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25일 (월) 10시 33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7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33분)
○위원장 최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질의·답변 등이 계획되어 있고, 27일에는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10시34분)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2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61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60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977억 4,000만 원보다 12.4%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34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0억 3,000만 원 등 24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 증가분 3억 3,7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9,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131억 3,600만 원은 보통교부세 2019년분이 본예산 편성대비 49억 9,400만 원이 추가 시달되었으며, 2018년 정산분 77억 1,500만 원이 교부된 것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9,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18년 정산분 3억 3,7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억 5,900만 원 증액분은 2018년도 예산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66억 4,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거래 6억 6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210억 8,800만 원, 재무활동은 2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입니다. 2019년 당초 예산에서 감액된 의회심의유보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6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및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로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1쪽 군정 미래전략 및 정책 개발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5쪽입니다.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대동 1리 경로당 신규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고, 222쪽입니다. 여성회관 내진보강을 위하여 2018년 연말에 교부가 된 특별교부세 3억 원, 증평군가족센터 건립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5페이지 군청사 부지 매입비 5억 2,000만 원,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토지 매입비 4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증축을 위한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남하리사지 토지 매입 군비 매칭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군청 인삼씨름단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지역주변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2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 용역비 3억 원을 편성, 264페이지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비 3억 원과 증평괴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사곡 3리 마을 담장 정비에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0페이지 생활안전 카메라설치 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 잔액 1억 1,500만 원을 재투자하여 편성하였고, 29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수리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소류지 미불용지 보상 및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비로 2억 7,400만 원, 300페이지 죽리 및 쇠마루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균특사업비를 포함하여 각각 6억 8,000만 원,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5페이지 신중앙자동차 공업사부터 뉴증평주유소간 도로개설 공사에 3억 7,000만 원, 서울빌라에서 순복음교회간 도로개설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허브랜드 조성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추가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2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따라 전출금 중 6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 인건비 등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351페이지 도안면사무소 청사 내진보강비로 2018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억 7,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91억 1,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6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4,000만 원 대비 1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72페이지 상수도긴급공사 2억 3,000만 원, 상수관로 개설공사 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기금 규모는 당초 예산 131억 900만 원보다 15.01%인 1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7,700만 원입니다. 이는 청사건립기금 전입금과 전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386페이지 청사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5억 원 중 9,500만 원을 감리비로 분리하고, 전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예치금 4억 3,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등 1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전년도 사업결산에 따라 1,000만 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394페이지 그늘막 설치를 위한 폭염대비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전년도 사업결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 및 예치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 변경내시분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18년 3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4%인 24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222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061억 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1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131억 3,600만 원, 보조금 32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억 9,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억 6,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5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잉여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기반 시설 확충 등 당면한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통계목 변경 17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 기준과 운영기준에 적합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규모는 당초예산 131억 900만 원 보다 15.01%인 19억 6,800만 원 증가한 150억 7,700만 원으로 이는 청사건립기금 전입금과 전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초 23억 4,000만 원을 적립하고, 청사 증축 사업비에 55억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서 청사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5억 원 중 9,500만 원을 감리비로 분리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추가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과 전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예치금 4억 3,700만 원을 회수하여 1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2억 7,700만 원을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년도 사업결산에 따라 1,0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재난의 예방, 대응,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치금 회수 2,400만 원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 1,700만 원, 2018년 재난관리기금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400만 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폭염대비사업인 그늘막 설치를 통계목을 변경하여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이 이자수입원인 일부 기금은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기금을 조성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은 부서별 질의시간에 별도로 하여 주시고, 추경예산 전반에 관해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아까 얘기한 것 지방세 우리 자체 재원만 얼마지요? 작년 결산한 게
○재무과장 김용하 저희들 2018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지금 지방세가 198억으로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은 8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치면 약 28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지방교부세하고 교부금까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해서 765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180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총 얼마가 되죠?
○재무과장 김용하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1,220억이 되는 거죠?
○위원장 최명호 1,200억이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 외에는 보조금하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자체 재원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죠.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추경까지 자체 재원으로 해 온 게 1,500억 정도 되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위원장 최명호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약 300억 정도 들어올 때가 있나요?
결산한 게 실제로 1,200억인데 우리가 예산 세운 게 1,510억 정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 300억 정도가 차이나잖아요. 자체 재원에 300억 정도가 들어올 때가 있나 해서요.
○재무과장 김용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한 150억 정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150억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도 15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부동산 교부세 정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특별히 그렇게 늘어날 게 있나 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올해 49억 증가분이, 부동산 교부세 증가분이 많이 왔어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49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한 100억 정도가 모자라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정산분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정산분 해도 100억~150억 정도 모자란다니까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정산분 80억하고 교부세 확정하고, 보통교부세 내려온 것 추가 150억, 부동산 교부세 지금 정산분 내려왔고, 부동산 교부세는 아직 안 내려온 거죠.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 자체 수입이 1,200억
○재무과장 김용하 1,220억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예산상에 1,500억이에요. 내려와도 300억 정도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올해는 세입이 많이 내려온 것을 편성한 거고요.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없잖아요. 지방자체 재원만 … 예를 들어서 의존재원이 늘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체 재원이 300억을 늘려서 …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심의할 때 예산 보면 군비가 240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추경이 245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군비로만 210억이 늘었어요. 대부분 군비예요. 이렇게 1차 추경 때 늘려놓으면 우리가 하반기 과연 운영할 수 있나요?
긴급한 것 대응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지금 추경 자체가 재원 준 것을 전체 다 편성을 한 거고요.
○위원장 최명호 본 위원 생각에는 의존재원으로 세웠으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210억으로 거의 다 채워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의존재원 내려오면 매칭시켜 놓으면 우리 쓸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 이거지요. 그러면 하반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해서요. 긴급한 것 대비할 게 없잖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추경예산안 확정할 때 세입 일정 부분을 내려준 부분은 전부다 정산했고, 세입으로 편성하려고 한 것은 전체 다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조정교부액을 내려주긴 했는데, 사실은 2회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그 부분은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게 정부 시책이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주면서 그것을 다 편성하라고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편성한 데가 있는데 저희는 2회 추경에 재원이 없을 것이 염려돼서 그 부분은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현재 내려 준 거는 26억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하반기에 쓰려고 대비한 거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지금 26억은 편성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금 2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칭해야 26억 더 매칭할 거잖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이거는 교부금 별도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것도 군비로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위원장 최명호 이것은 예산 짤 때 좀 신중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결산이 우리 자체 재원보다 300억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늘어났고, 추경에 240억 중에 210억 대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는 매칭해 놓고 뭐하다 보면 긴급한 것은 국·도비 안 내려오지 않는 이상 거의 포기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제가 검토해서 별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본 위원 단순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군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추경 재원에 저희가 암암리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편성을 해서 2회 추경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2회 추경에 편성했던 것도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에 전부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은 진짜 긴박하거나 그런 것만 쓸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많이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시·군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재원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내려주긴 했지만 그리고 시·군에 많이들 그렇게 편성했는데, 저희군은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단순히 해서 아까 지방세 수입이 198억이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위원장 최명호 198억하고 세외수입 82억이면 280억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까지 올해 얼마나 편성했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지방세는 185억 편성한 거고요. 세외수입은 63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감사관님 본 위원장이 질문한 것 지금 뭔 뜻이신지 아시죠?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저희가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하반기에 긴급한 것에 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다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오늘 늦게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감사관님 소송 수행하는 게 지금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황영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저희가 10건 정도 됩니다.
○이성인 위원 10건 수행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황영희 당초 본예산에 1,500만 원 세웠고요. 그거 가지고는 1년 동안 수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그 규모가 4,5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000만 원 추경에 더 계상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3,000만 원을 늘린 거라고요? 지난번에 보강천 차량침수관련한 대비책 따로 세운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예비비를 많이 줄였어요. 3억 3,000 정도를 줄였네요. 줄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비비는 좀 줄였는데요. 6억 5,000만 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유보금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삭감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군민대상 포상패가 지금 4개 75만 원 잡혀 있어요. 무슨 포상이죠?
○행정과장 송종록 인삼골축제 때 대상이 있고, 특별상이 있고 문화 부문, 봉사 부문 4개 부문에 대한 상입니다.
○이창규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액수였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예산은 적지만 환경개선에 화분 임대가 있네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관에
○이창규 위원 현관에 있는 것 12달 동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반기에 태극기 달기 조성거리 이것도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전반기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3.1절 운동도 있고, 제헌절, 광복절 계속 다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3.1절 때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직원 주차장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까지 형석재단에다가 매월 250만 원씩 12달을 썼습니다. 1년에 3,000만 원, 1,500만 원은 상반기 예산 때문에 1,500만 원 줬었는데, 저희들이 250만 원 전후로 직원들 주차장에 30여대밖에 못 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증축공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전부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거기다가 무료로 운영했을 때 도저히 주차를 수용할 수 없어서 장애인협회한테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그것을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도적인 게 없어서 장애인협회에서 유료화를 해서 우리군에서 매월 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거기 통제를 장애인협회에서 유료화를 하면서 통제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그렇게 하겠다.
○이창규 위원 예를 들면 결국에는 위탁비를 좀 올려서 준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장애인협회는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주차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가 안 되니까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행정과장 송종록 135면 정도 되는데요. 100면은 직원들이 쓰고, 그분들이 35면은 유료화로
○이창규 위원 나머지 부분은 유료화하고 100대는 직원들 사용이고요.
189페이지 보면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가 있어요. 254만 8,000원인데, 이게 어떤 스위치기에 비싼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본청에는 컴퓨터가 인터넷망에서 전부다 스위치라고 해서 포트라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꼽는 게 있는데, 본체는 전부 다 교체가 됐는데, 기술센터나 사업소는 전부 다 교체가 안 됐습니다. 이게 5년 정도 되면 포트가 녹이 나고, 습기가 차면 잘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소 전부 다 교체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단순하게 스위치라고 해서 금액이 커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극기 거리 조성에서 3.1절 행사 때문에 샀다고 했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3.1절 뿐만 아니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전부 다 쓰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3.1절 행사에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바르게 살기협회에서 기존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거 새롭게 태극기 달기 거리를 시범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는데, 피복비 구입 50명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명만 하면 되나요? 대원수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과장 송종록 200명이 되는데,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남자분,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 거의 다 해줬는데, 추가되는 회원들이 50명 정도가 영입돼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1년에 50명씩
○행정과장 송종록 아니요, 200명 되는데
○이성인 위원 안 하신 분들 하려고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중에 군정 미래 전략 및 정책 개발에 들어가는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단일사업은 아니고요. 풀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만 쓰는 게 아니라 군 전체 중간중간에 예측하지 못했던 용역사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내기 전에 전체적으로 도내를 살펴보니까 제일 적은 데가 단양군 6,600만 원을 비롯해서 보은군은 6억 1,000까지 예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혹시 이런 용역이 안 나오면 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중간중간 그런 공모사업들이 나오면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경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금방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예산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과에서 소관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제가 서울에 가서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받고 3억 원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격려이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을 가지고 출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역비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일부는 균형개발과나 지역개발과, 농정과에 심지어 편성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많이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써야 되고, 올해도 신활력 플러스사업 같은 것은 70억짜리 공모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허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간에 필요하면 쓰고, 굳이 필요 없다면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직원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탈 때는 주제는 도서관이었고요. 낼 수 있는 게 재무과하고 같이 나갔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타게 되면 위원님이 평상시에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 격려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것이나 마을 만들기나 이런 부서도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우종한 위원 학교 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3,000만 원 감액됐던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2018년도에 2만 570원이었는데, 금년도 단가가 2만 5,680원이 되니까 친환경 농산물하고 정부양곡 차액을 주는 거잖아요. 그 차액이 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사용내용에 보면 지역발전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국내연수 있죠. 세부사항에서 본 것인데요.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보내는 것 있죠.
○위원장 최명호 195페이지 보면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있거든요.
○이창규 위원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2,600만 원을 세웠어요.
○위원장 최명호 그게 아니고요. 2,600만 원이 5년 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한다고 2,600만 원을 세웠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설명서 보고 말씀하셔서요.
○이창규 위원 그런데 당해 연도에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5년 동안 세워 놓고 … 그러면 잔액이 600만 원인데,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특별한 세운 계기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설명서에 있는데, 실제로 여기 세운 2,000만 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례 반복적이면 사실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 국내연수라든가 역량 강화는 행정과에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난해에 발표를 하면서 3억을 타온 거에 대한 격려성으로 저희들 과에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2,600만 원이 5년 동안 세워놨는데, 이게 올해 2,000만 원을 쓴다면 600만 원을 4년 동안 쓸 수 있나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2,600만 원 중에 남은 6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600만 원을 타 쓸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닙니다. 앞으로 연례 반복적이어서 5년간 2,600으로 해 놓은 거로 말씀하셔서 그거는 저희들이 600만 원치는 또 따와야죠.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2,000만 원만 지금 확보되고, 600만 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됐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향후에
○이창규 위원 지금 2,600만 원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총 사업비가 5년 동안 2,600만 원 세웠더라고요.
○이창규 위원 나머지는 따 와야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600만 원은 없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없는 겁니다. 실제는 허수라고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정책개발용역사업 1억 이것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례도 보면 사안발생시 추진한다고 해 놨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요? 5년 동안 5억을 세웠어요. 1년에 1억씩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앞으로도 5년만 매년 1억 정도는 세워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안 발생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풀경비기 때문에 특정 용역비로 세운 게 아니고, 1억을 세워놓으면 중간에 예측하지 못했던 컨설팅이나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연탄리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도 만약에 시료채취를 해야 되거나 용역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세워놓은 거고요. 그렇게 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1억을 세워주시면 중간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비적으로 세워놓으신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예비비로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미래전략과 이외에 각 사업부서에서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리 과가 쓸 수도 있고, 다른 과가 또 사안이 나오면 이것을 쓸 수도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미래전략과에서 굳이 세워서 … 이게 향후 5억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최명호 이것을 사안이 발생도 안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 재원에 있는 군비로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군비를 이렇게 발생도 안 했는데 굳이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장님 생각처럼 만약에 안 세워놓으면 사안이 7월이나 이럴 때 갑자기 중요한 70억짜리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고시가 되어 버리면 또 이것을 대응을 못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풀경비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중간에 사안이 생기면 쓰고, 중간에 사안이 안 생긴다면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군만 안 세웠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다 이렇게 적게는 7,000에서 6억까지도 세워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공모사업하는데 1억이면 안 세우니 못할 것 같아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신활력 플러스사업 제가 지난주에 평가받고 왔는데, 그게 보은하고 우리하고 충주시가 냈거든요. 보은하고 충주는 풀경비로 3,000만 원 들여서 용역해서 내고, 저희들은 용역비가 없다 보니까 제가 두 달간 직접 작성해서 이번에 가서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얘기가 말은 증평은 돈 벌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허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희망키움통장Ⅱ에서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조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 줄은 부분은 국비가 감액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조정을 한 겁니다.
○조문화 위원 인원이 늘어나거나 하면 증가될 수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 국비 매칭사업이라 더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 과장님 대동 1리 경로당 신규 설치 있죠? 1억 가지고 부지 매입까지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기존 주거시설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내부 조금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그게 지난번 증천 5리 경로당이죠.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거기도 건물을 매입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리모델링 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연풍희 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건물 매입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그만큼 1억에서 그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0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풍희 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8,000입니다.
○연풍희 위원 그러면 2,000 갖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웬만하면 2,000만 원 정도면 리모델링을 하고요. 집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TV, 냉장고를 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연풍희 위원 집기 비용은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포함은 안 됐습니다.
○연풍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내부적으로 최고 상한선을 1억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1억 2,000까지도 됐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1억 2,000만 원은 나중에 추가로다가 2,000만 원을 추가로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런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장애인회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장애인회관은 생활지원과입니다.
○이창규 위원 복지회관에 가족센터 짓는 게 있죠. 그게 3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위치는 지금 잡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지금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서면 용역이 시작합니다.
○이창규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치 선정을 잘 하셔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다가 옆에 또 하나 들어오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제가 판단할 때는 장차 들어올 거는 치매주·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주·야간보호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한 부지에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위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문화 아까 세운 부분이 과연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앞으로 또 신축 계획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뒤 건물하고 거기에 있는 충혼탑 같은 경우도 다 보셔서 신중을 기해서 신축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총액이 1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례적 반복사업으로 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사실 도비가 섰어야 되는데, 도비가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아마 했었던 것인데, 예산이 안 되어서 저희 나머지 군비 부담분 가지고 그거라도 추진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이성인 위원 도지사님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아니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셔서요. 어차피 재원은 있는 상태이고, 도비도 제가 볼 때는 언제를 하더라도 분명히 추가로 내려와야 될 예산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회 추경에서 승낙을 해 주시면 자체 예산 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자체 예산 가지고 먼저 추진하다가 도비가 오면 더 붙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렇지요,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도비가 그러면 올해 안에는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거는 아마 재론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기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교밖 지원사업있잖아요. 그게 군비만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비 기준이 상승되어서 그 부분은 군비 부분에서 추가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인건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비는 기금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기금이 70%고, 군비가 30%로 해서 9,4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옛날 기준보다 바뀌면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매칭이면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매칭이면 그게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거에 대한 확답은 아직 없는 상태라 연말까지 운영을 하려면 호봉수 올라간 것에 의한 상승분은 저희군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인건비를 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최명호 항상 군비로 다 편성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위원장 최명호 이게 대상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학교밖 청소년을 운영하는 종사자는 2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학생이요.
작년에 계속 늘어서 … 대상자는 계속 늘 것 같지는 않은데 학생은 얼마나 되나요? 작년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학생은 8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중복된 것 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중복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거라서요.
○위원장 최명호 중복되는 인원 빼고 실제로 거기 수혜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죄송합니다. 작년에 평가를 받았는데, 실 인원이 79명입니다. 한번 씩만 들어갔을 때
○위원장 최명호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1명이 여러 군데 들어가고 이런 것을 빼고, 실제 인원은 70명까지 안 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자료는 제가 다시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대상인원이 중복되어서 별로 없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에 대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35페이지 승용차 1호차 구입비 7,500만 원 있죠?
저희들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있죠?
○재무과장 김용하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에 부합합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100% 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100% 충족을 못하면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100% 충족을 해야 규칙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재무과장 김용하 저희들 관용차량 운영규칙에 제10조 제3항에 보면 어쨌든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이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이 지금 1호차가 6년이 만 넘었습니다. 13년도 3월에 등록을 했는데요. 지금 6년이 만 넘었는데, 거기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충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14만 8,000km를 탔어요. 우리 지역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업무를 많이 추진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비준해서 관리규칙 제10조 제3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호차인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어디 처분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호차를 교체를 하면서 1호차를 가지고 부군수님이 2호차를 쓰든지 아니면 2호차를 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심지어 국장님 두 분이 계시지만 의전용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차량을 구입해서 국장님을 드려도 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 국장님 의전용 차량으로 … 부군수님 차량이든 그냥 탄다고 하면 1호차를 의전용으로 가는 거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국장님들 의전차량을 구입해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관리규칙을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관리규칙에 충족이 안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년간 또는 몇 km, 그런데 그거는 콤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되죠.
○재무과장 김용하 저희들 것은 콤마로 했고요.
○우종한 위원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용하 “하고”로 되어 있죠. 그것도 충족하고 이것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콤마가 “또는”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또는” 해석이 아니고, 콤마는 양쪽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규칙을 정한다 하면 7년 또는 12만km 이상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어도 규칙에 의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규칙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 재무과장 김용하 충청북도 차량 운영 관리규칙에 보면 그렇게 딱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 증평군은 작고 해서 보존연한이 길어도 킬로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규칙에 보면 콤마로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는 “이고”, “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되고, 콤마를 했다고 충족을 안 하란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무관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좁고 하니까 처분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군수님 차량을 사는 게 어떤가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규칙에 안 맞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부합된 것은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만 제1항이 별표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종한 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칙이 표하고 항하고 내용이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별표 1 콤마를 찍지 말고 “7년 간” 여기 콤마를 찍었어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항에는 최단 운행연한이나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로 나오는데, 별표에는 우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년 간,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개가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자료는 우종한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에서 시설비의 도로명판 재설치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대로변 쪽으로다가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표시사항이 손상됐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대로변 쪽에 설치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대로변 다섯 개소 설치할 곳이 정해졌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그것은 조사가 됐는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민원실 비상벨 유지비(회선료) 이것은 임대입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이것은 그냥 사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보면 종합평가 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역사공원 단군전 일대 하는데, 지금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나갔습니다.
○이성인 위원 시설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거는 아니고요. 보상은 다 나갔는데, 저희가 정리를 다 해서 휴양공원사업소로 이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밑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지금 그것은 안 됐고요. 2018년 추진실적은 총 953명 중에 953매가 나갔어요. 그래서 발급료는 100%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된 게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해당자들에게 다 발급지원을 할 예산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SNS 기자단은 행정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아닙니다. 행정과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바로 이관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여기로 넘어온 거군요. 뒤에 구경거리 관광지 조성이 있습니다. 구경거리 연구용역비만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진천 같은 데는 여기 보니까 8경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구경거리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가 볼거리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증평군이 전에 청안현이어서 예를 들어서 추성백우라든가 반계포어라든가 이런 8경이 속해 있던 곳이에요. 관광지 조성하는데 용역에다가 8경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타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검토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256쪽까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지역주도형은 지역아동센터에 2명이 있고요. 군립도서관에 평생학습관하고 평생? 행복교육지구에 1명씩 해서 2명이고요. 그다음에 좌구산천문대 운영하는데 2명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인건비는 동일한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보수는 똑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어디에 있든
○경제과장 윤경식 똑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 뽑았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저희들이 면접 보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있네요.
2019년부터 23년까지 7억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억 3,000만 원 이죠?
○경제과장 윤경식 1억 3,000입니다.
○이창규 위원 1억 3,000인데, 전기시설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4,000만 원씩이에요. 화장실이 한 군데예요? 몇 군데 보수공사 들어간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한 군데입니다. 다복횟집 근처 주차장 옆에 있는 공동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평수가 대략 몇 평 되죠?
○경제과장 윤경식 평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 생각에는 7~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경제과장 윤경식 고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를 시설비로 4,000만 원 … 전기시설이 빠졌을 텐데 전기는 별도 발주하는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여기에 아마 공중화장실 전기시설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전기는 별도 발주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노후 전기시설은 아케이드에 부착되어 있는 것 조명등하고 농어촌 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두 군데에서 재래시장 내에 있는 노후전기시설을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디 사용하는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나머지 5,000만 원이 노후 전기시설이 당초에 4,000만 원인데요. 그게 5,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그게 9,0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4,000만 원해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4,000만 원하고 9,000만 원이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전기 포함해서 4,000만 원이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창규 위원 거기를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그게 주차장 옆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사용량이 많아요. 주변에 잘 아시겠지만 순대집이나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전부 다 거기로 몰리는데, 다들 보면 소변기가 2대, 여자화장실 가보면 하도 오래돼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위치가 거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시장 내 화장실에서 화재 난 것 알고 계시죠?
화장실이 너무 밀폐된 느낌이어서요. 입구 나오는 쪽들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 내부가 보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약간의 오픈된 느낌이 있어야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전통행사 개최 방문객 증가로 인한 매출 증대해서 19년도에서 20년도 1억을 세워놨네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2년 동안 사용금액이 사업비를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쓸 돈이 2,27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올해 사용할 게 뭐죠? 1억 원을 세웠으면 50%씩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사비 같은데요.
○경제과장 윤경식 행사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억의 향수의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 4회에서 6회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80 향수의 노래자랑이라든지 마술쇼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요. 1억이라는 것은 이게 아마 지나간 것까지 해서 1억인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2년인데, 올해 전통시장 7080향수공연 2,2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6,800만 원이면 올해 계획 세운 것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1,260만 원이 나왔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다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칭되는 군비만 630만 원씩 2개 공장에서 1,2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국비가 5,000만 원
○위원장 최명호 따로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별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TP, 청주테크노파크로 예산이 직접 가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것도 최대 600만 원만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세부내용 보면 최대 한 기업당 600만 원, 도비, 시·군비 해서 400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600
○위원장 최명호 한 기업당 600만 원, 도비가 4, 군비가 6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국비가 5,000만 원 해서 50%고, 도비가 400해서 4% 군비가 630해서 6%, 자부담이 4,000해서 40% 정도 합해서 1억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금 1,200만 원에 대한 것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부사항 보면 한 개당 600만 원입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이게 630만 원인데, 10만 단위를 끊어서 아마 600만 원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국·도비가 6대 4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600만 원도
○경제과장 윤경식 600만 원에다가 그 밑에 보시면 간접비라고 해서 3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간접비 40만 원, 그런데 지방비도 도비 4, 시·군비 6 이렇게 나오니까 600만 원의 40%는 도비가 되고 60%는 군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도비가 되고
○위원장 최명호 여기 보면 한 기업당 최대 600만 원 그렇게 나오고, 도비 4, 시·군비 6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위원장 최명호 아까 5,000만 원은 6대 4는 다른 거고, 600만 원 두 기업 1,200만 원 중에 한 기업당 30만 원씩 간접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2개 하면 60만 원인데, 1,2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나당 600만 원이고 도비가 4, 시·군비가 6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아닌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원조건에 보시면 국비가 5,000만 원에서 50%고,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다른 거고요. 국비가 5, 지방비 1, 기업 4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방비 1이라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 합하면 거기에서 10%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그런 데요. 아까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600만 원이 한 기업당 최대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중에 도비가 40%, 군비가 60% 이렇게 되니까 그 600만 원이 4대 6으로 나눠야 되지 않나 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도비가 40%고 군비가 60%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400만 원, 군비가 600만 원인데, 최대가 600만 원인데, 그 밑에 기업 간접비 30만 원 포함해서 6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1,200만 원 두 개 해 주는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1,260만 원이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1,200만 원은 4대 6으로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나 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거는 군비만 계산한 거고요. 도비는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하고 도비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600만 원이 넘잖아요. 1,200만 원의 60%라면 600만 원이 넘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니, 1,200만 원에 대한 60%가 아니라 총 사업비가 한 개소당 1억 30만 원이거든요. 1억 30만 원 중에서 국비, 도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테크노에서
○위원장 최명호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설명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무관 양정현 매칭사업비는 국비나 도비는 그쪽으로 직접 가고, 군비만 여기 편성해서 매칭으로 표시를 해 놔서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한 기업당 군비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전체를 600만 원을 한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군비로 600
○경제과장 윤경식 군비로다가 600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여기는 한 개 기업당 최대 600 지원해 주고, 지방비는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4대 6 이렇게 나눠진 거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닙니다.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에 그러면 공용으로 5대, 민간 5대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니요, 이번에는 1대 계획이 있고, 지금 5대라는 개념은 보험료에 대한 개념이고
○이성인 위원 보험만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거 군비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이동식 악취 시료채취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자원화시설 사곡리 동네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 부분도 한 군데 있고요. 연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식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식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이동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 악취가 계속 나오는 데인데, 이동식으로 할 게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 놔야 계속 필터링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자원화시설은 지금 현재 한 군데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나를 더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종한 위원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대형폐기물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있잖아요. 이게 2명에 20만 원인데, 피복비를 한번 지급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한번 지급하고 있고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겨울 동복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복도 이분도 피복비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동복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우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산업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시료 채취기 3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2대를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저희가 예산 요청은 3대를 했는데, 저희 군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여기는 3대를 신청해서 5,400만 원 정도 결과보고에도 나왔는데, 여기 2대에 1,800만 원 올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금액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체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광덕리 쓰레기 처리시설 분담금 있죠? 원래 올해 24억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24억 4,2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2월달에 괴산군에서 공문이 시행이 됐거든요. 사업비 조정부분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2억 7,000만 원 정도 추가로 분담을 하도록 사업비 조정금액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가 계약할 때부터 잘 아시겠지만 주민 분담금과 시설비 외에 운영분담금 … 다른 것은 조정된 것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른 것은 없고 이거만 조정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여기 보니까 금액이 이십 몇 억이죠? 총 금액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24억 4,200만 원인데, 27억 8,100만 원 정도
○이창규 위원 총 금액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54억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원래는 51억 6,900만 원이었죠? 지금 바뀌어서 27억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27억 8,000정도
○이창규 위원 27억 6,900만 원에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00만 원 단위까지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100만 원 단위는 자른 거네요.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조정을 해서 의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쪽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협의 계약서 쓸 때 금액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나와 있는데, 27억 부분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새로 쓰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이것은 환경청하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청을 통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4월 1일부터 소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괴산군에서 업체에 제안서 공모를 했는데, 1차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3월 20일날 제안서 접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한 군데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계약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4월 1일날 예정대로다가 소각 할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다소 지연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창규 위원 예상되죠?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괴산군도 증평처럼 시끄러워요. 그 부분도 증평군하고 괴산군하고 협약했던 것 마냥 정상적으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랬을 때는 우리 소각장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지연이 되면 문제가 있겠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2페이지 연구용역비 보면 그 사업기간이 6,000만 원이 있죠. 그 사업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용역이 벌써 서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올해 예산 안 세우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이건 전액 기금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최명호 기금이요? 자체 예산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2017년에 시작했으면 용역을 벌써 했으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을 것 같은데, 추경에 갑자기 6,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무슨 내용인가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저희가 보는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대한 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2020년이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다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이 사업기간은 잘못 표기된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용역비가 그래서 본예산 때 안 세웠다가 갑자기 세워서 이게 뭔가 잘못됐나 해서요. 그리고 매립시설도 지금 괴산으로 가는 조건하에 지금 2명 증원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4월 1일날 만약에 못 가면 2명에 대한 인건비 필요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닙니다. 이거는 괴산으로 넘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매립에 들어간
○위원장 최명호 현재 이 상태로는 2명의 인건비가 더 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매립장에 들어오는 그런 폐기물에 대한
○위원장 최명호 지금도 2명을 덜 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은 맞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괴산으로 안 간다면 조건이 변한 것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인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래도 감시원을 지금 추가로 채용하려는 부분이고, 현재 2명 있는 부분은 환경관리요원이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환경관리요원이요? 그러면 기왕에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필요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필요했는데 안 쓴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괴산으로 갈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 늦게 채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왕에 필요했으면 … 그러니까 이게 계획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괴산으로 가는 조건하에 2명을 뽑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괴산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른다니까요. 과연 계획하고 맞나 해서요.
용역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기간이 바뀌든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요. 없는 재산이 갑자기 계상된 것은 이상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인건비는 본 위원장 생각에는 가는 조건일 것 같아요. 조건이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전병일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박규희
-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