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07월 19일 (월) 11시 37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11시37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38분)
○위원장 이창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일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7월 29일 제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월 26일부터 7월 28일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11시39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두 조례는 조문은 간단하나 기존 조례가 입법체계, 형식 등이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 조문에서 상위법의 위임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달화물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며 자치조례 형식을 띠고 있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을 담아 위임조례의 형식으로 간명하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을 구체화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 조치에 대하여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먼저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용달·개별·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인·일반으로 구분함에 따라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적절합니다.
다음은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내용 중 일부 조항에서 위임된 내용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임 근거 조문을 명확히 밝혀야 함에 따라 자치조례 형식으로 운영해오던 현행 조례를 위임조례 체계로 정비하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일기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