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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목)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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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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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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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를 비롯한 6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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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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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도시교통과에 대해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96억 1,794만 8,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1억 6,316만 원으로 현재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97억 8,110만 8,000원입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은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수당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 사업 4,300여만 원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용도지역지구 고시사항 등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운영과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증평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 2억 원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최초 자동실효에 따른 실효 고시와 실효에 따른 기존 군계획시설 단절에 대비한 연계시설 결정 등 정비 용역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증평 연탄~산업단지연계도로 개설공사 7억 7,800만 원은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7억 원이 내시되어 군비 7,800만 원을 편성,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반영하였으며, 지하도 유지보수 500만 원,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 3억 원,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3,900만 원 등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한 소요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2019년도에 이어 증평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2,200만 원, 증평 자전거 대행진 1,200만 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4,000여만 원,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 대상 시설물 증평대교 상행선 정밀점검 용역비 2,200만 원과 장동리 보도육교 승강장 관리를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2,200만 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관내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도로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예정 부지 매입비 3억 7,300만 원은 윗장뜰지역 상생부지로써 도시재생 공모에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정비사업 15억 원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 대비하여 꼭 필요한 5개 노선의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 2,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제3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33쪽입니다. 교통편익증진 3,300만 원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비 및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이며, 교통봉사관련운영에 4,100만 원은 교통봉사단이 어린이 등굣길 및 명절 등 특별교통지도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모범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등 참가보상비, 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실 이전 등을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교통편의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증진 등을 위해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에 9,600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160여만 원, 시골마을행복택시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4,600만 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감차 보상 1,300만 원,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800만 원은 과잉공급 된 택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택시 운행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21억 원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 보조금 지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536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200만 원은 공영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차고지 조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구석구석 파수꾼 택시경찰대 운영 2,000만 원은 택시경찰대의 활동물품을 지원하고 택시경찰대 교육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버스 지원 1억 2,000만 원은 문화산책버스 임차료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사업 1,200만 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에 4,000만 원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교통활성화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교통편의시설관리 5억 2,500만 원은 관내 교통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와 차선 도색, 주차시설 보안 CCTV설치,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등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537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 5억 6,000만 원은 장동리 205번지에 창의파크 건립을 위하여 문화커뮤니티, 공원, 주차장 등 설계공모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38쪽입니다. 행정운영비 1억 원은 도시교통과 필요경비 및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관리 인건비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5쪽이 되겠습니다. 충북형 농시조성사업 20억 원은 충청북도에서 농촌중심지사업의 농시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비 10억 원을 포함 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의파크의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9,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8,000만 원의 군비 부담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6,000여만 원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300만 원은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료와 주차장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000만 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지도단속 1억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차장지도단속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을 반영한 것이며, 주차장 조성 4,300여만 원은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및 나대지주차장 조성 공사비 및 차선 도색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 2,0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도시 및 교통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용역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강천에서 침수된 화물차량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뒤에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일단 용역을 하고 저희 증평에 공영차고지가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보고, 또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런 용역을 일단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평에 공영차고지가 꼭 필요한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맞긴 한데,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준비했다면 차고지를 조성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으니까 이걸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용역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작년에 운수사업자하고의 약속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군정질문 같은 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할 예정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다면 일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기본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직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없다고요? 그러면 용역을 왜 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입지에 대해서 저희 증평군에서 실제 공영차고지가 꼭 필요하다고 용역결과에서 도출이 됐다고 하면 어떤 예산확보 방안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용역에서 담을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화물자동차가 지금 우리 보강천에 주차하지도 못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송산리나 이런 쪽에 대형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차고지가 필요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충북형 농시 사업은 충청북도의 도지사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 충청북도에 증평·괴산·영동 세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상 선정지에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농촌 같은 도시를 만들자는 게 도지사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군에서는 그 사업계획서를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는 장동리에 창의파크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완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창의파크 부지 있는 데 그 옆에 공터가 있거든요. 그 공터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민을 이용한 어떤 자생적인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농시사업으로 거기에 자체 농촌중심지사업의 수익사업 같은 것을 카페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카페와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농촌중심지사업하고 같이 설계공모를 할 예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상의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군계획시설 있잖아요. 실효 시설들이 다 확정이 됐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성인 위원    확정이 완전히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검토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확정 고시는 안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고시용역이나 이런 걸 하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언제쯤 완료된다고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했는데, 이번 1월달부터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바로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실효 고시되는 시설에 대해서 기존 시설하고의 가각부 정리나 아니면 노선이 일부

○이성인 위원    가각부 정리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노선하고 접합하면서 가각부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의 정리나 아니면 단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 용역비 갖고 다 정리해서 실효 고시와 같이 동시에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7월 말 완료 예정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사업예정 부지 매입비가 3억 7,000이 꼭 필요한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고 그거에 대해서 상생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창규 위원    도시재생 우리가 하는 데 이 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평가를 받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 확보가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부지 확보를 시켜놓고 어떤 점수나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37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2억을 세웠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이더라고요. 사업계획은 5년인데 이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산 2억이 한 해에 다 끝나요. 5년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다 쓸 걸 굳이 이렇게 기간을 오래 잡은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거는 장기미집행시설 5개 노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 대비해서 용역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창규 위원    아니지요. 이게 2억이잖아요. 군계획시설 최초 자동실효되는 거.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5년, 4월 3개월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0년도에 2억이 다 소멸이 되어버려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거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2억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도 2020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이창규 위원    총사업비가 2억인데 24년도까지, 그게 2억을 내년도에 다 쓰니까 굳이 이렇게 몇 달 쓸 걸 갖고서 장기로 해놔가지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연동이 돼있어서

○이창규 위원    연동돼서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명호     용역비로만 나가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는 없는 거지만 신동 동네를 한번 얘기할게요. 신동 GS마트부터 2~3단지 그 구간 있지요? 거기가 소방도로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몇 번 얘기했지만 차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요. 아침저녁으로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해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신동리 이장님이 아마 군수님 면담도 한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런데 특수층이 살고 있어요. 장애인이나 노약자 외 차상위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도로로 막 다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을 하나 거기에 해놓든지. 또 그 지역이 좀 낙후된 데예요. 중장기계획에는 도로가 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위험해요. 거긴 장애인들도 많이 다니고 노약자도 많이 다니고 또 아이들도 그냥 거기 막 다녀요. 그런데 항상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거를 동네 분들하고 이장님하고 아마 군수님 면담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시교통과에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연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화물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건설기계도 포함되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화물이니까 건설기계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연풍희 위원    그런 거 전부 군에서 면허허가라든가 주차장시설 할 때 시설을 확보를 하고서 허가를 해 주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연풍희 위원    외지 차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과연 우리 군내 사람들이 몇 명이나 확보해서 주차장 하고 있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지도단속을 해보면 사실상 그 전에 보면 저희 관내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 외지 차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용역비에 그런 거를 세워서 실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를 관내 차량인지 외지 차량인지 그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바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8년도인가 우리 여론조사를 서면으로 받는 걸로 했었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찬성이 나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때 최초에는 찬성은 나왔는데, 작년에 다시 한 번 그거를 조사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연풍희 위원    용역조사 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인근의 다른 지역들도 공영주차장이 있는가 파악을 하셔서 용역조사라는 게 꼭 의지가 있어서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도 좀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비를 세워서 그거에 대해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이걸 계속 논의를 할 건지 말건지를 확실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안 535쪽을 보겠습니다. 택시감차예요. 1,300이 섰는데 그냥 일반 법인택시만 세운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택시감차는 꼭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국비가 배정이 돼서 일단은 1,300만 원 이거 자체부담비는 일단 세워놓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제도 택시협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별도 감차계획은 아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예산은 일단 1,3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연풍희 위원    이 사업이 1차로 올해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서 다시 한 번 이게 연장이 된 건지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계속 연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연풍희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연풍희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용역에서 나온 70여 대를 할 예정은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용역결과에서는 23대 정도 감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은 나왔지만 감차계획은 감차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감차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감차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연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모범운전자 사무실은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현재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됐지만 두 군데 정도를 현재 모범운전자협의회에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택시경찰대 활동물품 구입이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택시경찰대가 올해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택시경찰대도 전문적인 교육 같은 게 쉽게 얘기하면 응급에 필요한 교육이나 아니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체들이 교육을 하는 동안 그날 하루의 손실액에 대해서 일부 보상 좀 해 주고, 또한 택시업체에 대해서 어차피 택시경찰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급장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구매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개인택시지요? 법인택시는 안 들어가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택시경찰대는 개인택시 68대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조합원들 간에 문제 있는 건 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택시경찰대 하실 때 두 조합에서 협약서를 같이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개인택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발대식도 같이 했거든요.

○우종한 위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우종한 위원    그리고 문화산책버스가 내년 하면 거기 차량회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음성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다음에 할 때는 증평에도 운수업체가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할 때 어쨌든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도 과장님 과에서 하시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과 수정예산,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3억 7,026만 9,000원보다 12억 5,118만 5,000원이 감소된 21억 1,908만 4,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 경쟁력 강화에 17억 3,85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8,0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은 농축경제유통신문 구독료, 4-H 과제교육 재료비,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및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8,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가보상으로 144만 원,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1,4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임대농업기계 보험료와 콤바인 등 임대농기계 구입 등에 2억 2,042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등에 74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임차료, 교재 제작, 교육참가 보상으로 1,140만 원,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은 귀농귀촌인 기술교육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6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은 현장 실습교육비 6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은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를 위한 보상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5,6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은 농촌 어르신 소일거리 발굴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0페이지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 등 5,348만 9,000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균특 전환사업으로 고품질 과수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은 컨설팅 및 교육, 농작업 환경개선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사업 홍보로 재료비 등 2,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에 1억 원을,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 시범 사업에 1억 원, 농식품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 시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안전장비 및 공구 구입 등으로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분석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 폐액처리비 및 재료비 등에 860만 원,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사업은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을 위한 배양균 분석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5,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시설하우스 실증재배 사업은 운영보조 인건비 등 2,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사업은 농산물소득조사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지원모델화 인부임, 경영개선 교육, 재료비 등으로 3,400만 원을,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은 행사운영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에 3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로 150만 원, 병해충 방제 지원 보상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해 고품질 로컬푸드 안정생산 시범 사업 등 4개 사업에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18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행사비 등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 과제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특별활동 지원은 읍·면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713만 원, 생활과학실 운영은 재료비 등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은 농촌노인 취미과제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 사업은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행사보조금으로 1,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등 1,936만 3,000원,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는 일반운영비 등 250만 원, 허브랜드 운영을 위한 인부임 등 재료비 등으로 8,4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 8,057만 1,000원 중 인건비 2억 8,304만 1,000원, 기본경비 9,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87페이지입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 21억 1,908만 4,000원보다 6억 5,759만 원이 증가한 27억 7,6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신기술농업정보지 및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에 2,739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800만 원,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보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역량활동 지원에 800만 원,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에 1,54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에 2,000만 원, 특화작목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영농4-H 활력화 기반구축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해 임작업 인건비 등 7,419만 원,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 확산을 위해 생활원예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1,0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에 1,5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및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도비 시범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등 8개 사업에 1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 6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국외여비 600만 원, 농촌노인 사회적응력강화 프로그램 1,0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에 1,000만 원, 농촌문화체험 농작 육성에 2,100만 원,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에 5,250만 원, 전통 장류 전통식품 인증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세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88만 원, 예치금 회수로 5억 5,502만 7,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4-H후원회 육성 지원에 재료비, 행사실비보전금 등 310만 원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각각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게 아니고, 허브랜드하고 테마파크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허브랜드는 지금 공정이 거의 마무리되고요. 약 2만 8,600㎡ 정도 되는데,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거의 공정률 95%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나 관목이나 다 심어놓고 이제 지피식물이라고 해서 꽃은 시기적으로 지금 심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내년 봄에 식재하는 걸로 그것만 연기를 해놨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그거에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이나 젊은 농업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허브랜드하고 테마파크 시설이 되면 혹시 유아들이 거기서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설을 해서 유아들이 자연하고 어릴 때부터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테마파크가 다 돼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우러지면 우리 지역에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으니까 가까운 데 와서 우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우리 새기술실증포 운영하잖아요. 이번에 실증포에서 운영할 새기술들 아니면 그 작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열대야작물 얌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농가에 보급한 것도 있고 아니면 진흥청이나 개발된 품종이 있습니다. 마늘이라든지 참깨 그런 걸 저희들이 전부 재배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품종 종자를 농가들한테 알선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왔고, 금년도는 허브랜드를 조성하는 관계로 노지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있는 거에 명월초를 재배를 해보고 그것도 가공식품도 만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브랜드 일부 앞쪽에 실증포 하우스 세 동을 현재 만들어놨어요. 농가에서 일부 부추하시는 분들이 품종이 다양한데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한번 선발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간 실증포 하우스를 최대한 운영해서 좋은 작목이라든지 그걸 보급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실증포 외에 운영할 심을 작목은 혹시 선정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지금 우선은 부추가 품종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이성인 위원    부추 품종이 여러 종류인데 그것을 해보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것을 품종 비교전시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9억 5,000만 원 허브랜드의 국비사업 확보를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일반 농업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그것은 감액은 안 됐습니다.

○연풍희 위원    농업기반 구축에서 빠진 그 금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지요, 실제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은 좀 증액은 되어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0페이집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 시범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것은 작년도에 박○○쌀 전업농에서 한 대를 공급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농가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한 겁니다.

○연풍희 위원    꼭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능하면 농협하고도 연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 좀 해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실증포에도 기간제 3명 쓰잖아요. 시설하우스에도 기간제를 1명 쓰더라고요.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쪽에 하우스는 거기 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항상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직원들이 거기서 계속 지키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실증포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실증포는 바깥에 별도로 하는 거고

○위원장 최명호     3명씩 필요한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 분들이 실증포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테마파크라든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테마파크에도 인원을 쓰더라고요. 허브랜드도 쓰고 테마파크도 쓰고, 겹쳐지는 인원이 아닌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내년도에는 허브랜드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위원장 최명호     허브랜드도 4명 쓰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4명을 해놓긴 해놨습니다. 사실 더 올린 건데 예산 때문에 많이 확보를 못 했는데, 그 분들을 놀리는 것이 아니고 센터 전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하여간 그거 가지고 최대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여기 보니까 실증포 같은 게 인건비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꼭 필요한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풀 뽑고 해야 되는데,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명호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뽑는 게 더 예산 안 줄어드나요? 골고루 관리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공무직으로 뽑으면 오히려 액수도 크고, 단순한 거기 때문에 또 나이 드신 분들 와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기간제 하는 것이 더 운영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일하는 게 겹쳐지지는 않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5억 6,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2억 2,9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58억 4,500만 원, 총 25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68억 9,000만 원 대비 약 65.8%인 87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대규모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 지방상수도현대사업 14억 7,900만 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신규사업으로 균특 국비 70%, 도비 7.5%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후상수관로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입니다.
 606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4,000만 원은 도비 30%, 군비 70%의 비율로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보조관측망을 1개소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내부거래지출 38억 7,4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중 그 부족분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운영 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보전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금으로 3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인해 전년도 보다 56억 5,700만 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3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총 6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한 전출금 3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42억 2,900만 원 중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25억 4,2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점검·교정 비용과 공공요금 납부 및 관리대행비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2억 5,8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소 내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잉여 슬러지펌프 교체 등 10건의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증평위생처리장 운영 4억 3,300만 원은 위생처리장 관리대행비와 기술진단, 정기검사비용, 노후시설 보수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하수관로정비BTL임대료로 2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9억 4,000만 원은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아 관내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오수 노출 및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1차 년도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9,500만 원은 금년 1차 년도 사업에 이어 내년 2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6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아 수질개선사업소의 시설 개량과 증설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한 설계용역비입니다. 
 687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58억 4,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수탁공사 등의 예상수입 증대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5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입으로 수도계량기 매각대금과 상수도 수탁공사 수입을 전년 대비 1억 증액하여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원인자부담금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8억 4,500만 원 중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12억 6,000만 원은 수도꼭지 수질검사 등의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과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5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상수도 계량업무 추진 2억 7,100만 원은 신규 급수공사에 따른 가정의 수도계량기 보급과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30억 2,9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로 개선공사 4억 3,700만 원은 관내 더 많은 지역에 상수관로를 개설하기 위해 전년 대비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끝으로 보전지출 2,000만 원은 지난 연도 과오납금 및 누수 감면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요금 체납된 게 없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상수도 체납액이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 뽑을 때 금액이 높은 거는 납기후금액 같은 게 은행에서 넘어오는 게 정리가 안 돼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저번에 체납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휴양공원사업소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 202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13억 9,675만 8,000원 대비 29억 2,484만 2,000원이 증액된 143억 2,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명품 산림휴양 육성에 18억 3,500만 원, 휴양시설 보완 및 조성에 74억 1,330만 원,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창조에 48억 4,03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노후 가전제품에 대한 자산취득비 등 8억 2,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율리휴양촌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2억 1,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1억 5,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율리 별천지공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등 휴양랜드 공원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수목 유지관리비 등 1억 2,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사계절 썰매장, 산림모험시설, 하강레포츠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2억 2,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18페이지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체험을 위한 재료비 등 1억 5,760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숲해설 위탁 운영은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숲해설사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7,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0페이지 별천지 유아숲 체험은 느림보유아쉼터 등 유아숲 방문객 증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유아숲 지도사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휴양림 내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 수립을 통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창의 삼기천20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김득신과 별천지공원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다양한 공간디자인 이야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6,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621페이지 산림생태복원은 도로개설로 단절된 증평군과 청주시 경계지역인 분젓치 생태축 연결의 2차분 사업비 2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 문화관광자원개발은 분젓치 생태통로와 별천지공원을 연계하는 좌구산 분젓치 산새길 테마로드를 조성하기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교육센터조성은 별천지 숲 인성학교 건립사업으로 율리 별천지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목공예실, 숲체험 놀이터 등 숲체험 공간 수요 해소를 위한 산림복합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22페이지 숲길조성관리는 좌구산휴양림 일원에 2019년에 이어 계속하여 좌구산 숲하늘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편의까지 고려한 지역에 특화된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 시설보완 관리는 좌구산휴양랜드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주 초정리와 연계하는 초정클러스터 이음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꽃씨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유지비, 관리비 등으로 13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를 위한 수간주사 사업비와 장비 임차비 등으로 5,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및 공원 내 조경숲 관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인 송산리 및 장동리 일원에 도시숲 조성을 위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공원 및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시녹지관리원을 채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보강천변의 꽃길 조성을 위해 2,3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 교육문화 공간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간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소규모공연장 조성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미륵근린공원 토지 매입비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과 경관 개선,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녹지자연기반이 부족한 도시 지역의 노후공원을 활용하여 소규모 자연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23페이지 산림교육센터 조성은 감리비를 추가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증평군립도서관 맞은편 천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그린시티타워에 송출할 영상물 제작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휴양공원사업소의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부서류 4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생활권내 친환경 생태놀이공원을 또 조성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삼일공원이네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삼일공원입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는 기존에도 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그게 조성된 지가 제일 오래된 겁니다. 조금씩 보수하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보수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삼일공원 며칠 전에도 갔다왔는데 시설보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 그 전에 돈을 많이 들인 데예요. 그렇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전에 거의 12년 전에 했었을 겁니다.

○이창규 위원    4억 정도가 또 올라왔길래 4억이면 완전히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이창규 위원    싹 전면보수로 들어가는 거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거기가 아마 증평 최고 오래된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건 장기미집행 시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건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관계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예산 622쪽입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은 작년 청주시하고 증평군하고 같이 협약하는 사업인데, 주는 청주 초정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같이 협업해서 20% 정도 해서 총예산이 18억입니다. 작년 추경에 9억을 편성했고 내년에 9억 편성해서 초정고개부터 율리 별천지공원까지 목교라든가 데크길 산책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게 한남금북정맥하고 연결되는 그쪽 축입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거기도 일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 산책길하고 같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산책길이요?

○이성인 위원    예.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그건 별도사업이고

○이성인 위원    그럼 시설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작년 9월부터 추경에 시작을 해서 올해 설계 중에 있는데, 주 사업은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목교가 흔들리고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목교하고 건너편에 일부 연결이 안 된 구간이 700~800m 됩니다. 그 데크길하고 별천지공원까지 산책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이게 초정고개 쪽으로도 같이 연계가 됩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초정고개는 아직 도로 개설이 있고 해서 거기 확장하고 있어서 거기는 아직 추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나중에는 연결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이성인 위원    앞쪽 621쪽에 좌구산 분젓치 산새길 테마로드 조성하는 거는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거기는 별천지공원부터 생태축 복원하는 데까지 도로 옆으로 데크길하고 흙길하고 해서 같이 산책길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신설하시는 거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옆으로. 전에 보고 한 번 드렸던 거고, 거기 인도가 없어서 인도 겸해서 다시 산책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바닥은 그냥 쇄석이나 이런 걸 깔아서 하나요? 아니면 흙길을 그대로 하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흙길이 있는 데는 가능하면 흙길로 하고, 흙길이 좁은 데는 목교나 데크로 다리를 놔야겠지요.

○이성인 위원    그 쪽 밑에부터 올라가면 경사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런 데는 없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기존에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 옆에 도로 선형 따라가기 때문에 좀 잡아서 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 경사가 너무 심하고 그러면 계단이 너무 많고 그러면 불편하시니까 잘 조성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예산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하강레포츠시설에 임기제가 있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우종한 위원    2명이 있나요? 3명이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 3명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이 지금 하강레포츠시설을 해놓고 그거를 어쨌든 우리군이 존속하는 한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임기제들이 근무한 지가 몇 년쯤 됐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올해 이제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는 계속 근무를 요하는 데니까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당초는 거기가 짚라인을 위탁도 생각하고 해서 우선 임기제로 했던 거고, 5년 임기제입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청원산림보호나 그 쪽으로 정원 협의해서 내년부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소장님 수정예산안 193페이지 보면 그린시티타워 송출용 영상물 제작 2,000만 원 나오잖아요. 이거를 거기서 관리하기 나쁘지 않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부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조성해놓고 주변에 공원도 같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의해서 홍보 그 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돈도 하나만 하면 더 비쌀 것 같아요. 하는 데서 하는 게 그래도 예산도 덜 들 것 같은데.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전문 분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글쎄요, 이거는 그 쪽으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65억 4,300만 원 대비 4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시설 운영 및 조성에 2억 3,5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에 106억 9,300만 원, 호국 및 역사공원 관리에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운영 및 조성 분야입니다. 635쪽에서 63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 재료 구입으로 재료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36쪽에서부터 641쪽까지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 분야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실 MCC반 계전기 교체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실내체육관 공공운영비 및 건물 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강천 체육공원 운영에는 잔디 및 운동장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공운영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잔디 관리 및 살균제 구입에 대한 재료비 2,100만 원을 계상하여 보강천 체육공원 잔디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냉난방기 교체로 1억 1,000만 원 및 기계실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인삼씨름훈련장 운영에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4,300만 원, 증평 생활체육공원 운영에는 공공운영비 및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정비에 대규모 수선비에 필요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생활체육관 운영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부터 642쪽까지 체육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균특 15억, 도비 34억 6,000만 원, 군비 38억 4,000만 원으로 총 8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씨름장 개보수를 위한 균특 2억 1,000만 원, 도비 2억 4,500만 원, 군비 2억 4,5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 인건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및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호국 및 역사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연제근 상사 호국공원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사공원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202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부서류 50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인삼씨름장을 증축하는가 봐요. 75평 정도를 증축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150평 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창규 위원    그게 올해도 봄에 거기 보수공사 한 번 했지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작년에

○이창규 위원    그게 씨름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씨름장이 운영의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규모도 있지만 지금 헬스장이라든가 샤워장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 안에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휴게시설도 개보수하고 관람시설도 일부 설치하고 그래서 바깥쪽에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 부지는 나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뒤쪽 부지를 이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씨름장을 본 위원도 가봤지만 협소하긴 협소하더라고요. 어쨌든 잘 꾸며서 우리 증평 브랜드니까 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방수공사 1억 5,000만 원 세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문화회관

○이창규 위원    문화회관 옥상 방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창규 위원    이거는 오래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도 그 쪽에 몇 년 전부터 문화회관 옥상 방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여기는 그게 안 써져있어서 어딘지 위치를 알아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스포츠센터 기계실 MCC반 계전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 밑에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쪽 2개 각각 이게 언제 설치된 건데 계전기가 교체될 시기가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증평스포츠센터는 200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이성인 위원    계전기를 그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하고 수리도 안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게 뭐가 문제냐면 부품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일부 수리하는 거하고 전체 수리하는 걸로 봤을 때는 경제성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또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2008년에 준공된 건데 그것도 같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교체를

○이성인 위원    지금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문제가 생기지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여기도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 판넬 전체를

○이성인 위원    이것도 그 부품이 생산 안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렇지요. 10년 정도 되면 부품이 생산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그럼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렇지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생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한참 오래된다면 또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A/S가 되는 것으로 해서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소장님 예산서 639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수영장 건물유지비잖아요. 이게 내부인가요? 내부 유지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전체적인 거지요. 내·외부를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 정도는 거기에서 부담하면 안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앞으로는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담할 수 있는 건 부담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자기들이 하니까 이 정도쯤은 그 쪽에 부담시키는 것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7억 7,2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7억 2,722만 9,000원 대비 6.23%인 4,531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3,5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63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방의회 운영 5,867만 5,000원은 의회사무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2,168만 2,000원, 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3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카메라 플래시 신규취득으로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추진 4억 3,087만 2,000원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여비, 의정운영공동경비, 의장단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에 따른 법정·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1억 5,961만 2,000원은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의정활동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의정 수행에 따른 역량제고 2,775만 원은 원활한 의정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 및 해외연수 수행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666쪽 인력운영비 4,172만 2,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법정·필수적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기본경비 5,391만 4,000원은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필수적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따른 법정·필수적 경비와 의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가 관남현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있지요. 2020년도 우리가 가는 해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내년도 우리가 가는 해입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12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이성인
•    이창규 , 우종한 , 연풍희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    의회사무과장조길준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