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7일 (화) 10시 35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누수로 인한 요금감면에 대한 범위를 재정의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가정용 상수도요금 부과 체계를 기존의 3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에서 1단계 단일화 체계로 개선하여 누진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가구 주택자나 가구 구성원수가 많은 수용가의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고자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0조제1항제2호에 누수에 대한 정의를 ‘지하의 누수 등’에서 ‘옥외 지하의 누수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 가정용 수도요금을 3단계에서 1단계 단일화 체계로 개선하고, 요금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안 별표1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용량 구분 단계를 2단계까지만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용어 정비 및 수돗물의 요금할인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명시하고,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체계로 개선함과 동시에 업종별 상수도요금 인상 필요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잠시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연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이상으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