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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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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19년도 당초예산안
 2.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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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당초예산안
 2.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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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환경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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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당초예산안      
2.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최명호     「2019년도 당초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환경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82억 9,369만 1,000원 대비 35억 6,900만 2,000원이 증액되고 43.03%가 늘어난 118억 6,2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대기·기타환경분야 오염관리에 8억 9,840만 5,000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에 23억 3,872만 6,000원, 환경관리 일반에 2,057만 원,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에 6,270만 원, 청소관리에 78억 2,624만 9,000원, 식품·위생 관리에 1억 6,10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 5억 5,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계상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대기·기타환경 오염관리 분야입니다.
 385쪽부터 39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용 물품 및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365만 2,000원,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과 환경오염물질투기금지 표지판 제작, 환경오염신고 보상 등으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사업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6,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국비 7,236만 원, 도비 3,618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억 4,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등 2,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대응 주민지원 사업으로 홍보물 및 마스크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국비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점검 관리에 공공운영비 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으로 국비 1억 740만 원, 도비 3,222만 원을 지원받아 2억 1,480만 원을 총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대책 사업으로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시스템 유지비용으로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변경)고시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3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민간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국비 1억 2,600만 원, 도비 5,800만 원을 지원받아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 설치 500만 원, 민간보급용 전기이륜차 구입비 1,250만 원, 관용 이륜차 구입비 지원사업에 2,050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생활 홍보 및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과정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국비 400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쪽부터 392쪽까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자연학습장 내 동물 먹이 구입비 등으로 150만 원, 매년 개최되는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보상 및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교육비 보상, 그리고 지방의제21 워크숍 참가비 보상으로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료된 생태하천 및 생태공원 적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6,507만 6,000원을, 수질개선을 위한 보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 5억 7,800만 원, 도비 1억 7,340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정화활동 및 환경감시활동,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운동 지원 등 환경단체 활동의 사업비 보조를 위해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용역비 및 보상금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일반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등으로 공공요금으로 1,5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394쪽에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 분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홍보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신규설치 등으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사업으로 국비 300만 원, 도비 600만 원을 지원받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을 수거하고자 폐비닐 펜스 설치에 500만 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8쪽의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청소업무 및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도로 및 인도 주변 방치 쓰레기 수거 기간제 인부임 8,124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도로노면 청소 등을 위하여 총 2억 5,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7,261만 원과 쾌적한 거리조성 사업에 300만 원을,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대행업체 수행능력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23억 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수거 인부임 및 수거 재료비 구입을 위해 국비 4,100만 원을 보조받아 총사업비 5,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생활페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06만 4,000원, 사무관리비·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로 2억 1,8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시설 관리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으로 280만 원, 복토재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법적 정기 검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억 2,0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배출가스 처리에 필요한 약품 및 공기정화기 필터 구입비로 505만 원과 소각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른 보수 및 교체공사에 따른 수선비로 2,500만 원을, 증평·괴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분담금으로 24억 4,295만 원과 운영 부담금 10억 원, 주변지역 지원 부담금 1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672만 원과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398쪽에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와 퇴변태영업 단속 보상금 지급으로 72만 원을 계상하고, 식품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및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업소에 대한 보상, 모범업소 지원 등으로 3,590만 원을, 식품안전 감시단속 및 대응과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521만 4,000원을,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24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5만 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76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00만 원,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 200만 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에 도비 200만 원을 지원받아 500만 원, HACCP 컨설팅비 지원에 56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4쪽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4억 3,541만 9,000원을, 환경과 기본경비로 8,2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기금전출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 175쪽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 118억 6,269만 3,000원 대비 4,635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904만 9,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전기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 지원 2,000만 원, 생태계 교란시키는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1,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비 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1억 7,013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9년도 1,430만 원이 증가한 1억 8,443만 원을 조성 계획이며, 기금운용계획안 4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8년 말 1,686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19년도 3,442만 원이 증가한 5,12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환경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금운용계획 말씀하신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에 그러니까 2019년 말 조성액이 5,128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5,100만 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서 논의 후에 결정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정해진 거는 없고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매번 주민협의체는 얼마 만에 열립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수시로 열리기도 하고요.

○이성인 위원    정기적으로는요?

○환경과장 정미선    분기에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분기에 1회 정도 열립니까? 4분기로 나눠서 4번 정도? 그렇군요.
 지금 우리 소각로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 소각 12톤 처리용량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가 7톤에서 7.5톤 정도. 

○이성인 위원    예산서 386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얼마나 폐차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164대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톤별로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연식에 따라 다르고, 그거는 협회에서 산정을 해서 나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이 부족한 건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부족한 건 없고요.

○이성인 위원    예산 편성한 거보다도 대수가 많다면서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2,100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또 거기에 거의 맞춰서 신청이 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진행하면 맞춰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행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로 전환하는 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정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LPG차로 전환하는 곳이.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통학차량이면 대형버스는 아니고 봉고버스 이런 쪽이군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게 지금 LPG로 전환할 수 있는 차량이 스타렉스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것도 또 어린이집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차종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몇 대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5대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5대입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으로 해 놨습니다. 388쪽입니다. 구제는 어떤 구제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급여 구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보상 신청이 들어온 예는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편성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성인 위원    올해 18년도에 들어온 거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해에는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없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지난해 세웠던 예산은 불용된 거군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전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 곳만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여기는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정미선    일단 지금 예산편성은 1개소인데, 자체 계획은 2개소라서 아마 추경을 통해서

○이성인 위원    추경으로 한 곳 더 예정하고 있군요. 지금 이 한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문화회관이랑 군청에 완속용으로

○이성인 위원    군청에 지금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있는데 추가로 더 이제 주민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군청에도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밑에 전기이륜차 구입이 있습니다. 이륜차도 우리 공용으로 쓸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공용도 있고요. 민간보급용도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민간은 어떤 분들에게 이걸 보급해 줍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이것도 전기자동차랑 마찬가지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이성인 위원    이거는 제가 보지 못 한 거 같아서, 그렇군요.
 그 밑에 그린리더 협의체가 저희들도 같이 연풍희 위원님과 함께 협의체에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 18년도에는 협의체 운영을 좀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한 번을 했고요. 지금 14일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씀들이 있어서, 예정된 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394쪽입니다. 폐비닐 수거로 농촌 지역에서 난리고 해서 말씀들이 많으셔서 아마 이 펜스를 설치하시는 거 같은데, 이 2개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18년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다섯 곳을 했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것도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폐비닐 펜스 설치현황이요. 18년도에는 3개소인데

○이성인 위원    5개소가 아니라 3개소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3개소입니다. 남하2리, 미암4리, 화성3리가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초중3리요? 맨 뒤에 끝에.

○환경과장 정미선    화성3리요.

○이성인 위원    화성3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88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민간보조금에 전기차가 지금 대당 얼마 지원이 되는 거지요? 12대 1,700만 원씩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정미선    올해까지 2,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300만 원이 줄어서 대당 1,700만 원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대당 2,000만 원씩 해가지고 5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여기하고 이거하고 수치가 달라서 어느 게 정확한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올해까지 2,00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1,700만 원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이것도 올해 것인데 왜 그렇게 해 놨지요? 2019년도, 내년도 것인데 첨부서류에. 이거하고는 수치가 달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러니까 1,7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1,700만 원이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장이 1일 12톤이지요? 여유가 8톤 정도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걸 여유 그렇게 하기는 좀 노후화가 돼서 처리용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괴산·증평 그 쪽에 우리 투입비용이 총 얼마지요? 시설비, 운영비 지원 전부 다 해서. 

○환경과장 정미선    그거까지 다 하면 270억에서 280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150억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155억인가 얼마 잡혀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운영비하고 설치비만 들어와 있는 거지요? 지금 그 주변 환경비 11억에 대한 건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렇지요, 전체 반영은 안 되고 50% 정도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건 언제 해요?

○환경과장 정미선    분기별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광덕리 소각장 사용은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은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이후에 사용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우리가 굳이 2개 다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괴산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는 가연성 폐기물밖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가연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불연성 폐기물 말하자면 연탄재에 대해서는 저희 폐기물처리시설로 매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은 계속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운영도 하고 괴산도 가고

○환경과장 정미선    소각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괴산으로 적정하게 처리되는 시점을 좀 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거기 직원들 관계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직원들이 만약에 이쪽에 일이 줄면 다른 데로 배치하든가 아니면 또 문제가 있겠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검토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청안에 대원농산이라고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잘 아시겠지만 근래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혹시 우리 군에서 또 괜히 그런 거에 잘못하면 문제가 될까봐 한번 여쭤봤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하천에 지금 공원 관리하는 게 있지요? 3개소로 되어 있네요. 어디어디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봉천, 삼기천. 

○이창규 위원    3개, 다른 데는 없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

○이창규 위원    다른 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정미선    봉천, 삼기천, 그 다음에 연암저수지. 

○이창규 위원    연암저수지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 사업 있지요? 그게 10억이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용역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용역비하고 보상비가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보상비요? 근데 이거 용역비 얼마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직 정확하게 산출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최명호     사업계획에 보면 보상비는 안 나오고 용역만 추진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면 만약에 사업계획이 그렇다면 지금 저희 계획은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굳이 2개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 용역만 하는데 예산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해서요.

○환경과장 정미선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나눴잖아요.

○환경과장 정미선    내년도에는 별도 착공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요. 뭐 하는데 이렇게 10억씩 들어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일단 전체 90억 중에 기재부에서 보통 신규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10억 정도를, 말하자면 국비 5억을 먼저 배분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아니 배분은 뭐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자금 규모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신규사업은 5억 원을 국비로 그렇게 내시해 주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최명호     내시됐는데, 본 위원장 얘기는 우선 예산서상 10억이 다 용역비인데 굳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눌 필요가 있나 우선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9분의 1이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10억이 용역비로 들어가는 게 그게 너무 많지 않나 해서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총사업비 계획은

○위원장 최명호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예산서상 나누는 게 맞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나눴어도…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요. 이게 용역비인데 굳이 나눌 필요가 그렇고, 그리고 10억이 뭔 용역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용역비하고 저희 계획은 보상비를 갖고 있거든요. 보상할 계획을.

○위원장 최명호     보상 계획은 없던데?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내부적으로?

○환경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용역비는 얼마 잡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용역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4~5억 정도

○위원장 최명호     땅 매입하는 건 어디 매입하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연탄1리 벌말이요.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있잖아요. 유스호스텔 바로 앞쪽에 그 쪽, 그러니까 하천 2개가 연신천이랑 이렇게 합류되는 부분

○위원장 최명호     이게 도로에 흘러내리는 거 그거 오염 제거하려고 이렇게 해서 빼는 사업이라면서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요, 그 쪽의 원을 비점오염원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탄리 쪽의 비점오염을 정화시키는 기능.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도로 말고 다른 데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이거 계획 있지요? 10억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 좀 한번 줘 보세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용역비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세먼지 발령할 때 안내문 보낼 때 문자로 보내 주는 방법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그 예산 여기 있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없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그때 부탁도 드렸는데.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저희는 홍보를 통해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홍보가 한계가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 주는 게 낫다고 해서 동의서 받아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환경과장 정미선    예,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10억씩은 씩씩하게 쓰면서. 이거 용역비 좀 한번 줘 보세요. 용역 얼마, 그래도 예측했으니까 10억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 이거 고칠 수 없나? 이거 한 사업인데 괜히 헷갈리게 이렇게 나눠져서…

○환경과장 정미선    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시설비로

○위원장 최명호     다 용역비인데 전부 다 용역 들어갈 건데, 이게 나눠져서 한참 보고 뭔가 했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농정과장 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6억 1,3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21억 6,0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1억 5,500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 5억 1,000만 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 19억 1,000만 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높은 숲다운 숲 육성 15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원, 재무활동비 3억 원 등 총 7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0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800만 원은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1,300만 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억 2,000만 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농촌재능나눔지원 3,000만 원은 의료시설 및 정주여건이 부족한 농촌 주민에 대하여 의료혜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409쪽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귀농·귀촌 직거래판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41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4,000만 원은 체험마을 화재 및 체험보험료,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2,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도깨비축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412쪽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1,500만 원은 군내에 전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귀농인 세대주에게 영농정착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413쪽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7,600만 원,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1,400만 원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초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14쪽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경영인 지원 2,700만 원은 보강천 명소화 사업의 제반비용과 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의 도 및 중앙대회 행사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친환경농업전환농가지원 3,700만 원은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이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은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친환경상토 지원 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4,0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소득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다음 416쪽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 2억 7,900만 원, 육묘용 농자재 지원 1억 1,000만 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원 10억 1,600만 원, 밭농업직불금 2억 1,500만 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농기계 지원 1,800만 원은 쌀 전업농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경영을 안정화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2억 8,900만 원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418쪽 과수생산 자재지원 1,600만 원, 과일품질향상 자재지원 2,600만 원은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증평인삼 육성사업 1,200만 원, 인삼생산 자재지원 3,000만 원, 연엽초생산 자재지원 1,000만 원은 인삼 및 엽연초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며, 그 다음 419쪽 안정성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 지원 900만 원, GAP 안정성 분석 지원 관리 100만 원은 GAP 인증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900만 원은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0쪽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1억 원은 증평인삼 및 지역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계상한 것이며, 인삼관광휴게소 운영지원 8,700만 원은 증평 인삼관광휴게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이며, 421쪽 포장재 제작 지원 7,000만 원,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지원 1,400만 원은 농특산품 규격포장으로 상품가치를 향상시키고 전시 및 판매 지원으로 우리 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홍보 6,200만 원은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인삼판매장 활성화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23쪽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지원 5,700만 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1,700만 원,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1,800만 원,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 1,300만 원,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 사업 1,500만 원은 증평 인삼판매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각종 마케팅비 및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424쪽 학교 우유급식 1억 100만 원은 자라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과 낙농사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1,200만 원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육단계 이력에 필요한 귀표를 부착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425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7,500만 원은 축산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것이며, 한우등록지원 사업 1,100만 원, 한육우경쟁력 강화 2,500만 원은 고급육 생산 및 브랜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가축재해보험 5,600만 원은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며,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양봉화분, 양봉벌통) 4,800만 원은 양봉농가의 사육여건 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428쪽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1,100만 원, 우량종돈 개량사업 1,500만 원,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 3,200만 원은 육질 개량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및 축사 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것이며,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2,000만 원은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중소 가축 사육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29쪽 가축생균제 공급 1,000만 원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인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 1,200만 원, 내수면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1,200만 원은 내수면 양식의 환경을 개선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30쪽 홍삼포크 생산 출하 장려금 1,300만 원, 홍삼포크 삼겹살 대잔치 2,300만 원은 삼겹살 축제 등 홍삼포크 홍보를 통한 유통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밀원수 조림지 풀베기 3,000만 원은 우량 밀원수로 육성하여 산림의 고유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431쪽 돼지고기 품질 향상 지원 1,500만 원과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 1,000만 원은 사육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며,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 1,500만 원은 폐사체의 적정 처리로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32쪽 긴급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2,800만 원은 구제역·AI 등 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5,000만 원은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공동방제단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0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 1,000만 원은 구제역 예방접종과 소·돼지 구충제 공급을 위한 것이며, 다음 434쪽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2억 4,800만 원,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2,100만 원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살처분보상비 1억 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6,000만 원은 가축사육 농가 및 부화장비 출입구에 예찰시스템을 설치하여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3,900만 원은 돼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및 소규모 농가에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36쪽 소독약품 등 구입 1,400만 원은 주요 가축전염병 유입 시 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2,900만 원은 가축 방역활동의 최일선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사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 437쪽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 1,000만 원은 불법도축 소 유통을 근절하고 먹거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양돈 전염병 예방 1,000만 원은 가축전염병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이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100만 원은 동물 등록비와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여 유기동물을 방지하고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39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1,800만 원,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 2,800만 원은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이며,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1,800만 원은 거점소독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40쪽 긴급 악성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4,700만 원은 가축전염병 심각단계 시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441쪽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8,000만 원은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시 운영 및 소독약품 사용비입니다.
 다음 442쪽 축산물HACCP컨설팅 1,300만 원은 HACCP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축산물 위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443쪽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5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5,700만 원, 볏짚처리비 지원 1,70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6,000만 원, 사료작물 생산지원 1,900만 원은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동·하계 사료작물 사일리지를 만들어 조사료의 영양가치 증진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6,0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 2,400만 원, 축사 환경정비 지원 2,600만 원은 축산농가의 사용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시설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45쪽 임도시설 3억 2,800만 원은 임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46쪽 조림 사업 1억 2,400만 원은 경제수 조림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이며, 정책숲가꾸기 2억 4,900만 원은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격 산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447쪽 공공산림가꾸기 6,400만 원은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통한 목재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계상한 것이며, 자원조사단 2,300만 원은 조림지 대상지 조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448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400만 원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하여 농가의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며, 449쪽 인삼물 상품화 2,8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 5,500만 원은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50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2,000만 원은 산불의 예방 및 신속한 진화를 위한 경비이며, 451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100만 원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및 무선통신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억 3,700만 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교육 등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52쪽 산불감시원 1억 4,600만 원은 산불 조기발견 및 산불피해 최소를 위한 인건비이고, 453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7,200만 원은 예찰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적기 방제로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54쪽 산사태현장예방단 5,200만 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순찰 및 계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 455쪽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 추진 3,000만 원은 사무관리 및 재료비입니다.
 456쪽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운영 3,600만 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은 농정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고, 457쪽 재무활동 3억 원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6억 1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31억 7,5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4억 2,700만 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 18억 5,900만 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높은 숲다운 숲 육성 16억 9,300만 원 등 총 8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정예산 178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2억 8,200만 원, 토량개량제 지원 7,1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1,000만 원은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안 179쪽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1,700만 원은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 1,200만 원은 유기가공식품 선물용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유기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80쪽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2,500만 원은 친환경 쌀 재배농가 환경보전비를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이며,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5,2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81쪽 논농업필수영농자재 지원 2억 4,600만 원, 벼 우량종자대 지원은 8,300만 원은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기반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182쪽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2,800만 원은 특수미를 생산하기 위한 영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2,400만 원은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183쪽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 4,000만 원은 논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2,000만 원은 벼 매입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입니다.
 184쪽 과수노력절감생산장비지원 2,500만 원,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7,500만 원, 185쪽 친환경 맞춤형원예생산시설 보급 5,500만 원은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 1억 2,000만 원은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및 산림지의 사전예방 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며, 195쪽 보호수 정비 1,200만 원은 관내 보호수의 부패 부분을 제거하는 등 생육환경을 개선 촉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증평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9억 2,1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 조성계획 중인 수입 계획은 금고예치이자 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으로 수입 3억 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농수산물 최저가격 지원 1억 원으로 총 2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11억 2,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FTA, 농업인의 노령화, 쌀 소비 감소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농촌 발전과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413쪽이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창업 청년농업인 선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두 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에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지원금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농정착 지원 지급이 있고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 2개 다 사업보조인데 차이점이 있나요? 하나는 창업이고 하나는 정착이기는 한데.

○농정과장 정성훈    하나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하나는 도비지원 사업이 구분이 되어가지고 예산과목이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착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정착 지원금은 정착하게 되면 일부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나머지 사업비 하는 거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최대 3억까지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거 말고도 융자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비를 저희들이 매년 그게 있기는 있는데 그걸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해서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문화 위원    글쎄요, 그럴 거 같네요. 소득이 많이 난다면 많은 청년농업인이 와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실제적인 지원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조하는 부분이 좀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과장님, 연풍희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게 자체적으로 줄인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장 정성훈    줄은 게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되는 게 있습니다. 가내시돼서 오는데

○연풍희 위원    총괄적으로 20억 정도? 맞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20억이 아니고 수정예산안까지 하면 저희들이 3억 이내로

○연풍희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본 건가…

○농정과장 정성훈    여기 예산서에는 수정예산하고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보면 수정예산에는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면 2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국·도비 내시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풍희 위원    지금 유기농 자재가 좀 줄어서 들어왔어요. 이거는 농업인이 논농사가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페이지 수를 보면 415페이지 중간쯤에 친환경 상토라든가 그런 부분이요.

○농정과장 정성훈    친환경상토 같은 거는 면적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친환경 하게 되면 인증받고 이래야 되는 절차가 복잡해서 조금씩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앞으로 군 정책이든 뭐든 지금 친환경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하고 친환경.

○연풍희 위원    친환경을 적극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친환경으로 간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살 수가 없을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친환경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415페이지나 416페이지 위쪽에 보면 육묘용 농자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 귀농·귀촌 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연풍희 위원    귀농·귀촌 정책에서도 예산 반영이 덜 된 거 같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귀농·귀촌 인원 자료 좀 저희한테 파악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귀농·귀촌이 매년 사업비가 2억 원에 운영비가 6억 원 중에서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마지막 해에 이게 예산이 내시액이 8,00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 매칭 비율을 8,000만 원을 해서 1억 6,000만 원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도 올해 12월 말일 되면 그게 또 사업이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8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거 오면 다시 귀농·귀촌 활성화는 계속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풍희 위원    축산 쪽 좀 하나 물어볼게요. 432쪽 저희들 사축폐사체처리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이 사축폐사체는 예를 들어서 소가 폐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거를 불법도살을 해서 했는데, 불법도살이 전염병 감염이라든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렌더링 처리도 하지만 송아지나 적은 거는 임의로 자기들이 옛날 같으면 시골에서 그거를 잡아서 드시고 했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폐사체를 저희들이 보상을 줘가면서 퇴비장 같은 데 버린 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연풍희 위원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번에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게 죽으면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소 같은 경우는 25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돼서 아마 그게 저희들 소각장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폐사처리기가 없으면 이것도 우리 군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아지라든가 돼지 적은 거 또는 양계 쪽 같은 경우에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축폐사체처리 지원이 아니고 처리기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 하나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거를 이번에 신청 받았는데 내년에 파악해서 그거는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더불어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우리 농정과장님, 농업인 쪽에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예산이 필요한 거 있으면 위원들하고 검토 좀 많이 해 봅시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7월달에 와서 농정과장을 하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내시돼서 내려오니까 이런 거에 큰 건 없는데 소소한 분야라도 농민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인력 탓하기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읍·면도 있지만 읍·면이 규모가 작으니까 저희들이 주로 많이 농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이라든가 체험마을 이런 부분은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총괄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귀농·귀촌 인구 농업인들 아까 조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이라든가 청년 영농정착을 위해서 저도 직접 면담을 해 보고 이렇게 있지만 그 분들이 오시면 일단은 어디서 듣고 오시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나 듣고 오시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정착기간 1년 이상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분들은 도외지에서 직업을 못 구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농촌체험마을도 진짜 위원님들도 가보시지만 가보실 때마다 아마 서늘한 기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느끼실 텐데 제가 와서 그것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조 좀 해서 그 분야는 아마 우리가 집중적으로 몇 십 억씩 들여서 시설물을 해 놓고 이런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어렵더라도 우회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나가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환경과에서도 이륜전기자동차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전기자동차를 보급해 줬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연풍희 위원    그게 혹시 삼륜차 식으로 돼서 지붕이 씌워져 있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축산팀장 우상곤    축산팀장 우상곤입니다.
 전기자동차라고 해서 오토바이 식으로 된 거 저희 축산팀에서 출장용으로 한 대 갖고 있습니다. 농가 쪽에는 없고요. 환경과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배부한 거 중에 저희가 한 대 받은 게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환경과에서 얘기한 지원만 전기료 이런 거

○축산팀장 우상곤    그 오토바이는 다 관공서 필요한 부서에 아마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원래 두 대 신청하려다가 한 대 신청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그게 아까 이성인 위원님이 질의한 전기자동차 그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이 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수정예산이 많아진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들이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11월달에 국·도비 가내시가 옵니다. 그런데 일부 수정예산이 늦게 온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른 과보다도

○농정과장 정성훈    예, 특별히 저희들이 국비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건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불가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가내시가 11월달에 오고 하면 그 다음에 추경 때 실질적인 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수정돼서 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이성인 위원    예, 18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농가 수로 하지 않고 면적으로 그냥 100㏊로 하셨네요? 이쪽은 농가 수로 하기 나쁜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이거 볏짚이 상대적인 건데 축산농가에 볏짚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거하고 농가가 상대적이라 볏짚을 많이 축산 사료로 쓰게 되면 그게 줄어들고, 이걸 우리가 장려하는 게 일반 퇴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갈아엎어서 논의 토양을 증진시키면 지력 증진이 좀 더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면적으로 한 거는 신청자를 받다 보면 면적이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해 놓고 나중에 신청이 확정되면 그때 지급하는 거라 이거는 면적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축산물가격안정기금 하나 운영하시는가본데, 설치를 2013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성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9억 2,089만 8,000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 놓고 사용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지난번 지출액 해야 56쪽에 적립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거 변동이 없는데 어찌된 것인지,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지출하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산물 가격이라는 게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으로 생산원가의 최저가격이 되면 그때 물가가 저희들이 심의회를 해서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건데 이게 물가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농축협 이런 데에서 도매 물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 조사할 때 일반소비자가격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도매가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농민들이 만약에 돼지파동이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도 거기에 반영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도매 물가가 변동이 심할 경우, 생산원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각 기금을 지방자치별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입니다. 408쪽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카드처럼 바우처카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바우처카드 대상자 전체가 다 신청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신청이 금년도부터 바뀌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농업인들은 자격만 되면 일괄적으로 배부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4대 보험 가입된 사람 그러니까 농업인이면서 직장 다니거나 이런 사람은 소득하고 이거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그러면 18년도, 그리고 19년도에 바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17년도에 예를 들어서 800명이 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711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대상자가 점차 더 줄겠네요.

○농정과장 정성훈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 이거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니 이게 기준이 더 강화가 되면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올해부터 좀 줄었습니다. 지금 100여 명 감소된 형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줄었다 하더라도 대상자들에게는 충분히 홍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자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선별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432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를 해 놨는데 1명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공동방제단이 1명밖에 없습니까?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공동방제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축협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에 우리가 인원 1명을 그 쪽에 투입하는 바람에 1명이 되어 있군요? 맞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434쪽입니다.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 지원이 있는데 이 채혈은 누가 합니까? 공수의사가 합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공수의사를 해갖고 의뢰를 보내면 검사하러 나옵니다.

○이성인 위원    공수의사 우리 한 분이신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공수의사 한 명 있는데 그 분 말고 저희들이 동물병원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도 같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같이 작업을 하면, 밑에 보시면 같이 공동작업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분들에게도 보상금이 같이 나갑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인삼상설판매장에 입점자가 몇 분이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아홉 농가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 이제 군에서 증평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어놓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계속 입점농가도 줄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책자에도 보면 홍보비다 민간위탁금이다 쭉 해서 따져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인삼상설판매장에 투입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을 1억 4,000정도 들여서 매년 투입을 하는데도 입점농가도 줄고, 거기 계신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받은 사람대로 또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홍보비, 민간위탁금, 그 안에 안마의자 신설도 또 해 놨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뭔가 다른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저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체험마을이라든가 인삼판매장이 저희 농정과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판매 인지도가 제가 실질적으로 경제과에 있을 때 농산물판매장 했을 때 저희들이 인삼 판매하는 데 충북농산물판매장 갔을 경우에도 그래도 그나마 충북에서는 괴산이나 음성이 인삼이 재배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인이 와서 인삼을 사려고 하면 판매장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이 증평인삼을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고 괴산 상인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대화해 봤더니 그나마 저희 인지도가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평인삼을 청주 분들이 와서 그걸 찾는 거고

○우종한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 지역 삼을 선애삼이라고 브랜드화 했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역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선애삼이 도대체 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 

○농정과장 정성훈    그거는 전에 7~8년 전인가 그때 선애삼 브랜드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산 인삼이 금산인삼이지 거기에 브랜드가 별도로 없습니다. 사실상 인지도 자체로 따지면 강화는 강화인삼이고 풍기는 풍기인삼이라고 하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 분들은 인삼농협도 지금 삼누리라고 쓰고 있는데

○우종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선애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처음 들어보신 위원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증평인삼, 그리고 그 앞에 증평인삼이 인지도가 있는 거는 앞에 인삼조합이 있으니까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그거 때문에 홍보가 더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삼상설판매장만 떼놓고 봐서는 진짜 찾아오시는 내방객도 없고 관광버스가 들어와도 인삼조합을 가지, 상설판매장으로 오는 관광객 수는 거의 없다는 거지요. 또 지역민들이 거기 가서 인삼 수매하기는 다 아는 분들이라 또 가서 수매하는 것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떠한 틀을, 레이아웃을 다시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산 투입하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의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산이 투입돼서도 계속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다시 좀 짜셔서 그러니까 민간위탁 받은 업자, 또 거기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진짜 어떠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지금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는 그런 틀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입주자들 같이 모여서 다음 주에 할 계획으로 잡혀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선애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건가 다시 검토하고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거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8명 3,800만 원 잡혀있네요? 전년도에 5,000만 원에서 좀 줄었어요. 이게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농업인자녀 중에서 그것도 소득 제한이 있고 농지 면적도 제한이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선정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자격심사 소득조회 같은 걸 다 하고 선발하고, 지금 현재 증평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는 그럼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올해 18명 했는데

○이창규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신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런데 이게 조금 연도별로 학생 수가 다르니까 그러는데, 지금 점점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학자금 지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증평군에 귀농·귀촌 인원이 얼마나 유입이 됐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13년도부터 900여 명 되어 있는데 100에서 200명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귀농·귀촌에 증평군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1년에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입 인원이 과연 적당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우리가 귀농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증평군에서 귀농 중에 농업후계자가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아직까지는 농업인단체 별도로 하고, 일부 하시는 분이 

○이창규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쓰셔서 귀농인들이 여기 와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농정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이게 1차 년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6억 사업비로 하는데, 내년도에도 4억 8,000 정도 해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414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보강천에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600만 원을 사용했는데 농정과에서 보강천 명소화 사업 할 게 과연 있을까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반탄교 밑에 보면 하천변에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봄에 유채하고 이런 걸 심고 그래서 볼거리 제공해 주고, 축제 때는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 캐기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냥 일반 풀만 놔두면 장소가 그래서, 그것도 농업경영인들도 뭔가 참여하고 싶고 이런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사업을

○이창규 위원    유채를 지금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유채꽃이 증평군 도안면에 종자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하천 부지에 거기에 많이 보급을 해서, 유채꽃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보면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고 또 기름이나 소득도 발생이 되고,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거기 그 사장님께서 여기서 필요하면 무상으로라도 재료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만나 뵀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거는 나중에

○이창규 위원    나중에 한번 시간되시면… 
 그리고 증평군에 쌀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줄어요? 늘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면적도 감소하고 이게 개발되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난개발이나 이런 거 해서 면적은 주는데 여기서 지원금은 늘고 있어요. 작년에는 2억 4,4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2억 9,000 정도 되네요? 417페이지.

○농정과장 정성훈    이게 그렇습니다. 그나마 쌀 전업농 벼 재배 농가 하는 거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나마 저분들을 이거를 지원을 확대를 안 해 주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은 이렇게 지원해 줘야 유지가

○이창규 위원    면적은 주는데 지원금은 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삼관광휴게소 그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 115대에 월 한 대당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홍보 및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소득이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혹시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전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간접적인 거 이런 것밖에 안 되고 직접 지급하는 건 어렵고, 저희들이 사실상 건물이 임대를 주고 하면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관리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지, 그래서 이번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이 다음 주에 입주자들 모여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개선방안이 있나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현장 방문해서 임대자 분들을 만나 뵈니까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임대료도 비싸고 아주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 앞에 인삼휴게소에 여기 보니까 인원이 두 사람으로 해서 지급이 나가는 게 있네요? 1,042만 원씩 2명.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인삼관광휴게소 거기 식당 자리로 안전건설과가 지금 이동을 했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창규 위원    거기에 편의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하인지 1층인지 거기에 홍보관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 홍보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아시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은 또 많이 나가요.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거 같아요. 어떤 장치를 통해서 홍보관이면 홍보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인원이 배치가 되는 거지, 아무 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여성 직원하고 보조인원까지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휴게소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세요. 그 분들이 청사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거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기본적인 건 그 분들이 와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완전 방치를 해 두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관광객이 올 때는 또 왔다갔다 구경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폐쇄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실정이라도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찾아봐서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1층도 그렇고 지하도 그렇고, 지하도 홍보관이 있고 1층도 작게나마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는 홍보관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25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확인만 할게요. 거기에 거세가 있어요. 그런데 육우거세도 지원금이 나가고 이거 뒷장에도 그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거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한우하고 육우하고 다르니까, 한우 키우는 사람 있고 또 육우 하는 사람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이게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게 국비 나오는 사업비 좀 달라서 예산이

○이창규 위원    이거 하나는 군비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요? 금액이 좀 다르네요. 하나는 4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나는 2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내용이 같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예산서의 43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우리 공수의사나 아니면 가축병원에서 중성화 작업을 합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이성인 위원    이거 우리 증평에 70두씩 있습니까? 더 많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사실상 그거는 다 못 하고 신고 들어오는 거하고 이런 거만 처리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다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특히 또 이게 여기 청주가 가까우니까 유기견이나 이런 걸 지나가다가 여기에 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게 개체 수가 좀 늘어나고 해서,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새끼를 낳다 보면 여러 마리를 한 번에 낳으니까 그런 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많이 하려고 해도 전문적으로 양돈이나 축산농가 이런 데 다 다녀야 되니까 지금 처리를 못 해서 그렇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더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성인 위원    옆에 439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442쪽에 보면 입양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앞쪽은 유기한 동물 입양하는 거고 뒤쪽은 유기동물인데 구조나 보호하고 있는 것을 입양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400만 원은 중성화 시술비 15만 원하고 예방검진비가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기타 뒤에 보상비는 수의사들이나 구조하시는 분들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인건비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분들한테 안 했었는데 신규로 그 분들 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그거는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비용 지원이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417페이지 지역특화산업육성 예산이 9억 2,900 줄었잖아요. 뭔 사업이 빠진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되다 보면 많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종료돼서 5억인가 감소됐고 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특화산업에서는 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확 줄은 게 없는데 사업비 빠진 거 같아서요.

○농정과장 정성훈    인삼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던 예산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없어졌어요.

○위원장 최명호     우리가 들고양이 수는 파악되나요? 안 되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안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70두 마리 수를 정해놓고 예산 지원해 주면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어려운 게 캣맘이라고 있습니다. 들고양이들 오면 동네에서 먹이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없애지도 못 하고, 그것도 동물학대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저런 식으로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정 발전과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외 71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186억 3,200만 원 대비 70억 3,062만 4,000원이 감액된 116억 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8,316만 7,000원, 균특 46억 8,700만 원, 도비 5억 365만 7,000원, 군비 63억 2,7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5,461만 원이 감소한 8억 1,3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1,22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1,840만 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500만 원, 증평군민 안전보험 2,000만 원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3페이지 안전체험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하여 3,500만 원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600만 원, 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에 3,500만 원과 가로등 신설 및 유지 보수 등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5억 5,3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사업 분야입니다. 464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운영에 1,488만 8,000원과 민방위 교육 훈련 1,194만 원을 편성하였고, 465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2,275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1억 1,0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450만 원, 그리고 민방위 경보망 정비사업 1,200만 원,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위 경보 단말 신설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사업 분야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에 2,925만 원과 예비군 육성 보조사업 1,050만 원, 다음은 469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1,5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 696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4,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운영 사업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공유재산 및 교통량 조사 2,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유지 관리 운영을 위하여 1억 2,214만 3,000원, 471페이지 차선도색과 소파 보수 6,195만 원, 교량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위험시설 개선사업 4억 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4,455만 원, 소규모공공시설안전관리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농촌경쟁력 강화사업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구거 지장물 정비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 용수로 개·보수를 위해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2억 4,500만 원과 수리시설 개·보수 3억 원을 편성하였고, 474페이지 대형관정 송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해 2,500만 원과 기초생활인프라 33억 8,571만 5,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5페이지 장이 익어가는 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4억 1,014만 2,000원, 뇌실 마을단위공동문화 복지사업 4억 2,000만 1,000원, 곡강골 마을단위환경 4억 3,428만 6,000원과 통미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소강정, 백암, 재평골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각각 9,000만 원과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477페이지 광역시설 정비 및 유지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예방사업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78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9,600만 원과 479페이지 복구역량강화 5,18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334만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1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0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480만 원과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 복구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 7,060만 원과 하천생태공원 관리 1억 8,242만 원, 481페이지 보강천 최적의 고유기능 확보를 위한 대마산보에서 사곡 궁전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 등을 위하여 1억 3,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96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16억 24만 6,000원 대비 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1,446만 6,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위험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금 변경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기본경비에 전기요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입니다. 2018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3억 6,091만 8,000원이며,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조성되어 있으며, 다음 63페이지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보다 1억 3,198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4,469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19년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군비 1억 4,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9,400만 원으로 총 2억 3,5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사업에 투자하여 재난·재해 예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중 5,000만 원은 제설 자재 등 재난수습용 자재 구입 그리고 1억 3,500만 원은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사업 추진과 나머지 5,000만 원은 폭염대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2018년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증평을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보강천 최적의 고유기능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타당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성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마산보~사곡 궁전간 타당성 조사는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었듯이 베르힐에서 형석고등학교까지 인도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간이 현장에 보면 징검다리도 있고, 바로 위쪽에는 국도 36호선에 있는 미암교 교량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대마산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단순한 기능의 인도교보다는 주변 지역에 물의 흐름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하천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따른 …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하상의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새골이라든지 피해방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어느 한 자리를 정해서 하기 보다는 거기가 지금 베르힐 아파트도 있고, 주공4단지도 있고 현재 아파트 700세대가 들어와서 허가 심의 중에 있고, 학교도 있고, 거기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그쪽에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한 인도교 한 부분만 볼게 아니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분석을 해서 한번 시설을 하더라도 군민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미리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려고 타당성용역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대마산보라는 게 베르힐 옆에 있는 것을 대마산보라고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대마산보에서 사곡 궁전까지인데, 주로 목적은 인도교 설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이 많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인도교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보강천이 여름 장마 때 수위가 우리 부서에서 말하는 HWL, 홍수위까지 물이 올라오면 사실 증평 지역 자체가 저지대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물이 하천으로 자연유하되어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천 쪽의 수위가 더 올라오면 안쪽의 수문을 열어도 역류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 구간이 아니고, 그쪽 지역의 삼기천하고도 합류가 되고 해서 그쪽 수위가 올라가고, 징검다리로 인해서도 수위가 올라갑니다. 징검다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시다시피 대마산보라는 것은 전에는 수심이 2미터 가까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래가 쌓여서 수심이랄 것도 없는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그쪽에는 유입되는 하수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궁전 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삼기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 말고는 그쪽 궁전까지 따로 들어오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고유기능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 시설물들 새로 생긴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 그것보다는 수질보다는 수리학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보강천하고 삼기천하고 합류가 되면서 사실은 대마산보가 없으면 지금 미암교라든지 그쪽 부분에 수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속도 빨라지고 모든 게 원활하게 가는데, 이런 가로보가 하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구간에 수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 또 이런 교각이라든지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면 결국은 흐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들어서는 것만큼 유속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해서 없앨 수 있는 것도 무엇이 있는지, 새롭게 들어가면 없애는 것도 있어야 물의 흐름이 빨라져서 수해가 적게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것이 하상 미암교 밑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가 되면 그것을 막아서 못 다니게 하는 정도로 수위가 불어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미암교 위쪽에서 거기 있는 모래를 채취해서 국도 제설작업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정리할 때 타당성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430페이지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5억 들여서 사업하는 게 있네요. 파라디아 2차 옆에 간선도로 내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맞으시죠?

○이창규 위원    간선도로가 파라디아 2차부터 1.8미터 낸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있죠. 그게 16년부터 19년도까지 5억 들여서 하는 건데,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1억 2,000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50억인데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이창규 위원    마지막 같아요. 마지막으로 1억 2,000 정도 쓴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3년 동안 특별교부세 매년 8억씩 해서 24억 투자하는 것하고 도에서 도비로다가 3억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율에 의하면 50억 중에서 23억을 우리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군비로 부담한 게 지금까지 전체 10억 600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부분 군비를 지금 확보를 못한 게 전체 12억 9,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할 때 약속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모 결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군에서 군비 23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될 돈 12억 9,400만 원 중에서 내년도에도 저희군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1억 7,400만 원은 앞으로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인데 추가 자금을 확보해서 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여기 산출근거 보니까 감액이 되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감액은 이것입니다. 전년도에 군비 2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1억 2,000을 세우니까 비교증감 해서 8,0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적다고 이거는 표시가 된 거고요. 이것은 표기상이고요. 실제로는 행안부에서는 지금도 약속을 지켜라. 당신네가 군비를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해 준 거니까 약속을 지켜라. 그것은 저희도 계속해서 군 예산이 허용되면 확보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저희들 중식 식대가 지금 얼마 지정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435페이지에 6,000원씩 45명 20일 12달 계상했는데 식대 6,000원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회복무요원, 저희들이 말하는 공익요원 중식대인데, 이것은 전체 저희가 우리 군청하고 사회복지시설에 45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통상 병무청에서부터 이렇게 공익요원들 기준 협의되는 게 이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요새 중식이 기본 8,000원 정도 되는데. 6,000원이면 자장면 가격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것도 부족하긴 한데 이런 지침은 전부 병무청에서 기준을 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첨부서류 438페이지 사업내용에 차선 도색 있죠. 거기에 2,500만 원 곱하기 2회로 잡혀있고, 산출근거에 보면 1,500만 원씩 두 개가 잡혀 있어요. 금액이 위아래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건지 다른 내용인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가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필요성은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 있어야 군도로, 농어촌도로에 차선 도색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우리 예산부서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군비로 하는 건데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500이 1,500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도 1,500만 원으로 3,000만 원 잡혀 있고 그런데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차선도색 2,500 곱하기 2, 소파 1,000만 원씩 5개 되어 있어요. 첨부서류하고 안 맞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실제 해야 될 유지보수 공사는 사업개요에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종 예산이 반영된 것은 그 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어서 반영이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표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    예산서 475페이지입니다. 장이 익어가는 마을 종합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 완료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장이 익어가는 마을

○연풍희 위원    그게 2019년도에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전체 사업비가 40억인데요. 16년부터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내년에 사업비 지원이 마무리가 되는데, 실제 사업은 여러 가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는 있지만 일단 계획된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연풍희 위원    그런데 감액이 18억이 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것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년도에 사업비가 22억이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계상한 것은 4억 1,000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예산이 18억이 적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풍희 위원    올해 말고 2019년도에 얼마를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4억 1,000입니다.

○연풍희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 얘기하고 똑같은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40억인데, 2016년에 5억 2,000만 원, 17년에 8억 4,900만 원, 그리고 18년도에 22억 2,000만 원, 나머지가 4억 1,0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총 사업 계획된 게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462쪽입니다. 증평군민 안전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보험내용이 어느 쪽을 보장해 주는 보험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증평군민 안전보험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이 1,740만 원으로 DB손해보험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개인보험 말고 요즘 우발적인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6세 이상 군민에 대해서는 폭발이나 화재, 붕괴 이런 상해, 사망을 했을 때 1,000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도 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망시 1,000만 원과 후유 중에도 1,000만 원 한도, 뺑소니차, 무보험차, 강도 상해도 최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보험을 들게 되면 주민들이 이런 세부내용들, 보장내용들을 잘 모르고, 대상자가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홍보도 같이 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군민신문이라든지 언론, 이장님들 회의 때도 자료도 드리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것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모두가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주민등록이 우리 지역으로 된 분이 타지에서 이런 사고를 당해도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해외 나가도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예산이 5,7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장소가 늘은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경험을 했지만 단시간에 비가 집중을 해서 오기 때문에 같은 단면이라도 비가 오는 시간이 짧으면 물이 범람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처럼 나무 같은 것을 해서 때지 않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도 유수 지장물 같은 것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작은 소하천도 그렇고 세천도 그렇고 준설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크면 나무 유수 지장물을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물을 소통시키려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금년도에도 다 했습니다. 대상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영을 많이 해서 금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대상지가 늘은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것을 장마 전에 하나요? 장마 후에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갈수기라고 해 가지고 바로 1월달 시작되면 날이 안 추우면 할 수 있는데 3월이나 이때도 하고요. 요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추워서 못하고 있는데, 홍수기 때는 어차피 하천에서 작업이 안 되고요. 갈수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대상지가 작년보다 늘은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480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서 지원복구가 있는데 궁금해서요. 2017년 7월에 호우가 난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작년도 7월달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478페이지 보면 7월 짧은 기간에 전년까지 39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게 공사가 안 끝났는데 18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들였어요. 그런데 착공은 올해 했고요. 작년은 안 세우고, 올해 예산을 4억 세웠거든요. 왜 그런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7월 16일날 수해가 나서 행정안전부 확인을 받고, 수해복구 공사비를 긴급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때 이 사업구간이 전체가 농도 302호선인데 25억 2,100만 원을 일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예산에 편성된 게 2017년도에 전체 21억 2,100인데 이때 편성이 됐고, 이게 토지매입하고 공사를 개선 복구라고 해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하고 수용절차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것은 사업이 금년도까지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월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손실보상금하고 지장물 이전비용 같은 게 당초에 저희들이 5억 4,000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평가하고 토지수용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9억 4,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용에서 4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행안부에서 100%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보상비용 들어간 4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39억 든 것이 아니라 여태껏 21억이 들어간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전체 21억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21억에 25억, 43억이 총인데 4억 들이면 딱 맞아서요.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공사는 지금 토공작업하고 옆에 호안에 식생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2017년도 이월된 금액으로 2018년에 안 세워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명시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이 4억은 땅값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것은 율리만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초중리입니다. 비발디아파트 맞은편으로 들어가면 차돌어린이집 가는 그쪽 방향으로 제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율리는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율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호     4억은 땅값만 들어간 거지. 공사비는 안 들어간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착공하고 2019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해서요.
 다 끝난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전체 총괄 사업기간을 2019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예산만은 보상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계획에 보니까 2018년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법정시설을 법정시설로 바꿔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전절차이행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농지전용하고 사전환경성, 사전재해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실제 착공한 것은 금년도에 6월 정도 공사착공을 해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내년 6월까지는 총괄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아까 내용이 틀렸다고 하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설명자료가 440쪽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서 작성을 하면서 일부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도로구역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는데, 일반 시가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지정절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미리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외곽 쪽에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노선의 시점과 종점만을 먼저 공고를 하고, 실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들어갈 때에 도로 구역을 결정해서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거의 철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지금은 국토계획법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저희들 외곽에 지정되어 있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시종점만 공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개발을 한다든지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과연 내 땅이 그 도로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자체를 사실도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그 노선이 나면 인근 주민들,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구역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형도에서 도로 선형을 잡아서 그 도로 구역만 일단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까지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처럼 결정을 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내 땅이 도로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탑재를 하거든요. 

○이성인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지역 토지주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할 때는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법적인 절차는 다 이행을 합니다.

○이성인 위원    공람·공고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지형도에 따라 도로구역을 전부 표시를 해서 전부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자기 땅을 갖고 있는 분은 누구든지 내 땅의 지번을 확인하면 그게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예산 책자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리 삼거리 쪽에 가면 마을식당이 있죠. 거기가 동네에서 내려가는 조그만 하천이 있죠? 거기에서 수로관이 위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로관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합수구 쪽이 위에 있다는 거죠. 수로관을 통해서 합수구가 다리 있던 위쪽 부분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좀 많아 질 때에는 내천, 소하천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밑에 쪽에 있는 집들은 항상 물이 넘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됐든 장기계획을 갖고 합수구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삼거리 부분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같은 경우가 지나가는 하천은 이전에는 봉천소하천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수해가 자주 있다 보니까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자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정비기본계획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소하천인데도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위쪽 상류까지 지방하천으로 편입을 해서

○우종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봉천하천 말고 동네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게 있어요. 동네에서 내려오는 게 쉽게 얘기해서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아래로 흐르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좌구산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율리로 들어가는 봉천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그 길에서 수로관이 위로 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거기로 빠지지를 못하고, 동네 안쪽에 있는 집 쪽으로다가 넘친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것은 현지확인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수로관을 밑으로 내주다 보니까 공사가 작은 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길을 다 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비만 조금 내리면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은 집마당까지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예산에는 없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491쪽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버스하고 해서 서로 약간 상충되는 게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교통행정팀장 최일순입니다.
 현재 행복택시 2019년도 예산 중에서 행복택시 예산과 문화산책버스 예산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택시 예산은 2019년도에는 1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문화산책버스는 따로 농촌형 교통형 모델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택시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택시사업을 문화버스가 세게 얘기하자면 가로채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일단 택시하시는 분들의 영업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택시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기타 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을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의 취지는 내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52시간제가 시작이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주 시내하고 괴산 버스회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을 같이 대비하기 위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행복택시 예산이 당초 2018년도 예산이 2,700만 원 정도였는데, 1억 정도로 늘어난 편이고요. 농촌형 교통모델 중에서 문화산책버스 외에 3억 6,800만 원 정도 해서 택시 또는 버스형으로 새로운 교통모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행복택시를 운영 지원하는데, 1억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난해에 세운 예산은 다 소진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다 못했습니다. 총 2,7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연촌리 에듀팜특구가 들어오면서 수요가 줄었고요. 율리 지역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촌리가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추가로 해서 새로운 지역을 물색을 해서 행복택시를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예산들을 다 소진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1억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지난 월요일날 저희들이 도에 행복택시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증평군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주내용은 현재 조례로 해서 1.5k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지역이 율리하고 연촌리 2개 지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시내지역을 나오려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미터 200미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거리제한을 폐지 또는 증평군을 예외로 해서 지침을 내려달라고 어필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침이 새로 마련이 된다고 하면 새로이 지역을 추가하고 시내버스가 굳이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행복택시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1억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 50%, 도비 20% 나머지 군비 30%로 책정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군비가 30%라고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예산을 1억을 세운 것은 내년도에 거리제한 폐지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덧보태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내용들을 확정해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아마 지침은 금년도 내에 내려올 것 같고요. 거리 제한뿐만 아니라 이용대상자 층도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만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학생이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중에서 6.25참전용사들 관내에 74명이 계시는데 생애에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생애에 사셔도 10여년 정도 남으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용자층도 확대를 하고, 거리제한도 폐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회의 때 제안을 해서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리제한 폐지 이것은 올 연말 내로 내려올 것 같고, 이용자층 확대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마찬가지로 지침 안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해서 세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워낙 많이 증액이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    조금 전에 행복택시 얘기했지만 택시 감차보상 해마다 해 주고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내년도에도 한 대분 감차할 계획입니다.

○연풍희 위원    잠깐만요. 494쪽에는 감차보상이 있는 반면에 택시를 또 한 대 지원을 해 주는 게 나와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택시공급중기계획 수립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종한 위원    택시공급중기계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이거는 택시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택시가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맞는지 용역을 해서 이거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연풍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금방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방금 저희들이 택시 양이 얼마나 되는지 대중교통 양이 많은지 전에 한번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감차를 지금 하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택시 감차가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까지 27대를 감차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거기서 올해 5대였는데 이것을 다 감차를 못해서 내년으로 넘기고요. 내년에 1대하고 이게 23년까지 다시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또 용역을 한다고 해서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이게 택시 증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감차하든가 이런 거를

○우종한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감차보상을 해주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만 원 해 주는 거죠? 개인택시는 얼마나 해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9,600만 원 정도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법인들이 감차를 신청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는 감차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현실성을 맞춰야 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파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감차 대수가 만 20여대 나와도 실행이 안 되면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지금 11대 했고요.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법인만 거의 했잖아요. 개인택시는 몇 대 했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교통행정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교통행정팀장 최일순입니다. 택시공급 중기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도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3차가 진행이 됐던 거고, 2019년도에 2020년부터 5개년 치의 국가적인 사업을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기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 가지고 감차를 지속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증차를 할 것이냐 또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문화산책버스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 용역할 때 지수에 다 넣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택시총량제라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인구수인데요. 인구수가 증가하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택시총량제에서 감차해야 될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도시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감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중지가 되고, 따로 결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면 증차를 시킬 수도 있고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대중교통이라든지 시내버스라는 게 다 감안이 되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연구용역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산책버스도 지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택시 감차 수요가 더 많아질 텐데 인구가 그렇다고 해서 14년도에 비해서 증평군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아니고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중기계획은 증평군의 독자적인 계획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우종한 위원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    잠깐만요. 우종한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택시 감차를 했을 때 5,600이라고 그러셨죠?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9,600만 원입니다.

○연풍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90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이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10억을 잡아놓았어요. 맞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이거는 5년간

○이창규 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것을 보니까 전년도도 유지보수 및 안전시설물 다 해서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1억 정도 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10억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이거는 5년간 개략적인 것을 예산을 잡은 거고요. 꼭 이만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딱 이만큼이 아니라 곱하기 2를 해 놓아가지고 혹시 다른 계획이 있나 해서요. 왜냐하면 시설 보수를 많이 해서 되레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자전거 시설도 자꾸 늘어나고, 보수할 양도 자꾸 늘어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과도하게 잡아 놓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증평 중심지에 보면 주공3단지하고 파라디아 1차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주공3단지는 동양카센터부터 그 입구까지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소방도로죠?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파라디아 1차도 아시겠지만 커피숍부터 들어가는 입구가 소방도로죠? 소방도기 때문에 도로는 넓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 특히 주공 3단지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혼잡해요. 차가 주차되어 있지.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마다 조마조마해요. 서로 부딪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교통지도팀장 우상동입니다. 신동 주공아파트 2단지, 3단지 그 입구가 지금 말씀하신 동양카센터에서 한 100미터 그 옆에 바로 오른쪽으로 농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나대지 주차장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던 것 때문에 산 거라고 그분들은 군에서 하는 사업은 협조하기가 어렵고, 얼른 길이나 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개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렵겠고 주공3단지 뒤쪽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나대지를 찾아본다든지 그런 면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주공3단지 뒤는 산 쪽이고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가 없으니까 도로로 사람들이 막 다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특히 그 부분은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파라디아 1차에서 군청까지 나오는 도로도 인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를 나오려면 큰 사거리로 나와서 군청 앞을 지나가잖아요. 군청 개방을 해주던지 거기로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주시든지 … 파라디아 1차 사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도로로 다녀요. 들어올 때 마다 거기가 위험해요. 양쪽 코너에 건물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요. 관공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사람을 다니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다가 주차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든가 이것은 3단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군청을 이용하게끔 파라디아 1차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지금 군청을 통해서 파라디아 1차 아파트를 갈 수 있도록 군청하고 파라디아 1차 아파트 사이에 조그마한 통로를 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강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구가 되었는데

○이창규 위원    되었는데,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그 부분은 청사관리 부서하고 파라디아 1차 대표 분하고 얘기가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심도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3,000만 원 올해 계상됐잖아요. 이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가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이게 2012년도에 증평읍 활성화사업 할 때에 창동리 쪽에 미지급된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다른 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보상이 안 나갔던 부분이 이번에 보상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 7월이면 끝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서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지금 서울빌라에서 증평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도 이런 것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본 위원장 얘기는 저번에 보니까 89건인가 있었잖아요. 그 건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어서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일반적으로는 우선순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이번에는 몇 개 더 올렸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워낙에 많아서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군은 대비가 예산상으로 보면 하나도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면 한 번에 89개를 다 풀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지금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장 최명호     우선순위는 정했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우선순위는 먼저 정해서 군수님한테도 결재도 받고 해서 민원 먼저 들어오는 부분을 우선순위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 부분은 좀 사놔야 될 것 같아서요. 사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서요.
 492페이지 수요 응답형 노선 도입 이거는 뭔 말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교통행정팀장 최일순입니다.
 수요 응답형이라는 게 기존에 노선버스가 없는 경우에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부정기적이든 정기적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말하는데, 현재 운영되는 예가 행복택시가 그중에 한 예입니다. 문화산책버스도 그렇고요.

○위원장 최명호     행복택시에 대한 예산은 있지 않았나요?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위원장 최명호     노선이 없는 데가 버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택시가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어떤 형태든 교통의 수단은 선택적인 것이 있는데요. 정기적인 노선이 없을 경우에 택시든 버스든 마을버스든 운영하는 것을 수요 응답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택시로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현재까지는 문화산책버스와 행복택시 두 가지가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문화산책버스는 노선 정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마을에서 요청, 수요가 있고, 그거에 대해 응답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 버스회사하고 협약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과 관청과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군에서 문화산책버스 노선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현재 한정면허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년간 한정면허가 있고, 현재 문화산책버스는 2년만 한정해서 허가를 내 준 겁니다. 노선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노선도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요조사는 끝났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내년에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딱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내년 예산에 세웠으니까 수요조사는 끝났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지금 수요조사를 끝내고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수요조사를 안 했으면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농촌형 교통모델로 해서 내려온 예산하고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우선 수요조사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안 했다고 해서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산 책정 부분은 일단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워졌는데, 실제 노선이 세워질 때는 마을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약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번 달 안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1월 1일부터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이해 관계있는 사람들하고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그래서 내일 오후 4시에 소회의실에서 택시와 버스회사 관계자 분들 모시고 설명회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수요조사도 수요조사고 이해관계자와 합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장기미집행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일시에 한 번에 닥치는 거라서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도 어려워도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우선순위를 먼저 해서

○위원장 최명호     예를 들어서 20년 지난 것을 일시에 풀어주잖아요. 다시 재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재지정은 할 수는 있는데 주민 동의가 3분의 2 정도 이상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린 분도 있고 또 그거를 계속 도로나 이런 데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상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40년 묶어 놓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묶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래서 정부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 자치단체가 똑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어려워도 올해 예산이 계상될 줄 알았는데, 계상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대비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서요. 대비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서 증평으로는 오는 인삼판매장 아시죠? 노선이 줄었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판매장으로 가는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규 위원    예, 노선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광덕리 노선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교통행정팀장 최일순입니다. 인삼판매장까지 사실 들어가던 차들이 일부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게 청주 시내버스 정책 때문에 줄이게 되었는데, 청주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시계외 분담금하고 손실 분담금을 매년 6억을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 사정하고 우리 관내지역에서 소위 황금노선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수익도 많이 챙겨 가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줄 수 없다 해서 … 그 6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달라. 현재까지 작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아직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청주에서 수익이 덜 되는 부분은 노선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삼판매장이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홍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큰 홍보효과를 못 봐요. 그나마 청주 사람들이 간간이 시내버스를 타고 삼삼오오 와서 사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50분씩 줄었대요. 그것을 개탄스러워 하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는데, 노선까지 줄였다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하기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광덕리 거기도 노선이 줄었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광덕리 쪽에 노선이 최근에 크게 준 데는 많지 않은데요.

○이창규 위원    거기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그전에 왔던 시간대가 안 맞고, 횟수가 줄었다고 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랬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줄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그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상하수도사업소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5억 9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85억 7,1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58억 1,000만 원으로 총 1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61억 1,900만 원보다 약 4.8%인 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대규모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3억 6,300만 원은 전년도와 같이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확장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청사운영 관리 2,700만 원은 청사운영 관리를 위한 각종 용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내부거래지출 20억 1,9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매칭비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보전분 1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관련 국·도비지원사업의 군비 분담금인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3억 1,500만 원, 도안처리분구 하수 관로 정비에 3억 3,5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체 세입예산 85억 7,1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국·도비 보조금 교부액이 증대되어 1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019년 하수도사용료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29억 9,90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료 14억 2,100만 원,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금으로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내부거래 전입금 20억 1,900만 원은 특별회계 운영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보전금 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분담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3억 1,500만 원,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3,5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5억 7,100만 원 중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23억 6,4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기검사 비용, 점검, 교정 비용과 공공요금 납부 및 관리대행비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4억 8,600만 원은 사업소 내 인양기, 탈수기 등의 주요 하수처리 설비를 사전에 보수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자 전년 대비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평 위생처리장 운영 6억 700만 원은 증평위생처리장 유지관리비 및 관리대행비 지급과 노후된 증평위생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전년 대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하수관거 BTL 운영관리 3억 1,600만 원은 2029년까지 임대 운영하고 있는 BTL 사업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BTL 임대료 20억 5,100만 원은 하수관거 BTL 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매칭분 17억 3,600만 원과 우리군 분담금 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58억 1,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상수도요금 소폭 인상으로 1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 요금 인상과 제2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용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증가분 및 일반 공업용수로 전환 보급하는 사용분을 반영한 54억 1,800만 원을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수탁공사를 위한 계량기 매각대금과 수탁공사 수입금으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원인자부담금 8,1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7억 1,000만 원은 상수도시설 검사, 유지보수 및 정기정밀 용역 비용 등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전년 대비 시설물 점검 용역 비용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상수도 개량업무 추진 2억 1,000만 원은 신규 급수공사에 따른 가정에 수도계량기 보급과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를 위해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30억 2,900만 원은 관내 인구 유입 및 제2산단 준공으로 인한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로 전년 대비 정수 구입비용을 3억 9,4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탁공사, 상수도 긴급공사, 상수도 관로개선공사 및 확정 공사에 각각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신규사업인 연탄리 배수관로 설치사업 5억 원은 연탄리 방면 신규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압 저하에 따른 급수난 해소 및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정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용료 자동이체 이렇게 해서 상수도, 하수도 같이 복합되어 있는 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요금은 고지서에 같이 부과하는데 관리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고지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수도, 하수도 다 되어 있는데, 왜 상수도에서만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겁니까? 하수도에서도 일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고지서 제작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담해서 한다는 게 약간 어렵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만 하는 겁니까? 이쪽에서 고쳐주면 하수도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로 분리하는 거죠? 이관하는 업무를 상수도 쪽에서 해 주면 하수도에서 상수도로 업무대행료라는 것을 일부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원칙적으로 그것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수도가 사실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전인데, 그것은 상수도 담당자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에 석면 건축물 위해성평가 무슨 내용이죠? 2회로 잡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예전에 상반기, 하반기 천장에 석면이 되어 있잖아요. 석면 검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1년에 굳이 상반기, 하반기 해야 되나요? 현장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건데 바뀌는 것도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석면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른 데는 왜 그게 안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군청 같은 경우는 석면 교체를 했는데, 저희 사업소는 못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2019년도에 입찰을 50개 정도 내보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입찰수수료가 50건으로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조달청에 수수료가 2만 원씩 해서 50개로 되어 있어서 50개 정도 입찰을 내보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50건 정도 조달계약을 넣고, 수의계약은 사실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전산장비와 관련해서 CCTV 이전시설 공사 예정인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보면 수탁공사 상수도긴급공사, 상수관로 개선공사, 상수관로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작년 예산과 좀 다른데 올해는 2억씩 다 편성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수탁 공사비가 예산액 보다 덜 공사를 했고, 요새는 누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누수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분산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같은 목에 해서 그것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사업량 추정한 게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2억씩 편성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그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누수가 탐사용역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씩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사업량을 봐가면서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군요. 확장공사는 작년 예산 5,000만 원인데, 올해 2억 세우고, 수탁공사는 3억이었는데 2억 세우고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수탁공사가 그전에는 상수도 신청이 많았는데 지금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예전만큼 신청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공사도 줄였고 사실 누수 공사비를 증액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전년도 대비 같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노후관 누수 공사하는 것은 똑같죠? 작년하고 사업량이 똑같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똑같습니다. 노후관로 사업량이 똑같은 것은 도비 보조가 30%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도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올해 누수지역 있잖아요. 누수 되는 것을 지역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산 편성된 것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금년도에는 없고, 저희들이 올해 시내 지역은 누수탐사블록시스템을 해서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많이 누수 되나 파악한 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많이 누수되면 긴급보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지만 에듀팜특구로 올라가는 것은 공사가 거의 완료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관로는 다 매설했는데 저희들이 안 된 게 에듀팜특구 들어가는 물탱크가 당초 위치보다 변경이 되어서 위치가 컨테이너에서 물탱크 설치를 못하고, 지금 내륙화고속도로 도안 분기점 도로공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이설하기 때문에 거 들어가는 연결관로 두 군데만 안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물탱크 위치가 얼마나 변경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물탱크가 지금 에듀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거리는 20~30미터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이성인 위원    그리고 에듀팜특구 내에 벼루재 고개 넘어서 안쪽에도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합니다. 밑에 것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 위로는 에듀팜특구 블랙스톤 거기서 공사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9년도 당초 예산안 등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이성인
•    이창규 , 우종한 , 연풍희 , 조문화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 장       신연택
•    환경과장정미선
•    농정과장정성훈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축산팀장우상곤
•    도시계획팀장이윤호
•    교통행정팀장최일순
•    교통지도팀장우상동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