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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4일 (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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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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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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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휴양공원사업소부터 의회사무과까지 9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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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최명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휴양공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2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취득비 25인승 버스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신청하신 거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 주로 사용하는 데가 줄타기, 짚라인 사무실인데, 2004년도에 구입해서 의회에서 쓰던 버스를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자꾸 브레이크 고장나고 위험해서 정수 교체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한다는 거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고장도 잦고 그래서요.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잡혀 있네요. 농특산물 판매부스 설치 이게 신설 540만 원 잡혀 있는데, 위치를 어디에 선정하며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 계획은 명상구름다리 진입부에 공터가 있습니다. 봄부터 동네주민들이 증평읍에서 이장들이 농산물을 노점식으로 파는데, 그것을 집중화시켜서 한 군데 모으려고 몽골텐트 천막 … 직접 판매는 농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농민들이 거기서 수익금도 거기서 창출하시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저희들은 몽골 천막만 사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좋은 생각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삼기저수지 생태습지 시설보완공사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삼기저수지에 연꽃하고 생태습지가 상부 쪽에 있는데, 거기가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물 들어오는 관이 있었는데, 다리로다가 예전에 삼기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었는데,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물 들어오는 유입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올 여름까지 양수기로 물을 퍼서 했는데, 전기하고 휘발유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물 배수 입구를 다시 한 번 관을 설치를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지난번과 같은 걸로 교체하는 겁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교량 밑에다가 했는데, 교량이 지금 작년 재해로 인해 철거가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공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223페이지 증평인삼상설판매장 홍보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어디다가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을 홍보하는 건데 저희들이 TV나 시내버스 이런 데 저희들이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케이블 TV하는데 추가분이 필요해서 1,000만 원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어쨌든 효율적인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감사합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 원 가까이 홍보비로 예산을 잡는데, 과연 인삼판매장이 홍보효과를 본 자료가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사실상 효과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없다고 하면 아직까지 그래도 그나마 유지를 하려면 현재는 홍보를 하고,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바꿔서 보완을 시켜서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인삼판매장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 해마다 적자고,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용도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농정과장 정성훈    그것은 특별예산으로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폐사된 소 처리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비용이 나가는 거죠? 매몰인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매몰이 아니라 갑자기 급체라든가 … 이번에도 2건 정도 있었는데 급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밤에 묶여있던 소가 기구 같은 데 끼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렌더링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없고 진천이나 오창 쪽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소 보상비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 마리당 5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소 처리비는 별도로 주고, 이거는 별도로 렌더링 처리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올리셨는데, 대상 축사가 얼마나 되며 지원방법이 어떻게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책사업으로 무허가 단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건데, 지원보다는 어떤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훈    금년도까지는 원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연장을 해서 정부에서 내년 9월달까지 처리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에 맞으면 쉽게 자기들이 양성화를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의 토지라든가 도로 인접해서 있는 것이 한 40% 정도밖에 양성화가 안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고, 제가 몇 사람을 면담을 하고 왔는데, 엊그저께 오신 분도 진입로가 다른 사람 부지라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분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자기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다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갖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이창규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상반기에 끝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딜레이 돼서 내년 9월까지 되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그냥 철거해야 되니까 상당히 재정적 손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축산팀장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정리하는 중이니까 법상으로만 안 하고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하여튼 행정적이나 이런 것은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여기 기정액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감소되는 예산들이 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223쪽에 있는 소규모 생산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하게 되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이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당초에는 전년도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도에서 국비가 일괄 배정이 됩니다. 내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오다 보면 사업 물량이나 국비 조금 조정이 돼서 도에도 오니까 그게 변경 내시 돼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없어지면 삭감시키고, 조금 줄어들면 조정하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농업 예산이라는 게 수확량이 예를 들어 일정하면 수당이라든가 그러면 되는데, 겨울에도 연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성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222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도 있는데, 지원사업이 이렇게 기정액보다도 비교 증감해서 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재해보험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립전 예산으로 아래쪽 농업용 물탱크 구입 지원하는 거 있죠. 성립전이니까 다 집행을 한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다 받아서 1차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중간에 사업 포기하신 분들도 나오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집행이 다 되면 좋은데 중간 중간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탱크가 자기 규격에 안 맞고, 조금 견고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성인 위원    그러면 지금 성립전 예산 쓴 것은 이번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계획은 세워놨는데, 저희들 계획 물량보다 50% 정도가 신청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엊그저께도 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대책방안은 다른 농가가 있으면 혹시 추가로다가 해서 연말에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 농가 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돼요?

○농정과장 정성훈    수치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보험요율 자체가 저조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노령인구도 있고 마을별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는 일부 농작물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폭염이 이렇게 계속 지속될지 모르니까 … 폭염이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지금 와서는 폭염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가뭄, 이상저온 피해량 이런 것은 일반보험이 아니고, 다 특약으로 되어 있어서 혜택이 많이 안 간다고 생각하시고 보험을 안 드시더라고요.

○우종한 위원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기온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5대5입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군비하고 국비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5대5인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국비는 별도로 주고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청구해서 저희들은 20%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우종한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향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 어쨌든 저희들한테 예산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다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대상자를 못 찾은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작년에 배정은 됐는데, 대상자가 올해 없어서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올해가 다 안 지나갔는데도 다 집행이 됐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고등학생들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올해가 안 끝났는데도 예산이 2,000만 원이나 줄어서 … 연말 가야 나오는데, 지금 대상자가 다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정과장 정성훈    대상자가 아니라 지금 농업인구가 감소되어서 학생들이 없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연말까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집행돼서 줄인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러니까 지금 분기별로 학자금이 4분기로 나눠지니까 신청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번에 10월달에 다 집행돼야 되지 않나 해서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게 …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위원장 최명호     시기가 안 됐는데 집행 전에 다 줄여서요.

○농정과장 정성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 인원이 50명이었다가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인원이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래서 당초에 인원이 저희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게 아니고 배정인원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초에 그 인원은 변함이 없고, 그 해에는 정해진 인원만 … 올해는 30명이니까 30명

○농정과장 정성훈    성적도 있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치에 해당되는 사람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게 변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30명이 딱 정해지면 연말까지 30명만 주는 건지

○농정과장 정성훈    작년에 배정인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했다가 올해 했으니까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도 내시액에 의해서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집행 다 끝나고 2,000만 원 줄인 건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235쪽입니다. 훈련용 큰북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비군훈련에서 북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성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용 큰북 구입이 4개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2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훈련 받고 나서 휴식이라든지 남는 시간대에 격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장병들 중에서 재능 있는 장병들이 있어서 평소에서 그런 것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북 4개 구입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23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리 농로 포장으로 되어있는데요. 내용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쓰고, 잔액을 가지고 재투자했다고 되어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것은 2016년도에 2산업단지를 노암리에 조성을 했는데, 노암리 기존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산단을 추진한 경제과에서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경제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3,300만 원 남아서 이게 반납처리가 됐다가 이것을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투자할 때는 안전건설과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송정리에 포장 공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남겨서 재투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혹시 그래도 괜찮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 군비로다가 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디 쓰자고 해서 지목돼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미 그 사업 목적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노암리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과에서 투자를 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도에서 줬는데, 도에다 다 반납하면 우리군 재정으로 보면 이것도 손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 동네는 아니지만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왔으면 남더라도 우리 동네에 써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다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같은 도안면 지역에다가 바로 옆 마을인데 거기다가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래쪽 증천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삼거리이면 주유소 앞 삼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237쪽 소하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소하천은 어디 말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소하천 유지보수는 이번에 4,000만 원 반영한 건데, 남하리 염실 쪽 가다 보면 농로처럼 꼬불꼬불하게 농로 옆에 소하천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소하천이 개수가 된 것이 아니고 예전에 논 옆에 석축 같은 것을 쌓아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남하리 거기를 보수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2,500에서 4,0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소하천은 말 그대로 유지보수입니다. 소하천을 완전히 개수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50대 50으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금곡 소하천하고 안골 소하천은 토지 매입까지 해서 제방 축조를 하고 호안블록을 붙여서 하는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천이 완전 개수가 안 되고, 노선이 지정만 되어 있고, 예전에 만들어놓은 옛날 석축, 돌로다 쌓은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직 개수는 안 되니까 무너진 것만 원상 복구해서 쌓는 그런 형식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래쪽 폭염대책비 성립전 도비로다가 받은 것 그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전에 왔을 때 제가 간담회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이 말씀하신 교차로 부분, 공사명이 밑의 것하고 위의 것하고 똑같네요. 그전에 밑의 것도 증천교 삼거리 교차로 공사라고 해서 공사했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증천동에 지금 3개째입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 위에 이번에 8억이 올라왔는데, 그 전 것은 3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해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전에 한 것은 철교 앞의 것인데, 철교 앞에도 3억이 아니라 거기도 약 6억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철교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일부도 토지 매입을 했고, 회전교차로의 기본 원리는 뭐냐 하면 보통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해서 큰 원을 돌립니다. 원을 돌리는데, 내접원이라고 해서 차가 회전반경에 의해서 뒤 차축까지 돌아가는 폭을 감안해서 내접원 결정을 하는데, 내접원이 통상 약 35미터에서 40미터 정도는 돼야 대형차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접원 폭 확보가 안 돼서 철교 옆에도 도시계획도로 일부도 부지 매입을 해서 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8억을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하는 부분은 토지매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도 신호등이 2개가 연속해서 있어서 거기서 한번 호혜염공 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넘어와서 다시 한 번 주유소 앞에서 정차했다가 또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 여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제가 한 3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해법을 찾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삼거리의 회전교차로 원형교통섬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하셨던 철교 옆의 회전교차로 거기서부터 같이 연계를 해서 도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흑표아파트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복지타운 쪽에서 넘어오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이 경사가 하향으로 되어 있어서 속도가 붙으면 사실 거기 정지신호가 떨어져도 정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예 신호등 있는 데서부터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흑표아파트 다니시는 주민들도 불편 해소를 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용강리 쪽에도 교량하고 연계되는 부분까지 전체 범위를 넓게 해서 주변 교통시설 도로시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정비계획을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8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 율리고개 정비사업이 있죠? 그게 8월 27일날 똑같은 공사명으로 발주한 그 공사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공사명이 똑같고 금액 차이만 이건 9억이고 그것은 26억이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그 건입니다.

○이창규 위원    아, 이게 그 건입니까? 올해 공사내용이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같은 사업인데, 26억이라는 것은 이것이 장기계속사업이라 총괄로다가 입찰을 봤습니다. 총괄로 입찰을 보고, 금년도 예산이 당초 행안부에서 3억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군에서 실시설계하고 추진하는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 도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우리군에다가 6억 5,000을 추가로 더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 줄 때 조건은 금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는 시·군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군이 좀 빠르다 보니까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올해 폭염이다 해서 과장님 이하 안전건설과 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폭염 대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발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타 지역보다 조금 더 예산 집행을 발 빠르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염을 예상치 못했잖아요. 그러면 올 겨울도 예상치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늘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 예산 대책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지 예산상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더위가 당초에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재난 대책법의 재난의 종류에는 무더위는 재난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재난으로 편입시키기로 결정이 된 상태인데, 재난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별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행안부에서 무더위 대책비를 일부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늦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더위 폭염대책비는 이제 재난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비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심해질 때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또 그거는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절기 제설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235쪽에 보시면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정액이 9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더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제설차량이 다목적차량이라고 해서 차량 1대를 갖고 있는데, 1대 가지고는 시내하고 외곽도로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이 시간에 맞춰서 제설작업을 해 주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1대를 별도로 덤프트럭에 제설기를 올려서 임차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12월달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더 반영을 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덤프트럭에 올려놓는 제설 살포기입니다. 그러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분적으로는 장비하고 임차료를 먼저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제설자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도로 보수원들하고 해 가지고 동절기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올해 여름도 예상치 못했으니까 겨울도 예상치 못한 것을 대비하는 … 예산이 작년수준이니까요. 작년보다 더 특별히 신경 쓴 게 있나 해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제설기 구입이 하나가 5,500만 원인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제설기가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벌써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4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도 제설작업하다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수리하려면 여기 지역은 수리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대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하루이틀은 그냥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신규로 제설기를 새로 구입을 해서 작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제일 고생하십니다. 여름에도 엄청 고생하셨는데 겨울에도 더 고생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은 자연재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바람, 태양, 물, 더위, 혹한, 혹서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자연 재난, 그리고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까지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년 내내 쉬어갈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중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된 것들이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기는 급하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중에서 신중앙자동차공업사~뉴증평주유소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곳이 길이 열리게 되면 사거리가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게 파출소 쪽하고 청주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구부러져서 커브 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거기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사거리가 되겠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는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운영체계를 도로안전관리공단한테 협의를 거쳐서 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서 이것은 설계가 실시되어서 중간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직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도로를 개설하기만 하고, 어떤 신호등이라든가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높은데, 그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하면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도로 개설할 때 교통체계까지 같이 설계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남차~율리간 자전거도로 개설인데 신규도로라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남차리에 삼기천 저수지 밑에 남차교 직전에서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남차교 밑으로 해서 삼기천 제방으로 올라가면서 길 따라 올라가서 율리휴양촌까지 2.5km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245쪽에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설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거군요. 247쪽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7개 노선이 있었는데, 요즘에 주민들이 생활편익을 위해서 버스를 더 들어오게 해 달라. 아니면 학생이라든가 장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더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 대신 타시는 분들이 원래 버스를 13.5명 이상이 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보면 평균 3명에서 5명 정도 타면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 운행하는 횟수보다 사실상 저희들이 운행비용을 약 6회 정도 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는 것은 10회~15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을 더 개선해서 운행해 달라는 것과 또 증액 운행하는 부분을 여태까지 안 줬는데 괴산 아성교통이 사실상 적자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저희들이 운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협박일 수도 있는데 협박은 아니고, 적자노선이 되어서 실제 운행하는 것만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운행노선이 더 늘어났나요? 아니면 증액이 됐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전에는 10회~15회 정도 다니던 것을 계속 6회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 주지 않고 10회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라.

○이성인 위원    그랬던 것을 이번에는 책정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6회~10회까지 측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246쪽 행복택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한 것보다도 감액하게 됐는데,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는 행복택시 운행하는 걸로 해서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요즘에는 농촌 교통모델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농촌한테 문화혜택이라든가 교통 편의를 위해서 버스 교통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이 내려왔거든요.

○이성인 위원    그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예산이 줄은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니, 1억이 내려왔는데, 행복택시로만 저희들이 그만큼 수요가 없습니다. 한 3,000만 원만

○이성인 위원    율리 봉천 쪽만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율리하고 연촌리만

○이성인 위원    연촌리하고 두 군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이러면 7,000만 원 정도 남게 되는데, 이 돈이 사장되는데, 원래 이 돈을 행복택시나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모델사업이 특별하게 한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산책 코스라는 제도를 두어서 도서관, 시골사람들이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센터, 축제장에 올 수 있게 이 돈으로 버스를 자체적으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이성인 위원    내려온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버스 운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7,000만 원을 문화 산책버스로 운행하기 위해서 과목을 쪼개는 겁니다. 국토부나 충북도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해 가지고 과목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교부금을 줄였어요. 행복택시 3,000만 원, 순환버스 7,0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문화 산책버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여기는 없지만 증천~남차간 도로가 개설되면 우리 증평 지역은 아성교통이나 음성교통, 진천교통, 청주교통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골사람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평시에 3명~4명밖에 안 타거든요. 그래서 적자 운영해서 보전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정책을 자체적으로 증평만 순환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문화 산책버스는 하게 되면 1대를 운영을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일단 1대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아직 없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여기 7,000원밉니다. 이게 문화 산책버스인데 원래 국토부에서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속에 저희들은 명칭을 문화 산책버스로 정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무연고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간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게 무연고도 있고,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종한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불법 현수막, 불법 전단지, 명함, 요즘에 시내에 명함이 많이 뿌려 지는데, 이것을 군에서 근무시간에는 수거가 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엄청나게 붙여놓고 평일날 명함이나 전단지를 아파트나 원룸, 시장에다가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도 합동단속을 할 계획인데, 그거에 대해 민간인들을 수거자, 나이 드신 분들을 공모를 해서 보상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연고는 주체가 없는 건데, 보상이 있으면 보상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 이것을 철거나 수거하면 현수막일 경우에는 1,500원 전단지나 명함 같은 경우는 1장에 20원씩 이렇게 보상할 계획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르신들이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어르신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시골 쪽을 다니다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분들이 노선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일관성 있게 말해요. 차 운행 횟수가 줄었다. 막 말씀하세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해 볼게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노선 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노선 수가 대폭 줄인 데는 증평과 오창 6회에서 3회로 줄였어요. 그 이유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일반 근로 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78시간씩 했는데 시내버스 운전자들도 작년에 관광버스 추돌 졸음운전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졸음운전도 되고 이 사람들 피곤하면 사고가 발생된다. 그래서 78시간을 회사 규모에 따라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노선수를 운행을 하려면 운전자의 3분의 1정도 더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 운전자를 제가 산출해 보니까 월 평균 4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부담해라.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부담을 못하고, 그러니까 운전자를 추가를 못하니까 노선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노선 수는 청안~남차간 이런 데는 1회 정도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는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을 7개소에서 1개 노선 증천~남하3리 노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아도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3.5명이 돼야 타산이 맞는데, 이거 하는 분들이 3명밖에 안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차~증천간 도로가 개설되면 문화 산책코스가 되든, 아니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마을버스처럼 산업단지하고 우리 관내를 계속 순환하는 걸로 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현재 노선 수는 줄었는데 우리 관내는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다. 1회 정도 줄였습니다. 증평에서 오창 가는 6회에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는 많이 줄이고, 관내는 많이 안 줄였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은 도안 광덕 쪽에서 노선수가 줄어든 것 같다. 확인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벽지노선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내와 편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산단 때문에 송정까지는 노선을 엄청 늘렸습니다. 6회에서 10회 이상으로 증액했는데, 광덕리까지는 또 얼마 안 타서 … 거기는 벽지노선인데, 앞으로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산촌묵밥이 종점인 것 같은데요. 종점인 것을 남하리 2구 위에 정자 있는 데까지만 오게 해 달라고 남하리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로서는 전에는 111번 버스가 남하리 2구 마을회관에서 종점으로 삼아서 청주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내 쪽 나오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뒤쪽 산촌묵밥에서 정차하는 종점을 삼은 버스를 한 500미터만 더 가서 남하 2구 뒤에 플라타나스 나무 있는 데만 와서 종점을 삼아달라고 말씀들 하시길래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민선 5기 전에 민선 4기에서 청주 노선을 남하리 쪽 들어가는 것을 증평서부터 남하리까지는 적자노선이거든요. 이것은 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증평까지 통합하기 전에 1,750원이었는데 통합을 하고서 500원 정도 줄어서 1,350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을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기단계는 7,000에서 2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못 해준다.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노선을 연장을 시키면 운전자들이 부족하고, 시간을 빼 먹으니까 다 보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해 줄 경우는 요즘에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기 때문에 노선 요구에 대해서 만약 적자나면 또 보상해 줘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증천~남차간 도로가 개설돼서 순환이 되면 저희들이 노선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11번 버스는 사실은 황금노선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증평까지는 황금노선인데, 증평서부터 시골 들어가는 …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청주에서 증평 것은 황금노선인데, 증평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적자를 봤다 할지라도 그냥 운행을 해야지. 왜 안 다니냐. 그런데 청주측에서는 청주 주민들은 저희들 관내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주에서 이것을 또 손실금을 산출해 냈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청주 사람들이 환승하는 것은 환승료를 안 받거든요. 증평 사람들은 환승료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치로 따지니까 적게 해서 7,000만 원인데, 이게 올라가면 1억 7,000~2억까지 계속 올라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순환버스 같은 교통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좀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행복택시 예산을 많이 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잖아요.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문화버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벽지노선에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창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마냥 노선이 많이 줄은 시골 벽지 쪽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행복택시를 좀 더 이 예산 갖고 확대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버스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운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예산을 또 주고, 행복택시 운행이 두 군데 밖에 안 돼서 금액이 많이 감이 되고, 이것은 어쨌든 균특 도비가 내려온 건데, 이 예산을 갖고서 벽지노선에 저희들이 보전해 줄 부분을 행복택시를 운영해서 이 예산을 거기다가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한순간 행복택시를 남하리, 사곡리 쪽에 투입을 해 봤어요.

○우종한 위원    남하리, 사곡리 쪽에 행복택시를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남하리 굴다리가 아스콘을 포장하면서 버스가 굴다리에 닿아서 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하리는 청주시내버스가 노선수를 확 줄이는 바람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못 타니까 저희들이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간담회 때도 보고드려서 그때 행복택시 투입을 하겠다. 한번 투입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택시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노선처럼 운행할 수 있고, 아니면 콜로 불러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시를 노선처럼 운영하니까 버스처럼 안 보이고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불러서 운행을 하게 되면 봉천리나 연촌리 같은 데는 몇 분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제가 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행복택시에 대한 예산을 감을 했으니까 …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군에서 벽지노선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파악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골 동네 가면 법정리나 행정리가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보전해 주는 부분까지 계상을 해 봐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하면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연촌리하고 율리 봉천리 하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한 3,0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2,700만 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그렇게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까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문화 산책버스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요금 이하로 … 아직 가격을 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내버스 아마 기본요금이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원이나 1,0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그러면서 관내를 1시간 이내의 최저시간으로다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택시를 시간 타임으로 운행하는 방법과 불러서 운행하는 방법 두 가지로 운행할 수 있는데, 봉천리나 남차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이어서 콜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남하리 있는 쪽은 남하 1리, 3리, 남차 1리, 3리 이러면 부르는 것을 한번 한다고 하면 … 부르는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시내버스처럼 시간 타임을 돌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실제 걱정한 것이나 요구하는 것처럼 많이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안을 어쨌든 본 위원이 제시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잘됐다. 저게 잘못됐다. 결과는 시행을 해 봐야 나오는 거니까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에 올해 지출한 돈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행복택시 2,700만 원으로 올해 다 감당이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러니까 봉천리가 120만 원, 연촌리 80만~90만 원이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올해 2,700만 원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2,700만 원은 이것 갖고 다 충당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금 행복택시 예산을 줄여놓으면 더 이상 예산이 없으면 버스 올 동안 운행할 예산이 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여기는 이것이 없으면 대중교통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농촌형 교통모델하면 그 예산이 1억 안에 다 될 수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은

○위원장 최명호     기사 인건비나 차 운행비까지 다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타는 사람들한테 금액을 또 받으니까 어느 정도 충당이 돼서 아마 들어온다고 하면 전세버스 쪽에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지입을 받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임차의 개념이죠.

○위원장 최명호     우리가 임차하는데, 임차료만 주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임차료를 주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1억 안에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니, 문화 택시는 7,000 이번에 예산 있는 것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1억이 당초 세워졌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1억인데, 2,700만 원은 행복택시로 가는 거고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행복택시도 운행하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문화 산책버스도 운행을 하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겠다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행복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은 그쪽 지역주민만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증평 사는 주민이 예를 들어서 봉천 고개 갔다가 행복택시 부르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거는 안 됩니다.
 주민만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245페이지 삼보초 후문서부터 철변도로 개설하시죠. 이게 전에 한삼인부터 옥수 거기까지 한번 개설작업 작업 했죠? 한삼인부터 옥수 터널 밑까지요. 그때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래서 지금 100미터네요. 100미터인데, 한삼인서부터 거리는 약 200미터 이상인데 100미터가 9억 9,600만 원, 1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차이가 뭔가 해서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결부되어서 그런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요즘에는 군계획도로, 옛날의 도시계획도로는 여기가 주택가 주변이기 때문에 지가가 매우 높습니다. 삼보초 후문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이장들 있는데 그쪽에서 주택가 지가가 100만 원, 지가가 대지기 때문에 지가가 높아서 이번에 4억 6,000은 순수한 보상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공사비는 10억 중에서 1억 8,000밖에 안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80%가 전부 보상비고, 20% 이하가 공사비입니다.

○이창규 위원    한삼인부터 옥수까지는 금액이 한 4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런 데는 농지기 때문에 지가가 좀 쌉니다.

○이창규 위원    길고 금액도 달라서요. 여기는 100미터인데 10억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래서 도심지에 건축물을 갖다가 보상하는데는 100미터만 해도 보상비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25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있죠. 예산을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우리 증평군 금연소비세가 얼마 정도 들어왔죠?

○보건소장 김동희    소비세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담배소비세

○이창규 위원    금연 홍보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홍보 매뉴얼이 금연 클리닉 등록하러 오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금연 상담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하게 없으면 됐고요. 왜냐하면 요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과연 홍보역할을 얼마큼 하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이창규 위원    그렇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담배를 더 피우는 거죠.

○보건소장 김동희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비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작년 사업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에서 기관상을 받았어요.

○이성인 위원    아, 포상금을 받으셔서 포상금을 사용하시는 거군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그것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성인 위원    포상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책정했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출산장려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증평군 출산율이 높잖아요.

○보건소장 김동희    합계 출산율은 충북에서 1위죠.

○이창규 위원    그런데 더 삭감을 했네요.

○보건소장 김동희    건강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은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어서 이것은 조례에서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5년간은 계속 한 달에 2만 원씩 5년간을 지원을 해 줘서 18세까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창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출산장려금 지원이 증평군이 출산율이 높은데,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리어 줄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질의드리려고 해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것은 그 해에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이창규 위원    군수님 말씀은 증평군에서 해마다 늘어난다고 했는데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동희    충북에서 해마다 출생아 수가 어느 해는 조금 더 많이 태어나고, 어느 해는 적게 태어나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죠.

○이창규 위원    6,200만 원 줄어서요.

○보건소장 김동희    도내에서는 합계 출산율 1위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출산율이 1위가 아니고 합계 출산율이 1위인데, 합계 출산율이 가임 여성이 15세 이상 49세 이하 자가 평생 낳을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이라고 할까, 그럴 확률이 1위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신생아 출산이 1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창규 위원    여기 보니까 출산 장려금 지원이 줄어서 이게 출산율이 늘어서 아기를 많이 낳았다는데

○보건소장 김동희    해마다 아기가 올해는 더 많이 태어나고 내년에는 더 적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하다 보면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소장님 이것은 연중 예산이죠?

○보건소장 김동희    1년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1년 예산인데, 아직 해가 안 끝났잖아요. 이게 언제 추정한 건지 몰라도 앞으로 몇 개월 더 남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줄어들면 이게 가능한가 해서요. 이것이 확정되는 것은 연말 가서 확정될 텐데 중간에 예산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줄인 건지 집행기간이 남았는데도 줄인 거예요.

○보건소장 김동희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출생아 건강보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이것은 조례에서 폐지 됐어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산 축하금도 줄이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예산 세울 때 1년 통틀어서 합리적으로 세웠을 거라고요.

○보건소장 김동희    출생아 수 비례해서

○위원장 최명호     예, 그런데 집행기간이 아직 안 끝났고, 앞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는데 집행 중간에 예산을 줄이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해서요.

○보건소장 김동희    출생아 수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담당자가 줄인 건데요.

○위원장 최명호     무슨 자료를 갖고 줄였나 해서요.

○보건소장 김동희    국비 보조사업이라 변경내시가 내려와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본 위원장 얘기는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연중이에요. 그러면 출생아도 12월 31일 가서 군에 태어난 사람이 결정 날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 그 기간도 안 됐는데,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장 생각에는 중간에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연말 가서 줄여야지. 줄여도 연말 가서 하고, 늘려도 연말 가서 해야 될 텐데, 아직 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중간에 예산을 6,200만 원 정도 줄였다고 해서요. 과연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무슨 추정한 근거가 있는지 해서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것을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 같은 것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임산부 등록을 하면 언제 아기가 태어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읍하고 면하고 출생아 수를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례를 해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9월말까지 몇 명이 태어났는데, 올해는 몇 명 태어났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장 김동희    예, 그런 거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 몇 명 태어났어요?

○보건소장 김동희    8월말까지는 모르고요. 1년에 800명 정도요.

○위원장 최명호     이것은 연말 가야 사업이 끝나는 거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가 있잖아요.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 뭔 차이가 있나요? 253페이지하고 258페이지 차이가 있나요?
 258페이지 없던 예산이 생겨서요.

○보건소장 김동희    258페이지는 이번에 무기계약직 된 사람이 1명이 있어요.

○위원장 최명호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금연 홍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    연풍희 위원입니다. 예산 예비비 검토를 해 봤는데, 농업기술센터 많이 줄였어요. 먼저 최근에 우수기관 단체상 대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종합검진실 운영 칸막이 설치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번 칸막이 설치공사는 토양검정실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해 주는 실인데, 고가장비 분석장비가 칸막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작업자들한테 냄새라든지 유해가스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막고 환기까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263페이지 기술지원 기반 확충에서 많이 줄었네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농기계도 사용기간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6년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 농기계마다 다른데 6년에서 8년 정도 내구연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농기계를 임대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리할 부분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것은 일반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안 줄이고, 임대 사업할 때 보험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 보험을 들어놓아서 혹시 사고 같은 것이 나더라도 보상을 받게끔 하는데, 금년도에 다 들고서 차액 남은 것만큼만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미생물 혼합기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미생물실에서 광합성균이라든지 고초균, 효모균 해서 네 가지를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로 나가는 광합성균은 단일 미생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생산을 개별적으로 하지만 혼합을 해서 세 가지 종류를 농가에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장치, 개별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거기서 포장을 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264쪽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농산물 품평회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게 저희들이 매월 10월달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에서 홍보물 설치하고 농산물 전시하는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일정을 전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라 갖고 있어도 어차피 연말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행사 취소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10월달에 하는 건데 취소가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에듀팜특구 상하수도시설 기반 설치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연암저수지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설치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지금 저희들이 도안면 도안농공단지부터 연촌리 고개 정상 있죠. 거기까지 매설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전 구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전 구간이 지금 40억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해 갖고 35억 확보하고 5억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추경 5억만 편성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추경 5억 하면 모든 공사비가 확보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언덕 꼭대기 능선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27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3억 8,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음향설치는 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무대장치만 6,000만 원 이번에 세우신 거네요. 정밀안전평가 결과 나온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보수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이게 일부 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전동기라든지 감속기 이런 장치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정밀 안전진단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무대를 봐서는 멀쩡해 보여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강천에 보면 이번에 2억 2,000으로 잔디 보수 공사를 잡았죠. 이게 보수가 아니라 전면 교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저희가 2억 2,000을 가지면 현재 미루나무숲하고 씨름장 부분은 약간 부족할 것 같은, 그런데 지금 현재 잔디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수라고 명칭을 정하긴 했는데, 작년에 수해복구 관련해서 지금 잔디가 계속 죽어가고 있어서 흙 같은 것을 전면 교체하고, 잔디를 전체 교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나머지 예산은 다음에 또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부터 어르신들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까지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예, 거기까지 하려면 저희가 추산할 때는 4억 6,000~7,000만 원 정도 있으면 거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은 인센티브에서 5,000만 원이고, 1억 7,000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재 도비로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잔디를 전부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소장님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비가 오면 잠도 못 주무시고 본 위원이 아침에 일찍 다니시는 것을 몇 번 뵀어요. 아주 고충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잔디를 새로 하신 다음에 관리가 시민의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나가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꽤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맨 밑에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제 자매결연 등 수행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신설이네요.

○의회사무과장 김홍철    125만 원입니다.

○이창규 위원    해마다 거기하고 교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만 징검다리식으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의회사무과 여비는 공무원들 국외여비인데 아마도 이번에 관남현 교류로 인해서 1명분 여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남현 교류는 사실상 저희들이 격년제로, 한 해는 그쪽에서 오고 한해는 저희들이 가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그쪽에도 성립 60주년 행사가 있어서 특별히 저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갔다 오고 금년도도 또 가게 돼서 의회에서도 이번에 같이 그쪽에서 초청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집행부도 따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것은 의회 예산이고 집행부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계획은 9명으로 했었는데, 8명 정도 갈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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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최명호 부위원장 이성인 ,
•    이창규 , 우종한 , 연풍희 , 조문화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황영희
•    의 회 사 무 과 장김홍철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