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26일 (화) 11시 27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7분 개회)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28분)
○위원장 연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 목적 등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사육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를 도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축을 허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제7호에서는 관광지·관광단지 내에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사육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5항제3호에서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개보수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5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전부제한구역인 관광지·관광단지를 일부제한구역으로 변경하고,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 사육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기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와 처리시설만을 변경할 경우만 가능하던 것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배출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개축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축사의 시설 개선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5페이지 보면 악취저감시설을 하면 규모가 커져도 배출시설은 기존에 그대로 놔둬도 배출시설이 커지지 않아도 허가해 준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니요,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같은 규모 내에서
○최명호 위원 아, 같은 규모 내에서?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규모는 똑같고 그러면 허가해 준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지금 대상지가 휴양림에 있는 그 가축시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니요, 에듀팜특구
○이성인 위원 에듀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에듀팜 구역의 한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도 이제 양떼목장 그거 같은데 오수나 폐수, 가축분뇨 이런 것들 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거는 저희가 가축분뇨 신고나 허가서류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처리방법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까 파악을 좀 해봤는데 40~50마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40~50마리면 분뇨처리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가능합니다.
○이성인 위원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에듀팜 양떼목장 그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관광단지 내에서는 지금 가축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폐수나 이런 걸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양떼목장에 몇 마리 정도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현재는 마릿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
○이창규 위원 그거는 확인차 여쭤본 거고, 본 위원이 저번에 가봤을 때 12마리 정도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은 만약에 그 정도 마릿수면 규모 미만이라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창규 위원 양떼목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50마리 들어온다, 저희들이 저번에 갔을 때 해설하시는 분은 100마리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양떼목장이나 가축물은 우리 건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환경위생과장정미선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