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8일 (수) 09시 58분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번 회기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금년도 재원을 최종 정리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최명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02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241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161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369억 4,000만 원보다 1.39%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감소분 2,000만 원은 2회 추경 이후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가장 큰 사유는 휴양공원사업소 사용료 4억 4,600만 원 등이 증가했으나 그 외 수입 지방소비세 4억 5,000만 원 감소 등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남차~율리간 자전거도로 개설 4억 원, 보강천 수문 정비사업 6억 원, 방범용 CCTV 신설·교체에 6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7억 3,000만 원은 보훈회관 건립 2억 원과 야간 안심 귀갓길 조성 2억 원, 도안우체국~도안정미소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2억 원, 송산 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등 3건 1억 3,000만 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9억 9,000만 원, 재무활동은 6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부터 358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예산 운용에 따라 부서 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 편성한 내용이 있으나 이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성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원금 6억 원과 이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2019년부터 인력운영비를 행정과에서 통합 편성·지출하면서 편성한 인건비를 1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확보한 생활SOC형 스토리텔링공간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을 위한 국·도비 포함 1억 1,000만 원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추가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확보한 생활SOC형 청소년어울림마당 조성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확보한 김득신 독서마당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방범용 CCTV 신설·교체 사업비로 6억 원, 보강천 수문 정비사업비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야간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송산 1길 마을안길 덧씌우기 외 2건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화성리 주민쉼터, 송정1리 주민쉼터 조성공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도안우체국~도안정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남차~율리간 자전거도로 개설 잔여분 사업비 4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의 총 규모는 161억 3,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94억 9,000만 원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6억 4,000만 원으로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6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기금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기금규모는 기정액보다 9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4,000만 원입니다.
39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8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이자수입과 함께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중 900만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39건 323억 1,500만 원, 특별회계 6건에 8억 1,600만 원으로 총 145건 331억 3,1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전년대비 2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 신청 이후에도 출납폐쇄기간까지는 지출이 가능하기에 이월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9%인 3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402억 3,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억 700만 원이 증액된 2,241억 1,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7억 3,000만 원, 도비 보조금 9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64%,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78%, 문화및관광 분야 1.31%,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6.12%로 다소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가 113.87%로 2회 추경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질별 편성내역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 차입금 원금상환 63.16%,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순증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분과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및 범위 안에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월 및 불용되는 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규모는 기정 기금 조성액 대비 0.06%인 9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간판개선사업의 집행잔액 3억 4,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의 10%인 900만 원을 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이며, 그밖에 기금 운용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명시이월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예산을 또 세워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명호 예.
단일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이 마을만들기 단일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 할 때마다 연구용역을 세워야 된대요. 그런데 그 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비를 올해 세워서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똑같은 과목에 대해서 또 예산을 세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떤 과가 소관사항인지……
○위원장 최명호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5,000만 원 세워서 2,200만 원…… 올해 얼마를 세웠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군정 미래전략 및 정책개발용역비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2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것은 굳이 내년도 예산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내년 2020년도에 얼마 세웠는지 제가 못 봤어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5,000만 원.
○위원장 최명호 아니, 내년에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내년에 5,000만 원.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5,000만 원.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매년 세워야 되는 건지 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만 들은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용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앙에 공모사업이 생긴다든가…… 그러니까 지금도 농림부 같은 데는 농촌공간계획이라는 것을 할지, 말지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로 세웠다가 저희들이 용도가 생기면 바로 대처하려고 세운 거여서……
○위원장 최명호 아, 예비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딱 용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대비해서 세운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 말고 다른 과도 있긴 있는데요.
그러면 미래전략과는 예비로 세우는 거예요, 내년을 대비해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리고 내년에 세운 것도 저희들 과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군 전체 그런 수요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른 과에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풀 성격의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작년에 5,000만 원 세웠던 것, 1억 세웠다가 5,000만 원 세운 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올해도 보니까 우리 농림부에 6차 산업화지구 같은 게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농정과에서 일부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에도 또 그런 용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간 불가피한 게 보통 수의계약으로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차라리 6,000만 원이면 3건을 할 수 있는데, 좀 애매한 게 있어서요. 저희들이 내년에 그런 수요가 나오면 금년도 이월했던 것부터 먼저 쓰고 뒤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대비용으로 세우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농정과장님 오셨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위원장 최명호 올해 3회 추경에 세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벌퇴치장비지원 600만 원 다 이월시켰어요, 3회 추경에 세워서.
○농정과장 정성훈 지침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위원장 최명호 이것은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올해는 이제 못 쓸 거니까요.
○농정과장 정성훈 아니, 이 지침이 내려오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에 또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서는 게 아닌가 해서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렇진 않고 그 수요가 있으니까요. 지금 추경에 쓰는 것은 신청받아서 내년에 바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과정은 또 지침이 변경되는 내용 보고서 그때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면 똑같은 금액 세웠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거의 비슷하게 돼서 또 조정이 됩니다. 이거 내시가 돼 가지고 2020년도 예산은 또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달라지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금 말벌 사용농가는 지금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지금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특히 주는 게 거기도 그렇고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도 그렇고, 전액이 다 이월돼 버려요. 그러면 내년에 이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닌가 해서요.
이거는 군비와 매칭되는 게 없나요? 그냥 전체로 하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매칭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국비가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를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이중되는 게 아니고 다시 발굴한다 이거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내년에도 내시가…… 이것도 예산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미리?
○농정과장 정성훈 했는데, 내년에도 지침이 또 변경돼서 금액이,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신청농가가 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조정돼서 하반기 추경에 편성이 다시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감사관님!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매칭비는 못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내려올 때까지.
○기획감사관 황영희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는데……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계속 매칭시켜놓으면 우리는 계속 묶어놓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산이.
○위원장 최명호 아니, 예산이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그러면 11월 달까지 매칭비는 못 쓰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매칭시켜놓으면, 묶어놓으면……
○기획감사관 황영희 3회 추경은 지금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제 얘기는 뭐냐면 올해 어차피 매칭시켜놓으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칭시켜 놓은 군비도 올해 예산이지만 올해 못 쓰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추계를 안 해 봐서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3회 추경돼서 여기 보니까 3회 추경으로 전액 이월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을 테지만…… 그런 돈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군비가 별도로 저희가 계산을 해 보지 않아서 지금은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은데, 국·도비 내시 같은 경우, 제3회 추경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에 저희가 매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칭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렇게 하면 엄청 손해일 것 같은데요, 묶어놓고. 그렇다고 이자수입은 얼마나 느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국·도비가 그만큼 오니까 이제 군비보다는 많이 오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와도 우리는 손해 볼 것 같아요. 와도 올해 예산을 올해 못 쓰고, 내년에 넘긴다는 것은 엄청 손해 볼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3회 추경에 보면 급박하거나 그런 것은 며칠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진행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연초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3회 추경에.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런데 그래도 묶어놓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게 별도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막판에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군 입장에서는 엄청 손해보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어차피 그거 못 쓰고 잉여금이나 넘어가도 똑같은 재원으로 쓰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만큼? 묶어놓고 정기적금이라도 들어놓고, 한 3개월 단위로 정기적금이라도 들어놓고 이자를 좀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거 하나 가지고는 별도로 안 하니까……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전체 모아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이자수입 받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전체 모아서요. 보통예금으로 하면 이자 얼마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재원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미래전략과장님 우리 신활력플러사업 있잖아요? 이거 비교증감 된 것들이 집행시기가 미도래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번 당초 예산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신활력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나서 기본계획수립을 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사실은 첫해에 10% 돈이 먼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로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도비 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월은 우리뿐만 아니라 첫해는 대부분이 다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신활력사업에 약간 과목경정이 많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회 추경때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첫해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내년에 당초 예산 세운 것도 미확정입니다. 이게 기본 계획 가지고 농림부의 중앙계획단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거여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세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미래전략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에 보면 군립도서관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있죠? 공간 조성하는 거요.
그것을 4,736만 1,000원을 이월시켰네요. 원래 예산은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63만 9,000원은 어디에 사용을 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아마……
○이창규 위원 5,000만 원은 한번에 다해야지 만 원만 떼어놓고,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아고라광장 프로젝트는 농림부 공모사업인데요.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딱 단일사업이 아니고, 이게 아고라광장이라는 전체 큰 틀의 사업에서 거기에 일부 시설비도 있고, 또 그중에 일부는 영화 상영이나 이런 것도 갖다 쓰기 때문에 일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프로그램 일부를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창규 위원 적은 액수를 사용하고, 큰 액수를 이월시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큰 액수는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1월 정도에 가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프로그램비가 일부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창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이창규 위원 사업기간을 한 5년 중·장기로 해놨어요. 그런데 총 공사금액이 5,000만 원이면 그 해에 다 써요. 그런데 굳이 사업계획을 5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여러 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은 5년 중·장기로 해 놓고서 그 해에 5,000만 원을 다 써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5년 장기사업일 수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5,000만 원 갖고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든지 먼저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용역비를 가지고 공사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단일사업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자료가 같이 있어서 그건 겁니다.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단일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은 계속되는 것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총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눠서 사업을, 잘라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해 당해연도에 1억 5,300을 다 써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 이번에 체육회 선거가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선거기간이 4년이잖아요. 4년 뒤에 또 뽑아요. 그런데 선거기간은 5년으로 잡아놓고서 한해에 다 쓰는 것으로 해놨어요. 그때 가서 세워도 되는 건데요, 이런 거는.
2020년도에 선거가 있으면 그 해에 1,350만 원을 세워야지 그것을 장기계획으로 세우냐 이거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사업이고, 그해에 끝난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에 같이 편성이 돼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그 사업을 다 투입하지만 계속적으로 중기재정에 들어가야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창규 위원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저는 이월만 한번 더 물어볼게요.
2회 추경을 해 놓고, 전액 다 명시이월하는 것은 왜 그러나요, 도대체?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것은 사업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위원장 최명호 이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나 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맞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하는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전절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2회 추경까지 올라올 때는 그 계획이 다 끝나고 지출계획까지 나온 다음에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사전절차가 끝나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사전절차를 다 끝내지도 않고 2회 추경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단편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감사관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SOC형 스토리텔링 공간조성하는데 있어서 미래전략과 것, 생활SOC형 스토리텔링 공간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넘기고, 사회복지과 여기도 생활SOC형 청소년 어울림마당인데, 이것도 그렇고 이런 몇 가지가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명실이월하려면 사업을 하다가 이게 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하고 넘기는 그런 게 명시이월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요? 아무리 늦게 내려왔어도……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늦게 내려오면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하고요. 그 3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정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2주 동안 그것을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지금 계상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성인 위원 글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래서 그것을 3회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하고 3회 추경하고 예산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고, 또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추가 답변을 드리면……
○이성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도에서도 균형발전기반조성사업을 금년부터는 제도를 좀 바꿔서 그다음 해에 4월, 5월에 심사하게 된 것을 올해는 12월부터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해 당기면 내년부터 이런 현상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 공모를 할 때 거기도 예산이 성립하고, 한 4~5월 돼서 시·군을 상대로 또 공모를 하고, 그게 내시가 되다 보면 한참 뒤에 돈이 내려오는 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도에서도 알고 있어서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3개 사업의 원조가 되는 기반조성사업은 올해부터는 금년에 지금 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심사를 하고, 1월에 거의 바로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글쎄,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를 조정을 하셔서 이럴 바에는 내년에도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햇수만 한해를 잡아먹게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래서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예를 들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이런 것은 그 전에 사업을 바로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가 내에서도 또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4월이나 5월, 6월 돼서 이렇게 공모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국·도비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환경과장님! 미세먼지 기간제근로자 6명 있잖아요. 처음에 당초 예산이 얼마였었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인건비만 9,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9,100만 원을 2회 추경에 잡았다가 9,100만 원을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니요, 명시이월 저희가 제출할 시점에는 집행이 없었으나 지금 현재 11월, 12월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요. 명시이월이……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것을 후에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언제 기준이에요? 명시이월 제출한 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0월이나 11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다 자료 틀린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게 아니죠.
○위원장 최명호 아니, 과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님! 이거 자료 틀린 거 아닌가요? 10월 달에 제출했으면 이거 다 틀린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틀려질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총괄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분을 말씀드리고, 12월 말까지는 추가 진행될 수 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결산서를 봐야 정확히 나오지. 그러면 이거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닌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최대한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현재 기준을 빼 줄 수는 없나요, 3회 추경 기준으로?
12월 달에 3회 추경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내놓으면 한 달간 10월~12월 여지껏 명시이월을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호 아까 환경과장님 말대로 지출했으면 이 금액은 틀린 거죠, 지금 우리가 본 금액은.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러니까 그렇게 다달이 집행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고, 또 저희는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점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렇다고 12월에 제출하는 것을 10월 말에 막아서 제출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제출 기일에 맞춰서 행정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날짜가?
○기획감사관 황영희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1달 반 차이…… 아니, 환경과는 2회 추경에 9,100 지출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9,100이 다 명시이월됐어요. 그런데 지출하고 계신다면 자료랑 다른 거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이게 아마 근로자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을 하니까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인건비도 2회 추경에 잡고서 인건비도 지출 안 했다고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시기를 맞춰주세요. 맞춰줘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홍철
- 민 원 과 장박규희
-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