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9월 24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최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진행하고, 26일에는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금번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 발전과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페이지입니다. 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2,369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205억 원, 특별회계 164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222억 6,000만 원보다 6.6%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43억 1,000만 원, 특별회계 3억 7,000만 원 등 14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4억 4,000만 원은 보통세 4억 원, 지난 연도 수입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증가분 15억 3,1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4,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21억 3,100만 원은 특별교부세 11억 3,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0억 원과 2018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 확정분 1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증가분 41억 4,300만 원은 일반조정교부금 26억 1,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6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40억 3,000만 원, 재무활동은 8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있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의회심의 유보금을 2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4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19년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인 라키비움 조성사업에 도 균형발전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로 균특 4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로 균특 1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사업에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독립만세 기념비 건립 사업비에 특별교부세 4,200만 원을 포함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글로벌문화 공유쉼터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지원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비에 도비 포함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63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직매장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처리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4페이지 19년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포함 6억 원을 재난안전상황실 및 종합상황실 구축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사곡~도당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2억 원을, 율리 농로 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도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에 균특·도비 포함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에 서울빌라~순복음교회간 도로개설 공사에 특별조정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 정비사업에 7억 원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 포함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좌구산휴양랜드의 자작나무숲 토지 매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비로 균특 4억 5,000만 원 포함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단군전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42페이지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로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64억 4,0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92억 8,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7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 민간위탁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6페이지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위해 예비비 전액을 감액하고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의 기금 규모는 15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387페이지 청사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치금 41억 7,000만 원을 감액,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자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9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1%인 14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369억 4,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3억 800만 원이 증액된 2,205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부담금·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크게 증가하여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보다 7.31%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세입 중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자주재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세출예산안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직업교육 분야 43.95%, 보훈 분야 90.82%, 임업·산촌 분야 17.53%, 산업·중소기업일반 분야 23.91%, 도로 분야 35.98%, 지역 및 도시 분야가 23.4%로 1회 추경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질별 편성 내역에서는 행사운영비가 35.83%, 연구용역비 28.01%, 보험금 53.83%, 민간자본사업보조 54.07%,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5.44%로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국·도비 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필수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당면한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자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4쪽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목 변경 건 중 일부는 지난해와 같은 사항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편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규모는 1회 추경 기금조성액 150억 7,700만 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42억 7,600만 원 중 41억 7,000만 원을 청사 증축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시설비는 4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원, 감리비는 7,400만 원이 증액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평군 청사 증축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여 직원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은 부서별 질의 시간에 별도로 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 결산한 것보다 지금 2회 추경이 한 85억이 늘었어요. 작년에 이월 빼고 2,100인데 지금 2,200 얼마 해갖고 한 80억이 늘었어요. 우리 세원이 지방세가 그만큼 늘은 게 있나요?
○재무과장 김홍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3억 정도 늘고요. 또 재산세는 해마다 과표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도 3억 원 정도 늘고, 주민세도 5,000만 원 정도 늘고, 또 과년도 수입이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지방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서 지방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암튼 늘긴 늘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결산하고 추경하고 맞춰보면 조금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느니까 다행이네요. 과년도 수입은 체납이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저번에 부군수님 총괄설명 할 때 우리가 지방비 보면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게 한 31억 얼마 돼요. 그런데 지출이 31억 정도 되는데 재원을 보니까 상반기에 26억 정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1억 9,000 정도 줄었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예비비로 2억 5,000만 원 하면 예비비 2억 5,000만 원 쓴 거하고 1억 9,000만 원 줄고 26억 하면 그게 거의 맞아들어 가는데, 그 재원이 예비비가 아니래요. 그러면 그 예비비만큼 재원이 비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소득액이 저희가 추경 재원 할 때
○위원장 최명호 아니 순수하게 그 매칭 빼고 지방비만 했는데 그게 나올 때 보면 그 재원이 26억하고 2억 5,000하고 1억 9,000하고 합치면 거의 그게 맞아들어 가는데, 본 위원장 얘기는 2억 5,000이 예비비 쓴 게 아니라고 해서 그럼 그 만큼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재원의 출처가 딱 거기서 이쪽으로 빼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조금 더 추계가 되었고요. 교부금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 저번에 26억 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거를 군비로 세웠던 것을 특별조정교부금이 오면서 그게 이제 감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억을 군비로 충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3억 중에 1억만 늘리고 2억은 이쪽으로?
○기획감사관 황영희 군비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행복충전 스마트폰 충전기 구입비가 2대에 5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일반충전기하고 다른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 2대에 50만 원이라는 건 그냥 산출내역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새로운 사업을 이제 하는데 이게 바깥에 터미널이나 역전 같은 데 하면 어떨까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충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함 같이 비슷하게 해야 돼서 그래서 지금 100만 원 계상을 우선 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어떤 특정 충전기가 아니라 몇 대를 갖다놓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걸 설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그게 늘었는데 우리 대상자가 특별히 늘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하고도 연계해서 해가지고 기업체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업체를 방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했더니 당초에 저희들한테 계획되어 있던 인원은 작년에 10명이 목표였고요. 올해 6명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추가로 모집이 많이 돼서 지금 18명입니다. 그래서 2명 더 계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딱 1월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조정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농촌은 여기 안 들어가고 어디
○기획감사관 황영희 농업인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8명을 했는데 농업인 5명이고 일반 기업체 중소기업 3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도 안 채웠잖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작년에는 농업인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10명이 안 됐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작년에 11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이거 나중에 예산 할 때 농업인하고 기업인하고 이렇게 좀 분류해 주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도에서 15만 원 주고 군에서 15만 원 주는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농업인이 들어간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기업하고 농업하고 이렇게 좀 분류해서 예산서에 표시해 주면 안 되나 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장님 이제 그런데 저희가 농업인하고 기업체 다니는 근로자하고 같이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업체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농업인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별도로 표기할 때는 저희가 지출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같은 목 안에 편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지금 농업인은 몇 명 했어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5명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기업은?
○기획감사관 황영희 올해 추가된 3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비서실 관련 운영에서 증감률이 8%가 늘었는데 기간제 보수가 왜 차등으로 지급하게 됐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비서실이요? 비서실이 1명은 무기직이고 1명은 일반 기간제입니다.
○이성인 위원 사람이 이번에 바뀌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아직 무기직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가 300만 원 늘었잖아요. 이게 왜 늘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처음에는 할 때 300이었는데 400으로 올렸는데, 금년도에 다시 400에서 700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자체에서?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래서 증액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가 있잖아요. 1억 9,000 줄었어요. 인건비가 부군수님 총괄예산 설명할 때 1억 9,000이 줄었다고 했거든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 인건비 같은 건 추계로 잡는데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에서 5, 6, 7급에 대해서 퇴직자가 많은 경우에는 퇴직자들한테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과평가를 하위로 이렇게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퇴직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퇴직자요? 그런데 여기 199페이지 보면 인건비에서 3억 9,000 줄고, 포상금에서 줄고, 그런데 연금은 또 늘었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건 퇴직자들 나가면 연금은 증액이 되지요.
○위원장 최명호 퇴직자가 많아서? 그럼 사람이 줄거나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냥 상여금이나 성과금이 인원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게 숫자가 잘 안 맞아서요. 늘고 줄은 게 잘 안 맞아서요. 인건비 본 위원장이 여기서 보니까 줄은 건 6억 정도 돼요. 그런데 늘은 건 2억 5,000이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성과금 같은 경우는 퇴직자들한테 성과평가를 할 때 되도록이면 하위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정원이 현재 450명인데 결원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안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 부분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감액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본 위원장이 그냥 단순히 따진 건데,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해갖고 인건비가 전체가 3억 9,000이 아니잖아요. 인건비 해서 3억 9,100만 원이 줄고 포상금에서 2억 1,700하고 합쳐진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합쳐진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도 안 맞지요. 숫자가 그래도 안 맞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늘은 부분이 있고
○위원장 최명호 늘은 건 그런데 2억 5,600이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인건비 보수에서는 4억이 줄고, 성과상여금에서도 인건비 부분에는 아까 직원들 결원 상태에서 인건비 안 나간 거 그런 게 8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중간에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성과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연금부담금 같은 건 퇴직자가 많으니까 퇴직연금을 더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늘은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감사관님 그냥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처음에 인건비 산정할 때 저희가 추계로 잡는데, 저희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황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주고 나서 남은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감 편성해서 한 거고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에 인건비 상승액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오는 내역별로 주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분이 감됐고, 또 이제 성과상여금이 감돼서… 그런데 이제 연금부담금은 산정하고 이게 기준이 저희가 직급별로 보면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1억 9,000이라는데 예산상 숫자가 줄은 게 안 맞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우리 2청사 지금 100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지요? 지금 라커룸이 11억 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공사비로 별도로 잡아놓은 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거는 이제 우리 내부 전시실 비용입니다.
○이창규 위원 전시실 보니까 8억 5,000인데 부대시설이 8억 5,000 외 부대비용으로도 53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부대비용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전시실에 물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물품비 별도로 밑에 잡혀있잖아요. 2억 5,000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부대비 이거는 시설비에 대한 비율대로 부대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 비율에 의해서 세운 거지요? 이거는 공사비용에서 내년도 예산이지요? 올해 거 아니지요? 명시시킬 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명시시켜야 됩니다.
○이창규 위원 이 공사기간 보니까 내년도까지인데 명시금액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인삼타운 내에 7억 예산 잡아놓은 게 있네요? 이게 상세하게 무슨 사업인가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매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걸 선정하거든요. 이게 총사업비는 4년 계획으로 해서 70억 총액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요. 첫 해는 우리 도는 영동군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하고 충주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냈던 사업계획은 인삼타운 쪽에 지금 못 쓰는 건물 뒤에 이런 거를 좀 리모델링하고 전체 재구조화한다는 거하고, 또 기왕에 에듀팜특구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연계 방안들 이런 걸 찾겠다는 정도로 계획을 냈고요. 이건 순전히 예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서 지금 용역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그때 확정을 해서 사업을 4년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연계사업인데, 그럼 그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건설과가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사업계획 냈던 거는 전체 그 건물도 마찬가지고 앞에 인삼판매장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나 또 앞에 주차장 부분이나 전체 조경이나 이런 거까지 다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용역을 해서 거기에 무슨 시설이 적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방안 도출해서 한번 리모델링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해서 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이거 내시가 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내시는 됐습니다. 비율은 첫 해에 10% 7억 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30%씩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이거 올해 받는 7억에 대해서는 또 명시를 시켜야 되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올해 20개 다 선정된 게 공모 자체가 그 전 해에 하지 않고 그 해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이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해 사업비만큼은 대부분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예산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한 해 빨랐는데도 아직 기본계획 승인을 못 받은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창규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70억짜리인데 송산리 일원부터 에듀팜까지 잘 좀 하셔서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출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주민의견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삼판매장이 위탁으로 넘어가지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은 이 사업 기획을 낼 때는 위탁을 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탁된 부분, 또 위탁을 하면 그 건물이 구조상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그 건물이 우리 거니까 시설비를 세워서 약간 보수를 하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위탁된 거를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거 왜 줄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매년 10월 학생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7월에 가서 도 교육청에서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학생 차익을 보는데, 보니까 공고가 49명 정도 줄었고요. 또 정보고도 좀 줄었습니다. 죽리초등학교만 학생이 5명 늘고 나머지는 좀 줄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다 줄었던 거고요. 삼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 학생이 늘 걸로 예상했다가 실제는 해보니까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40 몇 명이 줄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 이번에 다시 내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실제로 총 몇 명이나 줄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당초에 4,296명으로 계상했는데 7월 1일 기준으로 해보니까 4,11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은 게 186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고등학교가 제일 많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공고가 49명이 줄고요. 정보고가 25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제 조금씩 줄었는데, 삼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측을 잘못한 것 같고요.
○위원장 최명호 애초에?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최명호 204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조금 줄었어요. 용역이 끝나서 줄인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용역이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까 약간 줄었는데, 이게 균특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비여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운영비로 돌려서 전액 집행하려고 이렇게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끝나서 결산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이거 작은도서관 조성 신규사업 추진하잖아요. 늘푸른작은도서관하고 꿈나무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원래 건물이 있는 내에 지금 추진하시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게 문체부에서 생활SOC 때문에 올해만 특별히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건이 10년 이상 되는 도서관에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좀 찾고 해서, 또 삼보복지관 내에 도서관이 워낙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냈던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비율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게 1억 4,000이거든요. 균특이 9,800이고요. 군비가 4,200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도 포함이 되고 그 안에 도서구입비나 또 PC까지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내의 지하하고 또 맞은편에 영화관으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은 한데 그 두 개를 다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꾸밀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따로 안 잡혀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작은도서관 두 개는 이 사업비로도 도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이성인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같이 하시겠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만약에 리모델링비가 조금 부족하면 리모델링비로 다 써야 되고요. 왜냐하면 별도로 저희들 군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약간 있으니까. 이번에 보고 또 리모델링비에서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남게 되면 그거는 PC나 도서구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해산장제급여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출산이나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증감률이 48%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왜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게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수요조사나 그동안 지출된 거를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성인 위원 어떻게 변동이 돼서 그렇게, 대상자가 늘거나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해서 변경 내시가 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 통계는 모르겠고, 우리군에 그렇게 해서 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감하게 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해당자나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늘거나 줄거나 한 것들은 없고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예산서 보면 장애인 관련된 것만 예산이 줄었어요. 장애인단체 지원해 주는 거 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것도 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따져봐서 그거를 감액한 거고요. 장애인회관 운영비 같은 건 증액이 됐거든요. 그거는 군비인데, 시설이 늘어나서 일반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국·도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국·도비가 줄어서 우리는 그냥 다 줄인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의료비 지급 같은 거는 아직 시행할 게 많잖아요. 아직 세 달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줄이고, 어떤 거는 아예 다 깎아버렸어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거 완전히 삭감된 거는 집행 추진 주체를 바꾸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로 되어 있다가 센터로 넘어간 부분은 그 쪽으로 전부 다 이관을 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된 거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예산서에 이전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거는 국·도비에서 그 쪽으로 가게끔
○위원장 최명호 거기서 먼저 이전해 줘야 우리도 이전해 주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나중에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지출될 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는데 그 부분을 뭘로 지출해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그거의 집행 주체가 저희들이 안 되고 센터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국·도비를 예산 안 세웠잖아요. 현재까지 안 세웠으니까 우리 다 줄였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현재는 있는 거지요.
○위원장 최명호 그래요? 그러면 다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렇지요.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산이 의료비나 이런 거는 12월 31일 가야지 줄고 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줄여놓으면 이거는 주체가 바뀐 게 아니고 예산을 다 그냥 임의대로 줄인 것 같아서…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래서 그거 예상을 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나중에 줄여서 줄인 것보다 초과하면 우리가 부담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거는 다시 저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다시 교부를 받아야 되겠지요.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이번에 새로 세웠어요. 특별히 할 게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것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도 너무 늦어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두어 달 하자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매년 주면 우리가 이월시켜서 내년에 시기에 맞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거는 국·도비가 있어서 그거는 이월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감사관님, 이거 안 되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국·도비 포함한 건 반납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건 안 되고? 이런 거는 너무한 것 같아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일단 염려하시는 부분 집행을 하고서 그거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내년 필요할 때 해도 되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지금 해도 효과가 없는 예산을 하는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미리 사놓고 내년에 필요할 때 나눠주고,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증평군민이고 소득금액이 금융기관 500만 원, 재산세가 1억 1,000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이게 긴급복지라는 것은 어떨 때 금액이 얼마 나가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일단 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긴급하다고 할 때 저희들이 먼저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긴급한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도 개정했지만 수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유로 해서 하는데, 뭐가 긴급한 거냐 저번에도 문의를 해 주셨는데 그 기준은 저희들이 앞으로 상세하게 다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여기 보면 금융기관 500만 원, 재산세 1억 1,000만 원인데 선지원 후조사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선지급이라는 것은 만약에 1억 1,000만 원이 넘었을 때 지급을 해 주고 후조사니까 나중에 대상자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선지급이라는 것은 이런 기준을 적용을 안 하고 일단 지급을 하고요. 추후에 지급하고 나서 조사했을 때 이 기준이 이상이다 하면 환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환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긴급복지 해서 줬는데 다시 또 돌려받는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환수를 하는데 대상자가 아니면 이미 재산이 1억이 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가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위기가정이나 재난 시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군민들이 소외받는 사람 없이 잘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77%, 80% 가까이가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저희들 사업규모가 90명으로 잡혀있고 2종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인데, 이게 그 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료비 감액 부분은 그게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은 전년도 이월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금액을 그렇게 감액하게 된 겁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2급 수급자인 등록 장애인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감액된다고 해도 의료비 혜택 받는 건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그런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잖아요. 그게 예산에 편성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그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지금까지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이나 단체, 명예로 무보수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이 활동하시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지금 40여 명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팀장님 몇 분이지요? 단체 말고 과장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뽑았는데 그 분들이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08명이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2건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2건이요? 그 분들이 실적이 많으면 수당이라도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2건이면 뭐… 그런데 그걸 좀 활성화시키려면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긴급사회복지 그거는 그 분들 활용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 활동하는 게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를 예산에라도 반영시키면 어떤가 해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수당이라도… 긴급상황이니까 군보다는 그 분들이 빠를 거예요. 그거 좀 고려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치료사인가 지도사를 구하지 못 했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구해놨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언어발달치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인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글쎄요, 그거는 저도 금시초문이라…
○이성인 위원 지금 이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같이 치료지도사가 포함돼서 활동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연승옥 이거는 저희는 언어발달사업 대상자가 없는 걸로
○이성인 위원 지금 사업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연승옥 예.
○이성인 위원 여기 설명서 89쪽의 사업비는 지도사가 같이 해서 치료를 한다거나 수화 지도를 한다거나 독서 지도를 한다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사업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장애인 중에서는 그 대상자가 없는 걸로…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에 독립만세 기념비 건립을 하는데 기념비를 어떤 식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온 건데요. 지금 초창기라서 그거는 많은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칠 겁니다.
○이성인 위원 장소는 지금 선정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도안 연병호 공원 쪽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이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 걸로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아까 긴급복지 지원하는 거 있지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여쭤볼게요. 회수한 사례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몇 건 정도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현재는 파악을 못 했는데, 회수를 하고 또 회수 못 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회수는 75만 6,000원, 어떤 사례로 해서 75만 원이 나왔는지는 지금 그건 모르겠고요. 75만 6,000원 현재 회수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다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올해.
○이창규 위원 한 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가구 수가 최대가 6인일 때 150만 원까지.
○이창규 위원 그럼 한 번에 단발로 끝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렇지요.
○이창규 위원 1회로?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래서 봐서 또 계속 할 경우에는 수급자나 그 쪽으로 연계해서 이어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데, 215쪽에 독립만세 기념비 건립이 연병호 생가가 아니고 광덕리 요골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 쪽입니다.
○연풍희 위원 조금 전에 연병호 얘기하신 것 같아서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생가가 아니고.
○연풍희 위원 그게 땅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연풍희 위원 우리 지역의 군 땅으로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연풍희 위원 페이지 같이 겸해서 물어보겠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거는 사망하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감이 됐고요. 사망하심에 따른 유족 수당은 증가하고 그러는 겁니다.
○연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보조된 것이 쓰지 못 하면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사회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비에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양곡비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은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정산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에서 보일러 수리라든가 일부 그런 금액은 또 중앙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 줘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곡도 거기서 지금 현재 1년에 7포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지금도 반납하는 사례들이 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 데서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를 부과를 안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자체를 부과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반납이 그냥 되는 데가 있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실에서 그걸 관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추정을 해갖고 일부는 받아들이는 관리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 다 쓰시는 경로당이 있고요. 우리 경로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30~40만 원씩 반납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됩니까? 아니면 한 통장으로 동일하게 관리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양곡비라고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양곡비 자체는 저희들 목만 같을 뿐이고, 저희들은 그 목 안에서 양곡비만 주고 냉·난방비만 우선 경로당으로 나가는 거고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장으로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양곡비에 대한 부분은 통장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목에서 빼서 저희들은 농정과를 통해서 쌀을 사서 배달까지 해 주는 그 단계로 있습니다. 양곡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냉방비·난방비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냉·난방비 뿐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을 가지고 양곡을 구입하는 데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왜냐하면 국비에서 이 부분도 증액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양곡비로도 쓸 수 있게끔 지침서상에는 할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용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해서 5,500만 원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이거는 누리과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인데,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자부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부담비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 누리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5,5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전액 군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그 3세, 5세 아동이 늘어서 더 지원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늘은 게 그 원아가 늘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늘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받은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원아가 늘어서? 초등학교는 준다는데 여기는 느는 게 좀 뭔가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정 아동수당이 연초보다도 50명 정도 확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추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입도 전입이거니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부모 아동수당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번에 협의해 주신 대로 성립 전 집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거주기간 이런 건 안 따지고 그냥 다니기만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거는 한부모가정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지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아니, 이거는 한부모가 아니고 그냥 학부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새로 말씀드리는 거는 한부모가정 같이 아동이 늘어난다는 건 아동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출입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부모가정 아동수당도 지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기간도 없고 그냥 거주해서 다니기만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거주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장기간 등원을 안 하면 그거는 다 체크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글로벌문화 공유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외국인들의 집중 거주지역에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사실 이게 내려온 건데, 증평군에는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이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밀집지역이?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이성인 위원 그래서 이 다문화센터 아니면 가족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조성하게 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래서 이거는 공원 위주로 많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해당이 돼서 받은 부분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건 잘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가족센터를 지으면서 그 앞부분이 됐든가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또 많이 출입하는 다문화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한 거고, 어쨌든 국비를 공모사업에서 1억 8,000만 원 받아온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같이 붙여가지고 3억이 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정부 추경으로 공익활동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이고 군비가 45% 되는데, 이 도비가 전국적으로 5%인 건가요? 아니면 충청북도만 도비가 5%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마 노인어르신 일자리 증가 차원에서 추가로 받은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문화 위원 도비 매칭률이 보면 항상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도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도에 제시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저희 관내는 2개 기관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충청어린이집에서 도맡아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횟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청을 해서 ‘내가 언제 하겠다.’ 예를 들어서 교사는 한 달 내내 근무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거나 그러면 한 달에 두세 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나니까 충청어린이집에서 옛날에 포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것을 더 증가하고 자꾸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감액 사유가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파트라든가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바깥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홍보를 많이 강화하셔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알겠습니다. 아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걸 다 알고는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사 대규모 수선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4,000 얼마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2,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와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재무과장 김홍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삼일아파트 관사 그거 리모델링하려고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리모델링이요?
○재무과장 김홍철 노후도 되고 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해놓고 나중에 혹시 공중보건의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우선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직 우리 공중보건의 없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있어요. 있는데 아직 관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관사 이전은 안 하고 공중보건의 때문에 리모델링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수선비에 대하여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관사에 들어갈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혹시
○이성인 위원 혹시 앞으로 공중보건의라든가 누군가 들어갈 것을 대비하여 이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1건에 7,00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김홍철 아닙니다. 2,000만 원입니다.
○이성인 위원 여기 리모델링에는 2,000만 원입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청사 내에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거 혹시 관사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홍철 그거는 아직…
○이성인 위원 리모델링하고 나중에 공중보건의라든가 사용할 사람이 들어오면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여기 청사 부지매입 비용이 5억 274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줄었어요. 그게 영우아파트 가는 데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군청 뒤편.
○이창규 위원 부지매입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이창규 위원 1,700만 원 정도가 감해서
○재무과장 김홍철 예, 이건 감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혹시 그 자리 다른 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홍철 저번에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국·도비 예산을 신청해보려고
○이창규 위원 주차타워 딱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 청사 같은 건 생각이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의회 청사 지금 계획은 읍사무소가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옛날 궁전예식장 거기로 얘기가 됐고, 또 지금 4단지 들어가는 (구)보건소 거기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
○이창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파라디아 1차 사시는 분 여러 명이 어떤 자리에서 거기에 주차타워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봐요. 극구 반대한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수렴이 잘 되어야만 가능한 거지, 군 생각만 갖고 해서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홍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한번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일부는 반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우리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했잖아요. 이번에 새로 세웠잖아요.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 밑에 보면 또 차세대 세외수입은 1,300만 원이 깎이고 거기는 1,900이 늘고. 현재 우리가 지방세 하는 거하고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홍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노후되고 이래서 장애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인데, 자세한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현재 있는 시스템 다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쓰고 있는 걸 보완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홍철 보완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예산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도 매입을 했고 지금 금방 동료위원이 군 청사 뒤편에 주차타워 계획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군에 지금 정책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됐다.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장기계획이 없습니다. 군 청사가 됐든 어떤 공공건물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그냥 임시방편 식으로 바뀌는, 그럼 결국에는 그건 뭐냐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 수장의 결정장애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변화가 계속 생긴다는 건 뭔가 결정을 해서 장기계획을 5년이든 10년이든 기금을 마련하든 해서 어떠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사업비를 정확히 5년 10년을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없는 재정에 예산을 그때그때 공모에서 따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한 것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청사 용지 농협 뒤에 사놓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합문화센터 생활밀착형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해서 공모로 해야 뭘 시작을 하지, 우리 재원 가지고는 준비를 못 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스럽고, 하여간 계획을 잘 짜보는 쪽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어떠한 큰 틀이 잡히면 그 틀에 맞춰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투입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큰 틀이 수시로 변화가 있어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떠한 공모사업을 갖고 오면 그거에 맞춰서 큰 틀이 흔들리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 증평군 장기적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이냐는 얘기지요. 맨 처음에 태화장하고 복성원 그 부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차타워 용도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해버리고. 재원의 확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글쎄 5년이고 10년이고 큰 틀에서 기금 마련 확보를 하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되어야지 옳은 정책방향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다음부터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농촌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예상되는 게 11개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난해에 몇 개소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작년에 10개소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올해 11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10개소는 벌써 집행하고 국비가 일부 좀 남아서 1개소를 국비를 반납하느니 30만 1,000원 정도만 예산을 들이면 1개소를 더 철거할 수 있어서 그래서 30만 1,000원을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초중리 여중 앞에 세림병원부터 대성디자인까지 원래 벽화사업을 2,200만 원 세웠었지요? 그런데 지금 감했어요. 그렇지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그 세림병원 자리가 다시 토지 주인이 바뀌어서 거기에 다른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벽화를 지금 현재 있는 데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판단을 했고, 이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걸맞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어느 구간을 하기로 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쓸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기존에는 토지주한테 승인을 받아서 벽화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이창규 위원 토지주가 변경되고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민원과장 박규희 예, 그 쪽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다고 하니까요.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해갖고 2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도비나 국비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민원과장 박규희 이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조사사업은 국비로 9대 1이나 아니면 10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토지 조정금 산정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급을 4억 2,800 정도를 지급을 하면 우리가 5억 3,000 정도가 징수가 돼서 저희들한테 1억 이상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나가는 건 그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 1억 정도 차이나잖아요.
○민원과장 박규희 1억 정도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지출은 여기 2억으로 나오잖아요.
○민원과장 박규희 이거는 지금 조정금에 신청을 들어온 사람들이 2억 정도 예상이 돼서 그 정도 지급하는 거고,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는 2억 정도가 나갈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세입은 5억 잡고?
○민원과장 박규희 세입은 5억 3,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차이나는 게 이렇게 큰가요?
○민원과장 박규희 그게 일제시대 때 토지를 수기로 종이로 했다가 디지털화 되면서 토지가 약간씩 늘어나는 게 상당히 있고, 또 감정평가 후에 현실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작은 토지라도 가격 형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1억 정도 되는데, 어느 경우에서는 이게 또 우리가 돈을 더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항상 느는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호 보면 이게 2억이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씩 조금씩 2억이면 이게 조정하는 게 엄청 많은 필지일 거라고요.
○민원과장 박규희 이게 128필지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128필지이면 한 필지에 몇 백만 원씩 차이나는 건가요?
○민원과장 박규희 이게 필지마다 꼭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128필지 정도가
○위원장 최명호 이게 오래 걸릴 거 같은데
○민원과장 박규희 재조사사업을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큰 사업일 것 같거든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큰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예산을 지금 2억을 편성해서 올해 다 끝낼 수 있나 해서요.
○민원과장 박규희 아니요, 내년도에 또 마무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럼 이거 이월시킬 거잖아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지급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여쭤본 건데, 올해 예산 추경에 굳이 이월시킬 거를 편성해서 과연 득이 될 것 같지 않아서요.
○민원과장 박규희 아니 이거는 다 지급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10월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거를 10월, 11월, 12월에 할 수 있나 해서요. 왜냐하면 증천동 거기도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재무과장 김용하 뒤에 팀장이 있으니까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명호 예.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올 3월달에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된 이후에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지급하고 징수에 대한 금액이 나온 거고요. 그 납기를 저희가 법에서 6개월로 1차 납기를 정해서 주는데, 그게 올 10월까지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거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청구서를 받았는데요. 청구서에 들어온 금액이 2억 정도 가까이가 지금 들어와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세워서 지급을 해드리고요. 청구서가 안 들어온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급을 해 드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정산 작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사업 끝나서 우리가 줄 게 10월 말까지 2억이라는 거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세입은 얼마나 됐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5억 3,000인데 현재 9월 초에 확인해 봤을 때 8,000 정도 들어온 걸로 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10월 말까지 받을 게.
○위원장 최명호 받은 게?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총액 받을 게 그래서 나가는 돈하고 해서 1억 정도 우리가 수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의 수입은 수입이 잡혔어요.
○위원장 최명호 8,000은 수입으로 잡히고?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전체 5억 3,000을 잡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2억은 또 언제 잡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위원장 최명호 사업 다 끝났다면서요.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예산을 세워서 선시행하고 정산을 10월 말까지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면 아까 128필지 그거에 대한 수입은 얼마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징수 저희가 해야 될 금액이 총 5억 3,000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4억이라면서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지급하고 징수하는 금액이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 면적 증감에 따라서 감정평가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아까 과장님 설명이 128필지에 대해서 5억 3,000만 원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리고 나갈 게 4억이라면서요. 그러면 3월달에 끝났으면 지출이 4억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3,000을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거를 올해 2억 잡고, 지급하는 시기가 달라도 되는 건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추경 때 4억을 세워서 다 지출을 못 하고 또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청구서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4억이라는 돈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청구서가 들어온 게 2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을 막으려고 일부분 2억만 올린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월도 아니고 시기가 이상해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문화재 활용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 청안 사마소 제향 지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구역이 좀 벗어나 있긴 한데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게 청안에 향교가 있습니다. 그 사마소에서 배양된 지역 출신에 대해서 제를 지내는 건데요. 저희가 거기에 제사지내는 위패가 총 115위패가 있는데 그 중에 제사는 68위가 있다고 합니다. 68위 중에 증평이 3분의 2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교라는 분이 와서 증평이 대부분 차지하니까 제향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계상한 건데요. 괴산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150이고요. 저희는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삼골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삼겹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본행사 내에 불판을 놓고 하는 그 사업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지금 최종적인 건 내일 담당부서하고 부군수님하고 해서 최종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소장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군비 추가된 부분에 홍보비 및 소모품비 구입하고 해서 170만 원 세 종류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것들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시상금 탄 거 900만 원이 있는데 기간제하고
○이성인 위원 군비 추가된 것이 시상금 탄 겁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예, 900만 원.
○이성인 위원 어떤 것들을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통합보건증진 해서 최우수상 타서 900만 원 받은 거를 직원하고 무기직 피복비하고 홍보물 구입으로 썼습니다.
○이성인 위원 홍보물을 어떤 걸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홍보물은 워크온 사업 할 때 그때 지금 1등부터 100등까지 주는 그런 물품 구입입니다.
○이성인 위원 물품 구입을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신출산비 지원하신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전에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그래도 예산은 세워놓으셔야 돼서 세워놓으신 거지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상담등록관리 사업도 같이 하는데, 등록된 환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올해 늘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인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고
○보건소장 연영미 400명 정도
○이성인 위원 400명이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보고할 때
○보건소장 연영미 320명 정도
○이성인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지금 등록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여쭤볼게요. 증평군 치매팀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치매팀은 지금 현재 분리는 안 되어 있고요. 방문보건팀에 같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건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문 내려왔을 때 치매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치매팀을 못 만들어서 지금 방문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규 위원 충청북도에 치매팀이 없는 군이 증평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행정팀하고 얘기해서 팀을 잘 해 주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출산장려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2,300만 원이 줄었네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위원 그 얘기는 인구가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출산율이 얼마나 줄었어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현재 8월 말에 중앙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 177명입니다.
○이창규 위원 증평군에서?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위원 많이 줄었네요. 하여튼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인구유입은 출산율 외에 일자리창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여튼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연풍희 위원입니다.
암 관리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연풍희 위원 암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의 변동이 없어요. 그만큼 지원이 덜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덜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연풍희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다발적으로 암이 많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예.
○연풍희 위원 또 하나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암환자 관리명단이 유출이 안 되도록 또는 다른 환자가 왔을 때 못 보도록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환자가 본인이 주위에 퍼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감출 수도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직원들이 명단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 누가 예를 들어 암 관리 보험수급비를 받으러 서류를 제출하러 갔다가 자기만 봤으면 상관없는데 생각지도 못한 분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분은 일부러 감추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당혹스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1대 1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렌탈료 있는데 예산이 보면 렌탈료 같은 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를 바꾼 것도 아니고 공기청정기도 바꾼 것도 아닐 테니까. 혹시 바꾸셨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현재 차량 두 대를
○위원장 최명호 아니 차를 중간에 바꿨냐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차량 두 대를 바꾼 게 아니라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 송영서비스 차 두 대를 렌탈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새로?
○보건소장 연영미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게 올해 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보건소장 연영미 이거는 렌탈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모셔와야 되고 모셔다 드려야 해서 처음에 한 대를 렌탈을 했다가 부족해서 한 대를 더 렌탈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보니까 그 자체로 줄이고 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 같은 거는 왜냐하면 그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앞에 우편요금이나 참여자 보험료 이런 거는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참여자 보험료 이거는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짤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짜야지, 어느 건 줄이고 어느 건 늘이고… 중간에 이렇게 팍 줄이는 거는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 많이 잘릴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여기도 잘랐는데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돈을 늘리고, 더군다나 같은 항목끼리 줄이고 늘리는 거는 예산 짜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김용하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행정과장송종록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생활지원과장김진희
- 사회복지과장박종현
- 재무과장김홍철
- 민원과장박규희
- 문화체육과장김인순
- 경제과장윤경식
- 환경위생과장정미선
- 농정과장정성훈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 보건소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 장애인복지팀장연승옥
- 지적재조사팀장정종식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