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9월 19일 (목) 11시 48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48분 개회)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49분)
○위원장 연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하여 9월 27일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11시50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문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문화 의원입니다.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칸막이 하단 부분을 통한 불법촬영 등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군수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 대변기 칸 양쪽 하단부 공간의 완전차단을 의무화하여 관련 범죄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증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명령대로 용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안 제2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정의 주요목적대로 군수의 시설물 신축 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대변기 칸막이 하단부의 완전차단 의무를 규정하였고, 그 밖의 사항으로는 법제처 입법컨설팅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범죄는 그 피해가 협박과 공갈 등 1차에서 끝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유통 확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폭력 등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군수가 신축하는 시설물의 경우 대변기 칸에 출입문을 제외한 양옆의 칸막이 하단부를 완전히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불필요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타의견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없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업지원팀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기업지원팀장 이강용입니다.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규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인 상시고용인원의 기준 완화와 특별지원보조금의 상한금액 삭제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안 제2조 제8호와 내용이 중복되는 안 제2조 제6호를 삭제하고, 두 번째 안 제11조 제4항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초중산단 조성과 연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26조의 단서를 삭제하여 특별지원 시 보조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네 번째 별표1의 타 시·도·군 이전기업 본사 및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은 30명에서 10명으로 각각 완화하고, 다섯 번째 별표1의 신·증설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가동을 국내에서 3년 이상 가동으로, 상시고용인원은 5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투자유치보조금의 특성상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증평군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에 관한 보조금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와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제외업종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조 제2의 제1항은 제외하는 거잖아요. 지원대상 기업 기준에서 거기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제외업종이 있어요. 이 업종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업종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저희 조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 예, 여기 뒤에 보면 신·증설기업 해갖고 지원대상 업종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제2의 1항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그 제외업종이 어떤 업종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신·증설기업 제외업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비스업하고 운송업 같은데
○최명호 위원 그 두개만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예.
○최명호 위원 유흥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예.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우리가 변동되는 게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2019년이니까 3년간은 기금을 존속하지 않은 상태였던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산단 조성 시기와 맞춰서 기금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필요성이 없으니까 기금 조성을 안 한 상태고, 지금 저희가 초중산단 조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향후에 혹시 기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운영 근거규정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이성인 위원 지금 기금은 그럼 이게 조례가 개정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올해부터 기금을 붓게 되나요?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아닙니다. 이게 출연금 형태로 하고 보통 보조금 존속시기가 산단 조성 진행 중일 때 입주계약하고 기업하고 MOU 체결하고 그 시기쯤에 이제 지급결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기금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그거는 아마 초중산단 조성하면서 입주기업 협의될 때 그때쯤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1산단이든 2산단이든 조성할 때 기금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걸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해놓고도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예.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예.
○이성인 위원 날짜를 연도로 꼭 23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예, 5년 계약으로…
○이성인 위원 19년부터요?
○기업지원팀장 이강용 예.
○이성인 위원 …
○위원장 연풍희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이성인 위원 아니요, 잠깐 정회하고 이거 연도는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요.
○위원장 연풍희 5년이면 19, 20, 21, 23, 23…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2시02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재중인 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지역경제팀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경아 지역경제팀장 지경아입니다.
먼저 의안보고를 일자리창출팀장이 설명드려야 하지만 회의 준비 등으로 부득이 제가 의안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총 3년간이며, 위탁기관은 도내의 구인구직·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지원 전문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입니다. 수탁자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탁 주요 사무는 구인구직을 위한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및 잡(job)컨설팅 등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위탁 및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증평군민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문 업무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 재위탁하고자 관련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정보 수집 및 직업정보 제공과 취업 지원,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명호 위원 팀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부탁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들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시키고 끝이에요. 알선해 주는 건 없더라고요. 저번에 부탁드린 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장애인 전담하는 분을 하나 따로 둘 수 있냐고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나요?
○지역경제팀장 지경아 일단은 다른 시·군의 예시를 하면 저희가 지금 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상담사가 많이 있는 시·군도 있으니까 하나 더 두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이 추가로 책정이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증평은 장애인들 교육은 시켜줘요. 또 교육도 해 주는데 교육시키면 끝이에요. 취업 알선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좀 이렇게라도 위탁 주는 데에서 전담해서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이러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팀장 지경아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장애인들 교육만 시켜놓고 그냥 사장시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반영 안 된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팀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까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직영으로 하면서 들어간 소요예산하고 위탁을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하고의 차이는 얼마쯤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지경아 그동안은 저희가 계속 위탁운영을 해 왔고요. 저희가 인력 같은 게 아무래도 정규직원 뽑는 게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연 9,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 지원 차이는?
○지역경제팀장 지경아 직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장애인의 취업 얘기를 했지요? 장애인 3년 동안에 취업이 전혀 안 된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지경아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해서 향후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3년 동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거기 취업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지역경제팀장 지경아 지금 3년간 2017년도에는 저희한테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612명 정도였는데 저희가 알선해서 취업까지 진행된 게 425명, 2018년도는 632명, 2019년은 8월 말 기준 424명이 취업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장애인들은 법적으로 기업체나 지자체에서 쓰는 게 있지요?
○지역경제팀장 지경아 예, 비율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지역경제팀장 지경아 %까지는 확인을 안 해보고 법적기준은 저희가 점검을 안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2시09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농정과장 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은 증평읍 중부로 24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11일에 개장하였습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2층, 부지면적 1만 2,358㎡이며, 연면적 1,351㎡, 건축면적 1,171㎡입니다. 1층은 판매장 18개와 홍삼달임방 1개소가 있으며, 2층에는 사무실과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7개의 판매장이 입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2019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0월 6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삼판매장 시설유지 관리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으며, 수탁기관은 인삼판매장을 관리할 자금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금회 민간위탁을 통한 효과는 인삼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중부권의 인삼유통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에 증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으로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단체 및 법인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인삼유통 및 가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생산자단체·농업 관련 법인 및 유통전문가 등 건실한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고 2차까지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2차까지 했을 때 업체가 선정됐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했는데 아직까지 이 동의가 나가야지 이제 업체 공개를 하게 되서 조금 그거는…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게 연간 운영비가 그 쪽에 지원되는 게 현재 인건비 기본 관리비만 6,000~7,000 정도 됩니다. 이번에 다행히 되면 그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아마 걱정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른 걸로 보면 그때 최초에 위탁받는 분들이 대개 재위탁을 자동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년 기준으로 다시 공고를 낸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금 현재 그거를 영업상 상행위라고 하면 이익 창출이 돼서 점포 임대를 더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최초에 11개소가 되어 있다가 자꾸 축소돼서 지금 7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상이나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어렵지요. 군에서의 지원에 의존해서 운영관리비도 지금 충당하는 입장이라 저희들도 그동안 위원님들 계속 지적해 주신 거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창규 위원 아까 7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소매점이 7개예요? 본 위원이 6개로 알고 있었는데.
○농정과장 정성훈 예, 점포 6개.
○이창규 위원 지금 운영 중인 점포 6개다? 그럼 그 분들이 위탁을 갔을 때 자동승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하고 또 새로 계약을?
○농정과장 정성훈 그거는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데, 규정에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수축유통법인에서 하는데 전대 그 규정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경영을 안 하고 점포마다 계약을 해서 이렇게 전대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위탁자하고 서로 계약서를 써야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자가 설령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방을 빼라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걱정을 안 하시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 단체에서 그 부분을, 그 분들이 다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생활권이나 이거를 잘 보장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충북인삼농협 가격제안서 기준 사용료 2,100만 원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받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충북인삼농협에 준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계약은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데, 최종 동의만 해 주시면 거기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랑? 2,100만 원에 거의 결정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비용이 운영비 이런 거를 우리가 별도로 지원 안 해 주니까 임대료 받고 운영비 받고 이러니까 연간 1억 이상은 저희들이 아마 군에서 군비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전대해 주는 사람들은 충북인삼농협에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결정할 때 지금은 어떻게 받나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안 받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직접 안 받고 농수축유통법인에서 저희들한테 현재도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별도로 사익적 계약에 의해서 거기서 계약을 그렇게
○최명호 위원 지금보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피해는 안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아까 이창규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피해 안 가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사전에 그거는 좀 신경 써주세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환경위생과장정미선
- 농정과장정성훈
- 지역경제팀장지경아
- 기업지원팀장이강용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