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9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당초예산안
3.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당초예산안
3.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힘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편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최명호 먼저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3일까지 2020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2월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2019년도 제3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당초예산안
3.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최명호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민선 5기 공약사업과 환경,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업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의무 매칭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사회복지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세출부담이 계속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과 환경, 체육,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등 군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도 적절히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75억 원으로 일반회계 2,071억 원, 특별회계 2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827억 원 대비 13.38%인 2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50억 원 대비 35.5%인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85억 7,000만 원 대비 66.01%가 증가한 1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외 3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4.95%가 감소한 총 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59억 4,000만 원, 세외수입 68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819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135억 원, 보조금 724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억 원 등 총 2,071억 5,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7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4,000만 원으로 보통세 256억 4,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원입니다. 보통세의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내시된 균특회계 시·군자율사업 이양 보전분과 조정교부금 보전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4,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 증가한 819억 1,0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694억 8,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24억 3,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35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을 감안하여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24억 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79억 9,000만 원, 균특보조금 77억 1,000만 원, 기금보조금 38억 원, 도비보조금 229억 4,000만 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감소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3억 4,000만 원이 증가된 203억 7,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5억 1,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8억 9,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6억 원이 증액된 67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53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13억 9,000만 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및 전입금은 전년대비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5.89% 증가한 1,6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6.05%가 감소한 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52%가 증가한 3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5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3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편성된 수정예산 규모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안보다 3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03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감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은 1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을 위하여 잉여금을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 및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매칭분에 대한 군비부담금 및 자체사업 재원은 잉여금과 일반예비비 감액분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가로등 절연 및 누전공사비 2억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800만 원, 도안면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충북형 농시 조성 사업 선정에 따라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은 개별법령과「지방자치법」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총 기금 수입계획은 63억 원으로 세부 수입계획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000만 원, 보조금 3억 4,000만 원, 예치금회수 52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억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 내역은 총 63억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11억 원, 예치금 52억 원, 기타지출 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2억 6,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9억 6,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2억 1,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6,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억 7,0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5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9억 4,000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2020년도 기금 조성액은 2019년 말 조성액 52억 6,0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감소한 5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기금 수정예산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광덕주민협의체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99페이지 기금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편성된 기금 수정예산의 규모는 기금 당초 예산안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된 61억 5,0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0년도 수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2020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정수물품승인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재정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좋은 증평 추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에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군정 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7%인 32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306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7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103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74억 4,300만 원, 세외수입 6억 3,700만 원, 지방교부세 79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 18억 3,600만 원, 보조금 92억 8,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5,100만 원, 보조금 36억 5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33.07%인 48억 6,5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5.44%인 5억 9000만 원, 교육 분야 18.46%인 5억 1,2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 38.9%인 49억 3,100만 원, 환경 분야 5.91%인 6억 6,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4.54%인 74억 7,600만 원, 보건 분야 3.49%인 1억 3,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6%인 7억 3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49.16%인 75억 9,700만 원, 기타 분야 6.54%인 23억 6,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12.9%인 4억 1,2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 21.63%인 11억 2,700만 원, 예비비 분야 37.75%인 7억 1,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환경 분야 43.88%인 59억 9,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4.2%인 1,900만 원, 기타 분야 11.26%인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93.03%인 3억 4,1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 69.73%인 3억 7,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방소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3.73%에서 15.83%로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자주도는 60.97%에서 61.89%로 증가하였고, 보조사업 비율은 48.41%로 전년 대비 2.8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 항목별 증감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세원이 증가하였고,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 도세 징수 실적 증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도비 사업 증가에 따라 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 등에 따른 복지예산, 보조사업의 시·군이양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 행정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군의 가용재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가족센터 건립, 증평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소하천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개설공사, 도안농공단지 폐수처리 설치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 도시바람길 숲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분야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지역현안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추진 등으로 지방의 사무가 확대되어 자체사업 지출 수요 증가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자체 수입원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추진을 통해 자체세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고, 대규모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발전에 적합한 사업인지 타당성 검토 후 실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기금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은 자활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국민기초수급자 자립지원, 자활센터 및 자활지원사업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2017년도 설치되어 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이며 양성평등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사건립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청사증축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광고물 허가수수료, 전입금, 보조금 등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며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 목표액은 2억 원이며, 주요 수입원은 과징금으로 세입 규모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의 10%가 주요 수입원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조성 목표액은 30억 원으로 2020년도 3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대응,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도비보조금 3억 4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억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400만 원 등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폭염대비사업, 재난수습용 자재구입,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보강천 하도준설공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4-H후원회 외 4개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주요재원이 이자수입인 일부 기금은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 기금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증평군 청사건립기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0억 원을 적립하여 청사 증축사업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2020년 이후 공공청사 배치 계획에 따라 읍사무소 건축 및 군의회 청사 이전을 위한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기타 기금사업도 원활한 기금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한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2,000억이 넘는 본예산을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획감사관님한테 질의보다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 와서 보고하신 적이 있죠?
○재무과장 김홍철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청사건립기금 적립금이 이번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홍철 글쎄, 저희들도 2020년도 청사계획에 의해서 많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 가지고 이번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게 아니고, 조례 개정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홍철 조례 개정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관실에서……
○우종한 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안 돼서 예산을 거기다가 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청사기금 관리 조례가 2019년 12월부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홍철 아, 그거는……
○우종한 위원 조례가 끝나서 예금을 거기다가 반영을 해 줄 수 없잖아요. 조례를 연장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저번에 개정해서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우종한 위원 지금은 조례가 연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거기다가 세워줄 수 없죠. 그 부분을 저희 청사건립계획에 맞춰서 청사건립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이 아까 본 위원님 말씀드린 것 같이 2,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예산을 했는데, 이자수입 부분 증가액이 저희들이 37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어떠한 룰에 의해서 저희들이 3개월짜리 단기 정기적금이 됐든 이런 식으로다가 아마 여유자금을 운영을 하실 텐데 예산 증가폭만큼 이자 수입 부분은 늘지 않았어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자 수입 부분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홍철 저희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홍철 예치금은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도 해서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이자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 이자수입이 약 5억 정도 되는데요.
○우종한 위원 한 4억 2,000……
○재무과장 김홍철 그런데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홍철 그래서 한 5억 정도……
○우종한 위원 저희들 예산이 대략 250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300만 원밖에 안 오른다고 하면 이것은 여유자금 운용 자체에 기본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홍철 그것은 신속 집행 때문에……
○우종한 위원 아니, 매년 신속집행을 하잖아요. 신속집행률은 우리 증평군이 항상 같은 지자체에서 상위에 랭크되니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여유자금 운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홍철 이자율도 떨어지고 해서요.
○우종한 위원 기준금리요?
○재무과장 김홍철 기준금리가 좀 떨어져서……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기획감사관님 작년에 저희들이 잉여금이 140억 정도 됐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결산이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결산이오? 저희가 해마다 잉여금은 14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회 추경에도 많이 삭감을 해서 잉여금은 80억 정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추경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추경재원이오? 추경 때 쓸 예산이 있을까요? 저는 예산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정예산 할 때 재원부터 짜고, 수정예산 세출을 짜나요? 세출 짜면서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잡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수정예산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계상할 때 국·도비 같은 게 확정돼서 오는 경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감안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세출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아무래도 세입의 규모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세출을 우선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세입부터 잡고 수정예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에 맞춰서 세입을 잡는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수정예산안이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위원장 최명호 제 얘기는…… 그것은 알겠는데요. 세출부터 잡나요? 세입부터 잡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세출을 먼저 잡겠죠. 그것은 국·도비 같은 게 내시가 없기 때문에 세출을 먼저 잡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세출을 먼저 잡는 거죠? 세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잉여금을 안 건드리면 모르는데, 잉여금을 건들면 세출을 먼저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금액도 적고, 줄이는 것도 있고, 대부분 늘렸는데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것은 당초 수정예산에 포함시킬 수 없나 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수정예산안은 저희가 국·도비 내시 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안 편성하고 변동된 부분을 수정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까 감사관님이 세출을 먼저 잡고 세입을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출 잡을 때 이왕이면 본예산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요. 저희도 취합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안 지출하고 난 다음에 약간 변동이 생겨서 부서의 요구도 있어서 하는데 그게 국·도비 내시가 변동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을 먼저 편성하게 돼서 그것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건들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결산이 확정되어야 순세계잉여금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에 맞춰놨다가 건드려서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44페이지 보면 지역하고 도시에 예산이 한 42%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나머지는 이해가 가는데, 크게 증가한 것 중에 일반행정이나 체육은 이해가 가고, 일반행정, 보훈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하고 도시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비율이 높아졌나요?
44페이지 나머지가 증가된 것은 총괄표 보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역하고 도시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지역 및 도시 예산 한 42.8% 정도, 43%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44페이지 기능별……
○기획감사관 황영희 휴양림 도시계획도로가 반영된 겁니다. 저번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금액이 변동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도시계획도로요? 도로계획도로가 뭐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도로가 약간씩 변동되는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 도로간 7억이 반영이 됐었고요.
○위원장 최명호 산업단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연탄산업단지간 도로.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그 도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위원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감사관님 기능별 예산에서 농업·농촌 그러니까 농림해양수산 예산이죠. 그 예산은 증가폭이 거의 없어요.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8페이지 성질별 일반보전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사회복지과 학비 보조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지원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많이 감액이 되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자녀장학금이 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기획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은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 개발 외 27개 세부사업에 총 2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에 주요업무계획서 제작 및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등 총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 수립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안보고서 제작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약사업 추진은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 및 한국매니페스토 네트워크 가입비 등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비전 홍보 지원은 군정 현황판 및 군정 홍보용 쇼핑백 제작, 토너구입 등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의회협력기능강화는 의회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 제작 등에 2,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교류도시간 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총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2,000만 원은 위원회가 신설 추가 운영될시 긴급한 수해 발생에 대비 전부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평가 추진시에는 평가보고서 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 우수부서 시상금 등 1,220만 원, 열린 혁신 추진에는 열린 혁신 강화 교육 강사 수당 등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정 시정평가 운영에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및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등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에 예산편성 관련 각종 자료 , 회의수당,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등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총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2,400만 원은 긴급한 사업 수요 발생시 대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관한 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종합감사체계 확립에는 감사 관련 유인물,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사용료 사무관리비와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 지원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 및 법률 서비스 제공은 소송 수행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소송 수행자 포상금으로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관 보호제도 운영은 납세자보호관 홍보물로 150만 원, 통계연보 발간 사무용품 등 각종 통계 관련 조사 5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2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전입축하 기념품 지원 등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3,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북행복결혼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안 예비비 11억 7,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공급 6억 원과 이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감사관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15페이지 법무규제개혁 지원이 있죠?
3,300이면 작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늘어난 거 보니까 법적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올해 소송 수행비용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게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민사하고 행정 합쳐서 15건인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요새는 굉장히 많아서 소송수행 경비를 약간 증액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현재 집행이 3,400인데, 진행 중인 건이 여러 건이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추경은 지금 현재 4,500을 다 쓰고 나서 혹시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년하고 규모는 비슷한 거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외빈 초청여비 사용용도가 뭐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초청 경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오고 이럴 때 쓰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남현하고 교류가 있어가지고…… 올해 학생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233쪽을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부분이 올해 2,00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컨설팅을 안 했었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올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재원으로 했었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18페이지 보면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전년도 예산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만 우선 봐주실래요?
그러면 일반예비비에서 12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예비비에서 18억이 나왔는데, 그 밑에 다른 내용이 뭔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의회에서 삭감하시면 저희가 유보금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가 유보금 빼고 12억이었습니까?
○기획감사관 황영희 14억.
○위원장 최명호 아니, 작년에 예비비가 18억이잖아요. 유보금이 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의회 유보금이 4억 정도 됐었고요. 당초에 12억 예비비 잡았다가 통과돼서 14억 3,0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올해는 그런 데 작년에 18억 중에 예산책자 보면 전년도에 12억이 나와요. 그러면 그밑에 6억이 뭐라고 했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6억 5,000이 의회 유보금입니다. 그때 추경에 삭감한 금액을 정정하겠습니다. 6억 5,000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6억 5,000요? 그래서 18억이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 빼면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네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한 10억 약간……
○위원장 최명호 올해 예비비가 많이 줄어서요. 기획감사관실도 긴급한 일이 있겠지만 작년보다 꽤 많이 줄어들었네요. 12억이면 한 6억 정도 줄인 거잖아요. 수정예산에 12억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비비는 12억 정도로 거의 같은 거잖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7억 2,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41억 800만 원, 민간협력체계 구축 9억 8,700만 원, 스마트 증평 실현 14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면 225쪽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도우미 인건비, 시험출제 및 정년퇴직과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과 관련해서 8,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기간제근로자 부담금은 군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법정부담금으로 1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하나인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지원금으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이외에 당직수당과 당직실 물품 구입 관리를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등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충북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및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후생복지 지원으로 하계휴양시설 이용료 5,000만 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7억 6,5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종합검진비로 8억 9,055만 원, 증평군청장 장례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청사주차장 관리를 위해 직원 유료주차장 임차료 지원 및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록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으로 총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국비 공모사업인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0억의 사업으로 균특지방이양사업입니다. 군정기록물의 안정적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증평 기록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아카이빙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주민 대상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한 경비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이장 사기진작 및 민간협력 추진사업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등 보조금 5,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민간사회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
234쪽 법정운영비 보조 88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김치뱅크 사업지원, 자원봉사센터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1억 3,8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5,8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를 포함 총 2억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경기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균특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 참여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스마트 증평 실현 사업으로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1억 70만 원, 행망용 전산장비 구입 1억 5,800만 원과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으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전자 군정 구현사업입니다.
241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의한 인부임 3,400만 원, 빅데이터 분석 및 행정 활용을 위한 분석도구 이용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사업입니다. 통신장비 운영사업은 행정교환기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등 통신장비 운영과 노후된 아이피 주소 관리 시스템 교체 및 증축 완료되는 청사에 신규 구축을 위한 비용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공공요금은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정보보호 운영사업은 안전한 통신망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장비 및 정기적 점검을 위해 2억 4,070만 원을 계상하고, 전체 3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2019년 신규공무원 배치 등 증가된 정원에 대한 보수를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33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2억 3,500만 원은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각 직급에 대한 업무수행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20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휴양시설 계약된 콘도가 몇 개 정도 있죠?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는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일성하고 어디죠?
○행정과장 송종록 한화입니다.
○이창규 위원 한화죠? 두 곳 합한 게 얼마죠?
○행정과장 송종록 일성이 2,370만 원 정도 되고요. 한화가 6,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창규 위원 6,300만 원이오? 일성이 며칠 사용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일성이 2025년도까지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일성이 금년에는 6명이 8박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화는요?
○행정과장 송종록 한화가 일성보다 시설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13명 16박을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성 같은 경우는 가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한화 같은 경우는 일성보다 시설이 좋아서…… 이게 평일에는 직원들이 잘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휴일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7억 6,500만 원이 에듀팜이죠? 에듀팜 여기 지금 준공이 됐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난 11월 20일 날.
○이창규 위원 11월 20일 날 준공됐다고요? 이것은 며칠 사용하는 건가요? 365일인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것은 36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53평인가요? 몇 평이죠?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51평입니다.
○이창규 위원 51평이오? 7억 6,500만 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1페이지 전년도 예산안에는 우리가 6급이나 5급 교육여비가 없었어요. 그렇죠? 3명 850만 원씩 2,55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게 없었던 품목인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매년 6급 3명은 자치연수원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5급 1명이 장기교육이 내년에 저희들 군이 갈 차례이거든요.
○이창규 위원 1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군요.
242페이지 통신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6,104만 6,000원씩이나 줄었는데, 괜찮겠어요? 늘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요? 242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망을 SK에 하던 계약을 3년 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5년으로 늘리면서 단가를 다운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이창규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행정과장 송종록 줄인 게 아니라 계약 단가를 1년 계약하면 비싸고, 3년 하면 좀 싸지고, 5년 계약하면 상당히 싸지거든요. 그래서 다운시켜 놓은 겁니다.
○이창규 위원 2억 8,000에서 6,000씩 줄었으면 비율이 많이 줄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많이 고민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245페이지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이 많이 늘었죠? 그러면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22억 2,000씩이나 늘었는데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현재 3%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 직급 호봉 상승률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6명 증원시킨 것 감안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서 가용자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앞으로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대학생 근로활동지원을 봐주세요. 저희들이 매년 20명씩 하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20명이었죠.
○우종한 위원 그런데 15명으로 줄었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44명을 증원하면서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에 시켰던 것을 정규직이 투입이 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필요치 않게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그러면 사무보조보다는 휴양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에 안내 도우미로 확대를 하는 게 좋겠지 않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청 온대로 저희들이 반영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행정업무보다는 앞으로 안내도우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 부분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성취욕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올해는 인원을 받아서 하신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콘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일성이나 한화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주말을 맞이해서 원하는 날짜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사실 이용을 못 하고 있죠?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여름 하계휴가 가기 전에 직원들한테 선택을 해서 추첨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성이나 한화가 우리 관내에서는 됐어요. 됐는데, 한화콘도나 일성콘도에 우리가 그 날짜에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분양권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분양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성하고 한화가 1년 30일 사용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것은 그쪽에서 공모신청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에는 30박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공모할 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시설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 다른 데 하고도 콘도가 분양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밀려서 이용률이 떨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런 부분은 전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에듀팜에 7억 6,500 가지고 회원권 콘도 분양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1년 365일을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365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중에는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죠?
○행정과장 송종록 주중에는 우리군에 업무상으로 출장을 온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온다든가 하면…… 주중에 만약에 356일인데 1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루에 다섯팀이 필요하다면 5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365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하나만 분양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횟수로 365박을 같은 날 10군데를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요, 365박보다는 150박 정도로. 그러면 분양가가 조금 내려갈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런데 에듀팜 쪽에서는 사실은 우리군하고 상생을 하자. 경영적인 어려운 부분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그쪽에서는 분양을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우리도 인력이나 농산물을 써줄 테니까 우리 재정에 하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이런 차원에서 협력 관계에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생 근로 활동하는 부분은 전에는 25명으로 했고, 작년에 20명이고, 올해는 15명인데, 이 부분을 내년 초 방학 때 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이번에 12월 10일 정도에 공고 내서 추첨을 12월 18일쯤 해서 1월 초에 시작해서 2월 초까지 끝나는 겁니다.
○조문화 위원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의 퍼센테이지가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일반학생들한테 갈 기회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선 배정이면 학생이면 학생으로 봐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우선 배정보다는 전체 학생들의 몇 프로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학생은 차상위나 이런 부분으로 보지 말고 학생으로 보고요. 혹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배정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기준에는 차상위 계층을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군에 대한 것도 있고, 국비 지원 동계아르바이트 학생도 있거든요. 동계 근로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해서 정부에서 하는데, 하여튼 취지는 저소득층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신청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떨어져서 상심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추경 예산이나 예산을 늘려서 겨울 2차 때 많이 참여인원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아까도 우종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잘 되는 데를 사례 같은 것을 봐서 안내 도우미나 아니면 시설 같은 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32쪽 이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장 배지제작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장님들도 어디 연합회나 도 같은 데를 가시면 이장 배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게.
그래서 이장님들도 어디 가면 우리도 이장 배지를 해 주지 왜 안 해 주느냐. 보니까 정부에서 우리 공무원 배지처럼 제도화해 놓은 게 있어서 이것을 이장님들도 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연풍희 위원 9년 동안 이장을 해 온 저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배지가 사실 정부에서 지정한 게 있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연풍희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이장님들이 외부 이외에는 많이 배지를 착용을 하고 다닐지 의문이 들어서 실효성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장연합회 측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하는 겁니다.
○연풍희 위원 또 하나는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하나 있습니다.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가 안 되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109명으로…… 지금 대광로제비앙도 1명 생겨서 임명장 아직 안 줬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제가 수정시키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109명인데, 상해보험이 1명이 빠지면 만에 하나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해보험에 특약 들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그런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상해보험에.
○행정과장 송종록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풍희 위원 그것은 만에 하나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특약이 가능하다면 비용을 조금 더 산정을 해서 특약 쪽도 4대 질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116만 원씩 630명이거든요.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30명이?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대상자는 공무직, 무기직까지……
○우종한 위원 공무직까지 하면 저희 정규직이 내년에 466명이죠?
○행정과장 송종록 정규직이 450명에서 448명 충원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우종한 위원 내년도 충원계획까지 다 해서……
○행정과장 송종록 예, 충원계획 16명 플러스 공무직이 59명, 청원경찰 20명 하면 79명이거든요. 79명 플러스 내년도 기간제 2명이 무기직으로 변경됩니다.
○우종한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몇 명이오?
○행정과장 송종록 정규직이 현재 450명으로 봐야 됩니다, 미 충원 된 것까지.
그리고 신규 늘어나는 게 16명, 공무직, 청원경찰 79명, 플러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2명 하면 81명 플러스 육아휴직 들어간 게 26명, 군대만 빠지고 병가 휴직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우종한 위원 생활체육지도자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 씨름선수입니다. 운동경기 씨름선수, 그리고 공중보건의, 수의사까지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거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직원 유료주차장 1년 단위로 하죠?
○행정과장 송종록 금년에는 4월부터 했는데, 내년부터 1년 단위로 할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내년에도 1년 계약……
○행정과장 송종록 내년에도 1년 계약……
○위원장 최명호 확정된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내년도는 일몰제 있더라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니까 1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괜찮나요?
231페이지 보면 마을아카이빙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당초에 총사업비가 20억짜리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14억, 군비가 6억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작년에 1억 5,000하고 올해 7억 하고 잡히면 군비로 8억 5,000을 썼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건 총사업비……
○위원장 최명호 총사업비 20억 중에 14억이 국비고, 6억이 군비로 잡혔어요, 당초 계획에.
그런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도 군비고 올해 7억도 군비고 해서 8억 5,000을 군비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비율이 조금 달라진 게 있나 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로 내려오면 군비로 재원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재원이 변경되면 매칭 비율이 달라지고 그러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이게 뭔 사업인데, 용역비만 8억 4,000이고, 내년에도 용역사업비 들어가는 것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금년에는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1억 5,000 세운 거고, 내년도에는 자료 수집한 것을 사업이름을 시설이 아닌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자료 수집하고 인터뷰하고 영상 만들고, 이게 용역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 1억 5,000도 용역비이고, 8억 3,000이고, 그러면 2021년에도 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역비만 나가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라키비움 11억은 인테리어 하고 거기 전산기기,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갖다 놓는 거고, 라키비움에 들어가는 시설의 데이터,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전부다 디지털기계로 되거든요. 그래서 라키비움에는 시설, 아카이빙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것은 전부다 용역비로 잡힌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 작업량이 방대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23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28명 9개월 잡혔어요. 그런데 작년에 30명에 10개월 잡혔어요. 그런데 예산은 여기는 모르겠는데 총예산이 1억 6,2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인원도 적고 기간도 짧은데 작년보다 예산이 8,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갔어요. 1억 3,000을 추경으로 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죠?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처음에는 국비로 매칭된 게 상반기에 짧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매칭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변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사업비가 변했습니다. 도에서 추가 사업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거의 다 인건비하고 재료비잖아요. 그런데 재료비는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늘지 않은 이상 이 사업비가 8,000만 원…… 왜냐하면 작년에 30명이었어요, 이게. 올해는 28명이에요. 인원이 줄었죠?
그다음에 작년에는 10개월 했었어요. 올해는 9개월이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제가 이것은 금년 것 하고 내년 것을 하는데, 사실상 작년 것은 설명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명호 감사자료에 나왔던 거니까요. 감사 때 한 건데, 작년에 30명 10개월 총예산은 1억 6,200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1억 3,600인데…… 그런데 지금은 28명 인원도 줄고 또 9개월이에요. 예산이 늘 이유가 인건비 늘지 않는 이상은……
○행정과장 송종록 단가가 최저임금이 10%가 높아졌잖아요.
○위원장 최명호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다음에 241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작년하고 뭐가 달라지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까지는 오픈된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그런 데만 검색어라든가 이런 데만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 사고, 이동동선이 어떻게 되나 보려면 카드사용하고 휴대폰 이동간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동선을 KT나 SKT 같은 데 달라고 하면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카드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 축제에 우리군 방문하는 성향을 실적을 분석을 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빅데이터 사용료를 아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글쎄, 거기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문화체육과도 축제 때 온 것을 핸드폰이나 카드 쓴 것으로 하거든요. 거기랑 협력을 해 봐도 되지 않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문화체육과에서는 도에서 했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설문조사에 의해서 많이 되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요, 거기도 똑같이 카드 쓴 거와 휴대폰이라 똑같은 것을 했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만약에 그쪽과 같은 것이라면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도 보면 문화체육과와 똑같이 했거든요. 이것이 정보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분석하는 데다가 주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정보이용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2020년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9,000만 원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 등 28개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 농림부 균특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 및 관계공무원 등 역량강화사업비 3억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농림부의 시·군창의사업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사업비로 아고라 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및 아고라광장 조성 등 1억 2,6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259쪽 시·군창의사업 삼기천 20리 사업은 군인 인문학 아카데미와 독서 아카데미 운영, 김득신 독서서당 및 문화탐방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촌현장포럼 운영은 농림부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됨에 따라서 3개 마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신활력플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2020년 배정 사업비 등 총 2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균형발전 역량강화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20년도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행복마을사업비는 1단계 2개 마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작은 교육문화 공감 프로그램은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찾아가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 및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을 위해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도비 보조사업인 초·중·고교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지원사업비로 14억 5,7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괴산증평교육청과 연계한 행복교육지구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우리군 지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지역우수인재양성 지원사업비로 영어캠프 운영비와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 제2충북학사 분담금 등 총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6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한 도서관 운영 보조 인력 인건비와 도서 구입비 등으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독서문화교실 운영 강사료 및 야간 인문학 강의 및 김득신 전국 독서 마라톤대회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군립도서관 시설 관리를 위한 청사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7쪽 도서관 시설 장비 및 서버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국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사업비로 1,3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2회 연속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비 중에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미래전략과 기본경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63억 9,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액 대비 1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제출 이후 지방 이양된 농촌현장포럼사업비의 균특예산 보전분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가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은 각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인재 양성 사업 및 군립도서관 인력 시설 관리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삼타워 재구조화 18억 5,000만 원 있죠?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도내에서 2곳을 선정하는데, 우리군하고 충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70억 원이고요. 그중에 1차연도에 10% 봅니다. 그러니까 7억 원이 올해 왔고, 내년부터는 21억, 21억, 21억 이렇게 3년간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1억 중에서 저희들이 18억 정도를 주제를 냈던 게 인삼타운 재구조화 사업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한 건데, 아직 이 부분은 완전히 확정이라고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농림부 중앙계획단 심의를 받아서 확정 승인이 돼야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 승인을 받게 되면 이대로 가는 것이고요. 약간의 변동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삼타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교통과에 있는 건물까지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당초에 낼 때는 인삼조합도 물론 포함이 되고, 인삼판매장 이외에 인삼관광휴게소까지 타운 전체를 완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앞부분에 인삼판매장을 하고, 뒷부분은 한 15년간 활용이 안 되니까 이 활용이 꼭 인삼이 아니더라도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배치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신활력플러스가 이것 말고 7억 원도 투자되는 것이 있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 사업비 배정이 7억 원이 됐고요. 내년도에 21억이 됩니다.
○이창규 위원 내년도 21억에서 일부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면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농림부의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 우리보다 빨리 됐던 ……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선정이 됐던 영동군도 아직 승인을 못 받은 상태거든요. 이게 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급여나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임명되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만 이건 농림부에서 이거는 국비 지원이 좀 어려우니까 군비를 확보를 하라고 해서 전 시·군이 확보한 건데요. 이 부분은 지침상으로는 사무국장은 월 300만 원 이상만 안 된다 그 정도로만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아직 정하지는 않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직 조직도 안 되어 있죠, 이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죠.
○위원장 최명호 이게 중간조직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연관성은 있는데요. 일종의 그 종류의 일환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문가, 농촌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사업기간에는 이 사업비 내에서 이 사람들 월급을 주고 끝난 다음에 군비 투입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왜 군비를 추가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이분들을 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채용한 만큼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도안면 기초생활정비사업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용역 같은 것을 할 때도 이분들을 활용하고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것은 몰라도 군비 추가한 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꼭 군비를 추가해야 되나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엽연초 조합 농촌중심지사업 있잖아요.이것은 국비에서 인건비를 주게 딱 지침이 되어 있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만큼은 자체 확보해라 이렇게 지침이 와 있어서요.
○위원장 최명호 5,400만 원이 다 군비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것은 군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추가로 5,400만 원이 다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매년 인건비니까 적어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해야 되는 4년 사업인데,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 3년간은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군비로 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최명호 그다음에 용역비 작년에 1억에서 5,000으로 줄었는데, 그거 다 지출을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두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농정과 6차 산업화 지구 올해 공모에 들어갈 계획에 하나 있어서 아직 5,000 중에 4,000만 원 정도만 썼거든요. 이거는 수의계약……
○위원장 최명호 2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수의계약 2건을 하다 보니까 2,000, 2,000 해서 한 4,000 정도 쓰고, 나머지 1,000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266페이지 도서구입비 7,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필요한가요? 이제 목표도 달했고, 아마 이것도 희망도서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우리도 수요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7만 1,000권 확보할 때까지는 한 해에 한 14억이 들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왜 일시적으로 투입을 했느냐면 저희들이 균형발전전략사업비로 도서관을 추진을 해서 그게 도에서 저희들이 계속 평가에서 1등을 해서 11억 정도 인센티브의 순수 도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비는 계속 7,000만 원씩 편성을 해 왔고요. 2년 정도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더 사업비를 편성해서 한 1억 4,000 ~5,000 정도로 섰었거든요. 이 7,000만 원은 사실상은 개관하고부터 계속 고정적으로 나왔던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계속 5,000, 6,000, 7,000 어렵게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한 두 해 정도는 한 14억까지도 갔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것은 초창기에 대량으로 몇만 권 구입할 때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책 사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죠.
○위원장 최명호 금액이 무슨 계획이 먼저 나오고 나서 책 구입하는 게 나와야 될 텐데 매년 똑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금액은 사실은 이 정도로 고정시켜주고 우리가 책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거든요. 한꺼번에 사버리면 후반기에 신권을 못 사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4분의 1씩 나눠서 분기별로 조정을 해서 신간을 사는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 최명호 분기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요하는 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책을 구입하다 보면 보유한 양에 비해서 이 예산도 많을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또 뒤집어서 보면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옛날 것은 보내버리고 새로 사야 되고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덜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최명호 작년 2019년도 7,000만 원 다 지출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다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 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4억 6,522만 원으로 일반회계 153억 2,889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3,633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53억 2,889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25%인 26억 7,72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업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으로 전년도 8억 300만 원이 증가한 6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긴급복지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5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자활,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5,500만 원으로서 자활근로사업비 5억 7,400만 원과 자활장려지원금 3,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2,300만 원과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통장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6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 44억 2,6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금 10억 6,900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억 1,800만 원, 차상위 등을 위한 장애수당 6,8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200만 원 등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복지 일자리 2억 4,600만 원, 일반 일자리 1억 200만 원, 시간제 일자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9,7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13억 4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9,0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8억 2,10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 따른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9억 2,800만 원으로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8,4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지원 3,200만 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사회복지연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2,800만 원으로서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6,9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5,2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초록의 안부인사 사업비 520만 원을 순수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사회복지지원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보건복지타운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5,900만 원,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1억 8,0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따른 국비 보조금 내시액 1억 2,700만 원 등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1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7,100만 원으로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5억 4,7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1억 7,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자체사업비 3억 3,100만 원, 보훈 예우수당 지원 6,300만 원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각종 예우 수당과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병영 명문가 예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사업비 1억 3,200만 원으로서 생활지원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및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인력 운영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지원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5,6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9%인 2,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억 3,6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복지 증진 9,6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 등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으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4,700만 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55페이지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사업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7,3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1,100만 원, 발달장애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사업 160만 원을 도비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12억 3,7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말 사회복지기금 12억 3,8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생활지원과에서 제출된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 의료수당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해산장제급여 있죠? 해산급여가 19년도에 몇 명 나갔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지금 현재 2명 나갔습니다.
○이창규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1인당 60만 원씩입니다.
○이창규 위원 60만 원씩 120만 원이네요. 장제 비용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1인당 75만 원입니다.
○이창규 위원 19년도에 몇 명이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7명이 나갔습니다.
○이창규 위원 7명이면 2,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4,3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것은 국비내시액에 따라서……
○이창규 위원 내시액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남는 것은 반납을 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추정이기 때문에 많이 계상을 해 놔야 됩니다.
○이창규 위원 작년보다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있죠?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2020년도에는 8,400만 원으로 1,679명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1,679명 8,39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마스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창규 위원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마스크가 1인당 몇 개 정도 나가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산이 내년도에는 1인당 50매를……
○이창규 위원 1인당 50매요. 저소득층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마스크 보급을 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군에서도 한 2,500만 원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관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첨부서류에 보면 장애인 지원급여가 있어요. 그게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5년 계획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13억 정도 잡혀 있죠?
첨부서류 10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이창규 위원 올해 예산액이 13억 정도 잡혀 있는데, 62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2,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네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장애인활동급여는 저희가 52명 대상자로 했는데요.
○이창규 위원 62명 아닌가요? 2020년도.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62명입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전년도에는 한 8억 8,000 정도인데 올해는 13억 정도로 증가됐어요. 전년도에는 몇 명 대상으로 했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전년도가 52명 정도……
○이창규 위원 52명이면 10명 정도 늘었네요.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전년도에 76명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전년도는 19년도……
○위원장 최명호 올해 76명 아닌가요?
○이창규 위원 올해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올해 76명인데……
○이창규 위원 대략 4억 8,000 정도가 늘었어요.
○위원장 최명호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인원은 52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건 7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인원은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인원은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4억 이상 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많이 해 주면 인원은 줄어드는 거구요. 적게 해 주면서 여러 분야를 하면 인원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1인당 2,100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1년에. 추정금액이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추정액입니다.
○이창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있다가 지금 자금이 모자라서 장애인복지기금을 한꺼번에 다 지출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이 없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을 다시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부분 지출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장애인 쪽으로 기금으로 쓰이는 예산이 좀 없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문화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을 다시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검토해서 새로 생기는 게 관련 법이나 형평성이나 타당성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76명이었어요. 올해는 62명이에요. 예산이 4억 정도 늘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생계급여인가요? 거기도 작년에 907명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90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한 5억 정도 더 잡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거꾸로 얘기했는데 예산이 늘면서 인원은 줄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지금 생계형 급여가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적용대상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인원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상액이 늘어난 거고요.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사람은 10만 원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100만 원을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적어진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인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인원이 기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치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인원이 추정치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게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인원이 우선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글쎄, 그 금액을 해서 만약에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20명을 잡아서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하나만 단순한 수치로 얘기할게요. 907명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32억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900명을 했는데 37억을 했어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인원은 줄고 아무리 추정이라도 예산은 월등히 증가했어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창규 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이 거기가 한 4억 차이나고, 인원은 줄면서 또 거기는 10명이나 줄면서…… 이게 인원을 추정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무슨 기준이 없이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이 나와야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국가에서 이런 인원을 잡아서 국·도비를 저희들한테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군비도 매칭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계획 인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것은 국·도비 내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을 해서 내려준 의미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900명을 국가에서 잡아준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건 국가에서 잡아준 겁니다. 내시를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900명에 대해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최명호 이것을 생계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래요.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올해 실질적으로 지급한 인원하고 금액하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900명하고 여기 62명에 대한 것 있잖아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서요. 어쨌든 인원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예산 편성할 때 계획 짜고 운영하고 그거하고 차이 있다는 겁니다. 산출내역은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지원금액이 한 명당 늘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순 비교해서는 예산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작년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보건소장 연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541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5억 8,900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이 증가한 49억 2,200만 원으로 4개의 정책사업, 12개의 단위사업, 81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보조 예산 32억 9,500만 원, 자체예산 1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건강증진 13억 5,500만 원, 방역·구호 21억 4,400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 4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통합적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추가분 2,7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였습니다.
54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군 일괄 감소분입니다. 금연환경조성을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 800만 원,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사업 300만 원, 재가암 관리 지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헌혈장려사업 2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위험요인 관리 및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00만 원이 감소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희 기간제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비 추가분 1,400만 원을 확보하여 방문보건용 재활기구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보충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에서 551쪽 내실있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선진 보건 행정 추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비, 보건의 날 행사지원,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운영 800만 원, 진료서비스 운영 3,200만 원, 검진서비스 운영 4,300만 원, 도안보건지소 운영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운영 2,800만 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 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장합니다.
다음은 552쪽에서 554쪽 출산장려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지원대상자 확대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1억 1,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외 지원은 사각지대 산모 대상의 지원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비는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감소한 1억 8,100만 원으로 2017년도부터 출생아 신규가입이 불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아수 감소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감소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비 1억 3,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양상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에서 556쪽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1,6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00만 원 등 취약계층인 모성과 영유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60쪽까지 감염병 관리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300만 원, 어린이 및 성인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 5억 8,300만 원, 방역소독사업 8,200만 원, 임시 예방접종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사업 2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1,400만 원, 결핵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4,700만 원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은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2,5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인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은 400만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에서 562쪽 만성병 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혈우병 등 의료비 지원비로 4,200만 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2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6,700만 원, 아토피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100만 원,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100만 원을 편성,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2쪽에서 569쪽까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5,600만 원 감소한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900만 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6,30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200만 원을 편성, 치매노인의 존엄성 보장 및 치매가정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소한 1억 8,200만 원, 신규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1억 4,3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1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 200만 원, 응급입원 비용지원 200만 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지원 200만 원,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 100만 원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0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300만 원, 우울증 예방 치료관리비 지원 1,200만 원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570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2,400만 원, 국가암환자 관리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소한 6,0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 7,900만 원을 편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에서 574쪽까지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공공시설 유지 관리는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공공요금 및 차량 선박비, 시설 장비 유지 등 보건소 운영비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9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등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7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8,800만 원 증가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1억 2,2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억 5,5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인건비 5,3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수용비 및 급량비, 당직수당, 출장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2020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지역보건의료 향상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건소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566쪽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4명이 충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지난해는 인력운영하고 전체 예산을 한번에 내려줬는데 이번에는 인력운영비 따로 인건비 따로 그러니까 정신하고 자살하고 따로 인건비가 계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렇게 분리해서 신규로 표시된 거군요.
○보건소장 연영미 신규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에서 올해 출생아수가 얼마나 줄었죠?
○보건소장 연영미 작년에는 32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10월 말로는 230명이에요.
○이창규 위원 230명이면 100여명 줄은 거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사업을 보니까 출생아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럼에도 출생아 수가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정주여건이나 그런 거겠죠? 좀 안타까워요.
또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부분도 예산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나요? 예산이 꽤 많이……
○보건소장 연영미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환자 진료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그만큼 감염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연영미 감염자는 그대로인데 진료횟수가 늘어서 진료가 늘어났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분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성병이나 에이즈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 사람들은 비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로 프로그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그게 걱정이 되네요. 에이즈는 그렇다 해도 성병 같은 경우는 감염성이 높으니까 어떤 자체 교육을 하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연영미 위생교육할 때 홍보물은 나눠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축하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위원장 최명호 출생아가 줄어들면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 생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변해야 될 텐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하금을 첫째는 30만 원으로 했었는데 금액 높이는 것을 제정 중에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대로 예산은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례를 바꾸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가 축하금을 더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줄었어도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늘기는 느는데, 얼마나 느는지 몰라서 그냥 작년 수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아니요, 많이 줄었지만 올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축하금을 못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례를 바꿔서 금액을 늘린다 이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보 건 소 장연영미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