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5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0.05.12 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05월 12일 (화) 10시 31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연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32분)
○위원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154회 임시회를 맞아 항상 환경위생 분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신설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부적합 요건을 신설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을 현행 59종에서 99개에서 90종 167개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2일 간담회 시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지정 부적합 요건에 대해 좀 더 간략하고 알기 쉽게 표현해달라는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 5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손상 등 주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폐소화기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품목에 반영하고 수거품목을 세분화하는 등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형폐기물 세분화하는 게 있는데 세분화를 하게 되면 인력을 더 보완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인력 보완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물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소파라도 대·중·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세분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미 세분화 되어 있다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번에 세분화 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는 않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성인 위원    그리고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 수거함에 배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폐의약품을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현재 명문화는 안 되어 있고요. 폐의약품은 보건소나 약국에 주민들이 갖다 주면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소각 처리를 하는 체제는 지금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문화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약사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21년 9월까지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 규정을 해놓으면 물론 지금 약국이나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대형 다가구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곳에는 수거함을 따로 비치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원칙은 보건소나 약국에서 모아서 수거 처리를 하는데, 주민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형 아파트나 이런 데는 별도로 수거함을 비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폐의약품이 나오더라도 약국을 일부러 가거나 보건소를 일부러 가는 것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들, 집단거주지 이런 곳에는 이렇게 폐의약품의 수거함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건축마대가 있고 일반마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마대는 건축물 폐기물만 담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일반마대는 가정용으로 나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좀……

이창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건축마대하고 일반마대가 있는데 건축마대는 20~50kg 이렇게 해서 가격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마대로 해서 40~80kg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마대하고 굳이 이렇게 별개로 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일반마대는 일반 쓰레기봉투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해서 나오는 그 마대가 아니고요. 가정집에서도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비닐봉투에 넣으면 터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면 저희들이 수거처리합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매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거 일반마대나 이런 거는 구입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마대는 없고요. 그거를 철물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마대 있잖아요.

이창규 위원    아, 빨간 거 이런 거?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따로 군청에서 지정 봉투로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일반 봉투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렇게 내놓고 신고하면 저희들이 처리비용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80kg씩 이렇게 되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약간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F.R.P. 탱크 섬유가 있어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화조도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정화조도 해당됩니다.

이창규 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요새 정화조 사용을 많이 안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거의 안 하지요. 그러니까 철거업자들이 그걸 빼서 그냥……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분뇨가 많이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수거하기가 나쁠 것 같아서 그 제품도 수거대상이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수거대상은 되고요. 그 안에 분뇨가 있는 거는 다 처리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배출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창규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아까 마대자루 얘기가 나와서 잠깐 질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공공근로자들이 쓰시는 마대자루 있지요? 군청에서 제작한 거.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런 거는 판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마대자루를 제작 안 하는 이유가 리모델링하는 업체에서 그걸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수거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그냥 일반마대에 내놔서 아니면 인근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리업체한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농약통 있지요? 그거를 지금 각 마을마다 설치를 해서 잘 수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지나 폐형광등 이런 것보다는 부피가 많아서 그게 2개 정도는 마을마다 설치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수거를 아직까지도 이장님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비닐은 업자가 와서 처리를 해가는데, 마을 이장님들 얘기는 집게차가 와서 폐비닐은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폐농약병도 일종의 수거는 해가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분들이 오지를 않아요.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을마다 각 이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도안이면 도안, 화성리면 화성리를 돌아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하지를 않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직접 선별을 해서 담아서 폐기물업체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겪어보기도 했고요. 이런 방법은 구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수거를 차량으로 해서 갖다가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폐농약하고 폐비닐은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쪽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운행이 자주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꼭 그러셔야 됩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니까 집게차로 해서 충분히 하는데, 폐농약은 한두 마을 때문에 오지를 않거든요. 그런 거는 군에서 차량을 별도로 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8페이지 보면 차량 한 대당 20~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어떤 차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차량은 1톤 차량입니다.

최명호 위원    개인 차량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갖고 오면 저희들이 계량해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20만 원하고 25만 원 차이나잖아요. 어떤 경우는 20만 원 받고 어떤 경우는 25만 원 받고, 무게로 재서 하는 건가요? 1톤 차량 싣고 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거는 1톤 차량 기준으로 해서요. 들어올 때 양이 더 많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서 계량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차 전체를 재서?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최명호 위원    개인이 1톤 차에 싣고 가잖아요. 최대가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릴 걸 싣고 광덕리로 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격표가 따로 정해진 게 있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최명호 위원    한 대당 기준이 무게로 보는 게 내부적으로 있나 보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저희가 계량할 수 있는 기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일반인도 싣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종목 외로 그밖에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매립 부분도 있을 테고 소각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선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분리수거가 된 거 같은 경우 선별을 하는데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청소하다 담은 잡쓰레기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는 바로 매립으로 들어갑니다.

이창규 위원    그냥 매립으로?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소각 부분도 매립으로 같이 그냥 해버리겠네요? 혼합으로 들어가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혼합으로 들어가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냥 무조건 1톤 차에 소각을 한다?

최명호 위원    매립으로……

이창규 위원    예, 매립으로. 이거 우리 증평군민 일반이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업자들 거는 안 받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법인이나 사업자는 안 받고 일반인들은 받는다. 일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리고 1톤 차를 갖고 거기까지 갈 사람이 많지 않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간혹 있는 게 집을 자체 리모델링한다거나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자체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폐기물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업자한테 떠넘기고 말아야지, 잘 아시겠지만 매립장이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문업자한테 일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방향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