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9월 25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최명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인데, 올해 대부분 사업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신규사업인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저희 처음입니다.
○조문화 위원 혹시 현재 가입하려고 하는 희망자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것은 저희들이 50개 점포를 이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매월 1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이게 승인이 된다면 10월부터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도비가 90만 원이 있어서 원래 7월달부터 6개월분 해서
○조문화 위원 50점포
○경제과장 윤경식 50점포 소상공인에 대해서 1만 원씩 6개월분으로 3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게 6개월 동안 2019년까지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없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내년도에도 도비가 보조되면 거기 매칭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문화 위원 이게 계속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게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통 납입금액이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거든요. 저희들이 금액은 적지만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1인에 대해서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도비가 얼마만큼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되면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이게 끝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영세 소상공인한테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 과장님 점포시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70여개소는 시장 내 이쪽 중앙시장 쪽에도 같은 혜택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거기는 안 됩니다.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못 받아서 거기는 대상이 아니고요. 전통시장만 하는 겁니다. 아케이트 장뜰 전통시장만
○연풍희 위원 아케이트 친 데까지만 하는 건가요?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자부담이 4만 3,000만 원 정도 돼서 약 90개 점포가 되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한 20점포 정도 되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4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 5,000원 상인회 가입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암저수지 위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화장실 보수공사 해서 637만 원이 잡혀 있네요. 얼마 전에 에듀팜특구를 가족들과 놀러 갔다가 잠깐 들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홍보라든가 연암저수지 오신 분들이 거기 주차장이 있는지 잘 몰라요. 홍보하셔서 잡초라든가 화장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하고 수신설비 전기요금하면 4,600 정도가 되는데, 태양광전기점검시 수수료가 1년에 4번 내는 게 얼마씩 내는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전기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인 위원 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 수수료요.
사업예산설명서 246쪽을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8만 8,000원씩 해서 미암리 산업단지 내 신성이엔지 있는 데 2개소가 있거든요. 8만 8,000원씩 2개소 해서 12월까지 1년에 211만 2,000원 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비검사 수수료가 4년에 한 번씩 보통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게 4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게 이번에 1개소가 19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인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두 군데가 있습니다. 1호, 2호 이게 4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성인 위원 그러면 38만 원이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38만 원인데, 2개 중에 하나는 4년마다 주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대상이 되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성인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보강천변 태양광 보안등 32본 점검 및 수리를 하는데, 4,900 정도가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이번에는 저희들이 올해 300만 원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60만 원씩 6본 정도 해서
○이성인 위원 총 사업비는 여기 5,600
○경제과장 윤경식 567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5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500만 원 정도만 했다는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5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8쪽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보급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보급사업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공주택소형태양광보급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에 보급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하는데, 그게 용량이 한 300W밖에 안 돼서 300W 정도면 냉장고 한 대분 전기료를 지원이 가능한 건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86가구를 신청했는데, 26가구만 하고, 59가구는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안에 해누리 아파트도 있고, 한라비발디도 있고 용량이 적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바깥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다음에 태풍시 잘못 설치가 되어서 이게 낙하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앞 동은 괜찮은데, 뒷동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하면 발전량이 적잖아요. 취소하게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부담금이 저희들이 60%, 40%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60%, 그다음에 가스회사가 40%인데 작년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지자체가 20%, 가스회사에서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태양광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자부담은 저희들이 비영리 시설같은 경우는 50대 50이고요. 이게 사업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50대 50대도 있고 60대 40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기숙사 이번에 짓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산업단지에 넘겨주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위원장 최명호 지은 다음에 사후관리비가 더 안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권리설정을 해 놓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사후 관리비는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일단은 저희들이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수리를 완벽히 한 다음에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똑같은 것을 두 부서가 나눠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포획 포상금 있죠? 지금 개체 수가 많이 줄었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신고가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우종한 위원 지금 돼지 열병 때문에 포획을 못 하죠? 중지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중지되어 있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단체에서 몇 분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수렵면허를 가지신 분들하고 수렵면허를 가지고 단체에 가입되신 2개 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포획보상금이 고라니 같은 게 한 마리에 3만 원씩 나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고라니, 멧돼지가 3만 원씩 되어 있는데,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형평성이 안 맞아서 멧돼지를 1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고라니는 3만 원이고, 멧돼지는 10만 원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조기폐차지원금 있죠? 작년에 비해 350% 정도 늘었네요.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년 70~80대 정도 했던 게 올해 상반기에만 90대, 하반기에 180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은 400대까지 늘어납니다.
○이창규 위원 이것은 군비, 도비로 해서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몇 대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작년에 80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80대예요? 170대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작년에도 추경 부분에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1억 4,500에서 6억 이상으로 늘어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탄리 비점오염 상반기에 도비, 국비 해서 6억 얼마를 승인은 내주고, 하반기에 10억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용역비인가요? 설계비용 하시려고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내시가 10억이 된 부분이 있고, 설계비는 1억~1억 9,000 정도 되고, 토지 보상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내시 10억이 내려온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조금 전에 물어본 조기폐차지원금 LPG 화물차 신규 보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작년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15대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니요, LPG 신청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있고
○연풍희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내년에는 30대
○연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 지원사업 신규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월~12월은 시간상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배출예방 감시 같은 경우는 연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게 국가에서 추경을 통해서 신규 편성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내시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3개월 치 운영을 하고, 내년도 3개월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풍희 위원 그러면 3개월은 운영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처리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사업비 내시가 6개월 치가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쭉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LPG 화물차 신차구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5대니까 대당 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가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는데, 두 개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자가용만 따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가능합니다.
○조문화 위원 영업용, 자가용 구분 없이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조문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일 처리용량은 최대 12톤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 정도는 못하고 약 6~7톤 정도
○이성인 위원 지금도 소각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소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소각은 계속 일정부분은 해야 되는 처지가 되어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내년도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소각로가 연한이 다 되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정기검사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고, 정기검사를 통해서 계속 운영할지에 대해서 …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 운영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계속 운영을 하는데 소각로의 연한이 다 지났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연한은 지났는데,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연한이 지났다고 하면 정기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이것을 교체할 생각은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하는 양이 현재는 어느 정도씩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4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급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대형폐기물 보관되어 있는 부분, 광역에서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하는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수거하는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역에 가보면 폐비닐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상반기에는 계속 운영을 했는데, 상반기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농촌에 지금 쌓여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군비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거하는 것을 자주 거둬가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금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에 차량의 CC 중형, 소형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했는가 본데요. 2,000정도 지원하다 지금 1,700 정도 지원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2,000에서 올해부터 1,700으로
○이성인 위원 1,700으로 내려왔나요? 올해 총 21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예산에 증액하게 된 거죠?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상반기에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번에 더 늘려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성인 위원 예,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폐차하는 것은 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폐차하는 것은 별도 있고요.
○이성인 위원 이번에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몇 대 분량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18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180대요? 그것은 10월에 시작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0월에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상반기에 냄새 저감장치 2대 신청해서 1대만 됐죠? 1대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여기 안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동네 앞에 설치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원화 시설 경계 부분에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마을하고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마을하고 얘기해서 경계 부분 것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주민들하고 의견이 잘 절충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운영비에서 위탁비로 분담금 21억 우리가 상반기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1억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괴산군이나 증평군도 같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운영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시기가 좀 늦어서 그러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운영 시기가 늦어져서 1억이 줄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보면 음식쓰레기 전용 용기 구매 3,000만 원이고, 처리납부 필증 300만 원 잡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저희가 대형음식점 말하자면 200㎡ 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자체 거둬가고, 거기다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통을 나눠줘서 납부 필증을 나눠주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 600개가 식당에 나눠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가정은 종량제에 같이 혼합해서 내보내는 거로
○위원장 최명호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 돼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용기를 식당에 주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 일반주택에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닙니다. 식당에 가요. 이 처리방식이 괴산하고 처리방식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최명호 그것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그게 문제가 되면 일반주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택 있는 곳에 용기를 넣든지 뭐를 해서 일반주택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주택은 처리방안이 없어지잖아요. 지금과 똑같이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마 해결을 못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할 방안은 공동주택 부분은 전부 음식물을 별도로 전용용기에 의해서 배출을 하고, 음식점이 200㎡ 이하에 대해서는 … 죄송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하입니다. 200㎡ 이하 소규모 음식점 600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다 수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이하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600개소라는 게 식당에 줄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주택 단지는 아직도 해결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했는데, 괴산에서 처리방식을 이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처리방식을 맞춰 달라고 해서 괴산하고 처리방식을 같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일반주택단지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위원장 최명호 600개는 식당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일단은 걷어가는 대로 요금을 받는 거고, 요금도 무게로 받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수거 용량별로 가격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위원장 최명호 무게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구분하면 일반주택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하얀색으로 종량제 봉투를 쓰고, 일반쓰레기는 빨간색 봉투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홍보시간이 걸리겠지만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렇긴 한데 문제는 그래도 다 소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별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검토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종한 위원 괴산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집차량에서 꽉 눌러서 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터져서 음식물 찌꺼기가 흐르는 것인데, 괴산은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압축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차량이 다릅니다. 저희는 압축차이고, 거기는 위에 그냥 싣고 가는
○우종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괴산 쪽은 바닥에 흐르는 부분이 없어서 악취가 안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물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수집차량이 이동하는데 문제점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렇게 처리하면 양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5.3톤 정도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시단 인건비 지원과 측정장비 구입에 관한 예산인데, 감시단이 6명이고, 측정장비가 2대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24시간 운영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근무시간 내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내에 새벽이라든가 밤에 배출을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만약에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직원들이 출동할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예산으로 …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내시를 해 줘서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조문화 위원 근무시간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만 가서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조문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드리지 않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반납액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예산내용이 많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군에서 위탁을 주어서 도안 송정리 쪽에 동물보호소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실적은 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위탁해서 나가서 포획하는 거라 저희들이 매년 실적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귀농귀촌 박람회 행사 참가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행사가 많이 열리고, 많이 참가하시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 귀농귀촌 박람회가 벌써 올해 2~3번 갔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홍보부스를 설치하면 판매량도 있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판매보다는 주로 홍보 위주로
○이성인 위원 홍보 위주입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오신 분들 상담도 하고
○이성인 위원 상담건수는 많고 홍보효과는 많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그나마 노력해야 하는 형편이라 저희들이 귀농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증평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홍보할 때 관광과 관련된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요새 경기도 지역에 돼지열병이 생겼는데, 이쪽은 특별히 이상이 없죠?
○농정과장 정성훈 아직까지 증평 지역에는 그런 위험성은 없는데, 충북 도내에도 진천 쪽하고 괴산 쪽에 도축차량하고 돼지 운반차량이 출입한 조사결과가 나와서 그쪽이 아마 도 권역본부하고 집중적으로 검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통제초소 두 군데하고 거점초소 해서 3개소에서 계속 직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우리도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2012년도 사이에 소 매립한 것 많죠. 지금 예산으로 2억 5,000하고 5,000만 원 따로따로 분리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보조금 결정이 6월 14일날 똑같이 됐는데, 굳이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도에서 관리 자체가 조금 다르니까
○이창규 위원 여기 보니까 동물방역과에서 번호도 7020 똑같고요. 보조금 결정도 6월 14일날 똑같이 했는데, 사업은 별도로 했어요. 하나는 2억 5,000, 하나는 5,000으로 해서 혹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농정과장 정성훈 소멸처리하는 것하고 내용에 사후관리 이렇게 해서 소멸처리하는 것은 약품처리나 이런 데에 전문적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거라 비용이 많이 들고, 사후 관리 매몰지 이런 것은 비용이 좀 덜 들어가서
○이창규 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해 놓은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창규 위원 5,000만 원은 사후처리를 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사후처리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2억 5,000은 처리비용이죠?
○농정과장 정성훈 처리해야 될 5개소를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사료화를 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전문적으로 그것을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폐수 같은 경우는 폐수를 처리하고, 나머지 잔여물 같은 경우도 소각시키는 형태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과장님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도 인정하고요. 단지 상토하고 육묘용 자재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아마 벼농사 짓는 농업인 인구가 줄어서 그러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매년 신청을 받다 보면 굴곡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전년도에 신청받아서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가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또 하나는 창업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이 조금 줄고 축산 쪽이 ICT 융복합 사업은 전액이 줄었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도안 계신 분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올려줬는데, 우리는 당연히 규격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올해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돼서 심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연풍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좀 더 증가가 됐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질병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강 이남 쪽에서도 확진이 돼서 더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 예산서 282페이지 보면 돼지 써코백신 지원해서 통계목 변경 증감 이렇게 했잖아요. 위에는 증 밑에는 감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것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산 편성 자체를 사실상 우리도 수의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걸러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다가 보면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다시 해야 하는데, 일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겨서 다시 통계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작년에 수정했으면 올해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작년과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올라오니까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농정과장 정성훈 조금 이해해 주실 게 수의사들이 하는 것을 행정직이나 일반직들이 걸러주면 좋은데 하다 보면 이게 지나갔어요. 내년 편성할 때는 주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계속 반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저는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에 관한 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74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고, 농촌창업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에 관한 게 신규더라고요. 이 사업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이 똑같더라고요. 하나는 국비 포함된 거고, 하나는 도비이고
○농정과장 정성훈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입니다. 올해 저희들 청년 창업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직원들과 노력해서 그분들을 빼놓지 않고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특별히 해 주었습니다.
○조문화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도비, 군비 해서 추가 지원하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들고양이 중성화 효과가 있나요? 당연히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것을 제가 수의사들한테도 지난번에도 더 확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공중수의사, 동물병원하시는 분들 3명 위탁하는데 실제로 수술을 하는 분은 한분이 전문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증평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나이도 있고 하셔서 손을 떼시고, 우주동물병원 분은 하시는데 그래도 신고 들어온 것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암고양이 같은 경우는 수술이 어렵고, 수고양이 같은 경우는 수술이 쉽답니다. 그래도 수의사 분들도 들어오는 대로는 처리를 다 해줘요. 그런데 수의사 분들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많이는 못하고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호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양성화시키더라도 자체는 안 하고, 저희들이 고양이 개체수가 요즘 다 아시다시피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고 다섯, 여섯 마리씩 한꺼번에 낳으니까 오히려 돼지 사육하는 것보다 번식률이 더 빠릅니다. 아마 그것을 보면 줄었다고 느끼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효과 있으려면 예산을 더 들여서
○농정과장 정성훈 일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동물학대라고 해서 상대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온 것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효과가 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국·도비 반납에서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들이 남았어요. 이번에도 행사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에는 행사잔액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경리계에다가 예산 선 금액에서 입찰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띄우면 할 때 90%선 또는 87%선 이렇게 하지 저희가 의뢰한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라고 해서 잔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안전체험의 날을 입찰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경리계에다가 저희가
○이성인 위원 행사하는 것을 입찰을 줬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이성인 위원 행사를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출입하는 인원은 보안상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드나든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있어서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손으로 지문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관제센터 운영실인데, 2층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성인 위원 사무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2층 관제센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제한통제구역이라 들어가면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만약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이성인 위원 그리고 관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실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의 일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일들도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294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및 종합상황실 구축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위치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신축을 하는 건물 2층에 재난안전사무실과 오른쪽이 상황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본관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이나 을지훈련할 때 쓰는 지하상황실 그렇게 2개를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밑에 지하에도 공사하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밑에서도 현재 본관 지하에 있는 을지훈련 할 때 오시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새로 짓는 건물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 있는 재난 상황실은 2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서요. 올해는 안 하실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호 올해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제가 알기로는 저는 미래전략과에서 이 사업을 교부받았는데, 올해 교부받은 사업은 올해 편성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 얘기는 맞는데요. 올해 사업을 안 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업을 하실 게 뭐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거기다가 상황판 설치나 관제나 음향이나 바닥공사를 할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최명호 어디다가요? 바닥 지하예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지하하고 … 왜냐하면 내년 5월 20일이면 건물이 준공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20일에 준공을 한 다음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되어 있는 데 들어가야 하고, 에어컨 위치라든가 전기 위치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 통신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3차에 걸쳐 협의하면서 문 위치라든가 재난상황실도 그렇고 밑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한구역이라 지금 설계된 것은 여닫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열면 안 되고
○위원장 최명호 설명은 다 알겠는데요. 분명히 2청사 거기 짓는데 들어갈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요. 그것을 해도 지하에 얼마 안 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설계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상황실 설계, 시설비 구축해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건물도 내년 5월에 된다는데, 5월달에 되나요? 미리 한정된 자원 갖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데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올해 안 쓸 거잖아요. 국·도비 따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 사정을 봐 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라키비움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균형발전사업비로 사업명을 행복 라키비움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따 왔습니다. 그 사업 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새로 짓는 건물 1층에 도서관과 기록관 이런 것을 합쳐서 1층에다가 짓는 비용과 또 하나는 저희 안전총괄과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상황실 조성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당초에 공모사업명이 행복 라키비움 조성 안에 행정과 것 하나, 저희과 것 하나 해서 이렇게 이름이 된 것이고 그 사업에 재난상황실 구축과 지하종합상황실 구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게 2023년까지 하는데, 올해는 어느 선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일단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2층 재난상황실은 앞에다가 상황판을 지금 도안에 있는 영상관제센터처럼 앞에 모니터 12개 정도 두는 것과 리모델링도 하고, 이게 통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바닥이 아닌 마루바닥을 해서 그 밑으로 통신선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것을 해서 내년 1월달에는 어쨌든 건물이 되면 같이 들어가서 5월 20일 개관할 때 동시에 개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차선 도색하는 사업 있잖아요. 차선 도색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도색 주기는 평균적으로 그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3년 이렇게 보는데, 실제 택시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을 경우에는 … 요즘 스파이크 타이어라고 타이어에 못을 박아서 다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스파이크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노면을 다 타이어가 파버리기 때문에 도색해 놓은 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종에 따라서도 그렇고 통행량, 절대량에 비해서 많으면 일찍 갈고요. 적게 다니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주도로도 그렇지만 이면도로 쪽 뒤쪽에도 도색이 희미해지고 그런 것들도 많은데, 주기도 주기지만 틈틈이 시간나시는대로 살펴보셔서 도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과장님 사곡~도당간 도로 개설공사가 드디어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2억 확보한 것은 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일단 실시설계 완료가 됐고, 행정절차는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2억은 우선 공사 발주를 먼저 하고, 업체 결정을 해서 현장사무실 정도만 지어놓고, 시공 측량이라든가 이런 준비는 미리 하고, 거기서 일부 남는 비용이 있으면 감정평가 절차도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진행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되면 보상금 지급하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사곡교 정밀검사 하셨네요. 2억 예산 잡았다 620만 원 반납을 하네요. 지금 등급이 어떻게 매겨졌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사곡교는 지금 B등급입니다. 감액하는 것은 정밀점검 용역하고 차액 남은 것은
○이창규 위원 B등급이면 보수공사는 필요없죠?
○건설과장 김일기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보수나 유지관리는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고, 용역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 정리를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율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계상된 게 있어요.
이게 농로 포장인데, 주변에 사용승낙을 받았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 위쪽에서 2017년도에 수해 날 때도 위쪽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일부 피해도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성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포장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농로가 개설되면 이거는 개인이 혼자 쓸 수 있는 농로가 아니고, 주변 토지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농로 포장을 하면 주변 땅 소유주 있는 분들 있잖아요. 들어가는 분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잖아요. 사용승낙을 못 받은 분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일기 최근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최근에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위원 이 얘기를 하시기에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도 다시 한 번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1페이지 보면 재난·재해 예방에서 5억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직 겨울도 안 지났는데 많이 줄어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 사업은 율리 율리고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하는 건데,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최초에 행안부에서 1차로 먼저 용역비를 받아서 설계해서 행안부에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행안부에서 계획했던 금액하고 차이 있는 부분, 그런데 최초에 4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설계하면서 한 3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완공하고 남는 비용은 행안부에서 내시된 것을 조정해 줬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당초 예산이 35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30억이에요. 그게 5억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5억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30억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5억이 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억이 준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것은 금년에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위원장 최명호 아까 얘기한 대로 행안부에서 35억인데, 현재 예산으로는 30억이 왔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0억에서 30억이 됐으니까 10억이 준 거예요.
○건설과장 김일기 작년도에 1차로 받아서 집행한 5억 예산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것까지 합쳐서인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최명호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쓴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건설과장 김일기 당초 예산을 쓴 게 아니고, 있는 게 1회 추경에
○위원장 최명호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올라오면 증가시키고 2회 추경에는 내리니까 이게 예산상 계획이 틀리든 뭐가 안 맞아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러니까 당초 30억으로 계획에 잡혀 있어서 이것을 반영을 한 건데, 그후에 행안부에서 총금액을 감해서 내시를 해 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5억을 감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예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회 추경에는 늘리고, 2회 추경에는 줄이고
○건설과장 김일기 그런데 1회 추경에는 전체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일단 예산에는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전체 사업내용을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위원장 최명호 당초 예산이 얼마 잡혔죠?
○건설과장 김일기 당초 예산은 기정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없는데, 그러면 예산 30억을 언제 잡은 거죠?
○건설과장 김일기 1회 추경에 잡은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1회 추경에 얼마요?
○건설과장 김일기 30억 5,000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당초에 4억 잡고
○건설과장 김일기 작년에 5억
○위원장 최명호 당초 예산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오늘 정리되실 것 같으니까 당초 예산하고, 추경하고 작년에 이월된 것 해서 정리해서 알아보기 좋게 오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바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화성 7리 지금 축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일기 화성 7리 우루배 축대 붕괴된 부분은 일단 도비를 3,000만 원 배정을 받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만 5,000이고, 그것을 보수하다 보면 양쪽 옆에 접속되어 있는 담장이 조금씩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래, 위쪽에 있는 분들이 그것까지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그것까지 전체 계산해 보니까 한 7,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은 도에서 지원받고, 4,000은 저희들 자체예산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은 전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증천동에서 마을안길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것은 진지내마을입니다.
○우종한 위원 저쪽 농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수로관 만드는 공장 위쪽에 진지내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도로가 여러 가지 관로 매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우종한 위원 여기는 없는데 학교 앞에 서울빌라 있잖아요.
이번에 도로 새로 하는 데 있잖아요. 서울빌라에서 순복음교회 있는 쪽 거기 마을안길이 엄청 심해요. 거기도 다음에 한번 보시고 사업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허브랜드 조성 지금 진행중이죠?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착공했습니다. 9월 10일경에 착공을 해서 현재 표토작업 하고 있고, 공정률은 시작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성토작업만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소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소장님 농특산품 홍보전시관 출품 보상했잖아요. 뭐 출품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기술원에서 농업혁신페스티벌이 금년도에 처음 개최가 돼요. 시·군에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전시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역특산물로 인삼이라든가 가공제품, 버섯류 해서 10개 정도 출품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인삼 가공한 것도 전시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군전 조성사업하죠. 저희 군에도 녹지직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단군전 공원 조성 사업했을 때 고사목들이 나왔어요. 물론 하자보수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맨 처음에 할 때 고사도 덜 되고, 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수종 선택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시작하는 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종 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35페이지 보면 명상의 집 전자지불대행수수료 해서 12개월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나요? 그러면 올해 9개월은 안 주고 있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주긴 주는데, 이게 다른 수용비로 써서 일단 수용비로 먼저 지출이 됐습니다. 같은 과목에 있는 것을
○위원장 최명호 다른 예산으로 우선 준 건가요? 이것을 예상을 못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산은 이것은 세우지 못해서 공공운영비로 먼저 선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줄타기 제동장치 이번에 세웠는데, 기존에 제동장치가 없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기존에 3번, 4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핸드브레이크로 잡을 수가 있는데 4번, 5번까지는 거기가 속도가 빠르고 바람 영향이 심합니다. 심해서 인력을 못해서 별도로 제동장치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단군전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보상은 다 끝났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인수 받아서 공원 관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공사만 하는 거고 보상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2020년도까지인데, 지금 설계는 다 끝났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산이 통과되면 철거부터 해 가지고
○이성인 위원 지금 설계비부터 하는 거예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지금 설계부터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상세설명에서 499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이 1억 2,100에서 지금 290% 늘어난 4억 7,100으로 올렸어요. 여기 토지 매입비용이 있어요. 토지매입비용이 얼마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토지 매입비용이 3억 5,000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정액에서는 1억 2,100이었는데, 토지매입비 3억 5,000이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책정을 잘못한 건가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3억 5,000이라면서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이창규 위원 처음에 이것 조사할 때는 1억 2,100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이거 매입한 게 다른 겁니다.
○이창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 겁니까?
여기 자작나무숲 62-2번지 토지매입하고 182헤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시설비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작나무 숲 주변에 공사하는 것, 토지매입비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이창규 위원 기정에 할 때는 1억 2,100이었는데, 이번에 올린 게 290% 증가해서 4억 7,000을 세웠더라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이번에 처음 한 거고, 그것은 다른 사업비입니다. 목이 같이 있어서
○이창규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에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공사가 자작나무 숲 주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제 보신 데하고 주변에 식재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창규 위원 자작나무 옆에 토지 매입을 하는데, 두 개 사업을 하는 거네요. 묶어서 같이 하는 건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아니, 1억 2,000은 도안 기존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산책로 조금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것 들어가는 거고요.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자작나무 숲 지금 매입하는 토지가 몇 평인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약 18만 9,000평, 약 18헥타르 됩니다.
○이성인 위원 말하자면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된 건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평당 거기 고사리라든가 다 해 가지고 6,400원 정도 됩니다.
○이성인 위원 6,400원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이성인 위원 그게 경사지고 임야잖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임야입니다. 당초에 감정평가한 게 있어서
○이성인 위원 감정평가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감정평가한 대로 같이 예산을 세워서
○이성인 위원 평가기관은 누구로 되어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당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거기서 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소유주에서 한 사람 하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저희는 별도로 추가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그래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소장님 예산서 336페이지 보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해 가지고 자본하고 경상하고 나눴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이게 청주시 초정클러스터사업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건데요. 국토부 지침상 경상비는 1억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답니다. 나머지는 총 18억인데 우선 1억은 경상비로 하고, 나머지 시설비로 4억 조성하는 거로 국토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침에 따라 경상인데, 재료비 같은 게 3,800만 원 들어가서 이게 뭔 내용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재료비는 뭐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꽃차 재료를 사든지 보수하는 경상비적으로 들어가는 자재 같은 것 사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꽃차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꽃차라든가 산책길 안내판 정비하는 것 여러 가지 들어가죠.
산책길도 보수하고, 안내판도 정비하고, 명상의 집에 체험하는데 재료도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시설비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국토부에서 지침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공원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체육시설 풀비가 5,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 시설사업소가 23개의 시설이 있는데, 기존에 많이 지출이 돼서 5,000만 원 산정이 됐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라운드 골프죠?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어르신들이 그라운드 골프를 치는데 여름철에 쉴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풀비에서 그것도 해 주실 수 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가 그늘진 데도 없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넝쿨나무나 그늘이 있어서 치고 나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뙤약볕에서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정자 있죠? 정자 위치를 당겨서 어르신들이 쓰기 편하게 …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햇빛이 들어와서 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갔다놨죠? 그것을 이쪽으로 당기면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체육시설 정비에서 대규모 수선비로 풀로 쓴 게 어떤 것들을 수선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긴급하게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시설물이 다 노후되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세운 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갑자기 방수가 안 된다든가 큰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액수가 커서 방수면 방수로 따로 세워야 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금액 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이 되면
○이성인 위원 예비비로 급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런 식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소진돼서
○이성인 위원 그런데 대규모수선비에도 2억 5,000이면 큰 게 뭐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큰 것은 별로 없고, 말씀하셨듯이 위치를 옮긴다든가 문화제 끝나서 시설물이 크게 망가졌다든가 그럴 때도 쓰는 겁니다.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성인 위원 수선할 것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세우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됐으니까 앞으로 써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국기봉을 설치한다든가
○이성인 위원 국기봉이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것도 한 1,000만 원 이상 갑니다.
○이성인 위원 세운 액수가 커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예를 들면 봄에 탁구장 바닥 보수를 하는데 8,000만 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10월, 11월, 12월 중에 이 정도 액수가 큰 것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큰 금액은 문화회관에 국기봉을 설치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산서 공공요금을 보면 12개월로 계상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짜면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계획을 처음에 하실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때 잘못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눈에 띄는 게 체육공원 수도요금 있잖아요. 3개월 남았는데 기존에 쓴 것보다 더 큰 금액으로 추경을 잡아요. 그러니까 240만 원이 지금까지 썼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3개월 남았는데 360만 원을 더 쓰겠다고 올렸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당초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12개월로 해 오는 게 아니라 3개월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당초에 잘못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개월 수는 많이 지났는데, 짧은 기간에 쓸 예산이 더 많으면 … 그동안 체육시설 요금 그동안 어떻게 썼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공공요금 같은 목에서 우선 쓴 거죠.
○위원장 최명호 당초 예산 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해외연수 비용 그것을 상반기에 미리 반납을 했으면 이번 같이 이런 질타를 안 받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조길준 하반기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해서 적시에 추경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위원들 해외연수 못 가는 것은 괜찮은데, 직원분들이 못 가서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어차피 위원님 연수에 같이 동행을 하는 거니까
○우종한 위원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직원들만 따로 국내연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를 못 가시더라도 국내라도 직원들끼리 연수를 할 수 있게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피복비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고려하셔서 다음에 할 때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안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심정애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총 괄 과 장변인순
-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 의 회 사 무 과 장조길준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