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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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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당초예산안
 3. 201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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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3.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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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힘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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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최명호     먼저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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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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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당초예산안      
3.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민선 5기 공약사업과 노인 및 아동복지,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와 사회복지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세출 부담이 계속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 생활 안정과 환경, 교육, 체육 등 주민 삶의 질과 농촌경쟁력 강화 등에도 적절히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여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49억 원으로 일반회계 1,799억 원, 특별회계 1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662억 원 대비 8.22%인 13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34억 원 대비 12.13%인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71억 6,000만 원 대비 19.68%가 증가한 8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외 3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3.47%가 증가한 총 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85억 원, 세외수입 62억 원, 지방교부세 733억 원, 조정교부금 116억 6,000만 원, 보조금 627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5억 원 등 총 1,798억 9,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원으로 보통세 182억 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8억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3억 2,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3%가 증가한 73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통 교부세 680억 원, 부동산 교부세 53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16억 6,000만 원으로 도세 징수액을 감안하여 일반조정 교부금 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19억 원, 균특 보조금 142억 8,000만 원, 기금보조금 23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142억 3,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50억 4,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2억 6,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9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6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8,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9.09%가 증가한 1,38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8.05%가 감소한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7.83%가 증가한 3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600만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편성된 수정예산 규모의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2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에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은 8억 원, 도비보조금은 1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경 및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매칭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및 자체 사업 재원은 재난목적 예비비 감액분과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증축으로 경제과가 군청 인근 건물을 임차하며, 이사하면서 사무실 전기요금, 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을 당초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교부되어 군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 및 신용카드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와 19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과와 마찬가지로 임차 건물로 이사한 안전건설과와 도시교통과의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나눠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군은 개별 법령과「지방자치법」및 기금별 설치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 총 기금 수입 계획은 131억 900만 원으로 세부수입계획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27억 6,300만 원, 보조금 2억 9,400만 원, 예치금 회수 99억 2,200만 원, 이자수입 9,700만 원, 기타수입 3,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내역은 총 131억 9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63억 1,200만 원, 예치금 67억 8,900만 원, 기타 지출 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2억 5,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9억 2,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78억 6,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0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2억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4,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6,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은 2018년 말 조성액 99억 2,000만 원보다 3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67억 9,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9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취득 및 정수물품 승인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은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 추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에도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군정 발전에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예산안은 지난 2018년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1차 수정안은 2018년 11월 30일 제출되었습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집행부의 상세설명이 있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8%인 18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77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6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827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 11억 7,000만 원, 세외수입 13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9억 6,400만 원, 보조금 74억 4,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 4,400만 원과 보조금 12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문화 및 관광 분야 41억 8,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41억 1,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6억 7,300만 원, 보건 분야 1억 5,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억 6,900만 원, 기타 분야 26억 6,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7억 6,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3억 5,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 9,100만 원, 예비비 분야 8억 2,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환경보호 분야 15억 8,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200만 원, 기타분야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1,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2019년도 예산안은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증대 등 자체세입 증대에 따라 재정자립도 13.3%에서 13.73%로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는 61.07%에서 60.97%로 소폭 감소하였고, 보조사업 비율은 51.26%로 전년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항목별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세원이 증가하였고,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 도세 징수 실적 증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도비사업 증가에 따라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 분야가 증가되었고,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 아동수당 전면 시행, 도비보조사업의 시·군 이양에 따른 도비 보조 중단 등 복지 예산의 지속적 증가와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은 종합운동장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과 청사 증축 등 신규 대규모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분야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지역현안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창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및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이 요구되며, 자체 수입원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추진을 통해 자체세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고, 대규모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분석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역발전에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후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지난 2018년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기금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국민기초수급자 자립 지원, 자활센터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2017년도에 설치되어 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이며, 양성평등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20억을 적립하고, 청사 증축사업비에 55억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2억 원이며, 주요 수입원은 과징금으로 세입규모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의 10%가 주요 수입원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조성 목표액은 30억 원으로 2019년도 3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응,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비 보조금 9,4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600만 원 등을 주요 수입 재원으로 폭염 대비 2,800만 원, 재난 수습용 자재구입 5,000만 원,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1억 3,500만 원, 그늘막 설치 2,200만 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광고물, 허가수수료, 전입금, 보조금 등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2억 원을 확보하고, 2019년 젊음의 거리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4-H 후원회 외 4개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합검토보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기금으로 주요 재원이 이자수입원인 일부 기금은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 기금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말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보조금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원활한 기금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질의하시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맨 마지막 부분에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 2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기금 마련을 위한 처음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말에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원래의 계획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윤호 도시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도시계획팀장 이윤호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이 행안부에서 계속 간판 개선사업을 전부터 했는데,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행안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그거는 계속 안 하다가 … 간판 개선사업을 공모에 선정되려면 기금통장을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1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18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봄에 따오면서 그것을 만든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할 때 이 재원 확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모만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수수료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 말고 기금으로 하라고 계속 정부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성인 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징수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올해에 저희가 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 받은 게 300여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기금통장 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성인 위원    그러면 기금통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예, 기금통장은 저희가 2018년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아직 기금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7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라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 놓았는데, 재원 확보의 처음의 계획,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억 원을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 말고 재원 확보의 계획 없이 그냥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주 초점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아니, 재원은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나 수수료 그리고 이행강제금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기금통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간 거고요. 앞으로는 그 예산을 기금통장에 예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기금통장으로 해서 적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원 확보의 처음의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냥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보조금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과태료나 수수료 같은 것 가지고 더 충당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에 200만 원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광덕사가 상수도시설에 주민지원대상이라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사용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환경과장 정미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광덕사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는 왜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수혜대상을 광덕사 이쪽 부분은 제외한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때는 주민협의체가 결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 강제금 광고물 허가 수수료 이쪽에 젊음의 거리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아까 기금 하던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증평초등학교에서 군청사거리 그 부분하고요. 대성문구사에서 삼일아파트 가는 그 거리하고 군청사거리에서 청주 방향 농협 쪽 세 군데가 대상입니다.

○이성인 위원    2억 원의 사업비는 보조금을 가지고 거리가 다 가능합니까? 양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보조금 2억 원하고 전입금 2억 원 하면서 5% 정도는 간판 소유주나 하시는 분이 부담합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실장님 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본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조직 개편되면서 인건비 상승 요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복지, 일자리 부분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우종한 위원    정책사업비도 조금 증액이 됐지만 큰 예산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 어쨌든 목표액을 조성하고, 기금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이나 기타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도 4개 단체에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성 목표액도 중요하지만 조성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까지라도 기금 운용할 때 적정금액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금 조성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기금이 일정부분 상당액의 사업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금액이 조성되지 아니하면 실제로 원금을 그렇게 감액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특정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다면 자금을 배분해서 집행하면 목적에 달성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기금은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충분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금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 목표액 조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금명이 계속 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난해보다도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기금명이 늘고 있지만 그것이 한번 생기면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운용을 목표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기금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원금에서라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좋아져서 50억, 100억씩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기금 조성해서 원금에서 조금씩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계획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실장님 지방세 수입이 6.75%인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29.12%인 13억 9,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했는데 조정교부금 9.02%인 9억 6,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까요? 교부금이 더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조정교부금은 저희들 지방세, 도세 징수 그 부분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재정 편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도가 내시해 준 자료에 의해서 반영한 것이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추가로 증액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지방세율 인상에 따라 12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방세율이 증가한 게 뭐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 부분은 지방소비세 부분이 저희들 기타수입으로 잡는데, 정부에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의 일정부분을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재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부가세 부분의 11% 정도를 지방세로 이전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그 세율이 인상되어서 15%로 인상을 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부과세 배분비율이 지방으로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세율이 올랐다고 해서 특별한 세율이 올랐나 해서요. 그냥 부가세 배분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진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11%에서 15%로

○위원장 최명호     자동차세를 5억으로 증가시켰는데, 이게 작년에도 추계할 때 수입금액을 많이 했거든요. 올해 이게 어떻게 해서 5억 더 증가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해마다 등록대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 편성한 것이고, 자동차세에 따라 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내는 자동차세도 있고, 주행세 안분에 따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 세입재원은 여유 있게 최소로 잡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것은 다 여유 있을 텐데 자동차세는 작년에도 예산할 때 보니까 세입에 이것은 여유 없이 잡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작년도 본 예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추경할 때요. 세입 예산을 거의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에 맞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5억씩 해서 여유가 있나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연초라든가 이때 반영을 하지만 주행에 따른 안분세 부분은 연말에 오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계 잡을 때에 좀 여유를 두고 잡거든요. 그래서 납세자들이 직접 내는 부분은 추경을 거치면서 최대한 목표치에 도달하게 잡지만 여유 있는 부분은 주행 안분세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도 거의 실수입하고 세입하고 거의 맞췄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작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자동차세 54억 원인데, 금년도는 48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처음에 설립하고 초창기 때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30%, 26%였는데, 2018년 올해 13.3%, 내년도 2019년 17.74%로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점점 자립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자립도 부분은 우리 예산 전체 규모 대비 지방세율로 해서 자립도율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들 자주재원은 조금씩이나마 매년 이렇게 세수가 증가는 되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저희들이 국·도비 이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자립도 전체적인 비율은 낮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성인 위원    자주재원은 증가폭은 거꾸로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어느 것 대비 증가폭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성인 위원    자립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만큼 자주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지방세는 그것만큼 못 미치니까 자립도가 계속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지방세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늘면 우리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자주재원은 역으로 계속 증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렇죠, 그만큼 따라 가야되는데 그런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다가 기업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실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의 특징이 뭔가요? 여기 보면 문화관광하고 환경만 2개 합쳐서 약 50% 이상 정도 증가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전체적인 예산에는 큰 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많이 반영된 부분이 종합운동장 건립 문제하고 광역폐기물처리 부담 이런 부분 쪽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출된 예산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군정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외 22개 세부사업에 총 3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발전 전략 및 정책 개발에 주요업무계획서 등 제작 및 군정 주요시책업무 추진비 등 총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 수립은 군정업무 보고서 및 각종 업무보고 현황 보고서, 제작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약사업 추진은 공약사업 추진관련 보고서 등 제작 및 회의수당, 한국매니페스토 네트워크 가입비 등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비전 홍보지원은 군정현황판 및 군정홍보용 쇼핑백 등 제작, 토너구입에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의회협력기능강화는 의회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보고서 유인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교류도시간 교육·문화·예술프로그램 여비 등 총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추진에는 평가보고서 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 우수부서 시상금 등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는 예산편성 관련 각종 자료 유인과 회의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총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2,600만 원은 긴급한 사업수요에 발생에 대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대한 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체계 확립에는 감사 관련 유인물 인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활용 등 사무관리비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등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은 소송수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규제개혁 추진에 180만 원, 납세자보호관 보호업무로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 사무용품 등 각종 통계 관련 조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건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4,710만 원,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전입 축하기념품 지원 등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3,030만 원, 결혼 및 출산장려 문화 조성에 출산장려 교육자료 등 제작, 인구 교육 강사수당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포함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액 총액의 1% 이내로 편성되도록 규정된 일반예비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지방재정법」제43조 제2항에 의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12억 7,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삭감하였고, 일반예비비 12억 3,32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8,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2009년에 지방채를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6억 원과 이자 1억 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올해 2회 개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금년도에 회의 개최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두 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한 번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내년도에는 두 번 하실 계획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내년도에는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음 210페이지 징계의결요구 유인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15만 원씩 10회입니까? 어떤 내용들이 많기에 이렇게 10회씩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상부기관의 감사도 있고, 사생활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적발되어서 징계의뢰 조치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해당 관련된 징계서류를 제작해서 경징계 이하는 우리군 내부에서 징계를 하고, 그 이상은 도로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서류를 편집하는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음 페이지 소송 수행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비 같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민간이나 이런 분들하고 송사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우리 공직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직원 격려금조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실장님 210페이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있죠? 전년도에 나간 예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현재 저희들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부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되어서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실장님 21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기업근로자가 결혼할 때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결혼 및 출산장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기업체 근로자의 결혼장려금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괜찮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 부분은 크게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2~3년 근무하다가 조금 더 나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큰 뜻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런 목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북도가 특수한 사업으로 해서 시·군과 도가 일정부분 그러니까 15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20만 원을 부담을 하고, 또 개인이 30만 원을 부담해서 월 80만 원을 적금으로 들어서 5년 후에 찾아서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4,800 정도 되는데 5년 동안 그렇게 하면 이자까지 하면 근 6,000만 원 정도 목돈을 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저는 이게 결혼축하금인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실장님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도 매칭비를 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사별로 1명씩 지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특정한 사람 누구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의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가 10명인데, 우리 관내 업체도 참여를 했고,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타 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해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10명 다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쪽 있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관내는 3명인가 그렇고요. 주소만 여기다 두고, 음성·청주·괴산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7명 정도 됩니다.

○우종한 위원    여기서는 거주만 하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래서 우리 관내에 두산이나 SK 이런 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미혼 분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40대 이상 중년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 예산이 줄었어요. 저희들 인구정책을 위해서 어쨌든 공약사업에도 있는데, 인구정책 업무 추진이 184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추경에 예산 반영을 더 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특별하게 줄은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부족분이 발생되면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이 인구수 인당 교부세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이거는 변수가 … 교부세가 상당히 산정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딱히 군민 일인당 얼마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게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산출했을 때에는 25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어떤 때는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의 여건마다 다 다르고, 그해마다 산정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런 부분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로서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까 다각도로 정책을 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인구가 가장 좋은 것은 정주여건 개발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현재에는 이런 부분이 어렵고 강제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법뿐이 없는데, 이것도 옮기는 운동을 해 보면 2~3개월 정도는 올라갔다가 또 조금 느슨해지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이런 부분이 늘상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주여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대가 기숙사 양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중리 쪽에 있는 중원대 학생들이 원룸에서 많이 기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하고 지금 13공수에 있는 단기 부사관이죠. 그 인원하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거든요. 사실상 주민등록 공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공직자들 주민등록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부사관들이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수치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있잖아요. 그게 가상계좌라는 게 여기 보니까 5년 이내에 결혼할 경우에 4,800만 원하고 이자 주고, 5년 안에 결혼 안 하면 본인 적립금하고 이자 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주소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주소를 옮긴다는 것은 직장은 그냥 있고요.

○위원장 최명호     예를 들어 음성이잖아요. 음성인데 현재 증평에 주소를 두니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년 안에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거는 음성으로 저희들이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도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 군비는 안 나가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렇지요, 우리 숫자에서는 제외되죠.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여기 보니까 5년 이내 결혼하면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이내에 결혼 안 하면 본인부담금만 주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5년 이내에 결혼을 못하면 1년간은 더 유예를 둡니다.

○위원장 최명호     여기에 그런 말이 없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1년간은 더 유예를 주었다가 기다려봐서 안 되면 그렇게 원금으로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다 받아내는 건가요?
 아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년 안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하고 이자만 준대요. 그러니까 1,200만 원에 이자만 준다고 나와 있어서요.

○인구정책팀장 오숙영    인구정책팀장 오숙영입니다. 그거는 포기했을 때이고요. 근속을 5년을 했는데 결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근속에 따른 부담금은 기업하고 도에서 우리가 부담한 것을 빼서 3분의 1을 줄여서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결혼을 못했을 때에는 근속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3분의 1정도만 거기서 준답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것을 군비나 도비하고 회사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받은 사람한테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3분의 1을 주니까 저희들이 돌려받아야 되겠죠.

○위원장 최명호     저희 군비하고 도비는 돌려받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애초에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해 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당사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세보호관이 있더라고요.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금년도에 생긴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방세납세보호관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자가 지방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세무직 6급이 법무팀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분이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의신청이라든가 들어오면 저희 실에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작년에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이게 고충해결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의신청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의 신청, 고충 민원 부분을 해결해 주는 부분인데, 제가 별도로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신설된 건데 제가 별도로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의신청은 재무과에서 하고, 고충 청구만 여기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우리 담당자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이의신청 건도 지방세 이의신청제도가 그쪽에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넘어가는지는...

○위원장 최명호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납세보호담당관이 이의신청까지는 안 하고, 고충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럴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관련 부서에서 부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어떻게 운영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직 한분이 기획감사실로 와서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6급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고충을 담당 해 주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 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510억 4,9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75%인 80억 5,831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으로 전년보다 6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9페이지 자활자립지원 9억 3,900만 원은 자활근로사업비 4억 7,800만 원과 자활장려지원금 5,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1,700만 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통장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21쪽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으로 전년보다 49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 5,400만 원은 노인대학운영,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222쪽 노인생활보장 140억 6,000만 원은 기초연금 국비보조금 내시액 121억 4,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자체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24쪽 재가노인복지 증진 8억 4,900만 원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국비 보조금 내시액 4억 2,7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2억 3,800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41억 6,500만 원은 경로당 보험료 지원과 경로당 신축 및 편의증진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2억 2,800만 원과 226쪽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2억 4,7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노인회관 운영비 6,700만 원과 노인회관 증축 4,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2,500만 원, 노인복지관 증축 8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227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도비 보조금 내시액 10억 2,300만 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으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노인요양원 시설보강 1억 4,400만 원은 증평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보강 사업비로 편성한 것이며,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4억 7,7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전년보다 1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6,3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3억 7,500만 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확충 1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32쪽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으로 전년보다 1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8억 8,500만 원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7,300만 원과 여성회관 교육 운영 5,000만 원, 여성회관 운영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억 8,800만 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 등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보육사업지원 125억 8,700만 원은 가정양육수당 14억 2,100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43억 1,400만 원과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29억 1,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8억 1,100만 원, 보육교직원(보조교사) 처우개선 지원 2억 5,6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억 5,000만 원, 농촌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2억 6,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2억 8,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244쪽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2,3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4,3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 1,8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으며, 246쪽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아동복지사업으로 전년보다 9억 100만 원이 증가한 3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동수당 24억 7,800만 원과 24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7,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250쪽 아동급식 지원 1억 1,700만 원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2,500만 원은 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 가입비 및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 38억 2,200만 원은 장애인연금 9억 8,600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1억 원, 차상위 등을 위한 장애인수당 6,500만 원 등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고, 255쪽 장애인일자리사업비로 복지 일자리 2억 1,600만 원, 일반 일자리 9,900만 원, 시간제 일자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사업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비 8억 8,100만 원 등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3,900만 원과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7억 7,20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 장애인단체 운영에 따른 장애인단체 운영 및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8억 1,100만 원은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7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8,800만 원과 개인 요양복지시설 운영비 1,3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사회취약계층 지원 6,400만 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261쪽 사회복지 연계지원 3억 4,300만 원은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6,6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사회복지 지원사업비 5억 3,800만 원은 보건복지타운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9,000만 원,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등 1억 7,0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따른 국비 보조금 내시액 2억 4,500만 원 등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비 6억 7,700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억 1,300만 원,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2,800만 원, 보훈 예우수당 지원 5,600만 원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각종 예우수당과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및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행정운영경비 3억 8,000만 원은 주민복지실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인력운영비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1억 7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재무활동 4,000만 원은 양성평등 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인 1,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1,5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7,7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 등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518억 100만 원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55쪽 9988행복도우미 2억 2,800만 원, 156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500만 원, 162쪽 개인운영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 1억 4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사업 2,100만 원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1,700만 원을 국비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업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63페이지 증평군 노인정이 몇 개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15개입니다.

○이창규 위원    113개 아니라 115개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내년도에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115개입니다.

○이창규 위원    여기 보니까 115개로 되어 있어서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내년도까지 계획까지 포함하면 115개입니다.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보조해 주는 게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전년도에 300만 원인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국·도비 내시액에 의해서 반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소요량을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창규 위원    수시로 변경 가능한 것이네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마 도에는 총괄로 내려와서 시·군 안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소요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232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게 37억 5,000만 원이 총액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예산이 1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죠? 올해부터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으로다가 6억 2,500만 원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번에 안을 작성해서 공고를 6월 말까지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추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는 따로 나간 돈은 없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현재는 6억 2,500에서 설계비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중기계획 보니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그게 의회에서 모르는 게 있나 해서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니,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공고가 안 되어서 아마 타 시·도에 최근에 지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 또 문화의 집이 도서관 옆으로 오기 때문에 시설하고 연계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218쪽입니다. 임차급여 지급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임차급여는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들 임차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풍희 위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870가구 정도

○연풍희 위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인당 26만 7,000원 정도

○연풍희 위원    그거면 그렇게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파트나 일반 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인 가족하고 2·3·4·6인까지 분류하는데 1인은 14만 7,000원, 6인은 26만 7,000원

○연풍희 위원    알겠습니다.
 265쪽이에요. 맨 하단 부분에 올해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작년도에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부 토지 매입을 했고, 국유지를 아직 일부 150㎡ 매입을 못 했어요. 그거 매입하면 내년도에는 측량하고 설계, 건축물 폐기물 처리를 하고 이런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 관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우선은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된 다음에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이거 토지 측량 수수료하고 용역비가 들어간 다음에 최종 금액이 나오면 그때 국비 확보 관계는 

○연풍희 위원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만약에 국비가 확보돼서 건축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저희들이 총 21억 9,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추진을…

○연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22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실장님 이번에 장평노인회인가 그거 말씀 아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장평분회

○이창규 위원    예, 분회. 여기 300만 원하고 360만 원 해서 66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임차료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보증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집기류 같은 게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집기류는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계획은 잡아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창규 위원    두 개가 있어서 집기류를 해 줘야 어르신들이, 일정은 그렇게 잡혀있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226쪽 경로당지키미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비·군비로 나가는 건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노인회관 집기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0만 원짜리요?

○조문화 위원    아니요, 경로당지키미.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경로당지키미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사님 공약사업 같아요.

○조문화 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경로당 분회장하고 경로당 회장한테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264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회복지 일반에서 복지재단 우수직원 표창 부분이 10만 원씩 해서 9명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복지재단을 말하면 각 복지재단에서 관여하는 각 시설 기관에 대한 직원 표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지요, 그 시설장에 있는 직원들 포함해서 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연말에 퇴직자도 있다든가 이럴 때 군수님 표창으로 이렇게

○조문화 위원    그러면 각 기관에서 표창하는 것 외에 재단 쪽에서 하는 표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러니까 재단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군수님 명의로 해서 군수님 표창을…

○조문화 위원    재단 내에서, 각 기관에서 또 우수직원이 있으면 각 기관에서 표창을 하지만 재단에서 다시 따로 신설해서 표창을 따로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여기 편성된 거는 저희들이 재단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군수님 표창 관계만 여기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162쪽 위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1억 원 정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몇 군데인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두 군데입니다. 머릿돌은혜원하고 의인신학교 해서 2개소에 대해서 머릿돌은혜원은 15인 이상으로 해서 2명하고, 의인신학교는 15인 이하라 1명만 해서 3명을 해 주는 겁니다.

○조문화 위원    이게 운영 지원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파의집 같은 경우는 정신 쪽이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여기만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조문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 여기 이쪽은 도비가 지원이 되네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도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선정한 게 머릿돌은혜원하고 의인신학교하고 2개소를

○조문화 위원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머릿돌은혜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도비가 아예 이번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글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는 됐는데 저희들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도비 보조로 해서 내시 내려온 것이 1억 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예산안 첨부서류의 10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요재원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당해연도 예산액의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된 것인지, 왜 변화가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가정양육수당은 저희들이 84개월 미만 영유아 아동에게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655명 해서 월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건데, 아마 수요가 책정기준에서 거의 유동이 있기 때문에 내시액은 증감이 된 거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내시액에서 증감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국·도비 내시액에서 증감이

○이성인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229쪽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단 쪽입니까? 229쪽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이건 청소년수련관에 배치하는 겁니다. 1명 배치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수련관입니까? 이번에 새로 배치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닙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확인 좀 할게요.
 첨부서류의 94쪽에 한부모가족 거기에 사업규모가 80명에 지급 13만 원씩 되어 있는데 13만 원이 맞는 거예요? 12만 원이에요? 숫자가 틀린 거 같아서,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사업 내용에는 지급 13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지원조건에는 1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첨부서류 94페이지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3만 원이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지요? 12만 원 아니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인 월 13만 원이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밑에 1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나.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이제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예산이 매칭이 되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매칭 비율이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군 매칭비가 훨씬 부담률이 많은,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협의회를 가시면 이런 거는 안건에 안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숱하게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자꾸 기초자치단체 부담률을 강화하고 해서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방금 전에 이 앞에 했던 경로당 회장님들 그런 비용도 보니까 저도 도지사님이 공약은 해 놓고 부담은 또 우리 군이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걸 저도 보기는 봤는데,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 사업비가 대부분이 이제 증액되는 부분들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거에 세수가 진짜 좋은 그런 지자체야 사업비가 있으니까 매칭해서 원활하게 쓴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없는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청주시 빼고는 그렇게 원활하다고, 음성이나 진천도 괜찮은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음성하고 진천 정도는 그래도 뭐…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고 거의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이런 매칭 비율을 계속 지자체에서 더 부담하다 보면 저희들 자체사업 할 예산도 줄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책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지 예산은 가면 갈수록 늘면 늘지 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CCTV라든가 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매칭비가 오히려 군비가 더 많았지요. 이번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그걸 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비를 또 순수 군비로 해야 되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도비일 경우에는 아마 자체 예산에서 아마 사후관리를 할 그런 확률이 많은데, 저희들 편성해 놓은 거 보면 물론 지사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11개 시·군을 커버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금액이 우리 군에는 비록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11개 시·군을 다 합치면 큰 예산이 소요되니까 아마 이런 비율을 

○우종한 위원    그럼 안분을 해서 자립도가 없는 데는 좀 더 많이 주든가 방법을 좀 계속 얘기를 해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런 건 아마 시장·군수님 회의 때도 이런 사항을 애로사항이나 보완할 사항, 이런 건의할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종한 위원    증평군은 군수 공약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도지사 공약은 도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50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아동급식지원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8,700인데 아직 올해 집행 다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6,4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추정하신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래서 저도 이 관계 때문에 감된 사유가 뭔가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연초, 연말쯤에 이거를 건강보험료라든가 이거를 저소득 자격기준을 판단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인원이 줄은 거 같아요. 줄어서 지금 한 2,200만 원이 감됐고, 그 밑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비도 4,300에서 2,400이 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출하는 데 문제점이 없냐고 했더니 지금 현재 파악한 걸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유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증감 요인이 발생하면 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다든가 소요 파악을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간을 며칠로 잡았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기준은 금액을

○위원장 최명호     아니, 기간.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기간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며칠 잡았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아동급식은 방학 중에는 80일 잡고, 학기 중에는 95일을 잡았어요.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방학 중에만 주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학기 중에 있는 게 있고, 또 방학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위에 아동급식 방학 중에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거는 80일 잡았습니다. 1일 4,000원씩 해서 80일.

○위원장 최명호     그렇게 하면 너무 또 많이 잡힌 게 되고요. 지금 180명 잡았거든요. 여기 첨부서류 보니까 180명 잡았는데 80일 하면 6,0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뭔 기준으로 6,400이 나왔나 해서요. 80일에 180명에 4,000원 이렇게 하면 6,000이 안 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이 저기할 거 같아서 감안해서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나중에 또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서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180명에 80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건데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원칙이 없는 거 같아서요. 갑자기 확 줄여서 인원이 줄은 건가 해서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 줄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동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내년도에는 전체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실태조사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아동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지금 우리가 파악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파악이 되어 있어도 2022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그 10개 사업에 43개인가 그거를 이행하려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지금 실태가 파악되어 있을 거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명호     안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위원장 최명호     아니 되어 있을 거 같은데, 특별히 이게 뭐 무슨 사업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첨부서류 성과계획서 8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아동급식 확대 지원 학기 중에 거기는 1일 5,000원으로 잡혀있어요. 다른 데는 다 식비가 4,000원인데.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도비 보조로 주는 건 5,000원이고

○우종한 위원    아니면 그러면 방학 중에 도비 보조가 안 되는 것도 5,000원으로 올려주든가, 애기들 먹는 거 갖고 차등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우종한 위원    지금 4,000원 식단이면 괜찮아요? 팀장님.

○아동보육팀장 최재숙    이게 올해만 5,000원으로 내려왔거든요. 전에는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 늦게 내시가 됐고 저희가 4,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동급식비가 공교롭게도 도비 보조금이 다 지방으로 이양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단가까지 올려버리면 군비 부담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겠다 싶어서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렇게 팍 줄였는데 뭘 부담돼요?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267쪽입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상자가 있을 경우에 아마 이걸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러니까 예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매년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별도로 예비비 편성해서 지출하기 뭐하니까 이거는 1명 정도는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2019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1,700만 원이 감소한 35억 7,700만 원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26개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 농림부 균특사업인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민 및 관계공무원 등 사전역량강화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274쪽 공모디자인 지원 사업비는 각종 계획서 제작 및 디자인이미지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림부의 시군창의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사업비로 아고라 문화공동체 프로그램 및 아고라광장 조성 등 1억 9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시군창의 삼기천20리 사업은 군인 인문학 아카데미와 독서 아카데미 운영, 김득신 독서서당 및 문화탐방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글로벌꿈나무 창의공작소 운영은 균특회계 국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득신 캐릭터 문화콘텐츠 개발은 금년 자체개발한 독서광 김득신 캐릭터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농촌현장포럼 운영은 농림부 균특회계 사업비를 확보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균형발전 역량강화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19년도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행복마을 사업비는 1단계 2개 마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6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작은 교육문화 공간 프로그램은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찾아가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 및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을 위해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도비 보조사업인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로 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행복교육지구 협의체 운영 등 우리군 지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지역우수 인재양성 사업비로 영어캠프 운영비와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 제2충북학사 건립 분담금 등 총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5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 문해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한 도서관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홍보와 독서문화교실 운영, 김득신 독서 감상 대회 등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군립도서관 시설 관리를 위한 청사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2쪽 군립도서관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국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로 기간제 보수 등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보강천 김득신 책방 운영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는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예상규모는 35억 9,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제출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 원, 작은 도서관 지원에 750만 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군비 추가부담 372만 원은 국비 내시분에 중복 계상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가 편성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인재양성 사업 및 군립도서관 인력·시설관리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278쪽입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수농산물 지원은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도안에 친환경 영농조합법인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쌀 외에 다른 주된 품목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쌀은 정부미하고 친환경 그 차액을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타는 저희들이 찹쌀하고 유색미, 고춧가루, 감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수정예산입니다.
 164쪽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284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추가분이 당초에 옛날에는 2명을 썼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신청을 해서 1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명을 운영하는데요. 이때 그 중에 1명이 무기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명절휴가비 같은 거를 어떻게 계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부하고 얘기가 오가다가 여기에 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뒤에 추가로 했던 걸 삭감한 거지, 실제는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283페이지에 보강천 김득신 책방 운영이라고 있네요? 이게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의 옆에 김득신문학관이 생기면 여기서도 김득신에 대한 모든 인프라가 나올 텐데. 그렇지요? 굳이 이렇게 따로 또 할 의미가 있나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취지가 우리 미루나무숲에 컨테이너형으로 조그마한 책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주말에 주민들이 애들 데리고 놀러 나올 때 여기에 아이코리아라는 단체가 상주하면서 책을 빌려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여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중복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아이코리아라는 데에서 책 구입비로 500만 원을 책정한 건가 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책 구입비도 일부 있고요.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약간 실비를 일부 받는데 이분들이 실제는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그 실비를 모아서 해마다 한 번씩 장학금 기탁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아이코리아에서 장학금 기탁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얼마씩 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올해도 1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종한 위원    그럼 그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인건비는 아마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산정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계산한 걸로는 인건비는 380만 원이고요. 또 중간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도서구입비나 이런 게 83만 원 정도 되고, 또 여기에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전기비하고 일부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280페이지 성인 문해학교 운영 있지요? 그거 좀 뭔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기존에 도서관에서 글씨 못 읽으시는 어르신들이 스물일곱 분이 계속 수업을 받고 있고요. 또 실제로 도안이나 이런 마을 단위에서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해 보니까 300여 명이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계획은 김득신문학관 뒤쪽에 조그만한 다목적실 공간이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꾸며서 이분들한테 전용으로 쓰게 할까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올해 경로당 찾아가면서 문해교육 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올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내외였을 겁니다.

○우종한 위원    1,000만 원도 안 됐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문해학습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하면서 내년에도 그 공모사업에는 응모를 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문해교육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는 한 번도 안 세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강사님들이 찾아가서 문해교육을 하는데 하다못해 칠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제반 여건을 하나도 안 갖춰놓고 올해 문해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이 중심에서만 하니까 못 오는 분도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떤 마을들은 마을 자체에서 칠판도 사다놓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열악한 상태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츰 확대하면서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내년 이 예산 2,000만 원 갖고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여기 계상한 건 순수 강사비나 이런 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공모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역량강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도 저희들이 이런 걸 넣어 놨고요. 또 작년에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칠판 문제도 말씀을 하셔서 올해 농림부의 시군역량강화 사업비 낼 때도 그 농촌 쪽에 문해교육 넣어 놨습니다. 그런 쪽은 충분히 지원이 올해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단순한 이 사업비만은 아니고요. 3~4개가 섞이면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미래전략과 예산을 보면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뭐라고 할까? 크로스를 해 놨다고 해야 될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위원님이 좋게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예를 들면 시군역량강화 사업비를 작년에 1억 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억으로 또 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1억 5,000만 신청해도 되는데 3억으로 늘려서 신청했거든요. 이때 신청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칠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조금 섞어 넣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추가확보로 봐주시는 게 더…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복잡은 한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나름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278쪽에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되어 있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오늘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을 차후에 하게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장님도 항상 그걸 주문하셔서 오전에 제가 도에 전화를 해 봤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만 2억 6,600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에 일단 안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학기는 또 3월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추경은 안 될 테고, 그러면 여기 있는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급식비를 교육청에 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도 충분히 해 나가면서 추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2억 6,600 정도는 추가로 세워주면 내년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문화 위원    그럼 전 학년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전 학년입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이거 그냥 확인만 할게요.
 281페이지 예산안에 맨 밑에 보면 도서관 시설 관리에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냉온수기하고

○이창규 위원    정수기하고 전부 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작년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왜 그런가 좀, 아고라 창의 해갖고 1억 7,900만 원 차이나고 또 민-관-학 연계도 3,700 많이 차이나거든요. 이게 올해가 잘못된 건가요? 내년이 뭐가 틀린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학 그거는 줄어든 건 아니고 과목상 조정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과가 줄어든 건 원인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중부4군이 같이 했던 창의공작소라는 지역행복생활권 국비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비도 연차별로 국가에서 주는 비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아고라광장 부분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1억 정도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2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거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그런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여기가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었나요? 다 되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민간 책 사주는 게 750만 원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 사주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750만 원은 여기 민간에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최명호     민간이전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민간이전 맞기는 맞습니다. 작은 도서관 등록한 거 우리 군에 6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제일 좋은 2개 도서관에 책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러면 책 구입하는데 거기로 책을 사서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돈을 주면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고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11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이성인
•    이창규 , 우종한 , 연풍희 , 조문화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신연택
•    주민복지실장전병일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경제과장윤경식
•    행정과장송종록
•    재무과장김용하
•    민원과장변은수
•    문화체육과장김기옥
•    환경과장정미선
•    농정과장정성훈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진희
•    보건소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황영희
•    인구정책팀장오숙영
•    아동보육팀장최재숙
•    도시계획팀장이윤호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