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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6일 (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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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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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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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내용의 핵심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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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변인순    경제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김영미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과는 5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과 비전은 사람 중심의 함께 행복한 증평 경제 실현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의 전략목표 아래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등 5개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 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비대면 온라인 쇼핑 수요 급증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물가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효율적인 물가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물가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로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를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물가동향을 월 2회 모니터 하고,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운영과 착한가격 11개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 신고센터 운영과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실시와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위반 현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가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장뜰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및 부적합 LPG점포 가스 시설 개선, 마스크 배부,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에 3,380만 원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204명 10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3월에 구축 운영, 선불형 충전식 증평행복카드를 4월에 도입하였으며, 상품권 특별할인 10% 판매를 1억 2,700만 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자동소화기 보급 및 상품권 할인과 가맹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에너지 보급 확대로 행복한 안전 증평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LED 조명 교체에 1가구 100만 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511가구, 저소득층 18가구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 효율 환경개선사업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및 연탄 쿠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및 청정에너지 확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정세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업 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밀착행정을 통한 PM(Project manager)제도 운영으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45건을 처리하였으며,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센터 구축 사업비 5억 5,000만 원과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사업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6,100만 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기·소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사업비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기업 밀착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기업 하기 좋은 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에너지복지 실현 및 에너지 관리 강화로 증평리, 초중리 일원 2개 구간 32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실시설계를 6월에 하였으며,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보조금을 350가구 1,640만 원 지급하였고,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을 2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및 석유판매업소, 가스취급시설을 지도·점검하여 불법 유통 행위 근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태양광 주택 20가구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급금 80% 10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농가 태양광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잔여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활력 추구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적인 성장도모 및 생산인구 확대 초석 마련을 위해 증평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읍 초중리 143번지 일원에 68만 3,169㎡ 규모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24억 원을 투자하는 순수 민간개발사업으로 지난 4월에 합동설명회 생략공고 및 서면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사용 동의율은 71%입니다. 향후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와 10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12월경에는 공사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도안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389번지 일원 13만 3,230㎡ 규모에 176억 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순수 민간개발로 기업맞춤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감정평가 실시 및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습니다. 10월경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11월에 공사착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컬 관광단지의 허브, 에듀팜 특구 조성입니다. 타 관광단지와 차별화된 특색있고 다양한 체험시설 조성으로 누구나 즐기고,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글로컬 관광단지로 도약하기 위해 다목적 고부가 관광단지 에듀팜 특구 활성화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다목적 고부가 관광단지 에듀팜 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연촌리 일원에 총면적 303만 5,200㎡ 규모 2,67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월에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계획 수립하였으며 4월 휴양콘도를 변경 등록하였습니다. 공정률은 75%입니다.
 현재 골프장, 루지, 수상레저, 콘도, 양떼목장, 키즈카페 등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7월에 사계절 썰매장 튜비 슬라이딩 오픈 예정이며, 추후 e레포츠체험장, 스마트팜랜드, 복합연수원, 관광펜션, 썸머랜드 등 전체 사업을 준공하여 다목적 고부가 관광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여 명품 관광단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군민이 만족하는 탄탄한 고용사회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시대의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의 실업 불안 및 소득격차 완화 요구 증대를 위해 안정적·생산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안정적·생산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71명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3명 희망근로 지원사업 63명,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2,9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지역 맞춤형 체계적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직자 중심의 구인 구직자 376명을 알선하여 245명이 취업하였으며,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양성과정 교육을 13명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통대 일자리센터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니 취업박람회 개최와 지게차운전기능사 수료생 취업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신규 및 현안사업 입니다
 먼저,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입니다. 충북도내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보강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6월에 개최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 경과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로 할 것인지를 8월에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8쪽 상품권 시스템 구축 및 증평사랑카드 도입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2월에 구축하였으며, 군민 접근성 및 사용 편리성 등을 위해 선불형 충전카드 증평행복카드를 4월에 출시하였습니다.
 향후 통합관리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군 장병과 함께하는 기업탐방 운영입니다. 관내 군부대의 제대를 앞둔 청년 장병들에게 기업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및 기업 직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사업으로 참여기업 수요조사 및 군부대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인데. 애로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하반기에 협의 후 진행될 것입니다.
 30쪽 증평초중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록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초중리 143번지 일원에 21년부터 24년까지 1.7km 14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22년 신규산단 진입도로 타당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와 22년 1월에 23년 신규산단 진입도로 타당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23년 3월경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단계입니다.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4번지 일원에 21년에서 23년까지 사업비 72억 원으로 도안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1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2월에 22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8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2년 9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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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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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매일 21년 7월 15자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이게 업무보고하고는 연관이 없고, 기간이 한참 지난 사업이지만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내용은 파악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평 산단 개발 과정에서 감사에 적발된 내용요.

○경제과장 변인순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평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가 적발된 사항으로 크게 내용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자기관이 불합리한 내용의 대출 약정 및 협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서……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륭산업에서 대출을 받고 그에 따른 이자를 저희가 지급하였다는 그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륭건설이 구체적인 증빙이나 이런 것 없이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발급하였는데도 저희가 그거를 지도·감독 없이 바로 그 돈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다는 그런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대출약정을 했다 이거는 저희가 산단 출자기관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때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단지가 SPC가 조성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저희가 불합리한 내용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저희가 산업단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구체적인 증빙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다가 의견을 내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재정산을 하겠다. 그래서 혹시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나온 대로 돼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2산단 개발 주식회사가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통해 공시를 하고, 또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적정하다고 그것을 믿고 직원들이 세금계산서 총액에 대한 지출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륭건설에다가 이 문서를 기초로 하여서 감사 때 과지적 됐다는 광고료 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다시 정산을 해 본 결과 과지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 부당이득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 감사원에다가 자료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재정산 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한 앞으로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SPC 같은 것을 조성할 때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에듀팜특구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어요. 며칠 후에 간담회에도 계획된 자료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듀팜기업의 공익적 기여에 대해서 좀 고민을 우리군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도안면 쪽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에듀팜특구에 있는 기업이 도안면에 실질적인 상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기업이 들어와서 도나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투자를 하는 만큼……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익적 기여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담당하시는 경제과에서 뭔가 회사하고 도안면하고 또 넓게는 증평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으며, 기업이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갖고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변인순    저희 관내에 에듀팜특구가 들어오면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지금까지 방문객이 20만 명 정도 오고, 올해만도 수익이 53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이 136명으로 거의 46% 정도는 고용인원이 됐고, 또한 에듀팜특구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화성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그분들이 자리를 잡는 단계로 그다지 크게 도안면에서는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저희 군에서는 여기서 지방세도 지금까지 낸 것도 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내고, 또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법인세도 내는 그런 이득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에듀팜특구 쪽에서도 생각하시는 게 스마트팜랜드라는 것을 운영해서 지금 도안면에 우수 농산물이나 인력 같은 것을 공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랜드에다가 도안면 우수상품권을 드리고, 또 도안 출신 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급한다든가 또 도안면이 숙원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발전기금을 기탁할 것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원래의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거였는데, 아직 그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도 이번에 변경사항으로 사업기간을 24년도까지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도 한 10억 정도 더 증액을 하고, 세부사업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에듀팜특구 쪽에서도 본인들이 우리군이나 충북에서 받은 것에 대한 그 보답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안면 주민이 할 수 있는 스마트팜랜드 등의 우수 농산품이라든가 도안면 학생들에 대한 장학생금이라든가 부처의 개발기금이라든가 또 도안 주민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듀팜특구가 관광특구로 자리를 잡으면 항간에는 원남 쪽하고 초평 쪽에 진입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군하고 블랙스톤하고 MOU 체결을 해서 확실히 증평군에서만 진입로가 개설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원남이나 초평 쪽에서도 진입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인지요.

○경제과장 변인순    에듀팜특구에서도 개발을 하면서 향후에는 입장료에 대한…… 아니면 진입도로가 여기저기서 들어온다면 본인들도 본인 시설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몇 명이 출입하고 방문객이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그것은 막겠다는 것이고요. 진입도로는 현재 다른 데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된다면 충청북도하고 저희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진행을 하는 거지. 원남이나 초평 이런 데서 원한다고 진입로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분양공고를 2022년 2월에 해요. 그런데 진입로 설계용역착수를 공사 착수도 아니고 용역 착수를 2023년 3월에 해요. 그러면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는데, 이게 계획이 맞나요?

○경제과장 변인순    저희가 진입로 공사는 국비를 받아서 148억을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면 그 사업은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이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협의를 하려고 하는 현 실정이거든요. 본안 협의를 한 다음에 그 협의가 승인이 되면 그것을 갖고 저희가 충청북도에다가 사업고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고 나서 국비를 신청해야 돼서 당초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22년도에 국비에 대한 신청은 1월 달에 냈는데 산단 승인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연히 진입도로가 23년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거 두 개가 계획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여기 진입로도 없이 분양 공고한다니까 이게 말이 되나 해서요.
 계획대로는 이게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지금 저희가 충청북도에다가 사전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주에 금강청을 다녀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다가 금강청에 갔다 온 사전협의와 이런 것을 해서 일단 본안 협의를 금강청에 8월 초에는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대한 계획일 테고 그 주변여건은 그 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맞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따로따로 가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경제과장 변인순    그래도 일단은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대로 하고, 저희가 진입도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나중에 승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글쎄, 진입로 없이 분양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그 위에 스마트관광 빼고 그거는 4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 뭐가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경제과장 변인순    아, 저희가 3월 달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이 공모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단계 균형발전사업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에코관광도시 조성을 집어넣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4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스마트관광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 거는 안 됐으니까요. 저는 또 다른 게 있나 해서요.

○경제과장 변인순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에듀팜에서 20억 투자한다고 했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할 때 에듀팜 말고…… 이거 또 거의다 에듀팜에다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데 하는 게 있나요?

○경제과장 변인순    아니오, 일단은 에듀팜특구에서 하고 추후에 저희 좌구산하고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경거리 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관광도시 할 때 구경거리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변인순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스마트로 한다는 얘기가 저희가 모빌리티라든지 스마트 편의 그다음에 예를 들면 AI가 들어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거리마다 다 이거를 설치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고, 기반도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움직여주듯이 그런 것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구경거리를 모두 하기에는 아직 사업비나…… 그리고 시험을 해 보고 나서 괜찮다면 나중에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스마트관광도시가 이게 별거 없이 홍보를 해 놓고 와라 이 얘기잖아요. 음식을 나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홍보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미리 우리가 좌구산이든 에듀팜이든 관광도시를 소개시켜주고, 들어가서 보고서는 오라는 얘기지 이게 실질적으로 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로 홍보효과 있는 게 아닌가요?

○경제과장 변인순    그게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홍보 효과에서 사이버로 보게 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오셔서 경험도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여기에 오셔서 AI에 대해서 이용도 해 보고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이용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다섯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개를 섞어서 경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코관광도시 조성이라는 것은.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주로 하는 것은 먼저 사이버상에 이용을 해 보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단계 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소개해 보고, 선택하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더군다나 누누이 얘기하지만 걱정되는 게 에듀팜에서 돈을 안 투자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에듀팜에서 20억까지 투자를 해 준다고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홍보물에 에듀팜에 집중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걱정돼서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에듀팜하고 좌구산 하고 둘이 놓고 하기에는 좌구산이 힘에 밀려요. 힘에 밀린다면 어쩔진 몰아도 에듀팜 만큼은 홍보할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좌구산에서 범위를 좀 넓혀서 홍보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홍보할 균형이 맞지. 에듀팜, 좌구산 딱 두 개만 놓고 보면 좌구산에 불리한 면이 많아요.
 더군다나 에듀팜에서 돈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더군다나 돈까지 받아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권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좌구산하고 범위를 넓혀서 기왕이면 우리가 구경거리를 항상 소개하니까…… 범위를 우리만큼은 넓혀서 에듀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어떤가 해서요.

○경제과장 변인순    일단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혹시 사업비나 그다음에 기반 조성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계약은 어차피 저희 기획실하고 에듀팜특구팀하고 하니까 그때 협의를 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둘이 하기는 우리가 좀 불리한 점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지역에 환원하고 상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입구가 다른 군에서 나고 안 나고가 왜 중요하냐면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미칠까에 대한 우리 인프라 구축이 전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듀팜특구에 오는 관광객들이 특구만 갔다가 달랑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들렸다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 게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저희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 그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듀팜특구에 와서 누린 다음에 도안면이나 증평에 와서 맛있는 음식점이나 어디 구경거리 있는 데를 가는 게 좋겠는데, 아직까지 도안면 들어가는 입구나 면이나 읍에도 그렇게 운영하거나 그분들이 많이 가는 식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에듀팜관광특구 24년도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와 맞춰서 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이게 준공하고 맞춰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늦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은 건데, 지금부터 해서 준공일 맞춰서 우리 증평에 오면 에듀팜특구 들려서 증평의 꼭 볼거리라든지 먹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경제과 한 부서의 일은 아니에요. 환경과하고 문체과 하고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군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에듀팜특구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군민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 법인세 그런 것은 당연히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그런 특구를 유치하고 지역을 개발을 한 이유는 지역에 미치는 환원적인 것,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투자를 거기 지원한 거지 단순히 증평의 어떤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오는 방문객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좌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구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증평으로 유입해서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도안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신규로 하는 건가요?
 지금 있는 시설을 늘리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게 500톤인데, 300톤이 가동하고 200톤이 여유분이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변인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안농공단지 폐수처리장요.

○경제과장 변인순    폐수처리장 저희가 300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신규로 증설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2층은 밑에 또 따로 해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바로 증설한 데 밑에. 

○장천배 위원    전에 했던 데?

○경제과장 변인순    예, 관리사무소 있던 그 자리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차이가 산업단지에 증설이나 투자할 때 농공단지보다는 서류가 더 간단한가요?

○경제과장 변인순    산업단지는 승인을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농공단지는 군에서 하고요.

○장천배 위원    글쎄, 도에서 하고 군에서 하는 차이인데, 왜냐하면 두산전자가 증평이 원래 본사인데, 익산하고 김천이 있는데 익산하고 김천은 산업단지에 안에 있고, 우리는 농공단지 안에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그쪽에서 김천하고 익산에다가 투자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쪽은 절차가 간단하대요. 농공단지에는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직 군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군에 와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협의를 하라.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쪽에 투자를 끌어낼 수 있지 않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조만간 한번 찾아올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꾸 증평 쪽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가 본사인데, 실질적으로 김천이나 익산에 자꾸 투자를 한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걱정돼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진천하고 에듀팜 있잖아요. 아까 진입로 얘기했는데 진천하고 음성이 계획이 있어요. 출입구를 거기로 낼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은 원남저수지, 진천은 초평저수지인가 그쪽으로 해서 항상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서류상 돌아다니는 서류 보면 내려고 서류상에 그 계획을 내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들은 게 아니고, 그 서류가 돌아다녀요. 여기 아마 위원님도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나 에듀팜에 절대 못 내게 한다는 방법이 있나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이거는 제가 대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국회의원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간담회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할 때 당시에 그쪽 경계면에서 군 소유 땅이 있습니다. 거기 400m를 저희가 다 소유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3개 군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도 관광항공과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이상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청북도 전체로 봐서 연구원들이 할 때 그게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몰릴 경우에는 그렇게 분산시켜서 진입도로를 해야지만 분산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 일단 100만까지 나오려면 거의 2030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우리군만 내부적인 얘기고, 3개 군이 출입구를 다 내야 되는 게 충청북도 연구원들 연구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이 우리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논리에 대해서.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일단은 관광단지 내가 지금 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도로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려고 해도 민간사업자가 지금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곤란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에듀팜 회사로 봐서는 열어주는 게 유리하죠?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하고, 경계면에서 지금 이쪽에서는……

○최명호 위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에듀팜은 기업이에요. 기업은 이득 보는 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력 충원해서 돈 더 많이 벌면 할 거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에듀팜하고 아까 우종한 위원님이 말했듯이 여기밖에 안 돼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한 건 아니죠?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일단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현장을 가보시면 음성 쪽에서 진입되는……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계획을 체결한 것은 아니죠?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런 것은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문서상에 남아야지 지금 말로 계속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 보세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음성 쪽에서 나와 있는 임도 자체가 골프장 한가운데로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날 수도 없고요. 진천에서 오는 땅 자체가 그쪽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됩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대비하셔야 돼요. 대비하는데, 지금 같이 문서상이 아니고 안 된다고 이런 거 보다는 문서로 문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런데 사실 문서로다가 민간 사업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열려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거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언젠가는 열릴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왜냐하면 자꾸 충청북도 연구원들이 문서상에…… 팀장님도 문서상에 돌아다니는 거 안 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어라는 연구지. 닫으라는 연구가 아니거든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연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니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내에서 연계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방안 대책이 세워져야지 저희도 그때 동의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사업자하고 문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도 해 주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지원 같은 것은 우리가 다 해 주고, 나중에 막말로 좋은 일은 그쪽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지원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가 그쪽이 이뻐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명호 위원    예, 알았어요.
 과장님, 그거는 문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이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카드 발급이 많이 되나요?

○경제과장 변인순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는데 저희 군에서 나간 게 15억 7,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지류가 14억이라서 월 2억 정도 나갔고, 카드는 지금까지 1억 6,800으로 월 6,000 정도 저희가 4월 29일 날 이게 개통돼서 5월, 6월, 7월 하면 1억 6,800만 원이고,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먹깨비 연동을 했는데, 연동은 5월 26일 날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연동은 되어 있는데, 많이 활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래요? 먹깨비 연동 홍보를 더 해 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행복카드라든가 지역상품권을 안 받는 곳도 있나요?

○경제과장 변인순    가맹점이 저희가 현재 1,000개소 정도 있습니다. 받으시기는 하는데, 가맹점으로 되지 않는 데에서는 카드를 받아도 카드는 만약에 안 되면 자기 체크카드로 넘어가긴 하지만 지류 같은 것은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환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이 되지 않은 데는 지류를 받지 않습니다.

○이성인 위원    저도 다니다 보면 의외로 안 받는 곳들이 있어서요. 홍보나 이런 쪽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애써주셔서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참 좋은 제도이니까 대부분의 상점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에듀팜특구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물론 경제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에듀팜특구 내에 양떼농장 있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양떼농장에 지역 할인권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5,000원인데, 일부 가시는 분들이 어린이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초중리산업단지 진행하실 거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한 21만 평 정도 되죠. 그렇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럼 그게 도로하고 공원부지 외 공용면적 빼면 몇 평 정도 되죠? 

○경제과장 변인순    지금 현재 산업용지가 48만 9,000이고요. 지원이 3,344 그러면 지금 원하시는 게 지원사업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창규     그렇죠.

○경제과장 변인순    도로를 뺀 산업용지는 68만 3,000 중에서 48만 9,000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대략 그럼 몇 평 나오죠?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죠?

○경제과장 변인순    아직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공고를 하지 않아서요.

○위원장 이창규     공유면적이 한 1만 4,5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한번 경제과장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오냐고 말하니까 17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업단지라는 것은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2산업단지도 거기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몇 개 업체만 실익을 내지 나머지는 거의 창고형이 많아요. 이게 우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만 평 정도의 면적에 과연 업체가 몇 개가 들어올 거며, 또 똘똘한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된다.
 또 하나는 거기다가 창고형이나 작은 회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세금이나 이런 게 부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하실 때 잘 신경 써서 업체선정 분양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산업단지가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겠어요?

○경제과장 변인순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행정절차를 밟는 거고 그분들이 본안 신청을 하면 저희는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우리 동료 위원인 우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야기됐죠. 환경청이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숙지하셔서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아까 에듀팜특구 진입로는 우려 반 걱정 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50만㎡ 이상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을 해야 되죠?

○경제과장 변인순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50만㎡ 이상은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48만이니까?
 지금 소매리 쪽이 그것 때문에 엄청 홍역을 치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연은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민혜란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곽정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성은 자원관리팀장입니다.
 2021년 상반기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팀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군민이 체감하는 환경권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5개 전략목표 10개의 핵심과제를 설정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전력목표별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녹색도시 증평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사업 추진, 포용적 물 이용 체계 구축, 미세먼지 총력 대응 3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 12대, 저녹스 보일러 38대를 보급하였으며, 소등행사 및 탄소중립 선포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실시하여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두 번째 핵심과제인 포용적 물 이용 체계 구축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물 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 100톤을 6월에 준공하였고 1.3km 보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90억 원으로 연탄리 인공습지를 2022년까지 조성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세 번째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총력 대응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9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4대, LPG 화물차 신규 구입 13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대응 주민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 안전망 관리 강화 야생 동·식물 관리로 건강한 생태계 구축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첫 번째 핵심과제 환경 안전망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토양오염 우려지역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은 관계 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산먼지 사업장 등을 점검하여 환경 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야생 동·식물 관리로 건강한 생태계 구축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환경을 위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 작업을 5월부터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 2,700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보상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포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정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 번째 전략목표 폐기물로부터 깨끗한 증평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 폐기물 환경피해 최소화 추진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입니다.
 폐기물 감량화로 환경보호 실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여부 점검, 재활용품 수집의 날 지속적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폐기물 환경피해 최소화 추진입니다.
 폐기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 실시 사업비 3억 2,200만 원으로 90개 동에 대한 노후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 쾌적한 거리조성사업 및 하천 하구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홍보와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클린 증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로 선진위생문화 구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선진화된 식품·위생 문화 정착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군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군 합동·교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관리가 취약한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체계적 영양 및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생활 안전을 위해 교육 및 조리판매업소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선진화된 식품·위생 문화 정착입니다.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중독 지수 알림서비스 제공,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일반음식점 21개소에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나트륨 저감 결의대회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지속 가능한 환경기초시설 구현을 위해 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서비스 시설 운영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핵심과제인 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인 예초 및 방역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받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5억 5,600만 원으로 건강검진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대기질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9,500만 원으로 측정망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2월에 충청북도 대기오염측정망 평가위원회에서 증평읍 덕상리 자전거공원 위치를 최종 선정하였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두 번째 신규사업인 기업체와 함께하는 온실가스 자발적 협약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범군민 참여 확산을 통해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체결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 서고자 합니다.
 8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온실가스 자발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 번째 신규사업인 어린이 보육시설 내 실내 공기질 라돈검사입니다.
 어린이 건강보호 및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18개소를 대상으로 라돈 진단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어린이집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측정결과에 따른 라돈 정보를 공유하여 어린이의 라돈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네 번째 신규사업인 폐농약 수거사업입니다. 폐농약 투기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500만 원으로 폐농약을 수거 처리하고자 합니다.
 8월 중에 폐농약 수거업체 계약체결을 하고, 10월까지 폐농약을 전량 수거 처리하여 안전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58쪽 다섯 번째 신규사업인 안심식당 지정·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 2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식품문화개선 사업으로 덜어 먹는 도구 물품을 지원하여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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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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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전기차 쪽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수소차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요.

○이성인 위원    수소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수소차요.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주변에 수소에 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우리 증평에는 수소 충전소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충전소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충전소가 없는데, 10km 내에 오창에 한 군데 있고요. 대전에 한 군데 있거든요. 청주 같은 경우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급지원이 있는데, 수소차에 대한 것들은 계획이 아직 없어서요. 앞으로는 수소차에 대한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수소차 보급에 앞서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하는 게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운영비가 2억 이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압가스 기술자가 상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수소충전소 설치한 데는 다 적자 상태라 거기에 대해 보조를 해 줘야 돼요. 물론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는데, 먼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성인 위원    전반적으로 원래는 전기차 보다 앞서서 수소차 쪽으로 해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섰었는데, 아마 그런 기초적인 인프라 구성이 안 되니까 전기차 쪽으로 사람들이 쏠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차 쪽으로 보급지원사업을 하게 되는가 봅니다. 차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기오염측정 이동 차량은 도의 것을 갖다 쓰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썼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보건소 쪽에 그 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 측정지점은 어디로 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때 측정하는 것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장소가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 일주일간 이동하면서 한 곳에서는 일주일간 머물면서 대기 측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표성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운영했던 것이고요. 그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자전거공원 내 대기측정망 설치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거는 고정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이 차가 다이옥신도 측정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다이옥신은 측정 안 하고 6개 항목 측정합니다.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최근에 뉴스에서 청주 북이면 우진환경, 클렌코, 다나에너지 이런 쪽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가고 이랬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지금 환경 건강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인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 1999년도에 15톤 정도로 소각이 시작됐다가 지금은 36배 정도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543톤이 넘게 소각을 거기서 하고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이 증평 쪽으로 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최근 10년간 암에 걸린 사람들이 6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더 찾으면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봤는데, 사실 그쪽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바람 부는 방향을 봐서는 우리 증평군 쪽의 영향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것들 얘기된 것들이 있나요?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처음에 환경부에서 한 환경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1차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재평가를 하는데,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랄까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없어서 그런 역학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각기가 이게 오염물질 확산하기 위해서는 연돌이 높이하는 목적이 오염부스를 더 확산을 시켜서 그 주변의 영향을 덜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굴뚝은 그렇게 높은 굴뚝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그 지역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연돌의 높이가 올라가면 대기 중으로 더 확산돼서 바람 부는 방향 쪽인 우리 증평으로 쪽으로 영향이……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확산되고 더 멀리 가서 더 낮은 정도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각기 저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굴뚝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확 퍼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이게 그쪽에서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해 달라고 하고, 조사하는 것들이 아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저는 소각장 설치한 그 당해 지역뿐 아니라 대기확산 영향을 갖고 있는 증평 지역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환경부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 때문에 5년간 다시 영향평가 그리고 건강조사 이런 쪽들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뉴스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나 여기에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금 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재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하게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우리 쪽의 의견도 주셔서…… 더욱이 우리 같은 경우 경계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영향을 우리 쪽으로 붙어 있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은 우리가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증평도 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조사범위를 더 확대해서 하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안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농공단지 확장하고 나서는 경제과에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전에 500톤 신설해 가지고 지금 300톤 가동하는 건가요? 지금 다시 나머지 증설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게 300톤을 승인받아서 1단계는 200톤 이번에 2단계 100톤 처리용량은 300톤입니다.

○장천배 위원    처리용량 300톤.
 그러면 왜 그것을 환경과에서 안 하고 경제과에서 하죠? 그 차이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농공단지 산단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부수로 딸린 폐수시설이라든가…… 승인은 아마 경제과에서 받고 사업은 환경과에서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사업은 환경과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저희가 증평군이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한 것을 보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방치된 폐축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슬레이트로 전부 시설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축사 같은 것도 수질오염 총량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슬레이트 처리요?

○장천배 위원    아니, 축사 같은 거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뜻을 이해 못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축사도 수질오염총량제 할당에 다 들어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역개발 하는데 수질오염총량제를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추가 개발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자전거공원 있는 데라든가 송산리 들어가는 폐축사가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거기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자전거공원 옆에 있는 폐축사 말씀이시죠?

○장천배 위원    거기도 그렇고, 여기 송산 들어가는 좌측에도 그렇고 지역 내에 폐축사 몇 군데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전부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가 자전거공원 옆에 있는 폐축사는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거기가 압류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폐축사 지원사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런 행복마을 가꾸기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오염총량제 할당량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나중을 위해서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내년에 폐축사 철거 지원사업은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안심식당 지정 운영 있어요. 지금 20개 목표였는데, 20개 다 신청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20개요?
 총 사업량은 41개소인데, 상반기에 20개소를.

○최명호 위원    이거는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나요? 보니까 분기별 실태점검하는데, 9월에 지정하고, 분기별이면 12월까지 한 분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는 한번만 지정을 하고 마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마지막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예, 마지막.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이 사업은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방지 예방을 통해서 덜어 먹는 음식 도구를…… 그런데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들어먹는 도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정요건이 거리 두기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거리도 두고 하는 거잖아요. 작은 식당이 이것을 신청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지원은 대상자가 되어야 주는 거고요. 신청할 때는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주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아니,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방역수칙을 잘 이행한 식당을 저희들이 20개소를 지정을 해서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나왔거든요. 영업주가 신청서 제출 그다음에 확인 그리고 지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수하는 업체에 가서 잘 준수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먼저 선 점검이 되고, 이행이 잘 되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본인이 싫다고 하면 그것도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먼저 식당 가서 잘 되고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해서 신청하면……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추진절차에 보면 거꾸로 신청서 제출하고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청서 제출(영업주)가 그다음에 이행여부 확인 그다음에 군에서 업소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덜어주는 거하고, 방역물품을.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 위의 내용을 보면 안심식당 지정요건 이행여부 현장확인 후 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이게 여기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번에 20개 신청하잖아요. 올해는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한 번밖에 계획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오히려 코로다 1단계, 2단계 단계와 상관없이 점검을 하나요?
 코로나가 만약에 3단계면 3단계에 맞게 점검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방역수칙은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단계에 상관없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아니, 단계에 맞게.

○최명호 위원     단계에 맞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단계면 3단계에 맞게 적용할 테고, 2단계는 2단계에 맞게 적용하는 거고, 이렇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오히려 간섭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1단계인데, 굳이 점검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1단계는……

○최명호 위원    1단계가 제일 약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약하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단계에 맞게 분기별로 이행실태 점검한다고 했어요.
 굳이 1단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러니까 단계별로 점검이 거의 인원수 제한이거든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배치, QR코드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인원수 제한이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이게 하면서 좋은 취지인데, 군에서 간섭을 하지 않을까. 신청을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요건이 되면 신청하십시오 해서 본인들이 굳이 싫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요. 간섭보다는 저희가……

○최명호 위원    아무튼 20개는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20개는 신청하는데 20개를 여기서 자율에 맡긴 게 아니고, 군에서 점검을 해요. 그러면 점검하는 게 거꾸로 오히려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음식점에서요?

○최명호 위원    단계별로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 말씀대로 1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한다. 2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뭐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점검수준이 1, 2, 3, 4단계 수준별로 점검하는 항목이 달라져 있는 게 있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항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원수 제한 같은 게 강화되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체 다 식당의 인원 제한은 지정하든 안 하든 전체가 단계별로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정하든 안 하든 지켜져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분기별로 이행실태점검 항목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달라야 되지 않나 해서요. 왜냐하면 똑같이 단계와 상관없이 안심식당을 지정해 놓고 점검하는 항목이 똑같으면 지정 한 데 하고, 안 한 데하고 간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반응을 보면 여기서 저희들이 덜어 먹는 도구 같은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좋아하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서 분기별로 이행실태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한번 남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어차피 9월에 지나가고 12월에 하면 끝이니까요. 점검할 때 단계별로 항목이 좀 달라서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아까 거리두기 인원은 지정이 되든, 안 되든 단계별로 전 식당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외에 군에서 식당에 대한 점검항목은 군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거예요. 지정했으면 무슨 점검한 항목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정하나 마나니까요. 그런데 그걸 단계별로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정되는 데에 군에서 간섭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요.
 단계별로 1단계는 무엇을 점검하고, 2단계는 뭘 점검을 하고, 3단계는 뭘 점검하고 단계별로 분리해서 점검항목이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거리두기는 지정하나 안 하나 어차피 다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 보세요. 오히려 이걸 지정하면 군에서 간섭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항목이 다 똑같다면.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간섭하는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차집관로도 우리 환경과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차집관로요? 차집관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합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외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재겸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황흥구 산림팀장입니다.
 농정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는 6개 팀 27명이고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촌구현 등 6개 전략목표에 17개의 이행과제와 5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촌 구현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건설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첫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건설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707명에게 바우처카드를 지원 중에 있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564명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마을에 삼보산골축제 등 농촌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두 번째, 도시민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유지지원 사업으로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정착자금 4가구에 1,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선진지 현지연찬 및 귀농인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인력 육성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0명에게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 중에 있고,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사업으로 6명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특색있는 영농 및 환경친화적 농업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 확대로 안전·안심 먹거리 생산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첫 번째, 친환경 인증 확대로 안전·안심 먹거리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 20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환경보전비 및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두 번째, 실정에 맞는 영농으로 지역 식량 주권 확보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비료 1만 2,480포를 농가에 공급하였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으로 보행용 관리기 및 농기계 5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 번째, 공동체 환경활동으로 농촌 공익기능 증진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의 공익가치 제고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1,368명이 신청하였으며, 공익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특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첫 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고추, 부추 및 과수농가에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생산 자재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과수농가에 반사필름 및 과수봉지 등의 생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재배농가에 인삼지력증진제 등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두 번째,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택시 및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장터 및 모바일 등을 통해 판매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워킹스루 판매 및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세 번째, 홍삼향 가득한 인삼문화도시 증평 조성입니다.
 증평인삼 문화센터 및 34플러스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인삼 가공삼품 리뉴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증평인삼 문화산업 육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인삼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둘째,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축산기반 조성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첫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및 한돈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두 번째,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가축 폐사체 처리기를 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선정 농가에 대하여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 및 가축분뇨처리 장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축산방역 강화 및 동물보호 복지실현을 위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 방역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첫 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 방역 지원입니다. 농장단위 방역시설 구축을 위하여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취약농장 관리 등 공공방역 지원을 위하여 괴산증평축협공동방제단 1개소를 통해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등 선제적으로 악성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두 번째, 축종별 주요질병 약품 공급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등 축종별 약품 지원으로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5월 말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방역 활동을 통하여 청정 축산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 번째, 동물보호 강화 및 복지농장 확대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19두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였고, 가축 매개 해충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된 소 23두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입양비용 등을 지원하여 동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생활과 하나되는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첫 번째,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한 고품격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을 20ha에 추진하였고, 아름다운 숲 가꾸기를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8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 두 번째, 산림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산림자원 보존입니다. 체계적인 산림 보호를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두타산 등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원 등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실시하였고, 튼튼한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5주에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수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활동을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세 번째, 다목적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 송산~연탄간 간선임도 공사 중에 있으며, 산사태 예방 등 재난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산사태 위험지역 4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등산로 및 임도시설을 점검 및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단위 융화교육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및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두 번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구축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산·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연간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꾸러미 생산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임산부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세 번째, 내수면 어도 개·보수입니다.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는 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시켜 내수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도 1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네 번째, ASF·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양돈농가 12개소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는 등 ASF·구제역·AI 차단을 위해 소독 및 백신접종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구제역 일제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가축질병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다섯 번째, 산불대응센터 신축입니다. 산불재난의 초기대응 및 산불진화 장비 보관을 위하여 도안면 화성리 617번지에 산불대응센터 신축 중이며, 7월 공사 준공하여 10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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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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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삼보산 등산로 정비사업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석윤    삼보산 등산로하고 두타산 등산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삼보산 등산로는 7월 12일부로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에 보니까 패드도 새로 다 갈았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위원    지금 절개된 부분들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역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 도로 낸다고 해서 절개됐잖아요.
 나중에 위쪽으로 다시 경사로 부분을 선형을 바꾸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선형은 안 바꾸고 교량 형태로 해서 야생동물보호 차원에서 다리 식으로 놔서 하는 거예요. 

○이성인 위원    그러면 야생 동물 통과하는 그런 자리로 사람도 등산로를 이용할 수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위원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초중리 개 사육장 했던 것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동물단체 회원들이 무료봉사로 지금 개밥 주는 거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운영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8월 18일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8월 18일까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요?

○농정과장 이석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군청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입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장래에는 민간인, 주민들이 거기는 운영하거나 해야 되나요?
 폐장을 할 거예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위원    아니면 폐장을 하실 거냐고요. 문을 닫을 거냐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거기는 폐장을 하고요.

○이성인 위원    예, 폐장하실 거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이제 입양하고 예를 들어서 5마리나 10마리 남았다고 하면 도안면 송정리에 있는 동물 보호소로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려동물 놀이터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보강천 국궁장 앞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놨고, 지금 개장을 한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날이 뜨겁고, 폭염 때문에 아직 직접 오는 사람은 현재 없고, 가을쯤 돼야 올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가을이요? 그렇군요.
 전에 보면 선녀나방이 창궐을 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요새는 좀 안 보이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올해부터 특단의 조치로 해서 작년에는 벌레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올해 2월부터 알집 제거부터 시작해서 긁어내고, 태우고, 계속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확실히 선녀나방이라든지 벌레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글쎄요, 그러네요. 효과가 있었네요.
 알집 제거하고 미리 2월에 방제 작업을 했군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위원    방제 약품 살포는 언제쯤 하시죠?

○농정과장 이석윤    보통 알집 제거는 한 3월까지는 하고요.

○이성인 위원    예, 3월에 하시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3~5월까지는 하고, 3월 말씀 시작해서는 송충이 방제작업하고 있고, 보통 7~8월까지는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선녀나방이 많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제나 이런 쪽들도 더욱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 중에 충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귀농·귀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귀농은 도시민이 시골에 와서 진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주해 오는 분을 귀농으로 하고, 충북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귀농 전에 예를 들어서 연습 삼아서 살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리는 귀농·귀촌 다하죠?

○농정과장 이석윤    죽리는 현재 귀농하고 충북에서 살아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정안마을은 그냥 충북에서 살아보기만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끝나면 그냥 정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3개월 동안 살아보기 하고 본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귀농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 귀농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5월 달부터 시작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5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3개월이면 7월 말이면 끝나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열한 분이 계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지금 7가구가 살고 있고, 죽리마을 4가구, 정안마을 3가구 해서 7가구 중에 세대원은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농정과장 이석윤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충청북도 다른 시·군들 다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면 증평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을 설문을 받아보실 계획은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아직 그런 계획은 있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끝나기 전에 저희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충북이 다 하니까 이분들 정착을 시키려면 증평만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우리가 뭐는 찾아내야지 이분들을 정착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설문조사를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설문조사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찾아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장점을 우리가 개발해 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거에 대한 것도 연구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분들이 여기 사는 게 목적이지 경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다만, 염려스러운 문제가 충북에서 살아보기 해서 증평지역에서 3개월 살고 다시 또 괴산에서 9월 달부터 하는 게 있다면 거기로 가서 사실은 3개월 살아도 돼요. 그런 사람은 간혹 있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만의 장점이나 단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분들 의견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보다 이분들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것 하더라도 하는 것도 잘하시는데, 하더라도 차후에 설문이라도 받아서 그런 방향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76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증평인삼 문화산업 육성이 있는데, 인삼문화상품에서 홍삼 뷰티케어 상품개발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농정과장 이석윤    홍삼뷰티케어 상품 개발은 저희들이 홍삼향수라고 보면 됩니다. 홍삼향수를 개발해서 각 관공서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무료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목욕할 때 홍삼 입욕제를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업체하고 현재 계약이 돼서 지금 용역 착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전문적으로 뭐하는 데죠?

○농정과장 이석윤    회사는 향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이름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뷰티케어라고 하면 화장품회사나 언뜻 보기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적인 곳에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는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해서는 그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런 거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체계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관여를 해서 최상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하여튼 추진하는데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인삼문화마을 육성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인삼으로 인한 체험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그러니까 우리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인삼에 대해서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하는 만큼 사실 우리 지역이라든가 우리군이라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미비하다.
 뭔가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보다는 어떤 핵심을 갖고서 포인트를 잡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삼문화 마케팅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마케팅을 하려면 뭔가 인삼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념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인삼센터인가요? 인삼조합 거기서 파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딱히 할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 마케팅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8,400만 원 광고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어쨌든 이왕 추진하기로 한 사업인 만큼 열심히 하셔서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는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제162회 임시회 때 소 축산농가에 대해서 출하 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석윤    아직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본예산 때 요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종한 위원    우리 축산농가를 괴산군과의 차별성은 없어야 되겠다. 인근 지자체하고의 차별은 조금 해소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행을 해 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석윤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농촌 축제가 있잖아요. 삼보산골축제(죽리), 북치고 장구치는 둔덕마을 단오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리는 9월이고, 단오축제가 10월이에요. 단오는 10월이 아니니까 아니겠죠? 다른 것으로 축제를 하겠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가요? 지금은 코로나19가 한참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올해 둔덕마을하고 죽리마을 2개 농촌축제를 시행하는데, 농촌축제 자문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내려와서 죽리마을하고 둔덕마을도 2개소 모두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가는데, 죽리마을은 예전 영상기록물이나 아카이브 축제 그런 쪽으로 하고, 옛날 생활모습 같은 것을 길거리에 사진 전시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둔덕마을은 민속체험박물관을 활용해서 북치고 장구치는 둔덕제로 테마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비대면으로 하되 태극기 바람개비도 설치해 놓고, 과거의 둔덕마을 타임슬립이라는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런 비대면 축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하면 송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쨌든 지역민들이나 외지분들한테 홍보도 해야 할 텐데……

○농정과장 이석윤    마을 농촌 축제는 도시민이나 외지분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내에서 스스로 축제를 즐겨라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은 초청하는 게 없고요. 다만 동네의 잔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축제를 한다고 하면 비대면으로 제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석윤    작년에는 죽리마을에서 비대면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것도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괜찮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상반기 때 외국인근로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한 농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신청한 농가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그래서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볼 계획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7일 제3차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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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이창규 , 부위원장 최명호 .
•     장천배 , 이성인 , 우종한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김일기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경 제 과 장변인순
•    환 경 위 생 과 장유영호
•    농 정 과 장이석윤
•    에듀팜 특구 팀장주호길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