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09월 17일 (목) 11시 00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이창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하여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마을회관 신축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보수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지원 대상에 따라 기준을 세웠으며 차등을 둬 지원 예산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순위를 나열하였으며, 그밖에 신청 및 결정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각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보수의 지원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하면서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건축 연면적 100㎡ 미만은 1억 2,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마을회의 자부담이 없으며, 100㎡ 이상 또는 116㎡ 이상인 경우는 각 1억 4,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의 10%를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복수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을, 안 제8조는 마을회관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8월 24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 마을의 여력이 없을 시 안전진단 비용은 증평군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지, 또한 부칙 제2조의 2020년 5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면 뉴딜사업 대상도 자부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검토한 바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천재지변과 재해 또는 그밖에 마을주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마을회관이 파손·멸실되는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는 마을에서 부담토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부칙의 경우는 뉴딜사업 지침상 자부담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주민 회합을 위한 공동장소인 마을회관의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간 화합 및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조건 및 지원 기준, 지원 순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의 설치 등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관계법령 및 절차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4조 지원 조건에 ‘마을회관 신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에서 그 신축에 보면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마을회관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어쨌든 마을의 화합과 단합,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나 회의 위주의 목적으로 회관을 쓰잖아요. 그런데 길 하나 있다고 해서 이쪽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해 준다면 경로당 같은 건 이해하는데 마을회관은 그런 건 우리가 자제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그 도로의 기준을 지방도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라고 하면 508호 노암리 가는 4차선 도로, 그 다음 용강리로 가는 4차선 도로, 그 다음에 덕상리 쪽으로 가는 540번 지방도가 있는데
○장천배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쓰는데 당연히 필요해요. 마을회관은 마을공동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모이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길이 있고 도로가 있다고 해서 이쪽 마을에도 하나 저쪽 마을에도 하나 이러면 마을의 이원화가 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나중에…… 어쨌든 조례에는 이렇게 담아놓으셔도 사업 시행할 때는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증평국민체육센터, 증평생활체육관, 증평실내체육관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하여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률성 증대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 수탁자 현황 및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증평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위탁운영 수질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10월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11월 민간위탁자 심사 및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민간위탁자 협약 체결 및 공증 후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증평생활체육관과 증평실내체육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후 10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자 심사 및 확정 후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을 실시하여 2020년 11월 1일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증평생활체육관과 증평실내체육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등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도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가 명확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하여 체육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 및 불편 최소화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건설과장 김일기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