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05월 24일 (월) 11시 08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이창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5월 28일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도시교통과장 정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교통과 소관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증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윗장뜰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증평군의회 의견을 청취를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2회 진행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관계로 올해 다시 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공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월 3일 공모 신청하였으며, 내달 10일까지 광역평가가 진행되고 통과 시 9월까지 국토교통부 실현타당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장동1리와 교동1·2리 130,000㎡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뉴딜사업 공모유형은 주거지 정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근린형으로 총사업비는 142억 원입니다.
사업의 비전은 ‘초록으로 그리는 생기만발 윗장뜰’로 윗장뜰 상권 활성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증평터미널 일대를 개선시키고자 하며,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라는 위상과 오천자전거길과 백로공원 인증센터, 보강천 수려한 경관이 인접해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약 40대 이상의 주차공간과 복합한 옥상정원 형태의 자전거쉼터를 조성하여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관광객을 유치하여 인접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터미널 버스 진입로 확장 및 보행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담았으며, 골목상권 활성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상생센터를 교동1리 마을회관에 조성하여 마을회관 시설을 정비하고 상인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야외 공용화장실 보수를 통한 상인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역량강화사업으로 상인대학과 전문적인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중앙연립 전면 장뜰로를 특화하여 5일장과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특화된 거리를 활용한 축제, 프리마켓 등 주기적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은 기 추진 중인 교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통해 상권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마을주민의 거점 및 교육공간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의파크를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윗장뜰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한 마을기록공원을 현 성모유치원 부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해당사업에는 군 행정과 증평아카이빙프로젝트사업, 예술인 레지던시사업을 연계하여 예술인이 거주하면서 주민에게 창작 강습을 진행하고 함께 마을 기록 관련 예술품을 제작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마을협동조합을 육성하여 향후 조성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자립적인 지역 활성화의 주체로 양성하는 계획을 담았으며, 사업을 체계화하고 전문적으로 가이드하기 위해 창의파크 사무공간 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윗장뜰 전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행공간에 대한 정비와 셉테트(CPTED)시스템 도입, 녹지공간, 마을 주차장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빈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발굴사업을 통해 읍 전반의 나대지, 빈집, 공실, 공가 현황을 조사하여 데이터화하고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나대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공공민간재원조달 예산집행 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점검계획은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 운영 방안으로 행정관계전문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윗장뜰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재생사업과 관계되는 단체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증평읍 윗장뜰 지역에 대해 지역 자산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공동체 활동거점 및 역량 구축, 주거(상업)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청회 개최 시 제시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공모사업과의 연계, 재원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평가 보면 일자리창출 있잖아요. 민간 창업, 민간 고용, 사회적 경제, 공공일자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그 창의파크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전반적으로 142억 원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전체?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창의파크에 마을기업 하나만, 마을관리 협동조합만 들어가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을 저희들이 약 3년에 걸쳐서
○최명호 위원 5,000만 원씩?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주는 건데, 거기서 그 모든 거를 사업에 대한 거를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창의파크 내의 시설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이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일자리라든가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민간창업 하면 창업도 창의파크 안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계획에 민간이 뭐를 할 건가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뒤에 평가에는 민간 고용도 들어가고 쭉 이렇게 공공일자리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평가 항목에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분산돼 있다고 하는데 분산된 데가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검토해보신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최명호 위원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민간창업 같은 거는 아마 이 계획서에 어느 지역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지금 그 지역은 교동1·2리하고 장동 그렇게
○최명호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중에 어디가 집중적으로 창업하는 데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을기업 활동도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협동조합 있잖아요. 관리 협동조합은 그 창의파크 내의 시설을 관리하는 건가요? 여기가? 초기 5,000만 원 주는 게.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그 공동체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관련된 거죠.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 고용 수도 나오고, 그 건수가 나와요. 공공일자리 수도 나오고. 그러면 그거 관리하는데 과연 이 한정된 인원만 되지,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인원이.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협동조합에 어차피 민간이 창업되면 고용까지 될 테고, 이런 게 어느 지역에 좀 분포할 건지 이거 좀 한번 알려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작년에 창동 개나리아파트 인정사업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팀장님 및 직원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또 이거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우리가 삼수생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장천배 위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건데, 하여튼 이번에는 이게 꼭 선정이 되어야지 우리 윗장뜰의 도시재생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셔서 이번에 꼭 선정이 돼서…… 우리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저는 83년도 3월 21일에 발령이 나서 38년간 근무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군 발전에 이번에는 꼭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 작품 하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장천배 위원 여기 보면 가장 아쉬운 거는 비전에 ‘초록으로 그리는 상생발전 윗장뜰’인데, 타이틀은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도시바람숲길 조성을 하고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말 그대로 초록으로 그리는 상생발전 윗장뜰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가 좀 아쉬워요. 지금 이게 3개 부락이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장천배 위원 교동1리, 2리, 장동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3개 마을 부락 주민들이 특히 리드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장천배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만약 이게 선정이 된다 해도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안 되면 이건 관에서 하는 거지, 그냥 주민들 공동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역량을 키울 건가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 마을 리더들이라면 특히 이장님들인데, 우선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주민들하고 공동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면 세부사업은 또 변경될 수 있잖아요? 변경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변경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그쪽이 또 왜냐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뿐만 아니라 농시 사업까지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너무 그쪽에 한 군데만 또 치우치다 보면 말 그대로 우리가 도시재생을 했는데 또 한 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나머지 또 소외되는 부분은 또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의 자질 교육인데,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면 지역 주민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뭐냐면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공동체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탬이 되는 그런 활성화가 좀 많이 개발이 돼서 또 사업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정이 되면 세부사업에 좀 많이 집어넣으시고, 또 이거 공청회 때도 말이 나왔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이 말 그대로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로들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방안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 분들 수고스럽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마지막으로 공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꼭 선정이 돼서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 예산이 142억이죠?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우종한 위원 계획돼 있는 게 142억인데 공모가 되면 어쨌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예산은 또 조금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조정 가능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하드웨어 쪽에는 그래도 예산 투입이 많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는 예산이 조금 미비하다…… 그런데 활성화라는 건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설을 암만 잘해놓고 그래도 주민들이 체감을 못하면 활성화 취지에는 좀 동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우종한 위원 혹시 창원에 놀이터를 만드는데 숙의 민주주의라고…… 저희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숙의 민주주의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으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창원이 이제 동네가 창원·마산·진해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서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마산 분들은 마산 쪽에 뭐를 갖고 가고 싶어 하고, 진해 분들은 진해 쪽에 뭐를 갖고 가고 싶어 하고, 창원은 창원 쪽에 그거를 무슨 사업이 있으면 유치하고 싶어 하고 그런 알력싸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뭐를 하나 하는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동1리, 교동1·2리니까 3개 리가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에 공모가 만약에 선정되면 3개 분들의 의견을 자주 만나서 듣고, 과연 어떤 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런 숙의 민주주의를 좀 실행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들 의회에서 의정연구회라고 해서 원도심활성화계획연구회를 조직을 했어요. 도시재생팀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정연구회 할 때 도시재생팀장은 참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 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일기
- 예산감사관정미선
- 도시교통과장정종석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