에 수장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져가서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그 현장을 매립을 한 위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실 발굴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준비를 많이 하셔서 대답을 빨리빨리 하니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연초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80대, 286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고 있지요. 그럼 중간에 올 전반기에 소유 관리 중 파손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임대장비가 저희들은 연초부터 운영하다가 연말 가서 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나 없나 판단을 합니다. 또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노후화 돼서 도저히 고쳐서 활용할 수 없다든가 그런 것을 불용처분으로 나가고, 또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의 대체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게 혹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전반기에 1월에서 6월~7월까지 사용하면서 혹시 대체된 게 있어서 숫자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에 우수상 받아서 포상 받은 적도 있지요? 잘하셨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항상 주문을 많이 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묻는가 짐작을 하실 텐데, 농기계 임작업 또는 임대에 적정한 수준을 좀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틀림없이 우리군에서 싸게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타 시·군에 비해서 더 비싼 것도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절을 어떻게 감안하고 계신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시·군이라든지 하면 임대료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가격이 높고 낮고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평소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비단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 있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해서 ‘이게 안 되겠다. 부자동네 사는 곳은 가격이 싸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6월 말에 공포까지 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 현재 2,7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는 5개의 구분을 줘서 임대를 측정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얼마얼마 해서 기준치는 해놨는데 거기의 조례 내용을 보면 그걸 기준을 하되,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버리니까 각 시·군에서 들쑥날쑥이 되는 거지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3만 6,000원 정도 임대료 받고, 저희는 12만 5,000원 받고, 인근 음성은 10만 원 받고, 이 편차가 심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법 바꾼 내용은 시·군별로 이걸 18개 구간으로 나눠서 최대한 세세하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시·군 형편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15% 범위 내에서 하게끔 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15% 이상을 못 가고, 아무리 다운을 시켜도 ­15% 이상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편차가 상당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굴삭기를 예를 들어보면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게 현재 개정된 조례가 약 13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하로 ­15%를 적용을 해도 11만 500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원 정도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타 도에는 임대료를 안 받는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이유가 그건데, 저희들도 충청북도 인근 시·군하고 협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게끔 임대료를 조정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임대업도 그렇고 임작업에 지금 투입된 인원이 2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두 사람이 현재 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지금 임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소규모 영농에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추진 좀 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한번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임작업이 지난해까지는 한 사람이 했었어요. 한 사람이 하다가 임작업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한 명을 저희들이 늘린 겁니다. 증원을 시켜서 두 분이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향후 임작업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관리팀장입니다.
 이태규 상수도팀장입니다.
 조성진 하수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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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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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풍희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주민이 공감하는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을 불러오고 또 나머지 소비재라든가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다만 얼마를 올리더라도 요금 인상에는 조금 신중하셔서 적정한 선까지만 하시고 웬만하면 요금 인상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이성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19년도 그 전에 원가계산 할 때 3년도 계획으로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추진됐었는데, 금년도에도 사실은 상수도 원가계산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지금 71% 정도밖에 안 되는데, 3개년 동안 많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냥 금년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늘 말씀하시는 것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인상이 너무 인상률이 높다고 주민들도 말씀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를 올해 151개를 하고 보호통 교체도 27개소를 했는데, 이 계량기가 들어있는 곳들이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겨울에 동파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홍보를 하셔서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홍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연탄리 우수관 정비사업하고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하고 혹시 같은 지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연탄리 상수도 확장공사는 군부대 탑선 그 쪽의 수압이 약해서 하는 거고, 지금 우수관 공사는 대원전기 있는 데 있지요. 여기 스포츠센터 있는 데 거기에서 연탄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반탄교로 잘 안 빠지고 정체가 돼서 대원전기 있는 데가 상습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로 개설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 쪽이군요? 서로 다른 지역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이성인 위원    약수터 우리 세 곳 지난번에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이 세 곳이 어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대봉약수터하고 안골하고 좌구산 약수터 세 군데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질검사에서 세 군데가 음용수로 적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지금 현재로써는 다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좌구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부적합 나온 게 한 번도 없고요. 대봉약수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회에 대해서 부적합 나와서 음용 중지해서 다시 수질검사 해서 적합판정 받아서 다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에 적합이 나온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이성인 위원    안골산 등산로에 있는 약수터의 음용수 적합판정표를 보면 부적합 사례들이 가끔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안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원이 일진뜨리에 반대쪽 산에 있거든요. 거기서 관로 매설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산에서 건수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좀 검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기 때는 부적합 나와서 저희들이 음용 중지를 해서 사용 못 하게 하고, 다시 재검사를 해서 적합판정 나오면 다시 음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안골약수터인 것 같은데요.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 쪽에 지하수를 파서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약수터 물을 먹는 게 사실 소독 안 한 거 자연 그대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염소투입기 설치한다든가 하는 건 좀 그렇고, 거기 현재 자외선살균기가 있는데 태양광으로 하는 건데 사실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다 지하수를 관정을 파서 할 수는 없나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유지 같으면 지하수를 파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승낙이 받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좀… 저희 오래 전에는 우체국 앞이나 이런 쪽들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발목까지 찰 정도로 넘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준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드물더라고요. 하수관로들이 거기 지하에 묻혀있는 것들, 위에 도로 옆에 있는 것들이야 준설하기가 좀 편하실 텐데 깊게 묻혀있는 곳들은 준설을 어떻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준설회사 용역을 줘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준설하고 나중에 한 번에 정산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계획을 잡아서 하류부터 하든지 상류부터 하든지 해서 계속 준설을 상시적으로 해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 상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장마철이나 장마철 후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전조사 해서 많이 퇴적되어 있는 데부터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에 준설공사한 곳은 그럼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지금 시내 쪽으로 했어요.

○이성인 위원    교동, 중동 이쪽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 쪽으로 시내 중심지역으로 많이 하지요.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설을 미리 계획하시는 대로 해서 상시적으로 잘해서 넘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소장님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맨 위에 보시면 이번에 3km에 7,0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사업규모도 20개소 똑같은데, 그 전에 계획 보면 1.3km에 7,000만 원을 잡았는데 km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퇴적량 있지요? 퇴적되어 있는 양에 따라서 정산지출하는 거라 사업량이나 사업비는 사실 정확한 양을 못 하는데 개략적으로 해서 하거든요.

○이창규 위원    처음에 할 때는 개략적으로 한 거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지조사해서 정산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사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거리 차이는 많이 나는데 하나는 3km이고 하나는 1.3km인데 금액은 같고 개소도 똑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소 개보수 하고 계시지요?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네요? 이것도 똑같아요. 올해 1월 계획에 보면 4억 8,600이었는데 현재는 9억 7,900을 잡았어요. 단 몇 개월 사이에 금액이 더블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술안전진단 검사를 받거든요. 안전진단 결과 노후설비라든가 교체 같은 것 이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연탄리 우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3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도 1억 7,400으로 금액이 줄었어요. 미터수 같은 경우도 300m인데 Ø800mm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Ø800mm로 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1억 7,400에 122m하고 계획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차이가 조금 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원전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실 현황조사를 CCTV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구간 다 할 것 없이 여기 현재 스포츠센터 앞에 거기 122m만 확장해 주고, 연탄리에서 비 많이 올 때는 길 건너 문화회관 쪽으로 이쪽으로 관로 있는 데 거기만 해 주면 충분히 비가 왔을 때 커버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잡았던 건 길이가 300m였는데 지금은 122m로 줄이면서 관로가 짧아지면서 금액은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왜냐하면 거기 맨홀 설치해야 되고 사실 공사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탄리 쪽 하는 거를 분산해서 비가 올 때 그걸 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까지, 제가 여기 비올 때 와서 보니까 계속 역류식으로 되더라고요.

○이창규 위원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216페이지 보면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했어요. 이게 당초에 계획에는 증평군 전체에 계획을 세운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들이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시설물이 많잖아요. 어떤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운영하다 보면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게 파악되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를 증평군 전체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당초에는 30건 잡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2건으로 해서 말하자면 장소가 축소가 된 거예요. 증평 전체 지역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산단하고 도안으로 정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당초 계획에 의한 지역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이 사업비 8,000만 원이 이 2개소에 대해서 다 소모된 게 아니라 아직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때그때 보수하게 되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두 군데에 얼마 들어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600이요.

○최명호 위원    당초 계획은 증평 전체를 잡았다가 두 군데에 8,000만 원 들었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두 군데에 8,000만 원 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반기에 2개소를 했다는 실적보고를 한 거지요.

○최명호 위원    그럼 나머지는 7,400만 원으로 증평 전 지역을 관리하실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휴양공원사업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평소 좌구산 휴양랜드와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휴양공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순 휴양운영팀장입니다.
 김영준 휴양시설팀장입니다.
 박진호 공원녹지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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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휴양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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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소장님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계획에는 우리가 맨 위에 쾌적한 휴양시설관리 운영에 16명에 2억 4,900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14명에 1억 2,7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갭이 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기간제 쓰는 거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기간제를 당초 보고드린 거는 연중 계획에 의해 한 거고, 저희 휴양림에 기간제가 상시적으로 정해진 인원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평균 14~15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2억 4,900이라서 지금 이거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1년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이게 6개월 상반기 실적인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이창규 위원    기간제는 금액이 똑같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금액이 약간 일반적인 거는 6만 8,000원이고, 나머지는 전지작업이라든가 기계작업 하는 거는 1,000원~2,000원 정도씩 조금 그렇게 됩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 시설유지 관리가 위탁계약 하셨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레포츠

○이창규 위원    얼마에 계약하셨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이창규 위원    1,900만 원 아니에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총예산 2,000만 원이고 저희들이 계약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800~1,900만 원 정도.

○이창규 위원    여기 변경을 1,900만 원에 했다고, 계약한 거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4분기로 나눠주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분기마다 하면 이번 분기에는 400만 원이고 4×4=16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에 500만 원씩 더 주는 거예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당초에는 2,000만 원 예산으로 계획했었는데 계약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몇%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눠서

○이창규 위원    낙찰차액이 10% 정도 나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그 차이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 차이가 나는 거다? 지금 2,000만 원 계약하신 것 아니에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아니, 1,900만 원에 계약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1,900으로 했으면 4분의 1이면 그걸 분기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는 40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우리가 에듀팜하고 뭔 사업을 한다면 에듀팜하고 다 연계해서 한대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휴양림이 가장 특색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에듀팜에서 안 하고 있는

○최명호 위원    에듀팜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 현재는 명상의 집, 숲 명상하고 유아숲, 거의 비수익사업이지요. 명상의 집에서 꽃차 체험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개인기업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명상의 집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3,5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게 저는 가상현실장 그거는 에듀팜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자고 뭐 하는 거는 에듀팜이 다 되면 우리가 좀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하는 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힘이 에듀팜이 세니까 그 쪽으로 몰릴 것 같아요. 우리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상현실장은 잘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너무 좁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예산하고 지역 면적 하다 보니까 좀…

○최명호 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독립된 공간, 그거는 에듀팜에서 안 할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에듀팜에서 돈이 되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한다는 계획은 못 들어봤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독립된 시설로 하나 넓게 해서 그 시설만 해서 우리만의 특색을 갖게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저희들 계획은 별천지공원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 확보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30억 이상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처럼 계속 투자하다 보면 에듀팜하고 별 차이점이 없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의 논리를 작용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밀릴 거예요. 그러면 휴양림이 지금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연계시킨다면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특색 있는 것 뭐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자고 먹고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똑같이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숲 치유 그 쪽이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 건 개인기업에서는 안 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하는데 우리는 뭐든지 작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산하고 좀 하다 보니까

○최명호 위원    예산을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그냥 뭉쳤다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가상현실장도 가보면 10명이나 20명 들어가면 꽉 차서 더 있으래도 못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병영체험장 같은 그 크기로 지으면 더 특색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앞으로 별천지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거는 별천지공원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반드시 우리는 에듀팜이 되기 전에 우리가 휴양림에 경쟁할 만한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현재는 따로 특이하게 명상 숲 치유 프로그램밖에 없는데, 그거는 거의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검토 좀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번 해서 우리가 눈에 띌 수 있는 거… 본 위원은 가상현실장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장소가 좁아서 그것도 독립된 공간에 좀 넓은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추진해보세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좌구산 휴양랜드 운영을 하는데 수지가 좀, 결산 좀 많이 보시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이성인 위원    상반기 결산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가결산…

○이성인 위원    수지 결산은 하시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수입은 4억 7,000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성인 위원    결산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결산서는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임시로 파악한 거기 때문에 연말 12월달에 합니다.

○이성인 위원    상반기 결산만 좀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수입만 가능하지, 지출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연말에나 가능합니다.

○이성인 위원    상반기 가결산이라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수입현황 같은 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산림레포츠시설 운영하고 있잖아요. 짚라인이라든가 줄타기라든가 있는데 안전요원들은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현재 기존에 하던 기간제들 괴산 중원대학교 레포츠학과 거기 출신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안전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안전교육 계속 하루 운행하기 전부터 아침교육 시작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 학생들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물놀이장 개장했습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개장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안전이 사실 최고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분젓치 생태축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10% 정도 공정률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고개에 대한 안내판 같은 것들 설치하는 계획은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있습니까? 그 뒤에 미원 쪽에 가보면 분티마을이라고 해서 고개 이름을 가진 마을도 있는 정도니까 우리 쪽에 분젓치에 대한 유래라든가 김치와 연관된 그 얘기도 같이 해서 우리가 안내판을 먼저 설치하면 아무래도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상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덕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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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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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미루나무숲 잔디공사 다 마무리하셨지요? 준공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준공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 펜스도 쳐놓고 하셨는데, 양호하게 잘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저희들이 활착을 한 다음에 이후에 개방을 하려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개방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10월 문화제 때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유공관을 거기에 매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잔디도 사실 지금은 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다닌다든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차량이 드나든다든가 이래도 10월에 개방해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성인이 잔디를 하루에 20번 이상 밟으면 잔디가 죽는다고 하겠고요. 차량은 전면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천막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차량통제를 하고 사람들이 들어날라서 최소한 잔디에 쇼크가 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지금 막 잔디를 이식하고 해서 천막을 설치한다든가 또 문화제가 큰 행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 곳을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잔디가 죽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없다고 보긴 어렵고요. 또 1년에 한 번 하는 문화제인데 우리 지역을 찾는 여러 분이 있어서 미루나무숲이 또 증평의 대표상징이기도 하고 해서 최소한의 개방을 해서 한번 문화제 때 하려고 합니다.

○이성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서야 겨우 잔디공사를 마무리하고 유공관도 넣고 했는데, 사실은 저게 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 게 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엄청난 인원들이 그것을 이용할 텐데, 이번에는 좀 힘들지만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지금처럼 펜스를 치고 올해는 넘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쇼크를 덜 주는 방법으로 해서 통제를 하고, 그렇다고 또 펜스까지 막아놓으면 문화제를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오셨을 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잔디가 제대로 활착이 되지 않고 유공관도 심고 한 상태니까 미루나무숲에서 하던 행사들은 이전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하는 게 어떻겠나 말씀은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공사한 것도 예산도 보통 들어간 것도 아니고 활착도 시켜서 잘 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번에는 좀 자제를 하시고 다음에 이용하도록 소장님께서 의견을 내셔서 이번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문화제 때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의견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견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수영장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신문에 수영장 수질이 나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관리되고, 또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는 현재 잔류염소, 수질이용농도, 탁도 측정은 1일 8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수중청소는 클리너가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4시간 정도 합니다.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하고 매월 1회 정도를 해서 6번 정도를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걱정하신대로 수질이 좀 안 좋아서… 여과기라는 게 있는데 여과기에는 모래하고 활성탄이 충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오래돼서 7월 14일에 전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수영장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도 그 수질 소금으로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연수기가 있어서 그거는 항상 연수를 합니다.

○최명호 위원    락스가 아니고 우리는 소금으로 관리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렇게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말 안 나오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수질만큼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봄에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 저쪽으로 모셨지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몇 번 방문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아마 어르신들이 군수님 면담도 했는데 잘 안 되는가 봐요. 지금 그라운드골프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40~50명 분들이 거기서 항상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자 갖다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편의시설이 제공이 안 되니까 아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차후 무슨 계획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골프 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걸이도 이번에 해드렸고, 우선은 원두막 같은 그늘막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거기서 사용하시게 하고 점차로 시설을 보완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갈로 부분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햇볕이 나오고 그러면 그 역할을 못 한다. 또 하나는 그 전에 화성천에 있을 때는 컨테이너박스 내에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나 간이음식을 먹고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갈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법적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100% 충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걸 한번 고려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썼던 그라운드골프장 잔디 이식을 다시 하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번에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저번 주에 가봤더니 거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지금 활착하는 기간이라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인조잔디 부분에 가서 사용하시라고 해서 거기 다 올라가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 증평군이 타 시·군의 면적에 비해서 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지만 또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한테도 조금 비중이 조금 덜 하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또 자기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힘드시겠지만 어르신들하고 마찰 없이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창규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신문학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갔다왔잖아요. 난간이나 이런 쪽들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 시설하는 것은 그 정도 하고 문화체육과에 이관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을 했고 그 이후 문제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에 이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펜스 촘촘하게 하는 것도 문화체육과로 갔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문화체육과에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협조를 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사업비가 그 당시에 준공 무렵이라 다 사용한 상태라서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할 때 전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요. 국장님께서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펜스가 너무 넓어서 아이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완공된 상태라 더 진행을 못 했다고 하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 감사관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문학관이라는 거 지금 많이 생기잖아요. 작년만 해도 체육관 몇 개 생겼지요? 계속 생기는데 사후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김득신문학관도 올해 2명 내년에 5명 이렇게 직원도 채용한다고 하면 사후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감당할만한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인력을 재배분해야 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감당할만한가 해서요. 언젠가 우리는 사후관리비에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사후관리비에 향후에 오래되면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절하게 조치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답인데, 사후관리비 대책이 없어요. 사후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비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이 어디서 본 게 없어서요. 그게 언젠가는 군 재정에 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오래 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부담이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체육관 생기고 김득신 생기고 하면 1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공모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유지보수는 향후에 몇 년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 그 후에도 그때 몇 년 동안 적절하게 조치해서 걱정하시는 거 없도록

○최명호 위원    사후관리비는 물론 프로그램비는 아마 있을 건데 유지보수비나 인건비 같은 거는 반드시 지을 때 재원조달 대책도 마련한 다음에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마련하는 건 건물 짓고 시설 들어가고 이거만 돈 따오고 매칭하고 이거만 있어요. 다음에 사후관리비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조만간은 버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을 때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 간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하반기 주요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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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1만 원 미만 징수 예외사항인 제5조 단서를 삭제하고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과 물건을 추가하여 향후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2에서 마을표지석 및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사설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공작물 및 물건 등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점용료 1만 원 미만 징수 예외사항인 제5조 단서를 삭제하여 전기·통신·가스공사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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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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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풍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점용료 징수와 관련된 단서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점용허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곳에 사설안내표지판들이 설치될 그럴 일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예, 사설안내표지판이 사실은 어떤 기업체도 그렇고 종교시설도 그렇고 많이 산재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은 관광지라든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시설 이런 부분은 현재 도로의 이정표에 같이 보조표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개정되면서 별도로 독립적인 지주를 세워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공적인 기능이 없는 이런 사설표지판에 대해서는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추가적인 사설표지판이지만 공적 기능 수행이 없고 영리적인 부분은 그런 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이라든지 이용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허가 검토할 때 그런 건 제외시키고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에 이 점용허가 규정 새로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여지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곳의 점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점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이나 가스 이런 경우는 일시에 어떤 택지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점용 면적이 많아지는데, 기존의 지역에서 추가하는 경우는 전주 몇 개나 전선 이렇게 면적을 산정을 해도 소액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점용료 산정을 하면 그거 역시 또 통신공사나 이런 데서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요율이 낮아서 1만 원 이하짜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액부라고 해서 면제를 시켜주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12건 정도가 되는데 1만 원 미부과 건수가 37건 정도 30% 내외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씩 해도 큰 비용적인 부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된 것에 맞춰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한 부과 금지한 규정 이것도 손을 보시는 건데,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열리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최명호 위원    이게 이제 조례로 생겼잖아요. 1번에 보면 마을표지석 있잖아요. 과거에 생긴 거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생긴 거는 예를 들어서 조례 생기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냥 불법적으로 생긴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서 규제를 들어가기 이전에 발생된 거는 이전에 적용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 그대로 인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 규정에 어느 정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라면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다만, 지금 사설표지판이라도 광고물 성격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마을표지석이 왜 그러냐면 지금 축사도 양성화 진행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법이 없던 게 법이 생겨서 법에 의해서 짓는 게 맞는데, 축사도 법이 없었는데 지금 법이 만들어져서 그 법에 따르라고 해서 양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해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말씀하신 대로 표지석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인정해 줄 건 인정을 하고 또 정리할 건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아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이 없었으니까 괜찮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축사도 분명히 법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맞게 양성화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설안내표지 지금 법을 보면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가 시설로 보느냐 이거의 문제인데, 광고판도 하나의 시설로 보는 건가요? 법에는 지금 시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화박스 이런 시설을 허가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표지석이 그게 과연 시설로 해석이 될 수 있나 해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도로에 관련된 시설은 도로구역 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로법」에서 도로의 시설로 준해서 인정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정표라든지 안내표지라든지 도로의 기능과 관련해서 되는 건 도로 관련 시설로 되고, 그 다음에 도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고물법에서 또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표지석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한번 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조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또 저희 조례 말고 또 개별 광고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쪽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도로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다 시설이지, 이렇게 광고판·안내표지판 정도는 들어가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시설, 공작물, 물건, 시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과연 그게 시설이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 안내표지판이 서면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에만 지장 없으면 저희가 허가 안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이성인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내줘야 된다고요.
 조례팀에서 한번, 그게 안내판이 시설로 되나요?

○김기남 주무관    사설안내판은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로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건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안내판이 시설이 아니면 조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12호에 보면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시설이어야 허가를 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공작물·물건 및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이 공작물이냐고요. 도로 점용허가 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지 검토해봤나요?

○김기남 주무관    예, 공작물에 포함됩니다.

○최명호 위원    아, 공작물? 공작물이 그거예요?

○김기남 주무관    공작물하고 물건을 이번에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는 거라서요. 사설안내표지는 자체가 이번 조례의 허가대상은 아니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시설로서’ 이렇게 했다고요.

○김기남 주무관    그 사설안내표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게 ‘설치 대상 시설로서’ 이렇게 했다고요.

○김기남 주무관    그 시설의 공작물

○최명호 위원    이거 표지 낸 데는 그 시설을 설치하나요? 안내판에 그 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내판만은 이 조례를 안 만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문의가 들어온 거는 산석 같은 것, 돌 같은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형상을 상징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표지판 하나 갖다 세우는 건 아니고, 그거는 표지판 우리 지침에 의해서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특구를 위해서 세 개를 별도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 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돌로 약간 담장 형태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거기에 로고를 좀 이렇게 해서 안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안내판이나 광고판만 딱 세우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연풍희 , 부위원장 이성인 .
•     이창규 , 최명호 , 조문화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건설과장김일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