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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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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19년도 당초예산안
 2.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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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당초예산안
 2.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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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경제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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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당초예산안      
2.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최명호     「2019년도 당초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발전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에 42억 8,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1억 1,345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수정예산을 포함 14억 1,600여만 원,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에 9억 4,700여만 원, 에너지수급 안정 및 품질관리에 6억 7,300여만 원, 전략산업 육성에 수정예산을 포함한 3억 8,900여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9억 4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7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1,900여만 원,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 및 경품행사에 1,200만 원,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에 53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에 26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에 1,05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전기설비 보수에 국·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서민생활안정 사업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에 1,480여만 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증평지부 운영 및 행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5억 5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1억 3,610여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 8,960여만 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에 1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1억 2,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에 1,3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4,000만 원, 특구사업 지원에 410만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9,000만 원,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에 70만 원, 행복잡(job)는 일자리 연계사업에 1,650여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뉴딜) 사업에 3,17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안 확정 후 내시가 결정된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250만 원, 지역공동체 컨설팅 250만 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 80만 원을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경쟁력있는 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 사업으로 우수기업 제품 책자 제작에 190여만 원, 기업 투자유지 지원에 1,530만 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에 2,5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2억 7,860여만 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000여만 원,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에 6억 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등 현수막 제작에 28만 원, 석유 및 가스 유통시설 확립에 210여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1,120여만 원, 문화회관·증평종합스포츠센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4억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28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2억 3,960여만 원,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1,94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전략산업 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7,200만 원,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3,960여만 원,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240여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4,000만 원,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4,250여만 원,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내시 자료가 변경되어 수정예산에 75만 원을 감액한 2,92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에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지원사업으로 도안농공단지 공업용수 확충사업에 6억 원, 산업단지 유지보수에 5,460여만 원,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행정운영경비로 당초에 기본경비 6,09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840여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에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7쪽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2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순세계잉여금 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2만 4,000원으로 산업단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경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예산서 291쪽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하는, 긴급지원은 어떤 때 긴급지원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수해라든지 그 다음에 농민이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요청 했을 경우에 긴급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이 이게 1억씩 이렇게…

○경제과장 윤경식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50대 50%이기 때문에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금액은 적지만 에듀팜 조성사업 추진에 90만 원인가 되어 있네요. 이건 내용이 뭐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거는 저희들이 에듀팜특구를 추진하면서 여기서 저희들이 관련 부처라든지 중앙부처 같은 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 이런 데 협의를 하러 갈 적에 조그만한 선물이라든지 식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경비네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태양광 주택 보급에 몇 군데나 했지요? 올해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건 해마다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5가구 정도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는 60군데가 되어 있어가지고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왜냐하면 자꾸만 태양광 산업은 우리 충청북도가 태양 신재생 에너지, 태양의 땅이라고 해가지고 점점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저쪽 농공2단지 1산업단지 거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현재 추진은 내부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일부 매수 작업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주민들하고는 큰 갈등이

○경제과장 윤경식    주민들하고는 일단 공무원들이 우리가 먼저 주민설명회를 세 번 정도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바꿔서 일단 사업시행자한테 먼저 주민들하고 의사타진을 해 보고 우리 공무원들은 나중에 중재 역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공청회 때 가봤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함에 그 분들하고 잘 절충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28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서 노후 전기설비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군비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500만 원이 왜 추가가 된 건가요? 도비가 줄어들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노후 전기설비 보수에서 군비 추가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상인회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여기에 표기를 못 해서 예산서상에 군비 부담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상인회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자부담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아까 이성인 위원이 물어본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하고, 290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생산적 일손봉사는 평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생산적 일손 긴급봉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급사항이 농가나 기업체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연풍희 위원    긴급사항이 발생 안 한다면 예산을 좀 쓰지를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봐서, 왜냐하면 그거는 꼭 없다고 보기는 뭐하고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연풍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이차보전비 있지요? 292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하고 그 뒤에 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소상공인은 글자 그대로 자영업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중소기업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원해 주는 데가

○경제과장 윤경식    지원해 주는 데가 저희들이 소상공인은 우리 군비가 100%가 되겠고요. 우리 군비로 100%가 지원이 되면서 자격은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중소기업은 우리 군내에 기업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중소기업 글자 그대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제외한 소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정책자금도 다른 데랑 다른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렇지요. 정책자금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서

○경제과장 윤경식    예,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298쪽입니다.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금년도에 증평초등학교하고 삼보초등학교를 올해 마무리했고요. 내년도에는 증평공고하고 증평정보고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두 군데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두 군데 저희들이 똑같이 1억 5,000씩 학교 부담금 포함해서 3억이고요.

○이성인 위원    부담금은 얼마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부담금이 1억 5,000 되겠습니다. 50대 50.

○이성인 위원    여기 있는 이대로, 이거 한 학교만 지금

○경제과장 윤경식    여기는 도비·군비만 계산되어 있는 거고요.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부담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부담금은 포함 안 되었다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래서 부담금 포함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사업비는 3억인데 도비·군비가 합해서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1억 5,000만 원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에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평공고하고 정보고등학교.

○이성인 위원    정보고하고요? 고등학교 두 군데군요.

○경제과장 윤경식    증평공고하고 정보고등학교 두 군데.

○이성인 위원    앞에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잘 추진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일단 세워놓고 난 다음에 공모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산도

○경제과장 윤경식    일단은 사회적 기업은 국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매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사회적 기업이 크린웰하고 빛글산업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 내년도에 삼기권역에서 신청해서 마을기업이 지금 5개소인가 6개소에서 삼기권역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19년도에는 하겠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래서 이 사업비가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한 군데에 그럼 4,000이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사회적기업을 누가 더 신청하게 되면 그럼 이 사업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 부족하면 저희들이 위에 국비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95페이지 보면 4D융합소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작년하고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산은 9억이 줄었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하고 그 다음에 교통대에서는 거기서 현물로 39억인가 아마 출자되고, 우리는 우리 군비가 전체가 37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억, 올해 15억 주고, 내년에 저희들이 6억 주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6억, 마지막 연도에 5억 주게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그 다음에 산업단지 도시숲 있잖아요. 그게 산책로를 700m 한다는 거잖아요? 어디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미암리 1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미암사거리에 보시면 거기부터 산업단지 내의 경계 부분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건너서 거기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해서 그게 많이 도로도 침하되고, 그 다음에 그늘이 없다 보니까 휴식공간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나무 좀 심고 의자도 배치하고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거 포장을 개선하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증평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보이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주요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7억 1,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27억 3,700만 원,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2억 8,218만 원, 스마트 증평 실현 12억 7,744만 원, 군민을 위한 안전관제 11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2억 9,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등 4,390만 원을 계상하고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도우미, 시험 출제 및 정년퇴직 등 관련해서 7,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부분 비서실 관련 운영 항목은 조직개편에 따른 2개 국장실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배치함에 따른 비서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운영 경비로 7,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305쪽 상단부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 항목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마련 및 사회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생들의 근로활동 보상금으로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정업무수행활동지원 항목은 조직개편으로 2019년부터는 외청을 포함한 우리 군 공무원 급여 전체를 행정과에서 총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항목 중 하나인 특정업무수행활동지원 경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이장 사기 진작 및 민간협력추진 항목입니다.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을 1회 3만 원씩 신규 계상하였고, 이장자녀 장학금 560만 원과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 등 보조금 6,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항목은 증평군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와 근무환경에 관한 항목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사업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포상금 및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국내연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기 구입 및 가로기 게양 경비 1,660만 원, 당직수당과 당직비 물품구입 관리를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공무원 국외연수비 항목은 공무원들의 국외 실무체험 연수 등을 위해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및 직원 화합행사 추진을 위해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으로 하계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5,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로 7억 4,500만 원, 증평군청장 장례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청사 주차장 관리를 위해 직원 주차 임차료 지원 및 유지관리비로 2,140만 원, 청사 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위한 시스템 설치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교육에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록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관내 경관사진 드론 촬영 등으로 총 1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국비 공모사업인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 총사업비 20억으로 개인·마을 등에 증평 기록을 수집·활용을 통한 증평 역사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5년 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14쪽 스마트 증평 실현 사업으로 1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315쪽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1억 2,160만 원, 행망용 전산장비 구입에 1억 4,300만 원과 각종 시설장비 및 서버의 유지보수비 등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2억 9,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정보보호 운영 항목은 증평군청 보유 컴퓨터 백신프로그램과 내PC지키미 등 소프트웨어 구입에 4,7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보호 장비 유지보수비 2,900만 원과 행정망 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군민을 위한 안전관제 사업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및 관제센터 공공운영비와 장비 유지보수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억 6,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카메라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 생활방범 카메라 설치 대수 증가에 따른 카메라 유지보수비 추가발생분과 공공요금 상승분을 반영한 카메라 공공운영비로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2019년도에는 외청·의회를 포함해서 우리 군 공무원 급여 전체를 행정과에서 총괄 지급·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므로, 이에 따른 증액분과 2019년 신규공무원 배치 등 증가된 정원에 대한 보수를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32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 4,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19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행정도우미 6만 8,800원 4명 90일 되어 있어요. 이게 행정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도우미는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서 대체인력으로 세워놓은 건데, 이건 시군종합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우종한 위원    전년도하고 뭐 차이점이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단계로 세워놓은 겁니다.

○우종한 위원    예산이 300만 원이 줄어서, 시급은 올라갔는데 예산이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전년에는 5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저희들 학생근로자들도 급여가 이 행정도우미하고 시급이 차이가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학생들은 정부에서 내려온 단가를 적용시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학생근로는 6만 6,800원이고 행정도우미는 6만 8,800원이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 행정도우미는 최저임금을 따져서 산출한 거고

○우종한 위원    그럼 학생근로는 최저임금을 안 따진 거고?

○행정과장 송종록    학생들은 정부의 동계학생 근로자들 단가가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우종한 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가라도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최저임금 맞추지 말라고 했겠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정부에서 나오는 동계학생 근로자 6만 6,800원이 최저임금이고, 이 행정도우미는 2,000원 더 많은 겁니다.

○우종한 위원    2,000원 더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런 거는 학생들이 단순업무고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 일용직 단가는 또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단가를 적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우종한 위원    저희들 자문변호사는 월 20만 원이지요? 그런데 공인노무사는 왜 30만 원이에요? 어차피 똑같이 자문 역할을 하는 건데, 변호사는 20만 원인데 왜 노무사는 30만 원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거는 변호사는 저희들이 사실 직원들이 단순업무에 대해서 물을 때도 있고 이제 1년 동안 수시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무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단체라든가 이런 교섭할 때 집중적으로 아마 난이도가

○우종한 위원    아니 업무상으로 따지면 우리 군의 소송이나 이런 자문을 하는 변호사 업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단체교섭 관련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단체교섭 할 때 협약서를 한다거나 조합하고 어떠한 업무를 관련할 때 그 특정된 시기에만 거의 단체교섭 관련해서 질의할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거 노무사 수당은 거의 다른 시·군도 이 단가로 거의 다 비슷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월 30만 원으로 단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단가 계약을 했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하는데 그럼 단가계약 할 때 조금 더 고문변호사하고 형평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사실상 고문변호사는 얘기하는 거 보면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 이런 데 보면 명예에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 같은 것도 타 시·군 보면 청주시나 전에 청원군 같은 데 보면 다 시·군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업무량이나 공무원 수에 비해서 단가 조정을 하는데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수당보다는 소송이 수행이 되면 거의 다 수임을 하기 때문에 단가에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 ‘올려 달라.’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임차주차장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200만 원씩 2회 해서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 전년도 18년도에도 이 예산 세웠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가 되고 있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거기를 요철이 생겨서 작업을 하면 그걸 채워놓으면 쇄석을 깐 상태에서 요철이 생겨서 누르면 다져도 비가 오면 다시 또 요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옛날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아스콘이나 시멘트를 깔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비가 오면 요철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흙을 채우지 말고 돌멩이로만 채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이거 올해 집행한 내역 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임차료요?

○우종한 위원    예, 그러니까 주차장 유지관리 그거 집행한 내역하고, 이거 매년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한 번 할 거면 차라리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시든가. 그게 지금 본 위원도 가끔 차를 주차하러 거기 들어가지만 관리가 됐다고 보기에는 어느 누가 봐도 그거는 관리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 

○행정과장 송종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형석재단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주변 상가들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거기에 주고 주민들은 무료로 쓰는 상황인데, 저희 직원들이 거의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종한 위원    제 차는 뭐 트럭이라 하부가 닿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직원 분들은 다 승용차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그거 그 파여있는 데를 들어가면 하부가 거의 다 닿을 거 같은데.

○행정과장 송종록    그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문제, 그리고 내년도에 계속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특별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우종한 위원    18년도에 유지관리 한 내역 좀 본 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 세연주차장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1년 단위인데 2017년 7월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석재단에서 그게 우리가 아마 풀어줘야 될 거예요. 장기미집행 토지일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2020년도 가면 장기미집행으로 자동소멸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 이후에 분명히 형석재단에서 난개발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도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송종록    군수님도 그런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단계는 아닌데, 하여튼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누가 봐도 그 지역이 20년 이후에 풀리면 가장 중요한 요지 땅에 그냥 주차장비 받고 저 같아도 안 줄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2청사가 2020년도 3월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이후에도 주차가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 주차장 제어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출입구에 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걸 도리어 걷어내야 될 거 같던데요? 

○행정과장 송종록    기존의 것이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시간이 체크가 되고

○이창규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기본상식에 기존 시스템이 있는 거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공사 시작하면 큰 차가 못 들어와요. 거기에 실예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회전반경이 시내에서는 들어오지를 못 하니까 이쪽 송산리 쪽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기본 철근이 보통 11m인데, 거기다 차 길이가 기본 16m 정도 나와요. 레미콘 차 폭이 3m 가까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있는 제어장치를 도리어 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본 위원은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장축 차 11m는 한번 끌고 가서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지장이 있다고 하면 개선시키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빠듯하게 들어가겠지만 스스로 레미콘차, 펌프카, 철근차 외 등등 대형 차들이 1년 이상을 수시로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때 과연 거기에 주차를 할까요? 저는 그게 의문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일단 유료화 되면 현재 무질서하게 주차된 게 좀 개선이 되고

○이창규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그 안에 왜냐하면 공사란 것이 어떠한 특정물을 갖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공사반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야적도 적재도 해야 되고 현장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펌프카나 뭐 할 때 공사반경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읍사무소 앞쪽 우리 본청 앞에 있는 주차장 거의 반 이상이 공사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주차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주차료를 받는 거는 군에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보다 민원인들이 주차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사 때 장축이라든가 대형차가 오는 날에는 교통통제라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당장 돈을 유료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 안에 주차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분들이나, 장애인은 세연 쪽에는 오기 나쁘니까 그 정도로 해서 주차요원을 제어장치가 아니라 사람을 인력으로 두 사람 정도를 건설현장은 항상 안전관리비가 있으니까 그거로 2명을 배치해서 그 분들이 인도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 현재 사람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새벽에 미리 갖다놓고, 아니면 밤에 갖다놓고 안 가져가는 차가 또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유료화는 필수적이다.’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거기는 본 위원 생각에는 공사가 딱 시작되면 현관 대문을 잠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통제를 사람 인력으로 해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될 거 같고, 저는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주차 문제가 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에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차 유료화 하는 거는 직원들 편의도 있겠지만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과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특별히 강구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증평군청장 장례지원비가 있네요? 맨 위에. 여기에 예가 있나요? 했던 경우가?

○행정과장 송종록    우리 군에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 공무상 사망자가 발생한다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우리 공무로 인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장으로 안 하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군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모 예총 회장이 축제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군장을 검토했었는데 유족들이 개인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수반해 놓은 겁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군 개청 이후에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군장은 없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없었지요? 그래서 예비비로 해 놓은 거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같아요. 이게 사무장 인건비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사무장 인건비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5급도 이제 교섭단체에 가입할 수가 있지요? 아직 행안부에서 지침 안 내려왔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로써는 지침 받은 적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게 아마 국무회의인가 어디에서 얘기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평군 같은 경우에도 5급 사무관이 교섭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없겠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제가 보면 저희들이 직장 의무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공무원 노조에 관한 법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군에는 5급이면 관리자직이거든요. 그런데 도청이나 중앙에는 실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이 만약에 법이 바뀐다고 하면 아마 도나 중앙에 해당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자체에는 해당이 없다? 기초단체에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연풍희 위원입니다.
 이장들 역량 사기진작 지원에 110만 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306쪽이에요. 미리 체크를 해 보지 못 해서 그런데, 어느 쪽에서 오른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장님들이 이번에 이장연합회의 임원들 회의할 때는 지금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풍희 위원    아니, 이번에 참석수당은 알고,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그거 252만 원 말고 이장 역량강화 연수, 읍면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행정과장 송종록    예, 전년도에 900만 원이었는데

○연풍희 위원    어떤 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장님들이 금년도에는 강릉 워크숍

○연풍희 위원    주문진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연풍희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20명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제복 값으로 2명에 한해서 15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2명에 150만 원이라고 해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 문제는 저희도 현장에 청원경찰들이 휴양림이라든가 교통,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증평에 방문하는 현관하고 주차하는 데는 제복을 입혀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 두 분이 제복이 1인당 75만 원씩 잡혀있어요. 동절기하고 하복이겠지요? 그런데 좀 과도하게 잡혀있지 않나.

○행정과장 송종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제복 하면 옷하고 신발, 모자 일체를

○이창규 위원    일체로?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청원경찰 다가 아니라 두 분만 있어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이번에 신규배치 해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마을아카이빙 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2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아마 용역비하고 사무비 조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용역비가 1억 4,000인데 그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비율이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거는 전체 비율은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 비율은 없고 저희들이 하면서 사진 같은 게 기록물을 수집을 해야 되고 또 편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견적 처리를 받아서 용역비 원가계산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 산출해서,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처럼 사업비의 8%는 설계비, 감리비는 4% 이렇게 하지 않고 소요사업비를 산정한 겁니다.

○조문화 위원    용역비가 20억에서 7%가 들어갔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 아카이빙 사업은 저희들이 미래전략과하고 같이 공모해서 마을 기록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록 사업이 군지도 있고 또 마을 유래집 같은 게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군지라든가 유래집 같은 데 안 나온 거, 개인의 증평의 정체성이라든가 향토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나 또 마을에 저희들이 요즘에 유적에 대해서 스토리텔링까지 겸해서 영상으로 편집해서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걸 왜 우리 행정과에서 하시게 됐지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기록관리 업무가 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기록관리 때문에?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한 해에 끝내는 건 아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번에 2023년까지 한 번에 20억 투자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한 번에? 그러니까 연 15억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한 번 일단 하면 20년이나 30년 후에 다시 공모해서 아마 그럴 기회가 또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인 위원    연속되는 것들은 계속 국비가 보조가 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런 마을아카이빙 사업, 기록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한 겁니다. 다른 시·군은 이런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창의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올해 끝나고 마무리 안 돼도 2023년까지

○행정과장 송종록    2023년까지 연계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계속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나, 국비가 보조가 되나 이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비서실 관련 운영에 대하여 좀, 이쪽에도 첨부서류 227쪽에 보니까 근로자 보수와 환경정비 외에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비 이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협의회나 이런 쪽에 가입된 것들도 추후로 다 이쪽에 비서실 관련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지.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현재로써는 지난번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행복한지방정부협의회 이번에 의회 의결이 안 났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것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그 두 개만 지금 하고, 그렇다면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나면

○행정과장 송종록    나중에 추경 때

○이성인 위원    추경 때라도 하게 되지요? 그럼 그 사업비가 비서실 관련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또 하나 어떤 협의회인가 와서 대기하시는 거 같던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작년하고 올해 대학생 근로 있잖아요. 단가가 올랐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단가 올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예산은 왜 줄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작년에는 25명이 했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5명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도 20명이 했다고 나오거든요? 

○행정과장 송종록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5주에서 4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작년에는 5주? 어쩐지 똑같은 사업인데 단가도 올랐는데 예산은 줄어서요.
 그 다음에 우리 서버 있잖아요. 그거 컴퓨터 대수대로 유지보수비가 나가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서버는 라이센스로 정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을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계속 쓰면 돈이 안 되니까 3년을 정품을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약 7,0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위원장 최명호     그게 컴퓨터 대수마다

○행정과장 송종록    한 대수마다 다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지금 우리 컴퓨터 보유대수가 지금 100대 구입하면 1,000대 해야 되잖아요. 거의 1,000개 가까이 되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약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다 필요한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군청에 교육용까지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간제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교육용, 또 기간제 그런 데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최명호     저번에 보니까 내용연수 지난 거라고도 보고한 게 있더라고요. 내용연수 지난 게 200대 정도 되나 이렇게

○행정과장 송종록    그거는 라이센스, 그러니까 2016년 거는 윈도우7을 쓰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는 윈도우10을 변환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10 라이센스가 있는데 2016년도 전의 거는 윈도우7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라이센스가 없어서 폐기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윈도우10으로 구매를 해서

○위원장 최명호     폐기는 안 하고

○행정과장 송종록    기계는 쓰고 윈도우만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1,000대가 좀 남을 거 같아서 그 대수대로 나가면, 숫자를 좀 줄이면

○행정과장 송종록    우리 군에 있는 거 800여대 정도

○위원장 최명호     그래도 지금 하면 900대잖아요. 100대 또 구입하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그러면 내용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폐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페기한다는 게 없더라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폐기는 우리 도에 불용물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 지나면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고쳐서 저소득가구 같은 데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렇게 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요즘에는 일반으로 반출 안 시킵니다.

○위원장 최명호     800대는 다 필요한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800대는 거의 다 직원들이

○위원장 최명호     직원 수에 비하면 너무 많은 거 같아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금년도 사업에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노트북 뺀 숫자예요. 노트북까지 하면 더 되더라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요즘에 모든 업무가 전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그건 아는데, 대수별로 나가는데 지금 본 위원장 생각에는 너무 과도하게 갖고 있지 않나 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노트북까지 하면 몇 대 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노트북까지 하면 아마 1,000대 가까이 될 거예요. 그거 좀 조정할 필요가, 숫자를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행정과장 송종록    부당히 불필요하게 PC가 운영되지 않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까 전체로 나오면 별 상관없는데, 대수대로 나간다면 그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예산서 316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맨 밑에 보면 군민SNS 기자단 운영하고, 또 317페이지 군민SNS 기자단 활동비 지원하고 이게 뭔 차이가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일반적으로 기자단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이분들이 제보를 하고 그리고 문서 작성해서 군청 PR을 기고할 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고비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밑에 활동비 지원은 이분들이 군청에서 어디 단체로 갔을 때 거기 식비라든가 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 보상을 해주는 건가 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실제 식비하고 여비

○위원장 최명호     보상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디 가면 활동하는 데 식비를 주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공무원들은 일비 같은 걸 주는데 일반 민간인들은 실제 식당에 밥값하고 차비 이런 실비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316페이지 밑에는 원고료고. 그렇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최명호     원고료이고, 이쪽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실제로 밥값하고 차비하고 기름값하고.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실제 경비 보상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활동비 쪽이 더 많아야 될 거 같은데.

○행정과장 송종록    이분들이 사실상 충분한 보상은 안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310쪽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당직수당이 숙직, 일직, 일직(차고), 당직사령 이렇게 있는데, 숙직은 밤에 근무서는 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우종한 위원    일직은 이제 휴일날 와서 일직을 서는 거고.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6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거는 공무원들 노조단체하고 많이 논쟁이 되는 건데, ‘공무원도 근로자다.’ 하면 인건비로 줘야 되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우종한 위원    그럼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면 뭐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체

○우종한 위원    아니 일반 기업도 일요일 같은 때 근무하면 특근수당이 1.5배가 나가는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1일 시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우종한 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거예요? 기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타 시·군하고 이렇게 거의 형평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타 시·군은 중요치 않고요. 우리 조례로 되어 있다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우종한 위원    그거 조례 좀 한번 줘 보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거 끝나고서 갖다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4억 100만 원으로 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전 재정 운영에 6억 원, 청사 운영에 6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000만 원, 재무활동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1억 1,100만 원에서 16%가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군 청사 부지 내 국유지 매입 7억 3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지방세정업무추진에 1억 4,240만 원은 기간제 인건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7,601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결정·공시 1,184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관련 우편요금, 시스템 유지보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추진을 위해서 6,199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운영 4,134만 원을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수납시스템 관리 운영 1,905만 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342쪽입니다. 일반회계업무 추진 1,108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결산검사 4,163만 원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재정공시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재무제표 검토용역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해서 1,478만 원은 계약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3,365만 원은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차량관리운영 1억 3,827만 원은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 1,041만 원은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운영 5억 8,115만 원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청사 대규모수선비 3,000만 원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1,574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계상하였고, 재무과 기본경비 1억 396만 원은 부서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20억 원은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법적 필수 경비와 효율적인 청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습니다. 34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시스템 구축하는 게 어떤 내용을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동일적으로 시작한 사항인데요. 과거에는 지자체별로 중구난방 했기 때문에 통합시스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금년도, 내년도, 후년도 3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시스템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내년도에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후년도에 1,8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이성인 위원    모두 합쳐서 그럼 1억 가까이?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시스템 전산망이 연결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19년도에는 1차 사업하고, 연이어서 이게 3년 간 사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앞쪽에 340쪽입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인가 본데요. 징수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포상하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이 부분은 저희들 체납액 중에서 받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공직자나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성인 위원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하시게 되는 건지.

○재무과장 김용하    이 부분은 제가 암기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그 금액에 비례해서 이걸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징수 담당한테는 안 되고 타 부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는 이걸 못 받게 되겠고 타 부서나 일반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거의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해에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지난해에는요?

○재무과장 김용하    없어요.

○이성인 위원    지급한 적은 언제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암기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해마다 100% 지출은 안 돼도 지금 일반인들한테 지출되는 게 없고, 우리 부서 아닌 타 부서 공무원들한테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올해 18년도에는 없고, 지난 17년도에는요?

○재무과장 김용하    작년도에도 좀 있었고 재작년도에도 좀 있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잘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345쪽입니다. 청사 대규모수선비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수선할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비비 형태로 비치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소소한 것도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할 때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가격 확인서가 우리가 공시가 다 끝나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편료는 따로 안 써있길래요. 우편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앞면에 개별주택 특성 결정·공시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는데 3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3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안에 포함된 거군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이성인 위원    문자로 알려주시기도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문자로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보내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우편 발송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는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결산검사 참여수당이 10만 원씩 해서 5명이 20일을 하고 있네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날짜는 며칠 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약 2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20일 하면 5명이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1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이 부분은 다른 거 7만 원보다는 좀 센 거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7만 원이 일반적인데 이거는 10만 원이고, 그게 세무사 그쪽 일하는 분들이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재무제표 검토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세무 관련인데 이것도 2,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이거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위원 수당은 별개이고요. 재무제표는 저희들이 정산표 같은 건데, 원래 기본자료를 다 추출을 해서 우리가 결산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기본자료를 우리가 데이터를 주면 그건 용역사에 회계사 용역을 줘서 반드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창규 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이거 하루에 10만 원 받고서 20일을 한다길래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일 간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집행에 대한 부분을 거의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들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선임을 해 주시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집행한 부분을 옳게 했느냐 그르게 했느냐 그거를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 결과보고도 채택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결산검사위원이 현재 현직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지정이라든가 거기에 등록된 분이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이 부분에 박식한 분을 여기서 추천을 해 주시는 거지요.

○이창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이 재무제표 이거 복식부기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위원장 최명호     결산검사하고 다른 게 결산검사위원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여기가 단식부기 쓰니까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언제부터인가 결산할 때 내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아마 들어간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맞아요. 이게 2007~2008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2010년도쯤부터 이게 전국 지자체를 반드시 결산을 해서 복식부기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우리가 최초로 총체적인 자산이 1억이 넘은 시기가 됐지요. 1조 200억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도로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산으로, 값어치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자산이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용하    우리보다 적은 데는 있을 수도 있지요.

○이창규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용하    울릉도는 우리보다 적을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적은 편이에요.

○위원장 최명호     군 자산이, 군유지 없어요?

○재무과장 김용하    군유지도 있고 다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8페이지에 마을세무사 수당 30만 원 잡혔잖아요. 그거 지급해 주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급하도록 계획을 잘 짜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그거 지급 안 하실 거면 그럼 왜 편성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지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적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뾰족하게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아서

○이성인 위원    마을별로 그런 일이 없었군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일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지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니, 편성해 놓고 지급을 안 하시면 뭐…
 그리고 CCTV 구입하는 것도 이쪽에서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부서에서 구입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지요. 조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거의 집행부서에서 시방서라는 게 있지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조항을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사야 되겠다.’ 이런 걸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그걸 너무 자꾸 제한을 걸면 안 되지 않느냐, 큰 문제만 아니면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까다로우니까 거의 집행부서에서 하는 대로 해 드린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저희 차량 거기에 보면 1·2호 기사 분들만 피복비를 해 주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에 차등을 줘도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저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불합리하면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1·2호 차량 하시는 분들은 매년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격년제라도 한 번씩이라도 해 준다든가.

○재무과장 김용하    1호차·2호차는 대외적인 출장 중에도 품위유지를 할 필요가 다른 거보다는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처럼 2년 아니면 3년에라도 한 번씩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종한 위원    실장님이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 건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요구를 꼭 하세요.

○재무과장 김용하    똑같이 해마다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우종한 위원    격년제로 해서 이렇게 어쨌든

○재무과장 김용하    고맙습니다. 하여간 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세무직이 전문직이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금 복식부기로 변하는데, 그 분들 그 교육 보내시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결산검사 시기가 되면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만 가고 있지, 복식부기를 세세하게 배우려고 하는 교육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교육비가 없어서요. 그런데 저번에 보낸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런 교육 보낸다는 거지요, 전문교육을…

○위원장 최명호     교육 보낸다고 하셔서 예산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서

○재무과장 김용하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회계사·세무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금 부과징수에 전념을 다해야지, 결산하는 거까지 우리가 하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것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최소한 넘어온 재무제표는 볼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야될 거 같아서요. 결산검사 할 때 회계사한테 재무제표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공기업 같은 것도 지금 결산검사할 때 재무제표 넘어오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내용을 좀 파악할 수는 있어야 될 거 같아서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직원 중에 결산 담당은 반드시 복식부기 교육이 있어요.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2주나 3주만 해도 기본지식은 아니까 그런 걸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있다고 하더니 지금 안 보낸다고 하시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원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4,712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4.2%인 1억 5,682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억 4,127만 2,000원, 지적관리 4억 3,323만 3,000원,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 8,777만 8,000원, 건축 행정 건실화 구현 2억 1,419만 원, 행정운영경비 7,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1쪽 정책사업으로 주민 행정 편의 도모입니다. 단위사업인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1억 4,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 서비스 제공 6,847만 6,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점자 안내책자 제작, 공직자 친절 교육 및 전화 모니터링, 민원담당 공무원 체육 프로그램 및 군민 행복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3,176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674만 4,000원, 민원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6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98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민원실 운영 2,510만 7,000원은 민원실 서포터제 운영 기간제 인건비 1,603만 2,000원, 일반운영비 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1,798만 7,000원은 복사기, 인증기 등의 소모품 유지비로 665만 원과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비 1,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351만 원은 전액 국비로서 읍·면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권 민원 창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016만 원도 전액 국비로서 여권 전용장비 소모품 및 홍보비 등으로 920만 원과 여권업무추진 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지적관리에 4억 3,3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 지적공부 발급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3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구축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관측비 630만 원과 증평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수당 84만 원,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93만 원, 2019년 지적 기준점 일제조사 용역 1,650만 원, 2018년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업무 313만 1,000원은 전액 국비로서 지적관리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8만 2,000원, 지적관리 국내여비 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단위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 3,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과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모바일 통신비로 일반운영비 204만 원과 도로명판 신규 설치와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로 시설 및 부대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의 도로명 주소 홍보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1,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 확산 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569만 6,000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연구 개발비와 전산개발비 2억 7,000만 원 중 국비 1억 2,200만 원과 군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원으로 2,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기기 수선 등 일반수용비 531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도당2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지적재조사기초측량 매설 및 관측비 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비 전액 국비로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신뢰받는 부동산행정구현입니다. 단위사업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7,4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1,985만 6,000원은 전액 국비로 개별공시지가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35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일반수용비 900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5,450만 2,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30만 2,000원, 지가 조사 및 확인서 발급용 기기운영 수용비, 감정평가 검증수수료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 3,229만 6,000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와 지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검증을 위해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에 따른 홍보물 및 교육 교재 제작비, 강사료, 중개업소 실명제 신분증 및 사진액자 제작에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을 위해 2억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운영비 7,262만 원은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서류 발급 인건비 1,603만 2,000원과 건축민원 업무대행수수료 및 건축 관련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5,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 빈집정비 10개소 국비 3,200만 원과 군비 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불량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5개소의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입주민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안전한 정주여건 제공과 입주민의 주거복지서비스로 행복 만족도 증가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민원과 행정운영경비 7,765만 원은 일반운영비 2,277만 원, 업무추진여비 5,06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8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 비용 및 신용카드 수수료 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7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법정·필수적 경비와 민원실 환경정비 등에 소요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93쪽이고 예산서는 359쪽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5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을 하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서 359쪽이고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내용들인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들여서 2023년까지 추진하시는데 올해는 5개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5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아직 선정을 안 한 겁니까?

○민원과장 변은수    예, 예산이 확정이 돼야 내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읍·면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성인 위원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는 받지 않았습니까?

○민원과장 변은수    예,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성인 위원    5개소 받아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똑같은 페이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게 2019년부터 2023년 5년 동안이네요. 지금 여기 5년 동안 1년에 1억씩 저희들이 보조 받는 거죠?

○민원과장 변은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창규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5억 4,100으로 되어 있어요. 5가구면 원래 5년 동안 1억씩 5억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성인 위원    공동전기료 지원

○민원과장 변은수    전기료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창규 위원    전기료 지원은 별도인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주공3단지입니다.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민간보조금 1억 원하고 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내년에는 500 세웠고, 올해는 600 세워서 집행을 하고요.

○이창규 위원    전기료와 같이 세운 게 아니고요?

○민원과장 변은수    공동전기료가 들어가니까 5억이 아니라 조금 늘어나겠죠.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352쪽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중에서 장애인용 점자 업무책자 제작을 250부를 발행을 해서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나눠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관내에 시각장애인분 중에서 점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 안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수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과장 변은수    저희가 주민복지실에 의뢰를 해서 명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민원실하고 읍·면, 그리고 인구정책팀이라든지 장애인단체, 이런 데도 일부 홍보용으로 배부를 하려고 여유 있게 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작년에 단체에 있을 때도 배부를 했는데, 부수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점자를 배우지 않는 분한테는 점자책이라는 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증 시각장애인분 중에서 전맹이신 분 중에서도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증평 관내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점자를 배우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250부까지 만들어서 배부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부수 조정을 조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민원과장 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있잖아요. 그거는 405km 이잖아요.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만 계속 주는 건가요? 405km인데 어느 정도 남았나요?

○민원과장 변은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파일로 드린 서류에서 오타가 좀 났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지금 자료가 2017년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2016년부터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내년까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2020년 내후년이 되겠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79억 정도로 적혀 있는데, 그것도 32억이고요. 그리고 맨 끝에 2018년도 추진계획 수립이 2019년도 1월달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3차 용역계약 2월달에 한다는 게 4차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3차 연도까지 끝났어요. 내년도에 4차 연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3년 동안 7억 5,000인가 투자가 됐습니다. 증평읍 초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많이 떨어지면 이게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조금씩 그것도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1, 2차로 나눠지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창동리하고 신동리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조금 남아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보니까 예산이

○민원과장 변은수    지하시설물이 7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합니다. 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받을 거고요.

○위원장 최명호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돈이 1년 동안 20억 이상 들어가죠?

○민원과장 변은수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2018년까지 들어간 게 다 합치면 한 10억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것은 22억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도 2억 7,000만 원만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0년에 한 2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껏 3년인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3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3년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진척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서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산이나 사업규모를 봐서도 전체의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위원장 최명호     20~30%?

○민원과장 변은수    국비가 저희들이 1년에 4~5억씩 지원 받아서 군비가 충당되어서 7~10억씩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5년 안에 끝나는데요. 1억, 1억 2,000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전체 1년 우리가 요구한 금액의 5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요.
 지금 현재 405km에서 현재 시점으로 96.6km 했습니다. 23.8%예요.

○위원장 최명호     후년 한해에 50% 이상 하는 거죠?

○민원과장 변은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중앙부터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그게 가능할까 해서요. 2020년은 이대로 계획이라면

○민원과장 변은수    정부계획이 2020년 12월 말인데 이게 앞으로 예산 배분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2020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추가로 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변은수    이게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완결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중앙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해서 2020년에 마무리 하겠다고 정식 발표를 했는데 사업 배분을 해서 조금씩 그 사업비가 100% 확보가 안 되니까 기간이 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대로 해도 7억 5,000하고 올해 하면 10억 안 쪽 들고, 그런데 나머지가 70 얼마인데,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조금씩 세우는 것 같아서요.

○민원과장 변은수    국비 비율이 있으니까요. 저희 군비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민원과장 변은수    정부에서도 계획변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에 예산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문화체육과장 김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363쪽, 추경 예산안은 169쪽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75억 4,6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5.4%인 1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진흥 등 총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입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4쪽입니다. 증평문화센터 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78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인 김득신문학관의 개관과 관련된 소요예산으로는 운영비가 1억 원, 전시실 설치 및 유물 구입비 6억 원, 문학관 운영물품 구입비 1억 2,000만 원 등 총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단군전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했고, 예산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지 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지역기반 문화예술사업 지원입니다. 증평문화원 사업은 문학지 발간 700만 원 등 1,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며, 문화원에 입각하고 있는 문화의 집 운영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입니다. 증평예총사업은 8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일상 속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보강천 홍보놀보 콘서트는 보강천 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1,3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입니다. 버스킹 공연은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368쪽 물빛문화 버스킹 사업을 국비 매칭으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예산 변동 없이 금년도 수준의 버스킹 공연을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68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는 1,3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추성산성 환경정비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문화재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향토문화재인 정후사 바닥보수 등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는 먼저 방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미륵사에 1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외에 전통사찰인 보타사와 광덕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371쪽입니다. 각종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풀비를 1,5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사를 통한 홍보사업비 중 라디오 캠페인 1,3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라디오 캠페인을 활용하여 증평군의 다양한 분야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72쪽입니다. 사진 및 영상 자료 수립을 위한 영상촬영 장비와 사진촬영 장비 구입비 2,500만 원은 기존 카메라와 영상 전문장비가 노후되어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며, 특히 영상 전문장비는 자체 영상 가편집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육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예산을 700만 원 증액하는 등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개최 종목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참가비용은 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생활체육대회는 미개최로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제58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억 7,500만 원이며, 체육대회 개최는 내년도에 20주년이 되는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의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증평인삼배 전국대회 개최 지원은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인구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꿈나무 축구클럽 육성은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은 1,0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입니다.
 374쪽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관 야간 연장운영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년도에 유치한 체력인증센터는 1~2월 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0개월 분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375쪽입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 육성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비 9억 300만 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서 우수선수 발굴 사업 등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에서 378쪽까지입니다. 증평들노래축제는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500만 원이지만 390쪽에 있는 전국사진촬영대회를 분리 추진하기로 결정, 별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실제로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전통한옥체험시설 보완사업비 1억 원은 노후된 전통한옥체험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를 매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 및 축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378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5,600만 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3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는 400만 원을 증액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객 유치사업으로는 증평 행사지원과 여행사 인센티브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사진촬영대회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들노래축제에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안면 도당 3리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깨비 동화마을은 운영과 사업비로 2,3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 추가 내시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6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남하리사지 토지 매입 6억 원, 미암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보호각 정비 1억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연병호 생가 관리를 위한 초가이엉 잇기와 방재설비 유지관리비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필장 유필무 씨에 대한 지원금 및 공개행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충북향토문화연구원 학술대회는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주관하게 됨에 따라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고,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 행사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 증평인삼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금년도와 동일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데 1억 1,300만 원, 충북종단 대장정 행사는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재료구입비와 강사료로 금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이며, 전통한옥체험시설 보완사업은 본 예산에 국비지원을 잘못 표기하여 재원을 정돈하였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7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활동비 지원을 위한 비용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제청소년페스티벌 행사비는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문화체육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170쪽입니다. 증평 미암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보호각 정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보호각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어서 보호각을 넓혀서 크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호각 정비하는 비용은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짓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개축으로는 표현은 되었지만 너무 작아서 그전부터 요구가 됐던 건데, 저희들이 매년 요구했는데 안 됐다가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기존 보호각이 설치된 게 언제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언제 한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요.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원래 문화재나 이런 쪽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쓰는 것이 원형을 유지하는데도 좋고 해서 개축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위원 측에서도 원래 원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었는데, 워낙 방향자체가 잘못됐고, 크기가 작아서 개축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이번에 문화재 위원 측에서도 협조를 해줘서 개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서 379쪽입니다.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여행사의 인센티브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여행사 유치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던 사업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했던 건데,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내국인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이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 지역내 유료시설 최소한 한 군데 이상 들르고, 지정 관광지 2군데 이상을 들렸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송산리에 있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 그쪽을 같이 해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신문학관 처음 예산이 45억 책정되어 있죠? 전시실이 그전에 얘기한 것과 다른 것 같아서요. 6억이 시설비인가요? 구입비까지 포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5억이 전시실 인테리어 비용이고, 1억은 유물인데 유물을 원래 물품 구입비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시설비 쪽으로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5억이 전시실 인테리어 비용이고 1억은 유물 비용이라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여기 자산취득비가 1억 2,000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것은 물품입니다. 복사기나 등등입니다.

○이창규 위원    여기가 준공 이후에 2020년 6월달에 준공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현재는 계획상으로는 내년 5월에 준공이 되고요. 인테리어는 그 후에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인테리어를 같이 하지. 왜 별도로 따로 하는 거죠? 준공 전에 미리 해도 관계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를 하면서 진행상황에 따라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번 추경 때 6,000만 원 용역으로 기능 설계를 하면서 현장도 다 둘러보고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6월달 이후에 문학관 관람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6억에서 5억은 시설비이고, 1억은 유물 구입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이창규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단군전 역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게 내년도 토지 매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날짜를 보니까 준공까지 2019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어느 것이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단군전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은 우선 토지 매입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요구는 다 했지만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5억 갖고 매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정도 설계비용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휴양공원사업소 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공원 쪽으로다가

○이창규 위원    그것은 휴양공원사업소 공원 쪽으로 일임을 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다만,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매입 이외에 건물 짓는 것은 이양을 시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있죠?
 저희들이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상금 같은 예산이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내년도 도 계획에 의해서 1명을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3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3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3명을 할 만큼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붐빌 적에는 사실 1명이 근무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2명씩 교대로 근무할 수 있게 해서 연간 계획으로 한번 수렴을 해 봤습니다. 3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도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가장 적은 인원이거든요. 도 측에서도 1명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를 얼마나 요청했는지 자료가 나와 있죠?
 해설사 분들이 몇 팀을 해설해 주었는지 그거 정리 안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은 박물관에서 상주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이 들어와서 별도로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말에는 엄청 바쁘다는 얘기를 하셔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러니까 주말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주말에는 1명이 근무를 하는 것보다 2명을 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원이 2명 갖고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책자 체육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체육단체 각 종목별 회장님, 임원님 역량강화사업으로 워크숍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래전략과에서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종목별 단체 임원분하고 이사분들해서 40여명이 1박 2일을 갔다 온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정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3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우종한 위원    300만 원 갖고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모를까 1박 2일 갖고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실적으로 1박 2일은 불가능하고요. 핵심 되는 분만 해 가지고

○우종한 위원    지금 체육단체가 몇 단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체육 종목별로 40여 단체 됩니다.

○우종한 위원    회장하고 사무국장만 가도 차가 두 대는 가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1대만 해 가지고 40명 약간 더 갔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체육회도 같이 가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체육회 직원은 사실 운영지원 차원에서 두 명씩 정도 따라 갔습니다.

○우종한 위원    체육단체 1년 동안 회장님, 사무국장님 고생하셨다고 워크숍 가는 건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행하는 거면 처음에 예산을 잡아놓고, 1박 2일 워크숍을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실장님 요구가 오면 반영을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거는 300만 원 갖고 본 위원이 봐서는 워크숍을 진행하기가 … 1년 동안 체육단체 회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 해 드리는 건데 증액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도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유료시설에 들어가면 해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유료시설이 어디어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유료시설 같은 경우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체험을 하고, 휴양공원랜드 쪽에 유료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쪽에서 유료시설을 이용 안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유료시설을 이용하면 관련 단체가 확인서에 날인을 해 줘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여행사가 홍콩 쪽 분들이 많이 옵니다. 원래는 10월 말에 끝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으로 적극 유치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것은 체험료지 유료시설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그것까지 인정해 줬습니다. 그것까지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다가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료시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입장하는데 돈 내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휴양랜드 쪽으로 짚라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행사 쪽으로 그쪽으로 컨택해 봤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이 익어가는 마을 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거기는 체험료지. 유료시설이라고 볼 수 있나 해서요.
 그리고 376페이지 우수선수 발굴 육성 있죠? 민간이전 6,000만 원을 어디다가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6,000만 원은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4~5개 정도 선수를 영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회만 끝나면 보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1년 내내 운영할 수는 없고, 6,000만 원이니까 4~5개 종목을 하는데 그때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중위권도 유지 못하고, 최하위권 밖에 못하는데 …

○위원장 최명호     우리가 육상이 성적 안에 든 적이 있나 해서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도민체전 때 잠깐 빌려오는 비용이 6,000만 원 이라는 거죠?
 몇 명이나 데리고 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 종목에 26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종목별로 들어간 돈하고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종목별로 금액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    연풍희 위원입니다. 380쪽 보면 도깨비 동화마을 2,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농정과 상그린권역에서도 도깨비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2개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3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기에는 너무 일회성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깨비 마을 선정이 될 당시 그쪽에 지원금이 내려온 것은 따로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도깨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교통과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저희들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상당히 예산 문제도 … 178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다가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선 1,000만 원을 갖고서 그 행사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 1,200만 원 정도는 운영비로서 주말에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온다고 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연풍희 위원    아직까지 중복이 돼서 따로 별도로 합친다든가 과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런 문제도 있고 마을과 마을 간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풍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걱정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데요. 아까 인센티브 주는 것 있잖아요. 장이 익어가는 마을 하나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현재는 그쪽밖에 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관광자원이 거기 한 곳으로 인식해서 다 거기로 몰리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니, 저희들이 유료 관광지로 선정을 해 놓은 데는 더 있습니다. 장뜰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도 있고, 체험박물관에도 소규모로다가 체험하는 게 있어요. 돈이 되는 데, 인삼유통센터 상설판매장이나 NH한삼인 이런 데도 다 유료시설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서 사가는 것도 다 돈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데는 컨택이 오는 데는 그나마 장이 익어가는 마을 통해서 오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행지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정했지 모르겠지만 자꾸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만 한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녀보면 버스가 가는 데가 우리 여행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있다고 하면 거기로 가면 우리 증평이 거기만 한정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고를 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 쪽에서도 각종 상품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증평은 거의 없어서 오는 전화가 거의 없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우리가 개발을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가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딱 한정되어 버리면 여행지가 증평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 가는 데가 우리 여행지가 되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장이 익어가는 마을로 갈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지금 장이 익어가는 마을과 제휴가 되어 있는 여행사 상품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아까 유료시설이라고 해서 유료시설을 따로 정한지 알았는데 시장 보는 것도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시장 보는 것도

○위원장 최명호     돈 쓰는 것은 다 유료시설이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장뜰시장 같은 데서 사용을 하고, 거기서 쓴 영수증을 확인해서 유료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것은 신중히 잘 정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것이니까 먼저 우리부터 조사를 하는 게 … 우리가 유료시설이라고 쓸 수 있는 데를 먼저 조사해서 우리가 권장부터 하고 여행사에 내놓아야지 여행사에서 원하는 쪽을 하면 그것은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데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고를 낼 적에 유료 관광지하고 무료 관광지 같이 다 홍보를 해서 공고는 나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이것을 갖고서 여행사가 상품을 개발할 적에 여행사가 개발을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행사가 상품을 개발을 해야 런칭을 해야지. 런칭을 한 것을 보고 들어오는데, 여행사 입장에서는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여행사에서 다른 좋은 곳을 보고서 올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정해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정한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공고해서 공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튼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첫해부터 한정으로 딱 정해놓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해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이성인
•    이창규 , 우종한 , 연풍희 , 조문화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신연택
•    경제과장윤경식
•    행정과장송종록
•    재무과장김용하
•    민원과장변은수
•    문화체육과장김기옥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