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02월 04일 (화) 10시 44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44분 개회)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5분)
○위원장 연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개의 안건을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2월 13일 제8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올리며,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증평 에듀팜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과 위치, 면적, 기간, 특화사업자는 변경이 없으며 사업비는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1,594억 원에서 1,085억 원이 증액된 2,679억 원이 되겠으며 변경목적은 사업시행 변경에 따른 규제특례의 세 가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교육지구는 헬스케어센터가 추가되었고, 도농교류지구는 귀촌체험센터와 체험농장을 스마트팜랜드 및 공동농장, 산촌체험농장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힐링지구는 당초 5개 사업을 공룡어드벤처와 야영장 등 11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레포츠지구는 스키장을 제외하고 익스트림슬라이드 및 e레포츠 체험장을 추가하였으며, 숙박지구는 기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게시하였으며, 오는 2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변경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 중인 동서기술단 정○이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그리고 동서기술단 정○○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 위치 및 부지면적, 특화사업자 변경사항은 없으며, 사업비는 당초 1,594억 원에서 2,679억 원으로 1,085억 원이 증액되고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사업부지를 5개 존으로 구분하고 신규시설 증설 및 배치계획 변경, 군계획시설 폐지를 통해 15개 세부사업에서 26개 세부사업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별 면적 및 산지전용면적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규제특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화특구계획 변경(안)은 토지이용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훼손 최소화 및 지형을 고려한 시설확충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색 있는 종합관광레포츠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특구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실 규모 면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수지 수질에 관해서 수질 보존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시설들은 마련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농업용 원남저수지가 수질 2등급인데요. 2급수에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원남저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생활오수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남저수지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수를 그러면 산을 벼루재를 넘겨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펌핑해서…… 지금 그래서 하수관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물을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도 있는데 유류배출 혹시 유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나중에 워터파크가 최종적으로 확장해서 준공이 되면 그거는 2021년이나 22년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약 4,000~5,000평 정도로 설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내년부터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계획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 연구보완 중에 있고요.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골프장에 물을 주는 것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데서 지금 사실 잔디를 위해서는 농약도 살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저류장이라든가 저수장이라든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없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시설 있습니다. 저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것도 펌핑합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저류시설은 저희들이 1단계 만약에 골프장에서 요즘 농약을 저독성인 걸 쓰기 때문에 우리군만 있는 게 아니라 골프장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요즘은 농약성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일단 저류시설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처리를 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부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골프장은 완료가 됐다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거는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다른 시설들이 증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이 추가로 변경하는 거는 약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활상수도를 많이 쓰는 그런 건 아니고 일반유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별로 없고, 나중에 2021년도쯤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워터파크가 물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대두되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콘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기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복합연수원이라든지 이거는 4층에서 7층으로 증축을 하는 관계로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생활오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이 시설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해서 시기가 도래했을 때 서둘러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내용 중에서 군계획시설들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들이 폐지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군계획시설이 당초에 그 안에 군계획시설로 내부도로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 내부도로.
○이성인 위원 예, 내부도로.
○경제과장 윤경식 단지 내 내부도로가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결정받을 적에는 군계획시설로 하고 그 다음에 군도 7호선 일부가 그 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하나의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걸 그러니까 법적도로로 폐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폐지를 하면 이걸 뭘로 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로 그냥 현재 쓰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군도를 폐지하고 일반 그 시설도로로 둔다는 말씀이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단지 내 도로로.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사실 군도는 군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어떤 유용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 넘겨주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폐지를 해서 넘겨주는 시기가.
○경제과장 윤경식 용도폐지를……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인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군도 7호선인 터널 지나고 나서 터널에서 저희들이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되어 있는 도로로 그거는 군도가 거기로 노선이 변경이 될 겁니다. 기존 내부에서 지금 기존 고개 넘어와 터널 지나고 나서 저희들 여기 특구 출입구에서부터 루지까지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도로 노선이 지금 건설과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 노선을 단지 내에는 폐지를 하고 터널 지나서부터 다시 배수지 있는 데로 선형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배수지까지는 여기서 블랙스톤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무상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국공유재산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폐지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재산이 군유재산도 특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폐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국공유재산은 폐지가 되지만 군도는 거기서도 사용하지만 일반 우리 군민들도 배수지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군도가 개설되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폐지하지 않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다시 노선을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폐지는 안 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거는 안 하고?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그런데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폐지하고.
○경제과장 윤경식 예, 노선은 새로 변경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폐지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폐지하는 시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건설과에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월이나 빠르면 3월 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건설과 소관 업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폐지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의회를 거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이해가 안 가서요. 2019년까지 75% 준공됐다가 했잖아요.
○용역사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자금은 57%예요. 그거 왜 이렇게 차이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사업비 대비해서 57%밖에 안 되는데 왜 75%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사업비 대비가 아니라 안에 시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시설도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시설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산지전용이라든지 일반 토목공사는 농촌테마센터 빼놓고는 나머지는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한 것입니다.
○최명호 위원 추정한 거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용역사에서 이 계획 증가시키고 이렇게 한 거지요?
○용역사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많이 늘리고 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금계획도 보니까 잉여금도 들어가고 이랬더라고요.
여기 보면 또 자금계획도 용역사에서 짰나요?
○용역사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분양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이게 다 앞으로 시설이 자금계획도 57%인데 현재 따지면 50% 정도, 많이 돼야 60%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율로 따져도 자금은 이거보다도 계획에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서 1,000 얼마 했는데 지금 57%~60%가 1,500억이면 앞으로 1,500억 이상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계획대로 한다면. 그런데 자금계획 보면 대출도 있고 자기자본은 매년 50억씩밖에 안 들어가요. 이 계획 보면 순수 자기자본은.
○용역사관계자 순수 자기자본을 말씀하시는
○최명호 위원 매년 올해부터 5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입이나 분양수입이에요.
○용역사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금계획에 불확실성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확실한 자금이 아니잖아요. 내가 쥔 돈이 아니니까……
○용역사관계자 그러니까 자기자본 대비 타행자본이 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명호 위원 여기는 왜 그러냐면 분양수입도 있고 기존의 계획에 잉여금도 합산시켜서 자본금에 들어갔더라고요.
○용역사관계자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은 자금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굳이 무리해서 늘릴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 해서요.
○용역사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이문건설 이○○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 공감하는데요. 이거는 용역사 자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고, 주사업자인 블랙스톤 에듀팜리조트 원○ 회장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주들하고 같이 다 협의해서 만들어진 자본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용역사한테 왜 물어보냐면 그 분들은 분양수입이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용역사가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자본은 물론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순수 내 돈이니까 그건 내면 되니까 그 분들 주주나 회장님 저기일 테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있을 거라고요. 용역사에서 감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고 또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의 불확실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해서요. 왜냐하면 여기는 분양도 후분양이잖아요. 그러면 다 지은 다음에 분양하는 거예요. 지금 지은 것도 분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자금 계획이 분양 다 되는 조건 하에 자금 계획이 나와있을 거라고요.
○용역사관계자 준공 후 분양이 아니고요. 펜션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콘도라든지 사업승인 후에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금 계획 그러면 다…… 올해 거기 분양수입 얼마나 들어왔나요? 2019년에.
○용역사관계자 270억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2019년에 270억이요? 아니, 발생한 것도 다 확실한 것도 150억인데 200억 얼마면 안 맞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금융차입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 우리은행에서 작년도에 300억을 받았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해서.
○최명호 위원 대출 말고.
○ 경제과장 윤경식 대출 말고 분양수입은 아까 이문건설 이○○대표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게 콘도가 준공이 된 후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01동하고 104동에 대해서 두 동에 대해서 분양을 한 결과 155억 정도가
○최명호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200억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기존에 있는 돈…… 그러면 앞으로 시설투자 할 돈은 줄어요. 200억이라고 하면. 대번 거기서도 40~50억 차이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9년까지는 다 투자한 돈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2020년부터 생길 돈으로 여기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을. 그렇게 되면 여기도 자금 계획이 안 맞는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니 그러니까 분양수입이 지금 우리가 콘도가 준공된 게 두 동, 그 다음에 건축적인 게 세 동 해서 다섯 동이지 않습니까? 다섯 동인데 이중에서 두 동만 분양을 해서 지금 확보된 게 155억이고요. 세 동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지만 콘도가 다섯 동에서 세 동이 늘어나서 여덟 동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수입을 669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한 거고요. 작년까지 분양이 두 동에 대해서 155억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동에 대해서 분양을 하면 그거하고 펜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펜션하고 합해서 그래서 총 분양금이 669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그거를 기 분양한 것을 참고로 삼아서 추정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은 불확실성이 있는 자금이 훨씬 더 많은데 시설을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그런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시설을 늘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크게 대규모로
○최명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용역사하고 블랙스톤 쪽에서 계획하고 이 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둘이 무슨 상의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잖아요. 특별히 늘린 이유가…… 지금 기간도 2022년인데 2020년까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안 될 것 같고, 계획도 갑자기 자금 계획도 불확실하고 기간은 짧은데 이렇게 특별히 넓혀서 추가해서 광범위하게 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냐 이거지요.
○용역사관계자 저희들도 어차피 종합관광단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금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계획 봤을 때 골프장에 치우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시설들이, 그 다음에 또 유기시설이라든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번에 보완을 하는 단계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용역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주변은 너무 개발을 안 해요. 내부는 개발하든 뭐하든 우선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입구라도 개발할 것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안에만 이렇게 해놓고 밖에는 별거 안 해놓고 오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용역사관계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합니다. 그래서 증평군이라든지 같이 잘 협조를 해서
○최명호 위원 군은 기반시설 많이 해 줬는데 군 얘기 하지 마시고, 어차피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내부보다 지역하고 연계시켜서 눈에 확 띄게 계획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시행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나중에 향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에듀팜 특구 내가 이게 여기 단지 내에서는 법상에도 규제특례를 받아서 16가지 법을 특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단지가 활성화가 돼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지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향후에 주변 지역이 추가적으로 발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관광단지 자체에서 관광객이 없으면 지금 외부에 끌어들일 만한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관광단지가 먼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선 주변부터 정비하고 내부 하자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쪽 얘기니까. 물론 안이 잘 돼서 끌어와서 안에서 나오는 건 좋은데, 안은 한정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번져나갈 것 없고, 또 거기가 사실 동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시각적 효과가 없다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암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경지정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를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걸 해제를 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개발하려고 해놓으면 일단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가 활성화돼서 거기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돼서 주변 지역이 불가피하게 지금 말씀하신 추가시설 이런 게 그게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지전용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절대로 농림부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 활성화가 돼서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150만, 300~400만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개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협의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마 논할 문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자금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는 무리는 없는 거지요?
○용역사관계자 지금 저희들도 다른 데 사업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관광단지라든지 사실 자기자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기존에 들어간 건 빼고 앞으로 들어갈 거는 왜냐하면 기존 시설이 안 변하면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설 하는데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자금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자본 매년 50억씩 들어가고 나머지 자본 보면 한 400억 이렇게 돼요. 300억, 370억, 270억, 220억 이렇게 돼요. 불확실한 자금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한 자금을 갖고 시설을 넓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좀 걱정돼서요. 그래서 그런 대비책이 뭐가…… 용역사하고 블랙스톤하고 상의 하에 이런 자금 계획도 나왔을 테고 시설 계획도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확실한 자금에 대한 방안도 있고 무리 없이 추진해나가는 무슨 방안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듣고 싶은데.
○용역사관계자 아직까지 콘도만 분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현장에서는 그래도 매력있는 게 분양에 대해서는 콘도보다는 펜션단지입니다. 사실 지금 아직 분양을 안 하고 있고 주변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분양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 분양 받을 분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분양 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암튼 계획에 차질만 없으면 되는데,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세부사업명이 많으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최명호 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1,085억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1,085억이 이제 증액이 되잖아요. 세부사업만 많이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초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골프장이라든지 큰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세부사업으로 들어갈 게 헬스케어가 20억, 승마, 농촌테마파크……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거 따질 것 같이 전체 1,000억이 들어가요. 지금 자체 자금은 다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자기자본은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1,500억 중에 자기자본은 15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850억, 900억 정도는 불확실한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0% 정도만 확실한 자금이고 나머지는 불확실한 자금이고, 거기서 투자하는 게 이런 거니까 자금 계획하고 시설 추가하는 거하고 문제만 없다면 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나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 분양하고 하기 때문에 분양이 작년까지 150억 두 동에 대해서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자꾸만 추가적인 시설을 하는 거는 이게 추가시설이 보완이 되어야지, 지금은 가족중심이잖아요.
○최명호 위원 분양 수입도 그래요. 수요가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용역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콘도하고 펜션하고 수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블랙스톤에 대한 수요예요. 그리고 콘도 수요자나 펜션 수요자나 똑같을 거라고요. 여지껏 들어간 수요자들은 다 수용했다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자가 그만큼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과장님도 나온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거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여튼 자기자본은 다 들어간 상태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렇지요, 150억 빼놓고.
○최명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사에서 펜션 수요 했는데, 실질 수요는 블랙스톤에 대한 수요예요. 두 개 나눈 수요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지껏 분양 잘 된 거는 블랙스톤에 대한 수요가 어쩌면 다 소진될 수도 있어요. 추가 수요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누구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또 용역사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000억 이상 내려왔을 때는 지역경제도 봐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여기도 레저나 휴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됐어요. 처음에는 레저 위주로 했다가 지금 약 2,000억 이상을 들여서 휴양시설까지 같이 오니까 당장 저는 좌구산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무슨 계획이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에듀팜 특구하고 좌구산 휴양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마 일부는 있는데, 그건 아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할 적에도 줄타기 짚라인을 계약했던 것을 그것도 중복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제척을 시켰고요. 해서 지금 우리 좌구산 휴양림하고 중복되는 건 펜션 같은 게 일부가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펜션 같은 경우는 약간 차별성이 있는 게 에듀팜 특구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부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지금 거기 휴양시설 중에서 구름다리나 좌구산에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휴양공원사업소에서도 좌구산 둘레길을 만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노레일 시설이나 출렁다리나 이런 것은 거의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관광객이 올 때는 두 개를 비교할 때 거기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휴양·레저를 다 할 텐데 굳이 좌구산을 오겠어요? 본 위원이 봐서 거기로 안 가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수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질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농어촌에서 우리 가뭄 시에 그걸 대책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예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볼 때 큰 가뭄이 없었어요. 그래도 약 1.5m 정도가 줄었어요. 제트스키 운영하는 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가뭄 시에 농민들한테 그 물을 수요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 물론 분명히 충주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걸리겠지요. 금전 문제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최명호 위원님하고 계속 자기자본 갖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듣다 보니 자기자본이 현재까지 1,0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300억 빌렸고, 또 지금 분양 수입으로 150억 했어요. 자기자본으로 500억 이상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어폐가 있지요. 순수 자기자본은 제가 알기로는 내 자산으로 하는 게 자기자본이에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러니까 지금 투자된 게 자기자본이 1,000억하고 그 다음에 금융차입이 300억, 그 다음에 콘도에서 쓴 게 155억이기 때문에 약 1,500억 정도는 현재까지 투자한 건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투자라는 것은 목적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거기는 토지 매입 비용이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블랙스톤이 땅과 건물로 인해서 총 받은 대출금액이 300억이에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300억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 이상은 없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작년 몇 월달에 개관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개관은 7월부터 일부 부분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하반기에 6개월 이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뭘로 발생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일단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름에 수상레저가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져있고요. 골프장하고 너무 세 가지 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보기에는 볼 게 없다고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세부사업 11개 사업을 더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도안면에 있어요. 그런데 도안면 주민들을 본 위원이 몇 분 만나보면 도안면 주민들은 절대 혜택을 받지를 못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간담회도 잡혀있고 그런데, 실제 몸에 오는 도안 주민들의 시너지 효과는 없다고 봐요. 이 부분도 에듀팜은 일개 개인업체이지만 여기서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주민들하고 같이 같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시설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기대하는 것들이 두 가지로 보면 고용부분과 그 다음에 시설이용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벨포레 그 안에서 지역민들의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 경제과장 윤경식 현재까지 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골프장하고 루지하고 수상레저 몇 가지 시설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조사한 바로는 180명이 취업이 되어있는데 이중 우리 군민이 100명 정도 54%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말 쯤 되면 도안에 짓고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기숙사가 3월 말쯤 입실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20명이 입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도 군수님하고 블랙스톤 원○○회장님하고 면담을 했지만 하여튼 기숙사에 입주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우리 군으로 주소를 전입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54%인데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11개 사업이 증가되면서 그걸로 인한 고용률이 늘어날 수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거는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는 지역민 고용률 30%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시설 이용에 대한 아니면 이쪽에는 나오는 수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니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경제과장윤경식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