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1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경제과를 비롯한 다섯 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최명호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발전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31억 3,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예산액 7,7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32억 2,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수정예산 7,7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5,200만 원, 경쟁력 있는 지역 육성 9억 4,000여만 원, 에너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2억 9,200만 원, 전략산업육성 1억 9,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3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9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에 2,400여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특교세 포함 1,400만 원,
390쪽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50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200여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2,000여만 원, 소상공인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 167쪽입니다. 당초 예산은 확정으로 내시가 결정된 전통시장 상인시설 현대화 지원 5,000여만 원, 배송도우미 사업 2,300여만 원,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사업 400여만 원을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서민생활안정사업으로 계량기 검사 지원사업 760만 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지원 1,300여만 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증평지부 운영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5억 500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1억 100여만 원,
393쪽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1억 3,800여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 보전 1억 2,000만 원,
394쪽 특구지원사업 700여만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1,2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800만 원, 행복잡는 일자리 연계사업 2,400만 원, 지역주도형 청소년일자리 4,800여만 원,
395쪽 지역정착지원형 청소년일자리사업 1억 6,700여만 원, 지역문화 코디네이터 육성 사업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190여만 원, 기업 투자 유치 지원 1,500여만 원,
396쪽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2,500여만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 보전 2억 7,800여만 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900여만 원, 4D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5억 5,0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4,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물 등 제작에 130만 원, 석유 및 가스유통시설 확립 200여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700여만 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억 2,000만 원,
398쪽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9,300여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5,000만 원,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전략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6,000만 원,
399쪽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660만 원, 태양광발전소 운영 860여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2,4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 2,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지원사업으로 도안농공단지 공업용수 확충사업 3억 원, 산업단지 유지보수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1쪽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원, 순세계잉여금 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2만 원으로 산업단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경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연속사업으로다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지역정착형은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지역정착형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 충청북도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군에는 지금 4개 기업하고 협동조합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별로 말씀드리면 제일씨드바이오 2명, 삼보산골협동조합 2명, 시큐웨어 1명, 블랙스톤 1명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뒤에 예산서 395쪽에 보면 지역문화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지역문화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도안면 도당 3리 은행정에 도깨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깨비마을에 저희들이 안내, 그러니까 관광객이 찾는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가로등 수리 예산을 10본 이렇게 해 놓았어요. 10개가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것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인데, 저희들이 한라비발디아파트에서 반탄교까지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장난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장마시 침수가 돼서 거기 꽃묘장 있는 부분이 보드 부분에서 10본 정도가 고장이 돼서 그것을 수리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꽃묘장 인근만……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거기에서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따로 이렇게 별지로 해서 내놓은 것 중에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하는데 5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이것은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이 215억 정도가 되고요. 국비가 96억, 도비가 33억, 우리 군비가 37억, 용강리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내에 국제협력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물로다가 출자해서 그게 4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5자 협약체계로 했는데 한국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 우리 증평군, 충청북도 테크노파크하고 한국교통대학교가 되는데, 주관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이 되겠고, 그다음 운영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재 기 투자한 금액이 한 85억 9,7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금년도에 48억 9,200만 원, 그다음에 향후에 80억 6,200만 원이 되는데, 우리 군비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5억 5,000 해서 11억만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게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내후년 2021년까지입니다.
○이성인 위원 21년이오?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래서 내년에 5억 5,000, 2021년에 5억 5,000 총 합해서 11억만 안 했습니다. 37억……
○이성인 위원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기대효과는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이 되면 일단 4D바이오라고 해서 오송에 있는 바이오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건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주로 장비 구축이 많이 되겠습니다. 한 57종 정도가 되는데, 이 장비가 주로 독일하고 일본에서 거의 수입이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첨단 소재 장비가 되는데, 이 장비를 하게 되면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들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비싸게는 몇십억 정도 가니까 이건 구입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저희들 교통대 와서 연구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면 실험을 하게 돼서 한국교통대 국제협력관에 현재는 7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거든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바이오기업이 주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잖아요. 크게 되면 셀트리온처럼 대기업이 되는 건데, 이 기업이 되면 저희들이 신바이오사업을 우리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산단하는 목적도 여기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를 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391쪽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공제조합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매출 3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업이라든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이 사업은 세금 감면이 연 500만 원 정도가 되고, 연 복리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저당 설정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도.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직장인들의 퇴직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1만 원씩 해서 1년 12만 원만 지원을 해 주는데, 월 1만 원 금액은 상당히 미비하지만 저희들이 가입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코디네이터 도깨비마을 기간제 파견하는 것 작년에는 한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섰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4개월 정도만 해서 마무리되는 거로다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내시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문화 위원 기간이 줄은 거군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조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생산적 일손봉사 실비지급이 있죠?
작년도에는 5,800만 원 나가고, 올해는 5,940으로 조금 늘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생산적 일손봉사는 소기업이나 소농가 특히 농가 중에서도 75세 이상이 되면서 여성농업인들하고 장애인, 질병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봉사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해서 1명이 하루에 4시간을 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1시간당 5,000원 해서 1인 5,000원씩 4시간 해서 2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군에서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새마을지도자나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단체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봉사단체에서 주로 하는 거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주로 아마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첨부서류 238페이지 봐주십시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1억 1,200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9,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직업상담사 2인이에요.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데, 1인당 5,615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거 사업비가 1억 2,000인데요. 이게 작년도보다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인건비가 한 6,82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 공공요금 같은 전기세, 전화요금 내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 1년에 두 번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콘도 룸메이드 교육을 저희들이 2회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한 1,840만 원 정도 포함이 돼서 이게 인건비가 있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6,850만 원 정도 내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4,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서하고 별개인데 초중리산업단지 진행 중이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것은 올해부터 기반시설 들어가죠?
○경제과장 윤경식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도로하고 폐기물처리장 폐수관로하고 그다음에 공업용수관도 들어가야는데, 아직까지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나야지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쯤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나면 그 후속 절차로 국비를 지원받을 생각입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9억 정도 줄었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산업단지 쪽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주차장에 5억 정도가 당초에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가 저희들이 6억에서 3억 정도가 돼서 3억 정도가 줄고요. 주로 큰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렇게 줄여도 괜찮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다음에 서민층 LED 교체사업인가 그게 의외로 예산이 많이 줄었죠?
○경제과장 윤경식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동 주공 3단지 아파트 294개소를 전부다 교체를 해 줬는데, 그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서민 아파트가 다 LED 교체가 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었는데, 그게 다 완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하고 서민층 단독주택가구 이 가구 수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특별히 수요조사는 해 봤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15억 5,904만 9,000원 대비 2억 8,009만 2,000원이 감액된 112억 7,8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대기·기타환경 분야 오염관리 30억 6,793만 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 21억 3,553만 4,000원, 환경관리 일반 2,233만원,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 7,050만 원, 청소관리 5,253만 49만 9,000원, 식품위생 관리 1억 8,533만 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 5억 4,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대기·기타환경 분야 오염관리 분야입니다. 405쪽부터 413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이행평가 용역, 모니터링 용역 및 제4단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2,0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6,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등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배출가스저감장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국비 4억 7,777만 5,000원, 도비 1억 7,456만 8,000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8억 2,6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합차량 LPG차 전환지원은 국비 2,500만 원, 도비 1,250만 원을 지원받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비 2억 3,500만 원, 도비 5,640만 원을 지원받아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주민지원사업으로 홍보물 및 마스크 구입으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지원사업 인건비 및 시료분석비 등 국비 6,000만 원을 지원받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국비 450만 원, 도비 90만 원을 지원받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물품구입비로 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및 환경오염물질투기금지 표지판 제작,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등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점검 관리에 공공운영비 및 시료채취기 구입을 위해 3,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용시스템 유지비용으로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을 위해서2,200만 원을 포함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으로 국비 8,807만 5,000원, 도비 2,642만 2,000원을 지원받아 1억 7,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대책사업으로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도비 20만 원을 지원받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3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비 1억 6,000만 원, 도비 8,000만 원 지원받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 설치 600만 원, 민간보급용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국비 920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생활 홍보 및 그린스타트 활성화사업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과정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국비 400만 원을 지원받아 8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9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력 증진사업 국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2억 4,0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9쪽까지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야생동·식물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자연학습장 내 동물 먹이 구입, 멧돼지 포획트랩 구입 2,545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국비 1,168만 3,000원, 도비 350만 5,000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2,4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도비 180만 원을 지원받아 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으로 재료비 및 포획 보상금으로 1,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보상비,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교육비 보상, 지방의제21 워크숍 참가비 보상을 위해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정화 활동,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운동 지원 등 환경단체활동의 사업 보조를 위해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료된 생태하천 및 생태공원 적정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8,821만 2,000원, 수질개선을 위한 보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 7억 5,270만 원을 지원받아 11억 5,800만 원,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을 지원받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암지질학습장 조성사업에 도비 3,200만 원을 지원받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일반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 등 공공요금 1,685만 원,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등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19쪽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 분야입니다. 쓰레기불법 투기 근절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홍보물 및 쓰레기 불법 처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 재활용품 수집의 날 개최에 따른 보상금,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설치 등으로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사업으로 국비 310만 원, 도비 620만 원을 지원받아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을 수거하고자 폐비닐 휀스 설치 500만 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부터 424쪽 청소 관리 분야입니다. 청소업무 및 종량제봉투 관리사업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도모하고자 도로 및 인도 주변 쓰레기 수거 기간제 인부임 9,404만 1,000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도로 노면 청소 등을 위하여 총 3억 5,3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쾌적한 거리조성사업비 등 재료비에 1억 3,618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6억 2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수거 인부임 및 수거 재료비 구입비 등을 위해 국비 6,300만 원을 보조받아 총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6,597만 2,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로 3억 9,9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에 필요한 장치 구입으로 3,200만 원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법적 정기 검사비, 시설 진단비 및 공공요금으로 2억 8,752만 8,000원, 소각시설 배출가스 처리에 필요한 약품 및 공기정화기 필터 구입비로 505만 원, 소각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른 보수 및 교체공사에 따른 수선비 2,500만 원, 증평 괴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 부담금 8억 원과 주민협의체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용량 산정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672만 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입니다. 424쪽부터 427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90만 원, 식품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및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 모범업소 지원금으로 3,580만 원, 식품안전 감시 단속 및 대응과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기초 위생관리 530만 8,000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24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45만 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리 76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86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0만 원,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 2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및 도비 400만 원을 지원받아 1,000만 원, HACCP 컨설팅비 지원 560만 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수거비로 국비 25만 6,000원을 지원받아 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부터 429쪽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4억 2,011만 9000원,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로 7,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중 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68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부분은 당초 예산안 112억 7,895만 7,000원 대비 2억 3,748만 6,000원이 감액된 110억 4,147만 1,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도비 및 군비 재원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내시에 따른 삭감을 반영하고, 소각시설 시설 진단비 부족분 25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 말 1억 8,443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 874만 4,000원을 증가한 1억 9,327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9년 말 2억 1,936만 7,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 말 4,431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원금이 좀 많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비율은 따로 없고,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18년도까지 2,000만 원, 19년도 1,65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600만 원 때로 계속 지원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언제까지 추진하시는 거죠? 기약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지금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이성인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해지는 않았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성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대수나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하잖아요. 이 저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6, 17년 정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업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올해는 몇 대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한 400대입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군에 해당되는 차는 없죠, 이쪽에 관련된?
배출가스가 넘치거나 이런 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900대 정도 많습니다. 대상은 많습니다.
○이성인 위원 대상이 몇 대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900대 정도 됩니다. 5등급 차량하고 2005년도 이전 경유차가 그 정도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지금 저감사업에 대상이 되는 차종들을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할까요? 처리를 한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300대 정도 하고, 내년도 400대, 그러면 2~3년 내면……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운행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사업은 만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성인 위원 어차피 차 가지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살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운행을 못 하잖아요. 계속 막히고, 금지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마 불편해서라도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대상자를 받았지만 대상자들이 넘치나요? 아니면 좀 모자라나요? 수요가 100대 다 들어와야 한다면 100대가 넘거나, 줄거나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올해 같은 경우 이번 연말 3차까지 지금 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신청자가 조금 많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넘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넘치면 좀 더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올 연말까지 추첨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내년 초에 다시 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생태하천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연암저수지 지질생태공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공원관리 쪽으로 해서 아마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연암지질학습장 조성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8,000만 원 계상했어요. 공원 내에다가 따로 사업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조성되어 있는 사업장 내에 안내판이 좀 부족하고, 그늘막 쉼터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늘막 하는데 8,000이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늘막도 일반 그늘막이 아니고, 좀 세련된 그런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이고,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하면서 비슷한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없는 거고요? 아니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 더 붙여야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이게 지금 도 기금사업에 저희가 사업을 제출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러시·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지원하잖아요. 급식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친환경농산물은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급식지원센터의 식당이라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파트가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12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신규입니다.
○연풍희 위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저희가 카포인트라고 카포인트 시스템에 등록을 하신 차량에 대해서 만약에 주행거리를 감축했으면 주행거리로 그리고 감축률에 따라서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연풍희 위원 확인이 주행거리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연풍희 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에 추가하는 회원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한 뒤에……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연풍희 위원 주기적으로 거리는 어떻게 체크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그 시스템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카포인트라는 시스템에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그럼 거리를 일일이 체크를 한다든가 사진을 찍거나 확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제가 들어가보려고 했더니 그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아마 본인이 가입을 하면 그 실적에 따라 하반기에 연말에 가서 책정해서 줄 것 같습니다.
○연풍희 위원 이것은 널리 알려만 주면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 시절에 시작했던 탄소포인트제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고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74% 정도 지금 등록이 되었습니다.
○연풍희 위원 잘 들었고요. 418쪽하고 4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비닐수거보상금 해마다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증액이 조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거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물론 수거하는데 어려움은 따를 거예요. 일반인들이 거기에 폐비닐만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이물질도 넣어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보류를 해 놓고 빼놓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사실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 비용을 조금 더 오히려 올려서, 산정을 해 가지고 물론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좀 더 올려서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이것은 금액이 킬로그램당 100원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등급별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임의로 책정하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예산이 주로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고, 하반기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배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없어서 집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있는데 그것을 제때 수용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제때 수거가 잘 안 되면 바람이 불어서 날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꽤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니까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이거와 상대적으로 농협에서 빈병 수거함을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약 빈병수거함을 우리 자체 내에서는 수거를 못 하고 있죠? 업체로 토스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많이 오지 않고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면 이장님이 직접 분류해서 가지고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방법인데, 이것을 군에서도 수거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차근차근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4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19년도 무인 악취 시료채취기 1대 결정이 났었죠? 이번에 2대로 올렸네요. 대상지가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도안 석곡리, 연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창규 위원 도안 석곡리 연○○씨 축사 있는 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연탄리는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연탄리는 지금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장소를 정해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악취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개선사업이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이를 보고 해 볼 부분이라서 장소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올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1억 4,400인데, 올해 6억 4,000으로 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면 몇 대 정도를 폐차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400대요.
○이창규 위원 400대이면 올해는 몇 대였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올해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233대에 추가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 대수는 거의 300대 가까이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6억 4,000하고 1억 4,000이면 약 5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400대밖에……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올해 추경을 통해서……
○이창규 위원 추경을 통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옆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게 올해 1년 단일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총사업비는 4억 7,000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액은 4억 2,300이에요.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올해는 2,700인가 편성금액이 너무 적어서 지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마 반납할 계획이고요.
○이창규 위원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워낙 부족한 부분이라서 반납할 거고, 4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 게 1개소 대상이거든요.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4억 2,300에 대한 것은 2020년도에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약 5,000만 원 가까이는 반납을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니요, 내년도 사업은 당연히 1개소에 대해서 전체 소진을 할 건데요.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좀 부족해서……
○이창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도네요, 2020년부터 2020년까지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니, 20년도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19년도부터인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9년도 예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비로 갖다 추진할 수 없어서 19년도 예산은 반납이 되고, 2020년도 예산으로……
○이창규 위원 그러면 4억 7,000 안에 2019년도, 20년도 금액이 4억 7,000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이게 2020년도 단일사업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2020년 단일사업인데……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억 7,000 잡힌 거에서 4억 2,300만 원만 잡혀 있어요.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가까이가 부족해 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여기 사업비 상에는 19년도까지 포함되어서 적혀 있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기간으로 봤을 때 사업기간이 19년부터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런데 이것을 중기에 넣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고, 사업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페이지 도로노면청소차 2억 4,000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청소차 구입을 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이게 수정예산안에 보시면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부 정책으로 이 도로노면청소차가 아마 경유차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도로노면청소차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전 시·군이 삭감시켰습니다.
○우종한 위원 앞쪽에 임대 2,000만 원이 있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수정에 빠졌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포획트랩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데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번에 이게 언론에 나오는 것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이것을 운반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저도 일각에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2개소 정도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설치장소는 어디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남하리 쪽 부근하고 율리 쪽 부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포획트랩보다 발을 딱 건드리면 포획하는 올무나 덫을 그런 게 간편하고…… 그걸 많이 사용한다……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연천군 쪽이나 이런 데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것은 일단 한번 트랩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안 가는 게 있어서요. 421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33억 줄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설치비 18억하고 지금 12억 5,000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1억.
○위원장 최명호 12억 5,000, 폐기물 시설 운영해서 12억 5,000 한 30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증가됐는데, 2개만 30억 정도만 줄고 다 올랐는데요. 앞에 보니까 30억보다 줄여야 되는데 33억이 더 늘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까 말씀하신 노후경유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은 부분……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아까 30억보다 줄어야 되는데, 지금 18억 줄었죠?
괴산에 시설비, 광역폐기물시설 주는데 18억 줄고, 지금 12억 5,000이 줄었잖아요. 18억하고 12억 5,000하면 30억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늘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33억이 아니고 30억보다 더 줄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랑 다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뭔 사업이 빠진 게 있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광역폐기물 쪽 부분이…… 하여튼 광역으로 가는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 주민지원기금 그 부분하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게 한 30억 정도 돼요. 30억 정도 되는데, 30억 중에서 다른 예산은 다 늘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30억보다 줄어야 되잖아요. 앞에 보면 30억보다 늘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뭔 사업이 빠졌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것은 비교를 다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것이 분명 사업이 뭔가 빠지지 않았으면 결론이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결론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작년에 당초 예산에 광역설치사업으로 27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18억 줄지 않았나요? 27억.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니, 27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7억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그쪽이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21억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20억.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제 말이 틀렸나 들어보세요. 작년에 설치비가 괴산에 한 게 18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올해. 맞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 정도.
○위원장 최명호 18억하고 올해 12억 5,000 줄었어요, 지금 예산서에. 그러면 2개 합치면 30억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이게 편성기준이잖아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사업이 줄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본예산에 자치단체 부담금 24억, 그다음에 그쪽 부담금 본예산 21억 해서 45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 이유를 줘 보세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내년도부터 미세먼지가 나빠도 알려주게 되어 있죠? 그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게 지금 광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는 따로 할 게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게 예산에 알림 같은 게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저희가 지금 행정망을 통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것은 예산 들어가는 게 없나요? 특별히 그것은 예산 잡을 게 없나요? 예산이 특별히 들어갈 게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알림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최명호 예.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특별히 소요될 예산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 생기면 그때 편성할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나중에…… 그리고 수정예산안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자체예산이잖아요, 시설 진단비 같은 것. 얼마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했어요, 편성 안 하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게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부가세를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가세가 2,501만…… 3,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부가세가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부분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진단비는 연구 용역비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소각시설 진단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연구용역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별도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구용역 같은 것은 부가세가 안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연구용역도 들어가죠.
○위원장 최명호 아니에요, 연구용역은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농정과장 정성훈입니다.
농정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7억 6,4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30억 8,8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1억 8,400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 5억 8,200만 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 33억 5,500만 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 30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600만 원 총 11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34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5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1,600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억 3,600만 원, 농촌재능나눔 지원 3,500만 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도시민농촌유치지원 1억 6,000만 원, 43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보험가입 지원 4,000만 원, 438쪽 농촌축제 지원사업 1,000만 원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죽리 삼보산골 소시지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2,600만 원,
43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9,500만 원 및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2,600만 원, 귀농인 조성은 신규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농지정보관리지원 2,200만 원은 농지의 효율적 정보 관리 및 현장 확인 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경영인 지원 1,800만 원은 보강천 명소화 사업과 농업경영인과 행사지원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전환농가지원을 위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2쪽 유기질비료 지원 2억 3,900만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군비추가 8,000만 원은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8,800만 원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5,100만 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3,3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1,800만 원은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445쪽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3,1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 2,100만 원은 생산농가의 소득 감모분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억 2,400만 원은 내년도에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446쪽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 2억 7,900만 원, 육묘용 농자재 지원 1억 600만 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10억 2,700만 원은 벼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2억 1,800만 원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2억 2,800만 원은 쌀 품질 고급화와 안정생산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벼 우량종자대 지원 9,000만 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3,400만 원은 쌀 브랜드와 촉진을 위한 것이고, 농기계 구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3,200만 원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 4,000만 원은 논토양 지력 증진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억 2,900만 원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 대체작목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51쪽 증평인삼 육성사업 1,500만 원과 인삼생산 자재지원 3,300만 원, 엽연초생산 자재지원 1,000만 원은 인삼과 엽연초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53쪽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1억 6,200만 원은 증평인삼 및 지역 농특산품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포장재 제작 지원 7,300만 원과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지원 2,400만 원은 농특산품 규격포장으로 상품가치를 향상시켜 증평군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인삼상설판매장 이벤트 행사지원 900만 원과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지원 3,500만 원은 인삼상설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1,500만 원, e-쇼핑몰 물류비 지원 1,000만 원, 모바일 마케팅 지원사업 1,500만 원은 지역우수 농특산품의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인삼체척기 구입 지원 1,700만 원은 증평인삼골 축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인삼세척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벼 건조료 지원 7,000만 원은 벼 재배농가의 건조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것이고, 학교우유급식 9,200만 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7,500만 원은 축사 환경, 사양,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한우 등록지원사업 1,100만 원과 경쟁력 강화사업 2,500만 원은 고육 생산 및 브랜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가축재해보험 6,300만 원은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62쪽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500만 원과 우량종돈 개량사업 1,500만 원은 종돈 개량 등을 통한 고품질 돼지고기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 3,200만 원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톱밥 등을 공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463쪽 가축생균제 공급 1,000만 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 1,000만 원과 노후관정 정비 1,000만 원은 내수면 양식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홍삼포크 생산 출하 장려금 1,000만 원과 홍삼포크 삼겹살 대잔치 2,300만 원은 삼겹살 축제 등 홍삼포크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밀원수 조림지 가꾸기 7,800만 원은 조림지 관리를 통해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긴급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2,100만 원과 한우 송아지 약품 구입 1,000만 원은 구제역, AI 등 전염병 발생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공동방제단 운영 5,300만 원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공동방제단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억 4,500만 원,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1,400만 원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살처분보상금 5,000만 원은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4,400만 원은 구제역 백신 지원 및 소규모 농가에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3,600만 원은 가축방역 활동의 최일선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72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1,400만 원,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 1,500만 원은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73쪽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1,000만 원, 긴급 악성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4,000만 원은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74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4,000만 원은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초소 운영 및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75쪽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처리비 1억 원은 환경우려 매몰지를 발굴하여 랜더링 열처리 방법으로 소멸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476쪽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 1억 1,100만 원은 구제역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해서 계상하였고, 계란 냉장차량 지원 1,500만 원은 계란 유통 중 변질 예방하기 위한 냉장차량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77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3,000만 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농장에 CCTV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1억 원은 반려동물 증가로 인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결을 위해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500만 원과 사일리지제조 지원 4,400만 원은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79쪽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6,000만 원과 가축분뇨처리장비 보급 2,000만 원, 축사 환경정비 지원 1,500만 원은 축산농가의 사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광역축산악취개선 10억 7,600만 원,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 8,900만 원은 축사 환경 개선으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과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임도시설 4억 4,600만 원과 유지보수 2억 6,600만 원은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 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조림사업 1억 4,100만 원은 경제수 조림과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83쪽 정책숲가꾸기 3억 5,200만 원은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1억 3,100만 원은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통해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공공산림가꾸기 자원조사단 4,600만 원은 조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위한 인건비,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2억 6,400만 원은 산불 등 산림재해 유발요인 제거 및 위험목 처리 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 1억 2,000만 원은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산림재해 사전예방활동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5,400만 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억 9,100만 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90쪽 산불감시원 1억 7,600만 원은 산불 조기 발견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인건비이고,
491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7,300만 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 5,300만 원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사방사업 4억 4,300만 원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494쪽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운영 2,0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500만 원은 농정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95쪽 재무활동 3억 원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안 114억 3,700만 원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3,5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70쪽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감 편성하였고,
171쪽 과수노력절감생산장비지원 2,500만 원은 과수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영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1억 500만 원은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9,000만 원은 소득 보전을 통한 경영안정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900만 원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확보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74쪽, 175쪽, 176쪽, 177쪽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1,200만 원은 새로이 도에서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79쪽, 180쪽, 181쪽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등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증평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현재 12억 2,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은 금고 예치금 이자 1,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으로 수입 3억 1,7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1억 원으로 총 2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14억 4,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농업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농업인의 고령화, 쌀소비 감소, 개도국 지위 탈퇴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농업·농촌 발전과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에서 한방의료봉사가 있죠? 매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550만 원씩 4회 지원을 하는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한방의료봉사하고 총예산이 3,500인데요.
○조문화 위원 2,200 한방의료봉사요.
○농정과장 정성훈 2,200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간 한 4회 정도 운영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인원이 200명인데, 항상 초과해서 오시고 그리고 한번 받으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봉사활동비나 이런 것을 안 받고 저희들이 한 해에 한 5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무료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2,200만 원에 대한 거는 약품 구입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조문화 위원 아, 약품 구입비인가요, 550만 원?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거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분야는 크게 하는 게 없고 아까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조문화 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 의약품비로 나가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445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1인당 연 48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 사업을 했죠?
○농정과장 정성훈 사업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조문화 위원 아, 변경된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게 임산부가 아니고, 산모 꾸러미사업인데,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했는데, 그게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생겨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까지 한 30% 정도 참여율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출생아 수가 320명 정도 되는데, 한 70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만 얼마씩 하니까 조금 꺼려하시는……
○조문화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조문화 위원 전에는 그러면 임산부 꾸러미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나서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이게 연계되어서 농림부에서 저희들 도에서…… 도에 계시던 분이 농림부로 가셔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선은 충북에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조문화 위원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관내 친환경농민들이 생산해 낸 생산품으로다가 이렇게 꾸러미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이게 농림부 사업으로 충북 도내를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관내에 계신 친환경법인에서 지금 납품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뀌면서 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5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국·도비 사업인데, 지금 펠릿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지금 많이 계시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지금 계속 금년에도 5대 신청했는데, 매년 한 5대 정도……
○조문화 위원 보일러를 지급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보일러요.
○조문화 위원 그 펠릿 연료를……
○농정과장 정성훈 보일러를 일단 구입하는 장비를 우리가 지원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목재펠릿은 저희들이 부산물이 있습니다. 목재 부산물을 수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펠릿보일러가 사실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미세먼지에서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것도 저희들이 펠릿 재료하는 것도 지원이 돼서…… 나무가 산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면 산사태나 여러 가지 위험이 많습니다. 그것을 수거하는데 소비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목재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쪽 보시면 아랫부분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가 있습니다. 434쪽입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34쪽요?
○연풍희 위원 예, 예산안 맨 아랫부분에 보면 충북형 농가 기본 소득보장제라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농촌수당을 농민들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 농업인 단체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보다 충북형은 별도로 안정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농가들 부농들과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층 위주로다가 충북형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매월 수당식으로 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 건데, 농업인들은 또 별도로 수당을 월 10만 원씩 이렇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다가 위원님들이 아마 반대해 갖고……
○연풍희 위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일이 워낙 현장으로 다녀야 돼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발효기도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퇴비 유통센터 육성 이게 수정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정성훈 이게 시·군별로다가 1개소씩 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전액 도에서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인 위원 아니, 어쩌다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조금 현실성이 안 맞다고 아마 도에서 재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삭감이 된 거네요. 그렇죠?
반려동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 놀이터 위치를 어디로 할지 선정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일단은 사람들이 주로 안 다니는 데, 그리고 공용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위치를 대략적으로 저희들은 장미대교 윗부분, 소방서 뒤쪽으로 유휴공간이 보강천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는 산책로 빼놓고, 옛날에 농작물도 재배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다가 면적은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반려인들하고 자주 다니는 데다가 설치하면 비반려인들은 또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쪽이 좀 적정할 것 같은데, 아직 사업비가 이것도 저희들하고 음성하고 지금 두 군데 신청했는데, 도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축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다시 오늘 아마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그러면 확정되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훈 이제 예산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시·군별로다가 이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도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주거시설, 밀집지역 근처에 하면 주민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이게 예산이 제대로 돼서 오면 반탄교 밑에 아래쪽 이 정도나 되지. 미루나무숲 근처라든가 아니면 인구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아파트 인근 이런 데는 사실 동물들 키우시는 분들은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끄러운 소리라든가 또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는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라 위치 선정에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금방 동료 위원이 얘기한 데다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다 하천부지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창규 위원 하천부지에는 되도록 시설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게 폭우시나 이럴 때 분명히 어떤 손실의 위험도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보강천 주변에 시설을 안 하려고 하는 단계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반려동물 설치를 했을 때 폭우나 등등으로 해서 손실의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배수로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훈 그것도 저희들도 염려하는 건데, 거기에 구조물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울타리 정도만 이 정도만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약 1억 정도를 들였을 때는 어떤 규모가 얼만지 몰라도 거기다가 휀스나 인조잔디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죠. 그렇죠? 시설을 하면 그게 가장 취약점이 잘 아시겠지만 물이거든요. 폭우시나 분명히 유실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또 주민들이 봤을 때 배수로 문제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도 사실상 증평 지역에…… 이게 또 거리가 너무 멀면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어렵고, 아까 이성인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주택가 근처나 이런 데로 가면 사람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가상적으로 저희들이 해 봤는데, 향후에 또 봐서…… 그런데 또 공유지가 사실상 증평에는 없습니다. 하기가 일부러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시설물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반려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창규 위원 요새는 반려동물이 일반동물이 아니라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치는 어느 지역에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가는 거라서요. 자리 선정하는데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방댐 설치를 하시네요?
○농정과장 정성훈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납입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사방댐이 이게 산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건데, 위치선정은 됐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창규 위원 아, 도에서……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도 사업입니다.
○이창규 위원 아, 도 사업으로…… 그리고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죠. 2019년도에 우리가 가축 매립지 구제역 때 묻었던 그거 5,000만 원 반납한 것 있죠? 그런데 올해 또 한 1억이 올라왔네요.
○농정과장 정성훈 금년도 2019년도에도 3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을 못 시키는 게 사실상 매몰지는 17년도에 끝났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런데 국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3억 5,000만 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신속집행도…… 많이 어렵거든요.
이것을 삭감을 시킬래도 혹시나 다른 사업이 만약에 매칭돼서 나올 때 우리가 신청할 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공통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만 특이하게 거기서 배제를 시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하고는 올해 몇억 되는 예산을 좀 삭감시키자고 했더니 도에서도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 배정은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구제역은 2017년 매몰지가 다행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인삼세척기를 법인에다가 구입을 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훈 인삼연구회에다가……
○우종한 위원 인삼연구회요? 기존에도 1대가 있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기존에 1대가 있는데, 2010년도에 그게 구입했었는데, 기계가 좀 오래됐지만 올해 인삼축제 때 하다 보니까 자꾸 아스가 나 가지고 폭발이 돼 갖고 하루 운영을 못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구입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 인삼연구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물론 자부담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자부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자부담해서 연구회에서 구입을 하겠지만 인삼축제 때 저희들이 이거를 거기다 꺼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할 때 한 채당 얼마씩 받죠, 세척비로 해서?
○농정과장 정성훈 그냥 무료로 해 주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우종한 위원 무슨 문제가 있죠?
○농정과장 정성훈 아니, 무료로 해 주면 다른 무상 증여 지급했다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기계를 설치 운영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인력이 들어갑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쨌든 보조금을 주어서 그 연구회에다가, 법인에다가 주는데, 그것은 우리 인삼축제장을 찾는 분들한테 진짜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세척비까지 받아가면서 글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 인삼 축제장을 찾으시는 방문객들한테 서비스로다가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농정과장 정성훈 올해도 축제할 때 문제도 있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 투입이 2명 정도 계속 고정적으로 써야 되고……
○우종한 위원 그거는 인삼연구회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잉여금에서 어떻게 배분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조는 보조대로 계속해 주고, 뭔가 단체나 법인이나 연구회 같은 데서는 출자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그것은 정책이 결국에는 보조금 갖고 다 사업하는 정책밖에 안 되는데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 최소 경비……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 상태로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익금을 나누려고 세척비 받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것만……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2명 정도……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 같은 데서 자담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농민들 사정도 좀 어렵고 그러는데……
○우종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세척을 하는데 돈을 받으니까 방문객들이 인삼 세척하는 데도 돈을 받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괴산축제 때도 가봤는데 고춧가루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한.
○우종한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연합회가 됐든 연구회가 됐든 이런 데에서도 자구 노력을 해서 우리 인삼을 만약에 홍보를 한다고 치면 그분들이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플러스가 될 텐데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물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줘도 뭔가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고속세척기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 가지고 이랬는데……
○우종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연구회나…… 예를 들면 홍삼포크도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수막 이렇게 해 가지고 800만 원이 있고, 돼지고기 품질향상 지원해서 480만 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면 이 법인이나 연구회나 어떠한 단체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자기들도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정과장 정성훈 올해도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얘기했었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연구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 강구해서 하고, 자기들이 말씀드린 대로 수익금도 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삼튀김하면서 조금 수익금이 생기니까 그것으로 충당해서 하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고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이게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도에서 시·군마다 1대씩 사주는 건데, 계란을 세척하다 보면 그게 바로 냉장이 안 되고, 세척하고 나서 놔두면 살모넬라균이라고 식중독 균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나 단체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계란 납품하는 업체인데, 축협이나 저희들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3군데 정도는 냉동탑차 차량이 있고, 지금 한두 군데 정도는 없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호응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선도 유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종한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다섯 군데가 있고.
○농정과장 정성훈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우선 한 사람은 이게 내려와서 물어봤더니 한분은 하신다는 의향이 있고, 한분은 아직 얘기가 없으시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사미랑홍삼포크 홍보라든가 돼지고기 품질향상 지원은 뭐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다가 품질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영양제 같은 거예요, 영양제.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이거는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우종한 위원 사미랑홍삼포크 사곡인가……
○농정과장 정성훈 홍삼 저희들 부산물 먹여서 하는 그런식으로다가……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해 주는 거예요, 그 공장에 육가공.
○농정과장 정성훈 아, 아닙니다. 사미랑영농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육가공은 개인 사업장이고 사미랑영농조합법인에홍삼포크 등록……
○우종한 위원 해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장 정성훈 아니, 해성은 아니고 하는 업체, 법인이 있습니다. 몇 농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사미랑홍삼포크 현수막 같은 것, 전단지 같은 것도 이거 매년 해 줘야 돼요? 거기도 법인이 어쨌든 운영을 하는 건데……
○농정과장 정성훈 그나마 돼지값이 이번에도 떨어지고 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농정과장 정성훈 한 25 정도……
○위원장 최명호 양봉농가 이번에 설탕 지원 신규사업이 들어왔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 설탕이 겨울에 휴면기가 있으면 그때 설탕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이것까지 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일반농가하고 양봉농가하고. 양봉농가를 보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가에서 겨울이 되면 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봉농가가 지금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거든요, 한 50농가 가까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
○위원장 최명호 그게 지금도 기존에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한 가구당 하면 양봉농가가 조금 수치가 적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정성훈 그 벌집 통수에 따라서……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런데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에 비해서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것도 작물인가요?
이것도 보면 한 사람당 이렇게 N 분의 1을 해 버리면 양봉농가가 좀 과도해지지 않나 해서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렇지는 않고 12월 달부터 한 3개월 이상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새 양봉농가가 늘어나니까 가격도 좀 하락되고 그래서 이것은 양봉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사이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형평성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다른 농가도 계속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새로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주면.
○농정과장 정성훈 크게 저희들이 벌집하고 이 정도 기본자재만 거의 지원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분들도 어렵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농업인들 위해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예산도 줄였어요. 이것은 진짜 전형적으로 예산 낭비 아닌가요? 다른 대책이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아까 연풍희 위원장님이 한번 그것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가 지금 현재 수의사 세분이 우리 공공수의사 계시는데, 수술을 두분이 하시다가 한분밖에 못하세요, 지금.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 분이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해야 되고, 고양이는 매년 포획해서 하시는 분,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거기 수요량 따르기가 쉽지 않고요. 포획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담당팀하고 개선방향을 생각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고정적으로 연간 한 3개월 정도는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기별로다가, 동네마다 포획틀을 놔가면서 집고양이를 잡으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요. 들고양이 식으로다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기간제를 사용해서…… 하여튼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것은 안 하느니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로.
○농정과장 정성훈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사가 많지가 않아서요.
○위원장 최명호 하여튼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국·도비 내려온다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부위원장 이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군정 발전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외 45개 세부사업 전년도 43억 7,700만 원 대비 9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5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2,000만 원, 도비 5억 3,900만 원, 군비 4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입니다. 전년보다 5,300만 원이 감소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제본, 홍보물 제작, 군민안전교육 강사수당 등 1,20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따른 보상금 4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국가안전대진단 자문가 수당 등 100만 원,
다음은 500쪽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400만 원, 증평군민 안전보험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지역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정기운영비 300만 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9,500만 원,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원에 300만 원 등 1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손잡이 책자 제작 200만 원,
501쪽 찾아가는 안전체험마당 운영 3,0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600만 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비 600만 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재난대응 상시훈련비로 5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도 소방서 및 승강기안전공단 합동훈련을 위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4,900만 원이 감소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운영을 위해 비상대비 홍보물 제작, 훈련물품 구입, 강사료, 훈련용 연막발생기 구입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3쪽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100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을 위한 교재, 훈련물품, 사이버민방위 교육 시스템 운영, 강사수당으로 1,100만 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비,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등 1억 2,0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정책사업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 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고, 자동경보시스템, 예비군 훈련장 보수 등을 지속 관리하고자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악지역 무전기 사용에 필요한 발전기 및 휴대용 중계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군 장병 문화 아카데미사업비로 1,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재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전년보다 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 하상 정비공사, 긴급복구기금 1억 4,000만 원과 방재시설물 유지보수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쪽 재해대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운영회 참석수당 책자 제작, 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3,400만 원, 염화칼슘, 수방자재 4,000만 원, 비상관측시스템 서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서버 구입비 1,500만 원 등 총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구역량강화를 위해 장비 임차 제설기 장비 유지보수비 2,200만 원, 재난지원 및 재해예방 복구활동 보상비 등 3,000만 원 등 5,700만 원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및 특화훈련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긴모랭이 정비 13억 2,500만 원, 석현천 정비 9억 9,600만 원, 입장천 정비 1억 4,900만 원 등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로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정책사업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하천 유지보수 8,1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8,100만 원, 하천 생태공원 관리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보강천 삼기천 재해예방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군민생활안전기반 강화입니다. 전년보다 5,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2억 4,300만 원과 운영용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400만 원을 합쳐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관제센터 장비 유지비 7,700만 원과 512쪽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인건비로 1억 1,900만 원, 생활방범 카메라 유지 보수비 및 공공요금으로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정책사업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8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52억 7,200만 원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2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방재창고 무인경비용역비 100만 원과 민방위교육 운영비 및 민방위대 교육훈련비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각각 500만 원, 2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6쪽입니다. 2019년 말 재난관리기금은 3억 9,400만 원으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753쪽 2020년 수입계획은 전년보다 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9억 4,4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2020년 세출계획은 도비 보조금 3억 4,000만 원과 군 재난관리기금 6억 400만 원 등 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 1,500만 원, 재난수습용 관급자재 5,000만 원,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3,500만 원, 보강천 하도준설 공사 3억 원 등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상황 긴급 대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재난관리기금 5억 3,4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증평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부서류 3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천 생태공원 관리 있죠? 거기에 45세 6개월 실업자 지원사업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명이 대상자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저희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4명 하는데, 1억 5,600 지원하는 건가요?
당해연도가 1억 5,6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4,600만 원 돈이 되는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기실업자 일자리 사업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지금 인건비로 장기실업자 일자리 사업이 맞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로 하루에 7만 원씩 8시간 계산해서 4일 계산해서…… 유지관리는 7만 원 정도 4명 165로 계산해서 인건비로는 지금 4,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는.
○이창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인건비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유지관리비도 있고……
○이창규 위원 유지관리비.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장비 임차료, 유류비, 그다음에 꽃 같은 것을 심어야 되니까 야생화 작업도구, 유지관리로 해 갖고 올해도 형석고 앞에 보면 목, 나무로 된 것을 없애고 저희가 PC암거 박았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1억 8,200에서 빠져서 2,600만 원이 빠졌네요. 그렇죠? 증감시켜서 1억 5600만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35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강천, 삼기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3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다 쓰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 이 사업은 저희가 보시면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소방안전특교세가 되겠습니다. 그게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주는 건데, 20년도가 저희 증평군에 해당돼서 작년에는 없이 올해 처음 온 거고요. 특교세는 지금 이 계획서는 24인데, 저희가 내년에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20년부터 24년까지 잡아놨는데, 내년에 다 소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사업기간을 내년으로 다 잡지 24년도로 잡아놨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 써야 됩니다, 특교로 내려오는 거는.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중하게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여성안심택배 우리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현재는 두 군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군청 민원실 앞에 하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한 군데는 군청 민원실 앞에 하고, 하나는 초중리 선관위 골목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거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그거를 운영해 보니까 군청 앞에 있는 것은 연 500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초중리 있는 데는 연 20건에서 한 3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내년도에는 초중리 쪽에 있는 것은 20년도에 다 없애고, 군청 앞에 있는 것만 지금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송산 쪽에 지금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도서관 같은 데 그런 데 앞에다가 이전해서 설치해 놓으면 활용도가 더 좋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렇죠.
○우종한 위원 아니,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정책사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의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택배보관함이 있고, 아파트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원룸촌 같은 데는 또 그런 것이 딱히 없으니까요.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활용도가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예,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인건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하고 같이 CCTV 연결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연계사업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 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 앞에 있는 CCTV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그러니까 관제센터 요원과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의 요원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관제센터 초등학교 앞에 기간제는 그건 도비……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는 4명이 있는 거고요. 저희 자체 내로 설치한 것은 저희가 군비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그래서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군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쪽 한쪽은 전액 도비를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군장병 문화 아카데미 공모사업이었는가 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에 세우라고 준 건데 이 사업이 37사단하고 제13특임여단하고 계속 사업을…… 이제 저희가 군 장병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고 있었는데, 그 양 부대에서 각자 자체 축제나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운영할 때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저희 군에다가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그것을 주면서 대신 저희가 군 자체사업을 할 때 군민들이 거기 가서 구경할 수 있게 하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양부대에다가 500씩 이렇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지원만 하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전에는 자체사업이라 군인과 군병, 가족만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군민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부대를 개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부대행사에 일반 군민도 초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사업으로 보강천, 삼기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 9,700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이게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주는 건데, 내년 순번이 저희가 해당돼서 전액 도비 3억 원을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이건?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하고 똑같이 하상 정비로 해 갖고 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수 지장목을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노후가 된 제방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가 보수, 보강 호안 같은 게 노후가 된 데 그렇게 해서 하천 관리하는 데만 쓰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5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이 7명인가요? 봉급이 7명으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7명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니, 저희 총괄은 7명이 아니고, 45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봉급은 7명 계산하고, 교통비도 7명 계산했는데, 중식비만 45명을 계상했어요. 이게 뭔 차인가……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저희가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각 부서마다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저희하고 복지과하고 외청, 재단 같은 데 가 있는……
○우종한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그렇게 많아요? 45~50명씩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요양원 같은 데 있잖아요. 들꽃요양원 이런 데도 다 2~3명씩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거고 이거는 본청에서……
○우종한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만 있는 인원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계상을 이렇게 해 놓아서요. 중식비는 사회복무요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안전총괄과 예산에.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저희가 관리하는 총괄…… 저희 증평군에 배정받은 총인원이고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총괄해서 삽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생활지원과하고 각 과하고 저희하고 봉급이 나누어서 각 해당되는 대로 오고 있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제가 중식비하고 단체보험은 저희가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7명이라는 인원이 안전총괄과에 속한 인원이 7명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 과가 아니고 본청에 있는……
○부위원장 이성인 본청에 7명……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증평군 전체적으로는 45명이라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우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아마 통할해서 다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게 일괄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는지, 그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게 왜 이런지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우종한 위원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조문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하는 게 급여나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 국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비용이. 여기는 100% 군비인데, 국비와 군비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만 국비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조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발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가로등 관리 외 27개 세부사업 전년도 80억 1,370만 원 대비 11억 4,452만 원이 증액된 91억 5,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9,000만 원, 균특 5억 700만 원, 도비 4억 1,319만 원과 군비 81억 4,80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운영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5억 3,583만 원이 증가한 11억 2,0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17페이지 가로등 관리 10억 84만 7,000원, 지역건설업 관리 600만 원,
518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1억 389만 4,000원과 국·공유 재산 및 교통량 조사 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접도 구역 관리 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8억 2,211만 7,000원이 감소한 7억 2,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유지 관련 운영을 위하여 1억 9,172만 5,000원,
519페이지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1억 2,065만 원,
520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수 공사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5,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경쟁력 강화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14억 5,624만 1,000원이 증가한 71억 1,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521페이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3억 9,350만 원, 소규모수리시설 정비 2억 7,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3억 원과 대형관정 유지보수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5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 3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만들기 개발사업 통미마을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송정 4리 소강정과 노암 2리 대강정, 미암 3리 재평골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각각 4억 1,000만 원과 4억 3,000만 원 그리고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권역시설 정비 및 유지에 1,500만 원, 죽리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1억 9,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쇠마루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8,428만 5,000원, 남차리 수현마을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하 2리 둔덕마을 자율개발사업 4,400만 원과 용강 3리 외룡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사업 분야입니다. 도로보수원 인력 운영비 1억 4,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5,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수정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91억 5,822만 7,000원 대비 4억 8,147만 2,000원이 감액된 86억 7,275만 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하여 202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던 가로등 관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각각 2억 287만 2,000원과 7,860만 원, 2억 원 등 총 4억 8,147만 2,000원을 삭감하고, 2019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예산안 5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로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장동지구하고 초중지구 가로등 절연 누전 공사가 있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하나는 1억 8,200이 잡혀 있고, 하나는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미터수 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경관마다 다른 건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것은 장동하고 화랑마트에서 여성회관 그 구간인데, 이 지역이 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시로 이게 가로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부분은 다 확인을 했는데,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가로등 전선이 다 지중으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중에 있는 선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누전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지구하고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 초중지구하고 해서 지중에 있는 전선을 전부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장동리는 3,840m네요. 그렇죠? 초중리는 440m인데…… 그래서 그렇구나.
○건설과장 김일기 예, 물량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물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첨부서류 359페이지 암반관정 올해 2공을 할 거네요. 그렇죠? 거기 한 공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건설과장 김일기 보통 암반관정은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5,000만 원요? 그 예산은 올해 보니까 1억 1,200인데, 나머지는 보수로 들어가는 거네요, 보수관리로.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관정 한 것 없죠?
○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농식품부의 국비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국비 배정을 해 줬는데, 가뭄이 발생 안 했다 그래 가지고 예산 배정을 안 해서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상 일단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 반영은 하는데, 통상 6월 정도에 이렇게 배정 결정을 합니다. 내년도 6월 경에도 가뭄이 있으면 배정이 되겠지만 가뭄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마 내년 6월에 배정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것은 관정을 파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가동이 되면 마을의 이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구역을 따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인계를 해 줘서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관리자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고장이 발생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11월 달쯤에 충청북도 도지사실에 방문을 해서 송정·송산 덧씌우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서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6,000만 원 신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4,000만 원만 올라와 있네요.
○건설과장 김일기 아시다시피 군의 전체적인 그런 예산 형편도 고려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체 사업 하면서 잔액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남는 물량은 사업지구 내에서 조정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우리가 송산 1리부터 4리까지 일부 미비한 데는 했는데, 이번에 1리만 된 것 같아요, 400m.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여유자금 있으면 잘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84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송산 1리 마을안길과 송정 5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당초 예산에 송산 1리 방금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덧씌우기 공사하고, 도안면 송정 5리 이것도 포장공 140m 3,8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한 건데, 그 외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분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감을 하고, 3회 추경에 이 2건 사업을 3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시간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일단은 예산 반영하고 명시이월해서 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사업에 소강정하고 재평골이 자율개발로 나와 있어요. 그게 사업기간은 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2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강정하고 재평골이오.
○건설과장 김일기 소강정 같은 경우에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가는데, 지금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재평골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먼저 5억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결정을 상향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자기 마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것도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게 하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첫해에는 역량강화사업 해서 전문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해서 국내에 이미 완료가 된 우수한 권역을 가서 견학도 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상의, 협의, 회의를 거쳐서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5억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농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가지고 입찰을 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그리고 도안 백암마을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말까지 사업기간인데, 혹시 그 진도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백암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 안이 나와서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도에서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수정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 다 위원회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까지 다 해 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해서 바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당초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총 괄 과 장변인순
- 건 설 과 장김일기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