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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화)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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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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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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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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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최명호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증평군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7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인 4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첫 번째 정책사업 노인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으로 전년보다 2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 5,600만 원은 노인대학 운영,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노후생활보장 168억 5,900만 원은 기초연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12억 4,500만 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및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 사업비 등 노인 돌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36억 9,600만 원은 경로당 활성화 및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경로당 관련 지원사업에 11억 2,900만 원, 노인지회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급여 등에 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전년보다 9,400만 원을 감액하여 2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1억 7,0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9,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4억 3,500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억 2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1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 여성 복지 증진 및 보육 지원으로 전년보다 2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25억 9,900만 원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과 여성취업지원센터와 증평군 가족센터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7페이지 증평군 가족센터 건립을 위하여 1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집니다. 보육사업지원 125억 5,400만 원으로 가정양육수당이 12억 3,600만 원, 영유아보육비 44억 5,000만 원,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28억 1,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7억 2,000만 원, 보조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3억 3,800만 원, 담임교사 지원에 3억 6,000만 원, 농촌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2억 3,8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4억 2,400만 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업으로 전년보다 5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29억 8,600만 원과 325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9,60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6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3,400만 원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비 및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비를 계상·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억 5,000만 원은 사회복지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6,100만 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332페이지 재무활동에는 4,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100만 원이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액 제출 후 추가변경 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은 국·도비 노인일자리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 5,7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보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대체운영하기 위하여 자체사업비 9,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57페이지 경로당지킴이 사업에 7,300만 원, 159페이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2,300만 원, 160페이지 통번역지원사 운영에 따른 2,600만 원, 161페이지에 어린이통합차량 카시트 보급사업에 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에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1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9억 8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0년 말 양성평등기금 9억 5,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사회복지과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지킴이 사업이 지난번에 말씀듣기로는 군비에서 일부 부담하려고 하다가 도비가 내시된 거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경로당지킴이 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비로 올해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킴이를 하면서 5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30%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당초예산에 짜여있는 대로 3만 원씩 지급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도비 보조가 내려왔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다른 데도 5만 원씩 주니까 우리도 달라.’ 그런 의견과 또 지회에서도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추가 2만 원 해서 5만 원을 내년도에는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예산안 중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표 목록에 노인복지관 물품구입비가 3,200인가요? 이거 새로 물품 전체를 구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노인복지관이 지금 증축을 해서 시설이 교육장이라든가 기자재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성인 위원    신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새로 증축한 데 들어갈 부분이라 그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은 3세에서 5세 아동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그 아동들에 대해서 전년 대비했을 때 아동 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동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이 좀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건 그래도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은 다 집행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저희들 지금 2019년도에는 801명이 대상이 돼서 29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시설확충 첨부서류 149페이지 봐주십시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37억 5,000이지요? 그런데 37억 5,000 갖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지금 37억 5,000만 원을 세워놓은 상태고요. 어제 담당자하고 공사감독하고 설계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산출된 금액이 53억 7,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거는 37억 5,0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미래전략과에서 6억 정도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10억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내년 하반기에는 꼭 확보를 해야 될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10억에 대한 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 한 번에 논스톱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다가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확충 방안을 잘 세우셔서 공사에 차질 없게끔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이창규 위원    그리고 투자금액이 전년도에 1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년도 투입금액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저희들 설계 용역비가 1억 5,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직 납품이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술자문위원회를 또 19일에 열어서 설계에 대한 부문을 심의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다시 수정한 다음에 납품을 받아야 저희들이 설계비 1억 5,300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선급금으로 일부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까지 기 투자액이 18억 7,5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저희들이 18년도에 6억 2,300만 원이 섰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12억 5,000만 원이 서서 지금 현재 예산은 그것이 집행은 못 했지만 그게 현재 명시이월되거나 이렇게 해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명시이월시켜서 그럼 기 투자액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 금액이 1억 6,200 늘었어요. 그 이유는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성립전집행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달에는 한부모가족 양육수당이 8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8월까지 126명까지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3억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해서 3억 5,000만 원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여유자금으로 올린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양곡미는 지금 7포 그대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전에 좀 올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유가 안 돼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냉방비만 지금 2,500만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냉난방비가 국비에서 지금 줄었거든요. 전국 시·군별로 다 봐도 예산액을 반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감액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창규 위원    경로당이 116개가 아니라 117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116개에서 하나가 지금 바로 들어올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117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로제비앙도 경로당을 새로 하려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럴 겁니다. 거기도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이창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경로당지킴이 지금 5만 원 주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청주시하고 두세 군데만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청주, 음성하고 두 군데가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000 몇 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부담을 엄청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씩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이웃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을 계속 적립을 전입받아서 해놨잖아요.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매년 1,000만 원 갖고 양성평등사업 지원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양성평등기금 해놓은 것의 취지에 맞게 어쨌든 그 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우종한 위원    기금사업.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기금사업으로 지금 여성단체에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냐면 여성단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 450 해서 ‘과일 예쁘게 깎기’라는 과일 플레이팅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소한 공예이야기’ 해서 그 부분이 330만 원,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삶의 향기’ 해서 천연생활용품 만드는 것이 335만 원 정도 지금 해서 3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금을 전입을 해서 2020년 말이면 9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19년도가 9억 800이고요. 내년에는 9억 5,100만 원 정도가 예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0만 원은 이 사업비로 쓰고요.

○우종한 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사실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어쨌든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기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여성분들이 귀가하는데 어둡고 외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이 많이 있다거나 구도심 단독주택 있는 쪽에 그런 데에다가 양성평등기금 같은 걸로 여성안심귀갓길 내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성단체에 이자수입 갖고 재원 보조를 약간 해서 소소하게 하는 것보다 양성평등기금 갖고 우리 지역을 좀 양성평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좋겠다. 예산도 9억 5,0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저희들이 지금 10억 목표입니다. 지금 목표액을 달성을 못한 상태에서 이자를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안 하다 보면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사업비를 갖고 이자수입 갖고 최대한으로 그 부분에 교육하는 것 위주가 아닌 여성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기준금리가 높아서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면 그거 갖고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으면 기준금리가 1.25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 이자만 갖고서 사업을 하면 기금을 진짜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저희들이 적립한 거는 1.45%의 이율을 받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연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사업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과장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있지요? 이번에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시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기본돌봄하고 종합돌봄이 통합이 돼서 맞춤형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밑에 보면 생활관리사 교통비 지원이라는 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활동하시는 생활지원사 교통비 지급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조문화 위원    당연히 교통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생활지원사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1,920만 원 비용이 늘어났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보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군비가 21%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통비까지 포함이 되면 군비 부담이 2% 정도 더 늘어나서 사실상은 이 사업에 군비가 23%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데, 정부에서 내려올 때 이런 교통비라든가 그 외에 이런 부분도 서비스단가에 아예 포함되면 우리 군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서비스도 하다 보면 연말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서비스단가에 포함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사업 해보고 연말에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앙하고 도에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각종 사회서비스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서비스사업들은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단가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또 따로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봄서비스사업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노인일자리사업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자체사업 다 잘랐다고 했잖아요. 대상자들은 국비하고 자체사업하고 같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대상자가 같아서 전부 잘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는 계획을 5년 세웠더라고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올해 그냥 잘라서… 대상자들이 같으면 뭐 상관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저번에 승인을 해 주셨지만 일자리사업 국비가 갑자기 금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비하기도 바쁠 정도로 금액이 너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자체사업을 빼고 내년에도 이 국비 내려온 것 갖고 다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대상자만 같으면 뭐…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있잖아요. 그게 매년 늘어요. 대상자는 한번 파악해봤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저희도 청소년수련관의 상담센터에서 학교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자료가 안 나오게 되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학교하고 유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발췌하는 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전화번호 자체도 받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학교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대상자는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은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87명이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작년보다 대상이 좀 줄지 않았나요? 작년보다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크게 인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가 87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 90명 정도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원변동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학교 밖인데 학교에 가서도 하지요? 학교 안에 가서 사업하는 것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학교 안에 대한 사업은 상담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년의 날이라든가 위기청소년을 발굴을 하면 학생들에 대해서도 계속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대상자 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도 대충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 부분은 상담센터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굴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좋은 사업인데,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보면 성실하게 잘 돌아오는 청소년도 있고 또 문제돼서 상담사가 계속 상담 나가고 집으로 직접 상담을 나간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맞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데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건축이 되면 아마 나중에 문화의 집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조문화 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보면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도 해 주고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상담복지박람회 이런 민간이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또 보면 문화체육과 쪽에서 증평예총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 예총에서 하는 부분을 청소년들 특기라든가 노래라든가 댄스라든가 그런 걸 괴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괴산에서 했고 내년에는 증평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요. 예총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줘서 행사를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문체과에 소속돼있는 예총한테 사업비를 주면서 청소년들의 특기나 그런 걸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문화의 집이 건립이 돼서 그 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 이런 것들 좀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예총에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면 한 곳에서 일원화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총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비도 저희 과에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는 거지, 문체과에서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조금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증평 예총에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 담당자도 있고 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문화체육과 쪽에 예산이 있어서 문체과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들도 괴산하고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증평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일원화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철    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억 8,800만 원으로 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전 재정 운영에 7억 4,000만 원, 청사운영에 9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4억 4,100만 원에서 18%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335쪽입니다. 지방세정업무추진 1억 9,260만 원은 기간제 인건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7,714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결정·공시 765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관련 우편요금, 시스템 유지보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추진 5,026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운영 7,492만 원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수납시스템 관리 운영 2,511만 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업무추진 1,022만 원은 지방소득세 납부관리를 위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일반회계업무 추진비 1,649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편성하였고, 결산검사 4,365만 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재정공시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재무제표 검토용역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계약업무추진 1,722만 원은 계약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5,591만 원은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운영 1억 6,335만 원은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 1,138만 원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청사관리운영 8억 3,829만 원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청사 대규모수선비 5,000만 원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군 청사 시설관리 2,000만 원은 송산리 임시주차장 폐기물 처리 용역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1억 2,245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재무과 기본경비 1억 351만 원은 부서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법적·필수적 경비와 효율적인 청사운영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우리 차량 연한이 지나서 공매처분하거나 그럴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홍철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신규 화물차 한 대면 나머지 별 문제없고요? 차량 한 대 들어와서 사람이 늘어나거나 그럴 일은 없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차량 1톤 화물트럭 한 대 신청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2.5톤 트럭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나 이장협의회 기타 단체에서 행사 때 물품이나 이런 걸 운송하고 그럴 때 2.5톤 트럭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톤 트럭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트럭은 2.5톤짜리 하나만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홍철    예,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2.5톤 하나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어째 1호차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나요?

○재무과장 김홍철    그거는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우종한 위원    올바른 예산행정을 하시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3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두 번째 일반보전금입니다. 작년도에도 30만 원 했는데 올해도 30만 원 세웠어요. 이게 뭐에 대해서 30만 원이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세무 상담을 나가면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창규 위원    인건비네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그렇지요.

○이창규 위원    344페이지 송산리 임시주차장 폐기물 처리비용 용역이 있어요. 농협 뒤편인가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농협 뒤에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인삼골축제 때문에 거기 평탄작업 했지요? 그럼 한 쪽에 폐목 같은 거 모아놓은 그 폐기물 처리비용 같아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건설자재하고 일반생활쓰레기하고 해서

○이창규 위원    거기는 용도를 나중에 뭘로 할 건지 아직 결정 안 됐나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용도를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이창규 위원    올해 뒤에 주차장 본예산에 안 올라왔나요? 

○재무과장 김홍철    주차타워요?

○이창규 위원    예.

○재무과장 김홍철    예.

○이창규 위원    그것도 계획이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하여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계획은 있고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그리고 또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이제 지방소득세가 국세청이 담당하다가 우리가 담당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김홍철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국세를 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거기서 하던 거를 민원인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세무서에 가든 아니면 우리 군청에 오든 군청으로 오면 군청에서 일괄로 국세도 고지서를 발행하고 지방세도 같이, 세무서에 가도 국세·지방세를 같이 고지서를 발행해 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시부과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납부서 지방세 어떻게 끊어주나요?

○재무과장 김홍철    수시부과…

○위원장 최명호     예, 수시부과 할 때. 정기분은 국세에서 어떻게 해 주는데 수시부과 같은 건 우리가 예상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수정신고나 추가납부 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세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국세에서 그것도 같이 끊어주나요?

○재무과장 김홍철    예, 수시부과도 정기분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국세 끊어줄 때 지방세도 같이, 그럼 그냥 지금 같이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홍철    그거를 그 전에는 세무서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군청 민원실에서도 국세를 끊어주는 거지요. 그 전에는 국세를 저희들이 고지서 발행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민원실에서도 국세 고지서를 발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송성덕    민원과 민원행정팀장 송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5억 347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8%인 2억 4,848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49쪽부터 351쪽 주민 행정 편의 도모로 1억 3,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주요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여권사무대행경비 등 민원행정 관련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부터 355쪽 지적관리에 9억 3,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 주요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7,9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8,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 주요사업으로 도로명판 설치 1,400만 원, 공간정보체계 확산구축 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 2억 3,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주요사업으로 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2억 2,000만 원, 재조사 측량비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57쪽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 주요사업으로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2,200만 원,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사업,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축행정건실화구현에 5,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현 주요사업으로 건축민원업무대행수수료 4,500만 원 및 위원회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9쪽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2억 1,7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공동주택지원 주요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1억 원, 공동전기요금지원 500만 원, 주거환경개선 주요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농촌빈집 정비 2,500만 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요사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2,000만 원,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경비 7,591만 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3억 4,923만 4,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0년 말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2,704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법정·필수적 경비 및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민원행정팀장 송성덕    저희들이 내년부터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그래서 교체하면서 민원과 현관 입구에 보안CCTV 장치 같은 것 설치해서 내년부터 365일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외부 앞에 놓고서 언제든지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는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송성덕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가 3기가 올라왔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지요?

○주택팀장 우재준    제가 미처 그 위치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3기라고 사업량이 정해졌는데 위치를 파악 안 하고 어떻게 사업량이 정해져요?

○주택팀장 우재준    저희들은 24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금년도에 다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3기였습니다. 다만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사업량이 900만 원씩 3기인데 이게 지정게시대가 어디는 게시할 수 있는 양이 좀 많고 어디는 적고 그렇잖아요.

○주택팀장 우재준    예, 통상적으로 싱글 1기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싱글 2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로 하는 데는 싱글로 2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우종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어디다 할 건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택팀장 우재준    정비해야 될 수량만 파악을 해서…

○우종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해야 될 수량을 파악했으면 그 정비해야 될 데가 어디인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팀장 우재준    죄송합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도당 지적재조사사업 하잖아요. 그 쪽에 경지정리가 다 된 건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도당리 지적재조사사업 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인 위원    예.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거기는 사업이 올해 3월에 다 완료가 돼서 조정금까지 지급하고 그 절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경지정리가 다 완료가 된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경지정리는 아니고요. 재조사사업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경지정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대로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알겠는데, 혹시 그 쪽에 경지정리나 이런 거를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또 변동이 있어서 더 하는 게 아닌가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성인 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이성인 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올해는 예산이 좀 늘은 거예요. 그렇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국비가

○이성인 위원    변동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게 늘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율이 좀 적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예산을 전년 대비 3배로 확보가 돼서 저희도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업량이 늘은 거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여기 도당2지구 사업 끝났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도당2지구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계획서를 한 번도 못 봐서… 이게 3월달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다 했잖아요. 예산 나와야 되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거 조정금 줄 거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조정금이 올해 3월달에 끝나면서 조정금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 최명호     올해도 2억 잡았잖아요. 올해 추경에 2억 잡고 2억 2,000을 또 도당으로 잡아서 4억 2,000을 잡았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이게 맞나 해서요. 지금 2억은 지급했고 3월달까지 2억 2,000을 줘야 되는 건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그렇지요. 2억이 먼저 나간 거고요. 추경 때 사업을 다 계상하기가 힘들어서 급한 2억만 먼저 계상해서 내보낸 거고, 내년도 1월달에 나머지 2억 세워서 내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사업계획에 이게 도당이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증천지구만 다 끝났지, 여기는 계획서에 완료됐다는 게 없어서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도당2지구는 17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17년도 사업을 지금 와서 주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정금은 올해 진행이 된 것이지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여기 돈 들어오는 건 얼마나 들어오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도당지구에서요?

○위원장 최명호     예.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저희가 총 징수하는 금액이 5억 조금 넘는 거고요. 지급하는 금액이 4억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수입이 잡힐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받을 거 다 받았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지금 10월 말에 확인했을 때 1억 5,000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1억 5,000이요? 그러면 12월까지 다 받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조금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납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까지 들어가긴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거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저번에 감사자료 낼 때 70 몇 %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호     체납 할 때 그때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지적재조사사업 하면서 총 조정금은 70% 정도가 되는 거고요. 도당2지구만 봤을 때는 올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은 아직 70%가

○위원장 최명호     그때 금액적으로 5억 얼마 했고 거기에 70% 받았다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갑자기 1억 5,000이라고 해서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그 70%가 전체

○위원장 최명호     도당에서 들어올 게 전체 금액이 5억 얼마라면서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도당에서는 5억인데요. 재조사사업에서는 그때 15억인가 그랬었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5억 얼마로 기억하는데.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그때 70%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전체조정금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지급한 게 70%~80% 가까이, 그런데 지금 도당은 반도 안 준 거거든요. 2019년에 끝났는데 반도 지급 안 하고 3분의 1 정도 받았나?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그때도 70%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도당2지구가 조정금이 지금 정산이 다 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90% 이상 다 끝난 건데 도당2지구가 포함되는 바람에 70%대로 떨어진 거라고 그때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100%에서?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후에 거는 다 결정됐다는 거 아닌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그 전에 한 사업들은 다 90% 이상 징수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팀장님 이게 우리군 조례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사업이지요?

○주택팀장 우재준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이게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5년은 넘었지요? 

○주택팀장 우재준    예, 넘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몇 개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나요?

○주택팀장 우재준    통상 다섯 군데 정도 했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섯 군데 하면 이게 소진이 되지요?

○주택팀장 우재준    예.

○이성인 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더 원하는 곳들이 많았는지요?

○주택팀장 우재준    지원신청은 많은데요. 예산이…

○이성인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요?

○주택팀장 우재준    예.

○이성인 위원    예산을 이거보다는 약간 더 늘려야 되는 거 같아서, 지난해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지요?

○주택팀장 우재준    해마다 1년씩 편성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관심도 많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들도 많으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팀장 우재준    예, 추가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수고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사업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국가지점번호라는 것은요. 저희가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국을 구역으로 나눠서 ‘가나다라’를 붙이고, 그 뒤에 또 숫자 8자리를 붙여서 100m 간격으로 위치를 표시해 주는 번호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군에 설치수량이 적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추가로 확보가 돼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신규로 하는 거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올해는 설치한 게 없었고요. 그 전에는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문화체육과장 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에 7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7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에 수정예산을 포함 9억 3,9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수정예산을 포함 6억 1,200만 원, 홍보기반 확충 및 관리에 9억 9,800만 원, 체육진흥에 수정예산을 포함 38억 3,200만 원,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 수정예산을 포함 12억 7,7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363쪽부터 36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센터 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2,700만 원,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7,500만 원, 문학관 자체프로그램 운영과 공공운영비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대관·예약 및 홍보에 필요한 홈페이지 구축비로 2,200만 원, 문학관 자료 및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지역기반 문화예술사업 지원입니다. 증평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은 문화원 운영비와 인건비 7,500만 원으로 최저인건비를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며, 366쪽 증평 문화지 발간 등 행사에 증평문화원 사업지원에 6,900만 원, 문화의 집 위탁관리비 6,300만 원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반영되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열린 도서관 비품 구입비 200만 원은 소파가 노화되어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예총 사업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일상 속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보강천 홍보놀보 콘서트는 보강천 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1,000만 원이 증액된 9,500입니다.
 368쪽 지역문화진흥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 2,100만 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69쪽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라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3,400만 원은 추성산성 환경정비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문화재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370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우리군 향토문화재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추성산성 역사문화산책 사업과 마을정주제 지원 등 사업이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71쪽 전통사찰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보타사와 광덕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 사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언론매체홍보비가 3,900만 원이 증액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언론매체에 대응하고 인터넷매체 군정홍보 광고료를 증액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사진자료 수집을 위한 사진촬영장비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체육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예산을 500만 원을 증액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증평군수기 족구대회 개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8,500만 원,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에 1억 7,500만 원,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등에 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생활체육 인구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100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으로, 이는 시간 외 수당의 추가와 법정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 1,6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으로 급량비,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수당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3,100만 원은 꿈나무축구클럽 육성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하게 됐습니다. 체육회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는 1,1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으로 기본급 2.9% 인상과 급량비 인상,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신설하여 체육회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비 3,200만 원은 세부사업명을 증평체력인증센터 연장운영 지원에서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총사업비는 28억 3,100만 원으로 지상 1층 건축면적 967㎡로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 및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미세먼지·황사·폭염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에 체육활동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7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과 군비로는 14억이며 괴산교육지원청 부담금은 1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8쪽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비로 6,100만 원이 증액된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계약금과 대회출전 증가 예상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378쪽부터 380쪽입니다.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1,800만 원, 들노래축제 1억 2,5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증액에 따라 일반운영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박물관 수장고 조성에 유물수납장을 제작하고자 3,000만 원, 마을입구 박물관 안내판이 훼손되어 제작비 1,000만 원, 농경문화 포토존 및 조형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청소기 및 제세동기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뜰두레 농경문화 사업에 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발굴된 추성산성 유물과 최근 출토된 구석기시대 유물을 전시하고자 농경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3쪽입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5,200만 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으로 방영 3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3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제5회 전국문화관광해설사 걷기대회 유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증평인삼골축제는 3,400만 원을 증액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행사장에 대형 지붕을 설치하여 축제분위기 조성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사업 300만 원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도덕관 확립을 위한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남하리사지 발굴조사 용역비에 3억 원, 증평 사곡리 우물 정비 등에 8,700만 원, 증평 연병호 생가 초가 이엉 잇기에 1,700만 원, 연병호 생가 방재시설비 유지관리에 300만 원과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제8회 무형문화재 한마당 공개행사비 3,000만 원은 내년도 인삼골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1회에 한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청소년페스티벌 행사비 1억 7,600만 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내년에 실시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이성인 위원    위치는 본관 왼쪽 끝에 병설유치원 옆으로 잡은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이성인 위원    터가 충분히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기준에 따라서 최대기준이 967㎡로써 적당합니다.

○이성인 위원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안에 전시관을 새로 준비하시잖아요. 거기 준비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추성산성 발굴이 총계획이 13차까지인데 지금 현재 8차까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하고 최근에 농업기술센터 옆에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그 유물이 보존가치가 높이 평가가 돼서 구석기시대 유물과 추성산성 8차까지 발굴된 유물을 전시를 하게 되는데, 1억 2,000만 원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현재는 벽부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멀티미디어시대잖아요. 영상이나 멀티미디어 이런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왕 준비하는 거 새로 개보수하거나 다른 쪽하고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6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자산취득비가 김득신문학관에 들어가는 유물 같아요. 현재 거기 유물이 몇 점이나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근현대사까지 합해서 100점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가 전시관 하려면 대략 몇 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기본이 100점인데요. 100점만 딱 보관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전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000만 원이라고 해서 많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한 권당 2억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창규 위원    이거 개관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아직 개관 안 했고요. 당초에 내년 3월에 개관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좀 앞당겨서 12월 24일 2시에 개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김득신문학관이 건물은 상반기 6월달에 준공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전시관 준공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전시관은 저희가 10월 25일까지 완료가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임시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건물 지은 지가 벌써 6개월 이상 지났고 또 전시관도 그 이후에 작업해서 유물을 지금 막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리 유물을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시설이 들어가야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강천 흥보놀보 콘서트를 몇 회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8회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는 2회로 잡혀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다른 부분에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연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박물관 1억 2,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 있어요. 위치가 본관 바로 뒤에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문화체험관 뒤쪽에 향토자료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쪽에 지금 농경문화관이 2008년도에 개관할 때 지어져있는 거라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창규 위원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성산성의 오래된 유물이나 또 주변 것 전시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싹 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거기는 처음입니다. 농경문화관은 처음입니다.

○이창규 위원    처음이에요?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었네요.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함에 철저하게 계획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383페이지에 도깨비마을 운영지원이 있어요. 2,300만 원 이게 무엇을 보조해 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두 가지인데요. 1,000만 원은 시설 전시관하고 그 주변에 공원이 있습니다. 도깨비공원 유지비고요. 1,300만 원은 마을 축제비로 책정한 겁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상주인원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이창규 위원     그 도깨비마을 한마당축제가 1년에 한 번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진행할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이번 달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도깨비마을을 현재 군에서 10억 이상을 투자하고 상주인원도 거기 있는데, 그 전에 용역비 들어간 거 있지요?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3,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창규 위원    3,400만 원 투입해서 약 5~6년 지나서 지금 그게 진행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래요.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7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지원 있잖아요. 이게 1,000만 원 늘었잖아요. 이건 대상자가 늘어서 금액이 늘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1인당 8만 원인데, 내년에는 9만 원으로 올려서 내려왔더라고요.

○위원장 최명호     대상자는 똑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368페이지 지역문화진흥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잖아요. 3,000만 원 그거 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그거에 준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제 시기가 돼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내년에 시기가 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여기는 왜 이렇게 수정예산이 많아요? 그것도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수정예산이 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도에서 매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내시가 늦게 돼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12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이성인
•    이창규 , 우종한 , 연풍희 , 조문화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김용하
•    기획감사관황영희
•    사회복지과장박종현
•    재무과장김홍철
•    문화체육과장김인순
•    민원행정팀장송성덕
•    지적팀장서대형
•    지적재조사팀장정종식
•    토지관리팀장강대익
•    건축팀장이재현
•    주택팀장우재준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