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5일 (화) 10시 35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이상 총 6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6분)
○위원장 연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의결하여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기관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제외 대상인 휴·폐업자의 확인을 위하여 지원신청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 요건 등에 사실상 휴업중인 업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추가하여 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출서류에 관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는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의2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신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는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전통시장 인정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대부계약 하는데 5년 단위 1회만 한해서 다시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회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상위법인
○최명호 위원 상위법은 제한을 안 뒀더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보니까 조항에 없던데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상위법에는 없는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최명호 위원 상위법에 조례로만 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계약횟수 조건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회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1회로 하면 예를 들어 상인이 10년만 쓰고 말라는 얘기 같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1회로 제한 둔 이유가 있나 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게 10조의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은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을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수의계약 할 경우에 갱신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전통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이거 그 규정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하는 거는 그냥 5년 단위로 하는데 이 2항도 보면 5년 단위로 하되, 한 번만 제한할 수 있는 규정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2항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2항은 없어도 이거 5년 단위로 하고 그냥 쭉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횟수 제한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5년 단위는 계약기간만 5년으로 정한 거고, 그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한 번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규정도 그럴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17조의2 2항에 보면 횟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1회로 한정을 해놨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인데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년 지난 다음에 한 번 계약 갱신해 주고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 해 준다는 얘기가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최명호 위원 그건 아닌데,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한을 1회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법제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최명호 위원 이건 본 위원이 규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왜 그러냐면
○경제과장 윤경식 어떤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10년 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안 해 주는 순간 나는 이곳에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이거는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장상인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또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래서 시장상인회이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라 1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조의2에 제2항 횟수의 제한이 없는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계약 얘기고, 그러니까 한 번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5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 주면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는데, 수의계약을 안 해 주면 그 다음에 상인회랑은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못 하는 조항이 이 조항이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인회 조직이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5년 한 다음에 한 번 계약해 주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회로 뒀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1회가… 그거는 그런데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 좀 해보세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꼭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릴 수도 있으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기획감사관 법무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왜 1항에서는 횟수를 제한하고 2항에서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느냐.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의구심을 가져서 우리 조례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담당주무관도 잘 몰라서 법제처에 자문을 구했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해 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없는 순간 그렇게 하는 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세요.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러 개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하나가 딱 있어서 그게 나중에는 문제 될 거예요. 그거는 한번 추후에 검토해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서류상이라든가 자료를 좀 수집하여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각 조문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배출·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제12조의 상위법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고, 제8조제5항의 폐기물의 적정 배출과 처리를 위해 보조금이나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제3항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필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음식물을 별도 수거·처리하기 위한 수거비용 2억 2,000여만 원과 처리비용 2억 1,000여만 원으로 연간 총 4억 3,000만 원 지출 계획이며, 수수료로 징수될 수입은 7,400만 원 정도로 추정되어 연간 3억 5,000여만 원 정도의 군비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하는 자에게 보조금·전용수거용기 지급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필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 보면 매년 이게 늘어요.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우리가 지방세로 메꿔줘야 할 돈이… 그런데 현재도 일부는 음식물 하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추세가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거의 비슷한 추이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같이 계속 매년 차이가 많이 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이거를 지금 현재 기존에 하는 방식하고 추가되는 부분을 같이 용역을 통해서 연계해서 비용추계를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계속 우리가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하고 지방세로 메꿔주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3억 5,000에서 4억 이렇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도 처리비용은 3억 8,900만 원 정도이고 세입은 9,800만 원 정도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해 줄 게 당장 내년에 비용추계 한다면 3억 5,000하고 3억 6,000하고 아까 3억 얼마 하면 7~8억은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가다 보면 이게 계속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이게 그 수밖에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진천 같은 경우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종량제봉투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걸 찢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어느 기준점이 돼서 예를 들어 올해 7억이 들었다면 7억이 기준점이 돼서 거기서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추세로 한다면 내년에 7억 든다면 후년에는 8억, 그 다음에 9억 10억 인구가 늘수록 늘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딱 7억이면 여기서 메꿔놓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납부필증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괴산군하고 또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금액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연구도 조금 더 통해서 요금 부분을 현실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없던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본 위원 얘기는 7억이 들면 기준점이 7억이 돼서 그 이상은 더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차이나는 건 할 수 없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어주는 시점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7억 내년 8억이면 8억에서 끊어주든지 해서 더 이상은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게 우리가 한번 무슨 시설을 투자하든 음식물기계를 사든 무슨 연구를 해서 한 번에 고정자산을 투자해서 그 외의 추가비용은 안 들어가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마냥 들어가면 진짜 나중에는 감당 안 되지요. 그 방법은 한번 연구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재난 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한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설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4조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조항 및 기준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로 안 제5조의 사회재난 피해유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6조의 제5조의 구상권에 따른 군수의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써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 예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심의안은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의 피해수습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여건과 피해주민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자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최명호 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통상적인 수준하고 실질로 피해보험 수준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실질로 피해본 게 아니고 심의할 때 통상적인 수준을 정해 줄 것 같아요. 그럼 실질로 피해하고 통상적인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거를 한번 연구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조례는 표준안에 따른 기본적인 것만 잡고 그 다음에 산정지원기준은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으로 하고 이제 통상적인 걸 하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나중에 추가로 금액은 심의위원회 할 때는 통상적인 기준에서 하지만 이 사람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하면 그거를 참작을 해서 추가 지급할 때 저희가 심의안을 올릴 때 지급한 걸로 되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은 금액이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초과해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심의회에서 여기 보면 4조에서는 지원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하는 산정기준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고 끝났는데 4조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4항에 보면 ‘구체적인 금액은 군 재해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심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차액 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추가지급을 검토하는 쪽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3항이 어떻게 되냐면 3항은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오해를 한 거는 이 규정대로 한다면 기준을 정해 줬으면 심의위원회도 기준 내에서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대로 해석한다면 그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조례에 보면 3항에 이렇게 금액기준을 정해 준 거예요. 통상적인 기준하고 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4항은 심의회를 할 때 그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런데 여기 4항 보면 지원의 구체적인 비용은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하니까
○최명호 위원 그런데 보면 장례비, 치료비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3항에서 정했다고요. 그러면 그 기준대로 심의회는 정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런데 벗어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기준은 그렇고 기준에 따라서 개인적인 거는 그때 고려를 해서 구체적인 건 그때 심의회를 거쳐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2항에서 ‘비용으로 한다.’에서 끝났어야지, 그 후로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의회에서 구체적인 비용은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라고 넓혀준 것 같아서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해석하는 건 뭐냐면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건 통상적인 비용을 다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급하되, 통상적인 범위라고 해서 기준을 3항에 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정해 놓으면 기준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적용할 때는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든 99만 원을 주든 이렇게 정할 것 같아요. 이 규정 조례로 해석이 잘못될 수 있는데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규정이 됐는데 심의회에서 110만 원이나 200만 원이라면 못 정할 것 같아요.
법무팀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 해석이니까 본 위원 해석으로는 분명히 조례로 기준을 정해 줬으면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정할 수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 위원이 잘못 해석했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본 사람들은 죄 없이 피해봤으니까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본 위원 해석이 틀렸을 수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3, 4항 정해놓은 거는 그 기준이 정해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통상적인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심의회에서는 정하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해보시고, 또 실질로 피해본 것에 대해서 그거를 조례로 못 정하더라도 어디든 규칙이라도 정해서 통상적인 거하고 실제로 피해본 거하고 차이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조례상으로는 아무튼 피해보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법무팀도 해석 다시 해보세요.
○김기남 주무관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기준을 정해준 거를 심의회에서 기준을 넘게는 못 할 것 같아요. 3항은 이렇게 하라고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심의회도 그 범위에서 결정해라.’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 연구해보시고, 그 차이나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08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활동을 견제함은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감사를 진행하고 12월 5일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 조금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서 보완할 것들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정리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알겠습니다.
의견서 우리 전문위원님 잘 참고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이은주 예.
○위원장 연풍희 계획서에 대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이상으로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경제과장윤경식
- 환경위생과장정미선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