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19일 (화) 11시 01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이창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일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천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 주민으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법령 및 절차 등 검토결과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휴양공원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휴공원사업소 소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약금 경감 등 위약금 제도를 정비하고 관광자원 홍보사업 참여 독려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명확한 시설사용료 감경 기준을 확립·정비함으로써 좌구산 휴양랜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제6조 별표5의 사용료 감경기준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오해 발생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도개선 권고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환불금 처리기간 및 결제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시하여 이용객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좌구산 관광 문화홍보 사업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소정의 홍보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좌구산 휴양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경감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편의증진 측면을 고려해 수요자 관점에서 휴양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없는 사항인데, 향후 사용료 감경 기준에 추가를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라는 건 무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오랜 시간 봉사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 그래도 헌신한 만큼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성한 휴양랜드만큼은 자원봉사자 기준 시간을 몇 시간 이렇게 정해서 그 분들한테는 자원봉사자센터장의 확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이 감경기준에 좀 향후에 삽입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지역에 어쨌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고취심도 좀 함양을 시켜주시고, 또 자원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지자체에서 이런 대우를 해 준다는 그런 부분도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향후에는 검토를 해보셔서 시간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13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요구자료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획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간 상호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작성한 계획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획서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이상으로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일기
- 예산감사관정미선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 휴양관리사업소장김의응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