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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7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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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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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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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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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창규     부서별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안전총괄과장 김인순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서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훈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장희 하천방재팀장입니다.
 김현순 영상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은 4팀 20명이며,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앞서가는 군민, 안심도시 구현의 비전 아래 혁신적 재난 관리로 안전실효성 확보 등 4개 전략목표와 혁신적 재난대응체계 정립 등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는 질벌뜰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적 재난관리로 안전 실효성 확보이며, 혁신적 재난 대응체계 정립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혁신적 재난 대응체계 정립입니다. 안전한 도시 증평 구현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개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대본이 19년 9월 17일부터, 코로나19 재대본이 20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2종 상해에 대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0종의 상해에 대한 군복무청년 상해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상황별 매뉴얼 정비 및 직원 교육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한발 앞선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수수료를 9개소에 지원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안전 취약시설 8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와 협업하여 소화기 및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600여 가구에 구입·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마무리하여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안전 속 안전 지키기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주민들의 안전 의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시마다 오프라인·온라인 등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또한 주민 스스로 크고 작은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신고하여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보안관 교육 등 생활 속 안전 의식 고취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비상대비체계 확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 및 시설장비 정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 및 시설장비 정비입니다. 만 20세에서 만 40세까지 민방위 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43개 민방위대 2,124명으로 편성 완료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불가하여 2회로 나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상대비에 필요한 방독면 구입 및 비상용품함을 설치하는 등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관내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예비군부대 및 지역대 육성을 위해 사업비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관·군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동원자원 및 인력자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관·군이 상생 협력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진 비상대비총훈련의 내실화 추진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안전한 하천 조성 및 빈틈없는 자연재난 대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소하천 정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소하천 정비입니다. 기상이변의 빈발로 인해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소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석현소하천 정비는 총사업비 40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1차분이 준공되었고 금년 3월에 2차분 사업이 착공되어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하, 송산, 한천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석현소하천 정비사업 2차분에 대하여는 12월에 마무리하고 소하천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재난에 안전하고 걷기 좋은 하천 조성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변 쓰레기 제거, 제초작업, 지방하천 임목폐기물 처리, 보강천 하도준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보강천, 삼기천 생태공원 일원에 노후데크 및 목교를 철거하고 PC암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하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과 110쪽입니다. 사람 중심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및 겨울철 대설, 한파 등 각종 재난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재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의 내실화와 질벌뜰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5월에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유형별 협업반 편성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고, 인명피해 및 재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및 한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89개소, 그늘막 32개소를 점검·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버스정류장 등 5개소에 냉·온열의자 8개를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곡강골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7월까지 완료하여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기상특보 시 재난상황을 적기에 전파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재해 대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방범카메라 지속적 운영입니다. 영상관제센터 운영으로 군민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영상관제센터 운영으로 군민안전지킴이 역할 수행입니다. 영상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재난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재난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관제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 및 업무연계 교육,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용 교육 등 업무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4대 폭력 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범죄상황 확인 등 선별관제를 위해 7,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카메라 신규 설치 등 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로 군민의 안전 확대입니다. 영상관제센터 통신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로 안전한 증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시스템, 저장분배 스토리지, 항온항습기 등 통신·전기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관제센터의 통신장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괴산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방범카메라 이전설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일원에 국·도비 포함 100억 원을 4년간 투입하여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교량 설치, 구거 정비 등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측량조사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사전설계검토 완료 후에 2022년부터 보상 및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강천 인도교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미암리 형석중학교와 대성베르힐 간 인도교 및 경관조명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28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12월에 착공하여 교대 및 교각 시공과 강관거더 거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부포장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입장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축조블록, 호안블록, 포장공, 교량, 낙차보 설치 및 보수 등 입장소하천 2.4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20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행안부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 및 보상 협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관제센터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영상관제센터에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선별관제시스템은 영상에 움직임이 있거나 관제가 필요한 영상을 먼저 화면에 송출하여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시스템 활용성 증가를 위해 관제요원에게 교육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운영 효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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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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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충북도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이거 우리 군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먼저 저희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빨간색은 변경이고 파란색은 알파라는 게 저희 도가 강화됐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부안 3단계하고 우리 도 3단계 플러스알파는 이 사항이고요. 주요 변경된 사항은 행사·집회에 보시면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권고거든요. 빨간 부분하고 저번에 2단계 알파에 포함된 거하고, 추가적으로는 파란 부분에서는 도 단위 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중지 권고 이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하고요. 첫 페이지 마지막 줄에 학원·교습소에 보면 24시 이후 운영 제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빨간 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요양정신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후에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취식 문제 때문에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정신병원이나 기타영업 이런 데 보면 타 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이런 게 저희 도만 틀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중이용시설 등 확진자 발생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만 틀린 게 1개 시설 3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7일 간 운영 중지하고 5일간 20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종시설 7일간 운영 중지 이게 시·군에 따라 조정하는 건데요. 저희 방침은 도의 규정대로 따라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우리 도의 방침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영상관제센터의 선별관제 112쪽에는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에 7,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17쪽에 보면 1억 3,600인데요. 이게 선별 분석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관제클라이언트가 따로 되어 있어서 7,800에서 제한 금액이 액수가 예산이 소프트웨어, 관제클라이언트에 이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이거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쪽의 7,800은 사업 내용에 보시면 선별관제 분석 서버,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가 통합 7,800이 들어간 거고요. 그 밑에 저장분배 서버하고 스토리지 구입이 5,800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카메라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총 우리 관내에 1,100대가 넘는데 영상관제실에 연결된 거는 90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려면 분배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받아서 그거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영상을 보는 거는 선별관제에서 이벤트 발생 시 뿌려주는 거고요. 영상을 배분해 주는 역할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보내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 영상을 갖고 저장해야 되면 저장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하고 분배서버를 구입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900대가 넘고 계속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 서버가 부족해서 추가로 붙이면서 이걸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장분배 서버하고 스토리지 이 문제군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영상을 배분하려다 보니까 또 카메라 대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저장용량이 부족하니까 서버가 필요하고, 증설시키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이성인 위원    관제센터 지금 센터장님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바뀌시는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센터장은 경찰서에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라 이전에 또 바뀌었어요.

○이성인 위원    글쎄요, 자꾸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장천배 위원    지난번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 미숙한 점이 주민들한테 많이 제가 질타를 좀 받았어요.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환자들 격리하는 데도 이틀 동안 1차 접촉자들을 빼버려서 아주 그 분들이 막 항의를 하셔서 제가 곤욕을 치렀는데, 그리고 또 보급 부식이라고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장천배 위원    부식하고 또 두 개를 나눠주죠? 부식하고 또 온도계 이렇게 재는 거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생활용품.

○장천배 위원    생활용품. 그것도 따로따로 격리했는데 한 분은 하나 갖다 주고 또 한 분은 아예 안 주고, 또 항의하니까 그 이튿날 하나씩 갖다 주고.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의 오류가 있는 건지 최종적으로 한번 더 부서 간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달하는데 왜 일괄적으로 딱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만 갖다 주고 또 항의하니까 다음에 와서 또 갖다 주고, 또 안 준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한번 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니까 갑자기 저희가 집단감염자들이 생길 때 우왕좌왕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겼으니까.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질벌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서 아직 주민들 설명회 같은 건 못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장천배 위원    그거는 그럼 실시설계 용역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착수가 3월 12일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마을 안쪽으로 소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항상 장마지면 문제가 생기는 게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셔갖고 여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꼭 한번 더 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안전신문고 있잖아요. 의견 접수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저희가 올해 1,546건 들어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1,500건이요, 언제까지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저희가 7월 25일 기준입니다.

○최명호 위원    7월 25일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접수건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총 받은 거?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7월 25일까지?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받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향후계획도 없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게 없어요.
 1,500 몇 건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1,546건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 중에 보통 어떤 의견이 많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저희가 시설, 교통, 생활, 산업, 사회, 학교, 해양인데 시설 쪽에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총 1,546건이 접수가 됐고 답변완료가 1,483건이 됐어요. 지금 현재 63건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들어온 의견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코로나 건에 대해서는

○최명호 위원    아니, 잠깐만!
 7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았다면서요. 그럼 벌써 답변을 해 줬어요? 이틀 만에?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7월 25일까지 접수된 건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게 7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았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27이면 그럼 이틀 만에 1,400건을 답변을 해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1월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된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의견을 매달 나눠서 받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저희는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신문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답변해 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로 배분을 해서 답변을 해 줍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게 과에 이렇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특별한 게 있나요? 작년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전년도보다 늘어난 건 코로나 쪽에 좀 늘어났습니다. 집합금지하고 출입자 위반 이런 종류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명호 위원    집합금지요? 그런 거는 그냥 문의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집합금지를 했는데 그 조치를 위반하고 모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최명호 위원    바로?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라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확인은 안 하고 그냥 의견만 넘겨주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접수하고 배분하고 신고처리되는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 넘기잖아요. 그럼 그 과에서 어떤 처리를 했다 그런 거를 안전총괄과에서 집계하고 그런 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저희한테 통보는 안 해 주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 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그 시스템 보고?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시스템을 보고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1,500건은 그렇고, 중요한 것만이라도 처리하고 접수받은 거 이거 좀 하나만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총회    건설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권성찬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배경 토목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4팀 17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페이지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밝은 미래를 여는 증평 건설을 비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의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12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첫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2021년도 도로점용료 445건에 2,313만 9,000원을 감면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 68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12건 등을 처리하고 도로명 표지판 4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두 번째 걷기 좋은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등 4,412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 32개소를 신설하고 가로등 고장신고 및 자체점검을 통해 338건을 유지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거리경관을 해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62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걷기 좋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조성을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첫 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사곡~도당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27km로 사업비 3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700m 구간을 완료하고 잔여구간도 조속히 완료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성~신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관련 부서와 인허가 협의 등 조속히 협의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두 번째 농어촌 인프라 정비로 농촌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율리~내봉간 도로개설공사는 1차 구간 540m, 2차 구간 130m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31억 8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차~덕상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7km로 사업비 11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도에 인허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덤프 2대, 백호 1대를 임차하여 자동염수분사장치 3개소를 운영하여 겨울철 관내 도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주민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유지보수를 통해 즉시 처리 완료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차선도색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시설의 수시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네 번째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한 시설물 최적관리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13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의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써, 교량 11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곡교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C등급을 받아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에듀팜 진입도로는 제2종 절토사면과 옹벽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농촌건설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첫 번째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통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증평읍 남차1리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정비, CCTV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30%로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7페이지 두 번째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향식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통미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도안면 송정2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칠송 문화관, 마을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죽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죽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삼보산골 어울림센터, 클린하우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20%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외룡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용강3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외룡주민행복센터, 외룡마을 담장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로,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재평골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미암3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샘마을마당, 우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백암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안면 노암2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쉼터, 농로 포장,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소강정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안면 송정4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효마당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쇠마루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 연탄3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둔덕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남하2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마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45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인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농업기반시설 조성입니다.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첫 번째 적극적인 주민 참여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마을 진입로 정비 등 11건과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월에 준공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보수공사는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국·도비 확보 등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두 번째 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은 총사업비 4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세천, 마을 진입로와 농로, 소교량, 낙차공, 보 등 구조물 2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고 2차분은 2022년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세 번째 지속가능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강 용수로 보수공사 외 1건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비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류지 안전점검과 지장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노후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네 번째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원개발 정비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은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암반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보조금 교부 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유지보수 사업은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수관로 유지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써, 6월까지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총사업비 1,9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에 가로등 등 DB 업로드 및 기능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시스템 관리 및 DB 현행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두 번째 생활밀착형 도로 서비스 제공은 폭염과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도로 노면살수 및 청소를 하는 사업으로써, 다목적 관리차를 이용하여 겨울철 제설작업 시 사용된 염화칼슘을 제거하고 도로상 퇴적물을 청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노면 살수 및 퇴적토 청소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원평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원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태습지, 다목적광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3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고 금년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대지랭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미암4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클린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둥구머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노암4리 일원에 총사업비 4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느티나무 쉼터 조성, 마을회관 마당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네 번째 증평과선교 개축사업은 총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철도 과선교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선교를 보수·보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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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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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평과선교 개축사업이요. 사업비가 당초에 3억 1,400이었다가 군비로만 1억 5,700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철도공단에서 사업비를 대지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가 애초 계획할 때는 철도안전법 그거에 따라서 개량 지원사업이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총회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총회    국가 철도공단에서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과선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를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많은 지자체 과선교도 다 자체적으로 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게 많아서 자기들 방침이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개축사업을 예정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목표나 자신감이 있고, 그 철도 쪽에서 일정 금액을 국비로 지원할 거라고 예상하고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총회    자체적으로 지금 3억 1,400만 원 갖고서는 사실상 과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상의 비용이 투자될…… 이 사업비 갖고 3억 1,4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과선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D등급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어떤 곳을 보수·보강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비 확보한 1억 5,700만 원을 갖고서 우선 급한 대로 보수·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급한 대로 이렇게 하고 차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총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50대 50 해서 3억 1,400만 원 갖고서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처음 계획했던 것이 있으니까 군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지금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비 확보나 이런 쪽에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146쪽에 참여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안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총회    사업 내용을 제안……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 주세요.’, 아니면 ‘배수로 정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그렇죠?

○건설과장 김총회    작년도에 예산 확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서 SOC 사업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억 5,4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 범위에서 하는 거고, 올해 이번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이나 아니면 자체사업 이런 쪽으로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좀 더 확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150쪽 가로등 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하는 신규사업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업로드하고 이런 작업은 밖에 설치된 가로등하고 이 서버하고 연결이 된 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총회    위치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가로등마다 레벨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 레벨이 몇 번 몇 번…… 사실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데 어디 가로등 고장났다고 얘기하시면 막연하거든요. 전봇대 같은 경우는 전봇대 관리번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어디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가로등에 표지를 붙여놓고 우리 컴퓨터에 그걸 다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어디 몇 번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결국 업로드하고 데이터화하는 건데, 이 고도화를 했다는 게 어떻게 더 고도화를 했다는 건지요?

○건설과장 김총회    이거는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냥 그거고요. 업그레이드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고, 고도화했다는 얘기도 그 얘기고. 그렇군요.
 우리 서버가 좀 부족한가요?

○건설과장 김총회    서버도 별도로 구입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 할 때 기존에 지역역량강화 사업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교육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총회    마을 역량강화사업이 그게 그 사업 일원에 주민교육도 있고 주민참여형도 있거든요.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호 위원    같이요?

○건설과장 김총회    예. 역량강화사업 안 세부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호 위원    역량강화사업 안에 주민교육이?

○건설과장 김총회    그 안에 꽃길 가꾸기도 있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놀이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그런 걸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지역역량강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빠지고 지금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민교육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그래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총회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어촌 인프라 정비로 교통편익 증진에서 남차~덕상간 증평리도 208호선 개설하는 거 그거 어떻게 남차2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총회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게 남차2리인가요?

○장천배 위원    예, 남차2리.

○건설과장 김총회    남차2리 의견을 반영해서 도로 폭을 8m에서 6m로 줄여서 서명이나 이런 걸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번에 용역할 때 나온 거 그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도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한발대비용수개발한다는 거는 지금 이거 신청을 받은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김총회    지금 현재 국비가 아직 내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가뭄이 심하면 상반기에 바로 이걸 주고 돈을 내시하고, 가뭄이 올해는 심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국비 9,000만 원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면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내시는 확정된 건데?

○건설과장 김총회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가뭄이라는 게 미리 봄철에 준비해서 가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가뭄이 발생해서 이거 한다면 항상 늦는 거 같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내려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신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덕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진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태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계획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도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등 5개 전략목표와 13개 핵심과제, 4개의 신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라 도시가로망 계획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아파트 등 민간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81.83㎢의 용도지역과 598개소의 군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건축이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접속으로 인한 미래 교통수요 대비를 위한 도로 정비 등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신속하게 결정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공원 5개소를 포함하여 68개소로, 2021년도에 실효되는 군계획시설은 도로시설 6개소 0.09㎢입니다. 이중 실효가 불가피한 4개소에 대하여는 7월 23일 실효고시 및 연접시설 정비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사람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군계획도로 개설과 자전거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역량을 확충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군계획도로 확충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군계획도로 확충입니다.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하여 7개 노선에 총 41억여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1,060여m를 개설 및 정비 중으로, 장동리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6월에 완공하였고 장미대교 연결 보도정비공사는 8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농협한삼인~철도변간, 현대 블루핸즈 주변 도로개설공사 2개 노선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송산7길~단지바우로, 신중앙공업사 주변, 진성빌라~대원빌라간 도로공사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증평읍 연탄리에서 미암리까지 1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폭 12m의 군계획도로 2.8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7월에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고 8월에 지적 분할 측량, 감정평가 등을 포함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도로시설물의 선제적 정비입니다. 증평 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에 이어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에 이어 군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8,9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도로 덧씌우기 524m, 도로시설 유지보수 28개소, 자전거도로 시설물 보수 20개소 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교육 거점의 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증평읍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일대를 매입하여 주민어울림센터, LH행복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기존 아파트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증평읍 장동리 205번지 일원에 5년간 총 125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창의파크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예정으로, 주민커뮤니티공간, 작은도서관 및 마을카페, 옥상정원 등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크리에이터 육성 등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상해나 후유장애 치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공원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하여 이용이 불편했던 야외화장실을 철거하고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내 실내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판넬 뒷벽에 액자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자전거예절 교육, 교통법규 등을 교육함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함께 체득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누리는 선진교통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지원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면허증 반납과 지역상품권 수령을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교통사고를 예방해나가겠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여 안전교육 미수료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교통소외지역 및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망 구축입니다. 벽지 및 비수입지역인 솟점말 등 6개 지역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율2리 봉천마을 등 5개 마을에는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연탄리에는 정기노선버스를 운행하여 주민들이 병·의원이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나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에게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여 이동권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68명을 통한 택시경찰대를 운영하여 방범순찰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운수업계 지원 및 단속을 통한 선진 운송체계 확립입니다. 여객 및 화물운수업체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21억을 지원하고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수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연 4회 이상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자동차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 조성입니다. 차량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횡단보도, 차선 등 14개소에 17.7km의 차선 도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신설 2개소, 노후 교체 1개소 추진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7,6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시설의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 교체를 추진하였고 교통 사각지대 및 교통 불편지역에 반사경, 규제봉,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협회와 증평초등학교, 삼보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등굣길 교통안전지도 28회, 명절 등 교통지도를 추진하였으며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교동리 일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교동리 108번지 일대에 48면의 주차타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3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2층 데크플레이트 철근 배근 설치 중에 있으므로 공정률 70%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실하게 시공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대지 무료 주차장 2개소 1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나대지 주차장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카메라 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평일 점심시간대와 장날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신속하게 조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동리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증평읍 장동리 일원에 4억 원을 투입하여 군계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는 용역 결과에 따라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완료되면 연내 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 도로시설물 원스톱서비스 시행입니다. 도로 및 부속시설물 긴급보수 단가계약 체결을 통해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단가계약 체결을 하여 볼라드, 안전펜스 등 도로시설물 보수 3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미암리 자전거쉼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 화장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 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신호등에 부착된 가로등을 LED램프로 교체하여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차로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산리 일원 교차로 2개소에 신호 가로등을 LED램프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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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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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보면 2021년 자동실효 대상 현황에서 6개 중에 4개는 실효시키는 거고 2개는 실효 안 시키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최명호 위원    그게 언제 계획이 잡혀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4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실효 고시가 됐고요. 2개소에 대하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지금 2개소는 연탄~산업단지간 도로하고 초중산단간 내부도로로써 지금 공사 착공이 됐고요. 연탄~산단간 도로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예산은 일부 성립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법이 바뀌어서 다시 지정할 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해야지, 안 하면 실효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마무리되는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 계획이 된 시점 이내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실효되지 않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마무리되는 시점이 정해진 게 아니고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재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재지정할 때 그게 공사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재지정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은 맞춰서 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기간이 저번에 보니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 안에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 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재지정을 못 하더라고요.
 교동 주차타워 있잖아요. 이게 유료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유료로 운영하면 여기 이용률이 떨어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그 작은 데도 유료로 했을 때 이용률이 50%도 안 나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생김으로써 거기가 50% 떨어지면 오히려 그 주차장을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주위가 더 복잡해질 거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단속한다는 거 말고 다른 걸로.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현재는 그 전에 1층에 시설이 되어있을 때도 무료로 하면 장기주차로 주차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그거 때문에 유료로 하면 사람들이 외부에 하고 그 안에 주차장 안으로 안 들어오는 그런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더 올려서 48면을 확보하게 되면 그거는 주변 상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유료로 하면서 주변 상인들에게는 쿠폰이나 그런 거 발행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요금을 정해서 주변 상인들에게 온 손님들은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라도 유료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잖아요. 쿠폰 주는 거는.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쿠폰을 월 얼마 정도 정액으로 이용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 준공이 되면 올해 안에는 장애인단체나 주변상가나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운영상황은 추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한다고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무료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유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료로 하면 아무튼 이용률은 떨어질 거예요. 쿠폰도 기존에 하는 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료주차를 몇 시간 준다든지 그 시간 넘으면 주차료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해야지, 유료로 하면 이용률은 떨어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무료로 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주차타워가 유료로 운영된다고 이렇게 나와서……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좁은 데도 유료로 하고 나서 50% 이용률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큰 게 더 하겠죠.
 아무튼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유료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닌 거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저희 자전거공원 이용시설 개선했고, 한 가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댓글 달린 거 보면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쉴만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도시바람길숲 연계해서 거기에 그 계획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일부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정확한 내용은 도시교통과에서는 모르시나?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된 사항이……

○우종한 위원    도시바람길숲 연계해서 조성할 때…… 어쨌든 그 자전거공원 이용객들이 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늘 내지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거 잘해놨다고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편의시설 부족한 부분이 댓글이 많이 달려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이번에 그렇게 사업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책자 보면 21년 9월에 중앙 공모 평가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다시 와서 평가를 해서 결정이 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이거는 저희들이 광역 공모는 마치고 중앙 공모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7월 중에 건설교통부에 두 번의 컨설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8월 10일에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발표 평가를 거치면 이제 9월 초에 심사를 하고 9월 말에 최종적으로 선정 발표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평가에서 전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부분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금 더 이번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도시교통과 업무만 속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괄부서는 어쨌든 도시교통과지만 과별로 협조받을 부서에 협조받아서 꼭 통과돼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이륜차 오토바이 단속 같은 거는 저희가 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이륜차 소음 문제 때문에……

○장천배 위원    소음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퀵 문화가 엄청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배달이 무대포로 교통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막 질주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엄청 위화감을 느끼는 상태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교육도 좀 하시고 또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또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퀵 업체들 교육도 좀 강화시켜주시고,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 그 분들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위험요소가 있지만 군민들한테 그런 위화감이 가장 크거든요. 운전할 때 확확 지나가고 신호 안 지킬 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69쪽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관내 자전거도로. 이 관내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보강천에 있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보강천에서 삼기천으로 가는 고수부지에 조성해놓은 것도 있고요. 보강천으로 해서 사리 쪽으로 연결해서 괴산으로 가는 그 노선도 있고요.

○이성인 위원    보강천 길을 따라서 하여튼 조성된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여기에 예초 용역을 착수한다는데 예초 용역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저희들이 2,000만 원의 용역을 세워서 풀 깎는 것만 하고 있고요. 기간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 양이 많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용역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이 용역이라는 것이 사람을 써서 풀을 깎는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이성인 위원    인원들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저희들이 다섯 번을 계획하고 있고요. 한 번에 할 때 4명 정도가 4일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 자전거도로에서 하천이나 바깥쪽으로 얼마나 깎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자전거도로에서 옆으로 뚝방을 전체를 깎지는 못 하고요. 자전거도로 경계로부터 1m에서 1.5m 정도를 풀이 도로로 우거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정도까지만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산업단지간 도로, 보면 다른 거는 다 기간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이거는 처음에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계속 추진한 사업이고 이게 185억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하는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규모도 크고 금액도 많고 또 추진하는 데에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또 비관리청 도로공사 추진협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장기간 소요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하면 조만간에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조만간이라니.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금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3~4년간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다면 사업기간을 2019년 1월부터 대략이라도 해놔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없고 그래서……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그쪽에 도시개발 계획이 없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추진하면서도 난개발이나 지가 상승이나 그런 문제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23년 말까지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의회나 내부적으로도 해서 조기에 준공한다든지 좀 더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든지 보고서 계속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보면 올해 사업에도 총사업비가 110억에서 185억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사업비는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020년 12월달에 도로개설 준비를 위해서 했던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한 거 있죠? 그거는 결과보고는 나와 있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나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이게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7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증평군 전 군민 자전거보험 다 들어있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이 제외가 됐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이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자전거를 활발히 탈 수 있는 연령층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년층 같은데, 가장 중요한 사망에 대한 보험이 안 들어있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킥보드 있죠? 그 킥보드 거치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놓을 데가. 이게 도로에도 놓고 인도에도 놓고 사방 아무 데나 놔도 어떤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군에서도 아마 인지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저희들도 시내 다니다 보면 종종 봤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거기에 대한 따로 계획은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그거는 관리를 하거나 군에서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반 이용한 사람이 그것을 한쪽으로 좀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운영하는 측에서는 발견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는지 한쪽으로 놓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운영자 측에 협의를 해서 도로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킥보드가 아무 데나 주차하다 보니 특히 코너길 같은 데라든가 인도 이런 데에 세워놔서 도로에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1페이지 보면 자동차보험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총합계가 부과액이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상반기 징수율이 26% 정도 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오죠? 현년도에 9,7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징수액이 2,5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미수액이 7,200만 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이게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서 총 전체적으로 과년도 거와 합해서 보면 11억 중에 징수액이 5억 7,000 정도 51% 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부과되는 거는 부과되는 시점, 그 다음에 의견진술기간, 또 과태료 부과 고지, 독촉 고지 그런 것 때문에 고지서가 나가면 바로 납부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독촉 고지를 하거나 또 독촉된 다음에도 압류를 하거나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납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현년도에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부과된 이후에 징수하는 그 기간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건 현년도라 그러고, 전년도에서 부과율이 얼마나 돼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과년도 거는 10억 중에 5억 5,000 정도를 징수해서 과년도 거는 54% 정도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징수율이 50% 조금 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징수율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덜 걷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업에도 지장이 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잘 챙겨서 징수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8일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창규 , 부위원장 최명호 .
•     장천배 , 이성인 , 우종한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일기
•    안전총괄과장김인순
•    건설과장김총회
•    도시교통과장우상동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