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3일 (수)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최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고, 15일에는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관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545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22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222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306억 7,000만 원보다 10.3%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19억 7,000만 원, 특별회계 19억 1,000만 원으로 23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감소분 3억 7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4억 1,500만 원의 감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7억 5,100만 원은 2020년 보통교부세 5억 2,500만 원, 20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5,100만 원, 1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4,500만 원이 각각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8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2억 6,000만 원의 증액분은 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잉여금 116억 4,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1억 2,100만 원, 내부거래 4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203억 2,300만 원, 재무활동은 29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있는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포함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의회심의 유보금을 제1회 추가경정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9억 4,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라 인력운영비 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1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쿠폰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증평여성회관 보수를 위하여 19년 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원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으로 군비 2억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증평 추성산성 진입로 매입에 군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5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근로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보조금 포함 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인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군비 매칭분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증평·괴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분담금으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석현 1교 재가설공사에 19년 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원, 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의 보강천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28억 원, 보강천 생태공원 산책로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의 병영의 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도로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24억 3,700만 원, 송산로 7길~단지바우로 일원 도로 개설에 2019년 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사업에 국비보조금 포함 2억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보조금 포함 1억 900만 원, 증평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군비 5억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에 국비 보조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에 국비 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미륵공원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균형발전기반 조성사업인 보강천 문화 이음길 조성 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3억 원,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경관 개선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잔액 1억 5,200만 원을 재투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증평파크골프장 기능 보강, 보강천 축구장 우수관 부설공사, 그라운드골프장 쉼터조성 공사, 보강천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증축에 19년 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강천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증축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에 19년 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44억 3,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7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7,000만 원 대비 1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에 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4페이지 상수관로 개선공사에 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균특 보조금 포함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의 기금규모는 당초예산 61억 5,600만 원보다 1.74%인 1억 700만 원 증가한 62억 6,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19년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20년도 5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35%인 23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545억 5,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22억 2,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9,4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5,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400만 원, 보조금 83억 6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25억 1,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5억 6,5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7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서 9쪽부터 14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잉여금, 지방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과 지역경제 회복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통계목 변경 15건이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 기준과 운영기준에 적합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코로나19로 해외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평가결과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을 국제화여비로 계상한 것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당초 예산 61억 5,700만 원보다 1.74%인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62억 6,4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전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은 부서별 질의시간에 별도로 하여 주시고, 추경예산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 볼게요. 재무과장님, 그냥 거기 서서 이야기 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을 다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세입은 우리 지방세 수입 하나도 느는 게 없어요, 이번에 할 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할 때 우리가 아직 결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둘 중의 하나잖아요. 집행잔액이든 세입을 예산에 덜 잡든 둘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쪽이 더 많았나요?
○재무과장 정성훈 순세계잉여금이 자체 잉여금이 좀 많았고……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하고 예산 현황하고 실제 들어오는 수입하고 차액에 대해서 한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훈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요. 지방교부세가 19년도 결산액이 90억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게……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만지 우리가 결산서를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결산서야 당장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150억을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와서 150억을 다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발생하는 게.
집행잔액이 나오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현액에서 실제 수입액이 더 많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섞여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당연히 두 개가 섞여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 쪽이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덜 잡은 쪽이 많은지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잉여금하고 집행잔액은 초과 세입하고 잡는데 집행잔액은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19년도나……
○위원장 최명호 50대 50?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러니까 19년도 결산과 18년도 결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산했을 때 집행잔액은 한 8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8년도 결산 잔액은 87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초과 세입금이 많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초과 세입금이 작년도 3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지방세든 뭐든 왜 그러냐면 지방세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예산 잡을 때 우리가 지방세 수입은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결산액 하고 실제로 두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두는 금액이 많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잡을 때도 지방세 수입을 늘려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100% 다 쓰느니 예산을 좀 늘려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예산 잡을 때. 이번에 추경할 때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면 1회 추경에는 거의 작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많이 편성을 하게 되고요. 2회 추경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많이 반영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지방세나 이거를 우리가 추계를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반영을 하고……
○위원장 최명호 아니……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순세계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결론 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법인 같은 거는 다 결론이 다 나 있다고요, 지금.
결론은 4월 30일 날 지방세 수입이 지방소득세 법인분 같은 거는 결론이 나 있다고요. 그러면 결론 난 것도 반영을 안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휴양공원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로 4월까지 수입은 당연히 줄었을 거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액 안 하고, 아직 결산도 안 통한 것을, 결산도 안 끝난 것을 결산 승인도 안 난 순세계잉여금을 다 예산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이 나왔다. 그것은 군청 내부적인 얘기고,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150억이 나왔는지, 200억이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결산서가 안 왔으니까. 안 왔는 데다가 150억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150억을 다 수입 예산에 다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예산을 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더군다나 지방세를 자세히 본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결론 난 부분도 반영 안 시키고, 최소한 그런 거는 반영시켜서 왔으면 그런 것을 하나도 반영 안 시켰잖아요. 반영 안 시키고, 지금 이거 통과 어떻게 시켜줘요? 이거 못 하지. 나 같으면 지금 내 심정은 그냥 이거 다 빠꾸시키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결산도 안 난 순세계잉여금을 전부다 반영시켰어요, 우리가 승인도 안 해 준 걸.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이라든지 편성할 때에는 이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결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물론 결산이 끝난 상태고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도 지금 끝난 상태인데, 단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다 끝났지만 이 결산검사한 부분을 결산서에 의해 승인을 지금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 나머지 예산액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라든지 그거를 예상해서 편성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4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예산은 세입을 잡을 때 4월 30일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전에……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죠. 4월 30일 전이면 더 말이 안 되지.
○기획감사관 황영희 아니, 그 부분은 왜냐하면 4월 30일 기준으로 다 받아서 그거를 전체를 다 정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5월에 이걸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 그 정도 됐을 때는 벌써 세입의 추계가 3월 달에 받은 것 갖고 세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그것을 전체다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최명호 그게 더 말 안 되는 게 뭐냐면 결산 검사를 4월 달에 해요. 그러면 더 확정이 안 된 것 갖다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결산 검사를 4월 28일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4월 28일 확정도 안 된 금액 갖고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결산이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 규모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행정이 100원을 다 집행하고 5원이 남았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가져오지 못한 그 부분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 잉여금은 다 잡을 때는 확정된, 확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소한 전액 잡아서……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으로 150억 정도 잡는데, 한 120억이나 130억이나 이렇게 나눠서 잡았다면 이해가 가요, 그거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150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요. 3월 달에 잡았으면 더군다나 결산 검사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재무과장님 물어본 게 수입이 둘 중의 하나예요, 둘 다 섞였겠지만.
집행잔액이든 수입이 많든 두 개가 섞였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아까 반 50% 정도 된다면 그 예산 50%를 좀 반영시켜서, 증가된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경을 오는 게 맞지 않나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획감사관 황영희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한 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라든지 돈 쓸 일이 조금 많이 있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추경에 11억을 잡아놨는 데도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거의 다 써서 지금 9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또 그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남겨서 2회 추경에 사실 쓰면 좋기도 하지만 저희가 재난목적 예비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더 편성해 가지고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세를 안 잡아놓으면 후에 하반기에 급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잉여금밖에 쓸 게 없다고요. 우리가 지방세를 예산 세입에 안 잡았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집행할 때 급할 때 못 쓸 거라고요, 당장.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래서 예비비를 이번에 좀 많이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2회 추경에 지방세를 많이 걷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 편성해 줘야 쓰는 거니까 실제로 들어올 금액을 예산 안 편성해 놓고 어떻게 써요? 예산을 편성해야 쓰는 거지. 마음대로 쓰실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비비를 14억 이상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잡을 때는 이번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감사관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감사관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예산 추경에 이번에 절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결산검사 된 것을 절차상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들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면 어떤가, 이게 왜 잘 안 되고 있나 이 얘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검사 승인은 정례회 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7월 달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양해하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거는 결산검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어제도 우리 감사관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절차는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이성인 위원 절차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승인이 안 난 것들을 하니까 또 말씀도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하반기나 이럴 때 급할 때도 쓸 수 있는데, 먼저 선 잡아서 이렇게 다 편성을 해 놓으면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의사봉을 두드리면 또 승인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를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예,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결산이 처리가 안 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경이 1회 추경 때는 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하고, 2회 추경 때는 나머지 내려오는 그런 예산 갖고서 추경을 세우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0이면 100을 다 한다기 보다는 한 90이나 이 정도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해 주면 그래도 그게 결산을 의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치 안에서는 바운더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다음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긴급 지원비 관련해서 지출이 있어 가지고 많이 편성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위원장 최명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당장 공모사업을 따오잖아요, 내일이라도.
그러면 만약에 공모사업 따오면 매칭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방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예산에 편성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갖다가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아니, 지금 지방세나 이런 것을 추경에 잡기 전에 공모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지금 가용재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산안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다 편성한 것도 예비비에 지금 14억 정도가 편성을 별도로 해 놓고 있는 거고, 조정교부금이 13억 정도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현재 27억 정도는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기 전에 만약에 공모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필요한 사업을 쓸 때는 27억 정도에서 쓰면 되겠고, 공모라는 것이 지금 당장 매칭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모가 선정이 하더라도 2회 추경이나 이렇게 같이 물리게 되지 공모가 선정만 되지 예산까지 지금 당장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도 필요불가급하다 그러면 27억 안에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한 27억은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감사관님, 187페이지에 국외연수 통계목 변경 감액시켰죠? 그렇죠?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시킨 건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획감사관실에서 작년에 포상금을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다가 국외연수를 올해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국외연수보다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국외연수비를 삭감하고, 국내 워크숍으로 이건……
○이창규 위원 워크숍으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굳이 예산 2,700을 우리 유공자분들한테 국외를 감하는 것보다 감사관님 말마따나 국내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위에 우리 연구용역비 있죠. 군정업무 자체 평가 용역비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그동안 군정업무 자체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22개 부서 전체를 다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용역을 줘서 했다가 요근래에는 저희가 스스로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용역을 안 주고 이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자체 평가에 관한 것들이 본인 실적이라든지 본인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서 직원들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반해서 저희도 교체 평가를 한다든가 외부 위원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계속 보완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이 확대되고 직원이 많이 되면서 이것도 우리가 외부에서 좀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감사관님, 여기 써 놓은 게 있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이성인 위원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했잖아요, 청년들.
그런데 대상자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는 예상을 할 때 도에서 저희가 120명 대상 인원을 120명으로 한정해 가지고 3,600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1차 모집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한 8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있거든요. 소득분위라든지 그게 의료보험료로 산정을 하는데 중위소득 120%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안 하는 경우 이거는 온전히 고용부에서 주는 실업수당 같은 것 안 받고, 이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80명 정도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제외대상 빼고 하면 현재 한 66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확정하고, 지금 1차에 들어온 분들을 다 어느 정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재공고를 내서 120명은 3,600 소진할 때까지는 그렇게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라도 좀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감사관님,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포상금 있잖아요. 공모전 규제개선 포상금 공무원이 대상이었다가 지금 반 예산을 줄여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특별하게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 내부에서도 이게 규제 같은 경우에도 평가가 있고, 사안이 있어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좋은 의견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규제가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부요인도 많고 하니까 주민도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공무원 포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겁니다. 100만 원은 외부 민간인 줄 수 있게 그렇게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반씩 나눠서요.
이게 규제가 뭔지 민간인들이 잘 아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렇게 잘 인식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피부에 와닿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별로 없어서 당초에 계획할 때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의견을 내 보자 이런 취지로 했던 거고, 지금 저희가 그런 거는 본인들이 잘 안 내시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도 다니면서 의견을 묻곤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우리가 호응도 이끌어내고, 분위기도 조성할 겸 해서 민간인한테 아예 민간인들이 안 낸다고 해서 그것을 잠재시킬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어떤 취지를 조금 주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취지로 100만 원을 변경해서 인센티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처음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처음하는 건데, 내부에서 먼저 발견하고 한 다음에 밖으로 홍보하는 게 낫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민간인이 참여하면 법에 안 맞는 것도 나오고 이럴 건데 그 해결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처음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바꿔줄 줄 알 거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이제……
○위원장 최명호 예를 들어 이분들은 낼 때는 당연히 바뀌리라 할 거라고요.
그런데 법에 안 맞으면 못 바꿔 주는 거잖아요. 우선 내부에서 먼저 발견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있다 그러고서 어떤 홍보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애초 처음부터 하면 내도 안 바뀌면 오히려 홍보 쪽보다 그 폐해가 더 심하지 않을까 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러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염려가 돼서 당초에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조금 소극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규제라는 것은 공무원은 한정된 틀에서 모든지 생각을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제를 타파하고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민간인들이 진짜 자기네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 이런 거를 관에서 도와주는 게 규제가 개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분들 공모전을 할 때는 꼭 그 의견을 전체 다 수용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해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공모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낼 때는 바뀌리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를 먼저 인식시킨 다음에 외부인한테 공모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인식 안 시켜준 상태에서 외부 공모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제가 인력운영비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추경에 따로 계속 일정 부분이 아니라 이 정도의 액수들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산은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10월 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 인상분 같은 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1월 1일자로다가 공무원 인상분이 결정이 되면서 2.8% 인상이 되고,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직급별로 조정이 되고, 정액 급식비 같은 것도 제수당 같은 게 13만 원에서 14만 원 이렇게 정부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정부 인상분이 예상했던 본예산 이후에 발생한 건가요, 이렇게?
○행정과장 송종록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상분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가 예산 편성지침에서 기본인건비 산정기준에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봉급 인상분을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가로다가 6월이나 이때쯤 다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시 추경을 통해서 인상분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죠, 만약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여비를 갖다가…… 요즘에 여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국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하지 않겠다 삭감을 해라 그러면 그때 다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예산 설명서 보니까 29쪽에 구내식당을 신규로 다시 운영을 하려는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은 새로 짓는 신관에다가 구내식당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본청만 기간제까지 한 370명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군청 청사를 운영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음식점 같은 게 영업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군청 청사를 사실상 정규직원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하시는 기간제, 공익요원 그리고 거기에 정규직이 아닌 단순 기간제까지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청 청사를 운영하는 데는 식당에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인원이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되면 정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70명에서 거기서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100여명 빠진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실상 과장급 이상들은 거의 다 바깥으로 전부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지금 청사에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보면 식당에 가서 하루 한 끼가 6~7,000원 가지만 그게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먹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일부러 걸어 갔다온다든가 자전거 타고 갔다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활센터에다가 운영하게 되면 4,500원~5,000원 그러면 이분들이 굳이 집에까지 갔다 오지 않고 도시락 안 싸오고…… 도시락 싸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솔직히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살 뺀다는 이유로 굶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내식당은 최소한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외주를 주실 계획인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직원도 필요하고, 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다가 위탁하면 우리군에서 보조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세금도 절감시키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언제쯤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송종록 계획으로는 7월 1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식당을 직원들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때문에 직원들 식사하는 것도 거리를 두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계획에는 7월 1일 자인데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자치분권 대학 운영 이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자치분권은 금년도에「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 자치분권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주민들이라고 하면 사회 리더, 마을 이장님들이라든가 사회단체장들도 자치분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실 분들은 와서 수시로 이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자치분권은 저희들이 자치분권위원회가 필요시 때 회의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워크숍도 갖고 위탁교육도 갖고 하면서 일단은 자치분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권 대학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 얘기예요. 주기적으로다가 이렇게 할 건지……
○행정과장 송종록 아, 저희들이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종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이 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월 1회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떠한 내용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이거는 현재 매주 1회 한 2시간씩 6주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강사는 외부에서 초빙하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우종한 위원 그러면 대상자 여기 아카데미 식으로다가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수료증까지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대상자 폭을 몇 명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1회에 한 50명씩.
○우종한 위원 50명씩,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와서 분권하고 자치하고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그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7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증평군 새마을회에서 충북핵심지도자 워크숍 및 도 전국 지도자대회 참가가 219만 원에서 963만 원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 주된 내용이 뭐죠?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다음연도 거를 계상을 하고 세우는데 당초에는 핵심지도자 워크숍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서 할 건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국 지도자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당초에는 육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1박 2일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게 지도자들 워크숍이 2박 3일로 제주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비행기 항공료 등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새마을가족 대잔치인데, 올해 50주년이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연풍희 위원 여기 그러면 내년에는 이 비용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연풍희 위원 새마을운동 직원들,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해마다 지원대책은 없는 거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시고 코로나 관계에서도 많이 봉사활동 하시는데 나름대로 이분들의 사기 함양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좀 더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주차장 주차 관리요원 인건비 있죠? 한 달 평균 27일로 잡아놨네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22일에서 24일 정도 돼요.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여기는 27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토요일, 휴일 빼면 22일에서 24일 2~3일 정도 차이가 있어요, 휴무 차이가. 그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 이게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안 해도 기간제들이 휴일날 휴일수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휴일날은 근무를 안 해도 휴일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주차.
○이창규 위원 아, 주차. 글쎄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거기 근무자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27일로 잡혀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197페이지에 저소득층 화장실 지어드리기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총예산이 2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2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바르게살기운동협회에서 저소득 가정한테 봉사활동 식으로다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화장실을 두 동, 두 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집이 더 해 달라, 우리도 좀 화장실을 해 달라 그래서 세 집을 5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집에 50만 원씩 세 집해서 50만 원이 더 계상된 겁니다.
○이창규 위원 예, 그래요.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2억 9,300에서 6,185만 8,000원이 잡혀 있는 게 있죠? 16페이지 비서실 관련 운영비예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가 연간 회비가 얼마죠?
○행정과장 송종록 500만 원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어촌은요?
○행정과장 송종록 200만 원입니다.
○이창규 위원 2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참좋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창규 위원 참좋은지방정부회비죠.
○행정과장 송종록 아,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한 6,185만 정도 올해 이렇게 잡혔는데 각종 협의회, 협의회 자료 준비금이 약 5,0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자료 준비가 5,000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 그게...
○이창규 위원 목적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군수협의회장님은 우리 증평군수님이시고, 농어촌지역협의회장님도 군수님이고, 여기에 지금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 이게 협의회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비서실 기간제가 인건비하고 근무복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아, 포함금액으로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창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조례에서 넘어간 거지만 우리 구청장 협의회비나 농어촌군수협의회, 참좋은 회비는 목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송종록 아,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운영을 해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면서 법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중앙정부한테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지역의 발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농특산물을 우리 농림부에서 이렇게 해서 농촌을, 농어촌을 잘 살도록 이렇게 하도록 정책 건의…… 그러니까 여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림부와 농축산, 산림에 대해서 정책 건의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 전체한테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창규 위원 협의회는 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송종록 아, 잘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분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위원회 회원이 지금 있죠?
○행정과장 송종록 16명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몇 분 계시죠?
○행정과장 송종록 16명입니다.
○이창규 위원 16명이죠? 그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죠?
○행정과장 송종록 자격조건은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했는데, 공무원은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2명밖에 없고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부군수가 공동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고, 일반 사회단체나 전문가 해서 거기서 한분 회장 해서 공동대표 2명 하고 있어서 1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지방자치나 분권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1월 달에 법원에서 판결 나왔고, 또 400개 이행사업이 아마 올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창규 위원 전문가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끔 잘 쌓아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치분권 대학 운영 나오잖아요. 그거 아까 운영하실 때 6주간이오?
○행정과장 송종록 예, 6주간……
○위원장 최명호 6주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상자들이 우선 정해져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최명호 대상자들은 어떻게 정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사회단체 그리고 참여 희망자 해서 저희들이 1기에 50명씩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1기가 6주간 50명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1주에 50명씩입니다. 1회에 50명씩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까 수료증도 준다면 6주간 50명으로 정해야지 그게 맞지 않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러니까 한 회가 매주 1회씩을 하는데 매주 1회씩 50명씩 6주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 50명이잖아요. 그러면 1기가 6주일 거라고요, 1기가.
○행정과장 송종록 아니, 1기가 하루 받는 겁니다, 2시간.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맞나요?
○행정팀장 윤기준 그러니까 1기 할 건데, 6주간 받는 겁니다, 50명 정도.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6주가 1기잖아요.
○행정팀장 윤기준 예, 6주 받아서 수료증을 줄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6주간 50명에 대해서 운영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1주마다 50명씩 바뀐다 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 그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좀 흐지부지되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왜냐하면 여성대학도 운영하다 보면 처음에 한 30명 하다가 나중에 5명밖에 안 남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행정과장 송종록 시간은 매주 2시간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언제 몇 시부터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행정팀장 윤기준 아니, 정확한 것은 아직……
○위원장 최명호 공무원들이 참석하면 끝나고 6시 이후에 할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게 운영 되겠어요, 이게?
아무튼 8시 이후에 밥 먹고 뭐하다 보면 7시 이후에 할 거라고요, 공무원이 참석하신다면.
그러면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 시간 강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실에 맞게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아까 얘기하시는데, 공무원분들 참석하시고, 외부에서도 참석하신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분들이 평일에 참석하려면 아무튼 6시 퇴근하고 이후에 참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은 어차피 먹고 한다면 보통 7시에서 7시 반에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과연 일반인들이 이걸 참석할 수 있겠나 이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건 아시는데, 시간상 매주 6주간 50명을 하는데, 그거 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1기만 할 거잖아요, 올해 6주만. 6주에 1,000만 원 든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제 얘기는 공무원분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시면 공무원분들 때문에 퇴근 이후에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무시간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까?
○행정과장 송종록 아니, 그런 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근무시간에 공무원분들이 참석할 수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자율학습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간이 늦어지면, 저녁에 늦어지면 일반인들이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게 6주간 계속한다는 것도 무리고요.
아무튼 시간이 그래요. 민간인들만 한다면 낮에 하든지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섞어서 한다면 시간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감안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증평문화관광 모바일 앱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화체육과도 지금 관광산업에 대해서 관광도 우리가 구성하고 관광전략을 세웠잖아요. 그 안에 이거를 집어넣는 게 낫지 않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 저희들이 모바일 앱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하고 유투브에 보면 증평을 치면 다른 시·군에는 유투브에 기관 이런 게 많이 뜨는데, 전혀 유투브에 우리 증평은 하나도 안 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투브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모바일 앱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튼 그쪽이랑 관광전략을 그쪽에서 세우니까 그쪽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그쪽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도 왜 그러냐면 거기서 지금 관광을 개발한다고 몇 군데를 정해놨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하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 자료를 가지고서 같이 연계할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행정과에서 그 자료를 다 받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앱 개발할 때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당초에 도하고 연관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그쪽하고 상의해 보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무선도청 탐지시스템이 7,7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기 뭔가요, 무선 도청하는 게?
○행정과장 송종록 아, 이게 지금까지는 국정원에서…… 본예산 할 때는 삭감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참모회의 같은 것 선거철 같은 데 보면 도청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국정원에서 차단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했는데 국정원에서 그 시스템을 이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도청시스템을 각 시·군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무슨 사례가 있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저희들 시·군 단위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위원장 최명호 아니, 우리군에 도청이 의심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는 국정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 사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군수님하고 부군수실만 방지 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탐지하는 거?
방지도 아니고 탐지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탐지기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탐지기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니,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기계를.
○위원장 최명호 설치를? 이게 꼭 필요한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요즘에는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보보안법에 의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연계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6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인건비가 8,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207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똑같이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인데 여기는 무기직 인건비가 7,400만 원이 기정액이 서 있었는데, 2,700만 원으로다가 바뀌었어요. 4,7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서로 상관성이 있는 사업인데, 한쪽은 인건비가 늘고 한쪽은 인건비가 줄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2,7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206쪽에 2,7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지원 인건비를 5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야간연장.
원래는 공무원 정규시간이 6시에 끝나지만 도서관은 10시로 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하다가 2명이 2년이 넘어가지고 무기계약이 됐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그 사이에 한 직원이 결혼을 해서 무기계약직이 광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기계약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을 이렇게 전환을 해 주는 거고, 그 위에 순수 군비 2,000만 원 좀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무기계약이면 4대 보험 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순수 군비를 조금 더 추가했다가 이번에 그 친구가 그렇게 되면서 조정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무기계약직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러면 무기계약직 1명 더 뽑으셔야 되겠네요, 2년이 지나면?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죠, 2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전환을 시켜줄 그럴 계획입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야간에 하는 거.
혜택 받는 층이 어떤 층이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지금 야간 연장은 보시면 1층에 어린이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도서관들은 다 6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옆에 농협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장 보러 오시고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거기 두고 가는 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종합자료실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같이 활용하는 거고, 문제는 3층에 열람실인데 열람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시까지도 수험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일반 수험생들이 한 열 분 정도가 고정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시험기간이 되면 이렇게 물론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도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6시나 이때쯤이면 끝나죠?
반환이야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평일에는 10시까지 운영할 때 도서 대출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 10시도 도서 대출을 한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리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열람실 쪽 이용은 왜 일반인만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다른 도서관하고 저희들도 많이 비교를 했는데, 학생들이 사실은 주간에는 완전히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기간 아니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하고, 수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면 그 부분은 열람실 옆에 학습실이 있어서 그것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열람실도 일반인들이 늦게까지 계시는 분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 남짓 그렇게 계시는데, 여유가 좀 있지 않나요, 열람실 자리들이?
그렇다면 학생들도 쓸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개관할 때부터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이 부분이 되게 방해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렇게 예약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고, 충분히 수험기간에는 열람실도 그렇고 옆에 학습실도 다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민원이 없는데, 동절기에 1시간 빨리 닫는 것도 다 개선을 해서 1시간 더 연장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부터.
그리고 다만 남은 숙제 하나가 열람실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저희들이 도서관을 6시에 문을 닫으니까 종합자료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 열람실에 몇 분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는 것 같아서 동선상 3층에 두면 관리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1층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북카페 일부는 약간 돌려서 열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학생들이 거기로 내려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하고, 우리는 2층, 3층은 차단을 하고 이런 방식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직은 실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실 것을?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은 약간 혼란은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하면 문제가 그 10명이긴 하지만 사실은 도서관 직원 1명이 또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대부분이 여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하니까 거기 10명 있으면 여직원 혼자 두면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저희도 나름은 해법을 찾아서 그렇게 열람실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도 이렇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1월에서 2024년 5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올해 1억 9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거기 기간제 4명에 대한 인건비 같아요.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했으면 실제 금액은 4억 이게 기간제가 4명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창규 위원 글쎄요, 예산이 틀린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당초에는 2명이었습니다. 2명이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이 운영을 잘되고 하니까 문체부 도서관 정책기획단에서 요새 최근에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해서 더 쓸 수 있으면 신청을 해 보라고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올해인가 작년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는 3명을 더 달라 인건비의 상당수가 70%~80%가 도비하고 합치면 75%가 국·도비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3명을 더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4명이나 5명이 고정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 조금 바뀌었던 겁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올해는 4명 해서 1억 900 정도 잡혀 있는데, 5년 사업 계획으로 2억 7,900이에요. 그렇죠? 4명으로 기존에 했을 때 4억 3,900이 맞는 건데, 보조금이라면.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과거에 2명이었고, 또 2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이 아니었던 기간이니까, 기간제였으니까 약간 금액도 적었고요. 그래서 약간 변동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이건 5년 동안 예산 규모가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으로 웹뷰어 시스템 구축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가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저희들이 한 2,800건 정도의 전자책을 갖고 있거든요, 보유를.
그러니까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이성인 위원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되면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도서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 설치를 했…… 전 도서관이 마찬가지랍니다. 전국에 이게 인터넷 윈도우 익스플로러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근에 모바일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크롬이나 이런 것들이 접속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이것을 선택을 해서 전 도서관에 전국에 이거를 조금……
○이성인 위원 핸드폰은 작아서 글씨를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책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읽어지나요, 책이?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렇다 하더라도 집에서 PC 기계로 보더라도 그 접근성이 크롬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차단해 놓은 것을 다 풀라는 그런 국정과제로 선택이 돼서 전 도서관에 다 이것은 개선을 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거군요. 그러면 왜 소리로 듣는 책.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오디오북.
○이성인 위원 오디오 북 같은 것들은 많이 되어 있나요, 우리군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오디오북도 오디오북 기계도 한 2개가 있습니다, 도서관 2층에.
○이성인 위원 기계로 하지 말고 이렇게 웹뷰어처럼 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전자책도 이게 제작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출판사 같은 데에서 한정적으로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들은 또 사업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이번에 최근에 저희들이 코로나 보면서 이런 부분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좀 확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웹뷰어를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초·중·고 무상급식 집행잔액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학생 수.
○위원장 최명호 줄어서 그러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최명호 많이 줄었나요?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과거에는 좀 덜 했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고 같은 데나 정보고 같은 데가 학생 편차가 되게 큽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것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정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제가...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전산장비 구입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게 지금 전 회기 때 복지재단에 다른 시설은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복지관만 교체가 안 돼 갖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교체해 주려고 세우게 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이런 상황속에서도? 괜찮은 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지금은 중지된 상태죠.
○이성인 위원 아, 중지된 상태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이성인 위원 언제쯤 재개하시려고요, 이건?
학교 개학하는 거 맞춰서 그냥 하시려고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아니, 그것도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도하고 해서 도에서 지침에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도 같이 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른 아이돌보미 그것과 다르게 장애인 쪽은 아마 집에서도 힘들고 서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분위기 괜찮아지면 서둘러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 준비하고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이창규 위원 211페이지에 해산장려급여가 한 2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우리 증평군에 해산장제급여가 대상자가 몇 명 정도씩 되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한 58명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해산은 몇 명이에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해산하고 그거는 지금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게 이건 건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지급현황 3건.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작년도에 3건.
○이창규 위원 3건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됐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때 75만 원씩이니까는 210만 원 정도.
○이창규 위원 210만 원 정도, 2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창출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게 급여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아,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3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 4,600만 원씩 그렇게 되면 괴리가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런데 국비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그렇게……
○이창규 위원 매칭이라서... 그러면 남는 거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반납합니다.
○이창규 위원 굳이 그럼 계속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증액할 필요는 없었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런데 이제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에 격리자가 몇 명이나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지금 한 2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20명 정도요? 그렇죠? 올해 예산이 2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총 격리했던 분이 몇 명이에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다시 한번만.
○이창규 위원 올해 격리하신 분들, 해제자가 있고, 격리자 있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아, 총 해서 94명 정도입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12월까지 사업이네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이창규 위원 그러면 94명, 약 100만 원씩 들어가네요, 1인당. 지금 그러면 격리하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가 격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있잖아요. 아까 9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명당 지원이 어떻게 해 주나요, 이게? 가구로 해 주는 게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이게 인원수 대로 해 줍니다. 한 사람당 평균 한 40만 원꼴로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1명당 얼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4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아니, 그건 1회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1회요?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2억 1,100에서 2억 정도, 2억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5명에 45만 원씩 94명 하면 3,000 얼마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래서 그것도 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많이 국비가 확보가 돼 갖고 그것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다 그렇게 다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도 이번에도 이태원 발 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를 봐서 그거는 그렇게 확보를 하는 겁니다, 국비를.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보면 지원 조건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걸리면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람 기준이 아니고 가구 기준이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가구인데, 가구 인원수.
○위원장 최명호 아, 가구의 인원?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한 가구가 한 명이면 45만 원 나가는 거고요. 최대 5인까지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반납될 금액이 더 많겠네요. 현재 해 봤자 94명에서 45명이면 한 4,000만 원, 많아야 4,000만 원 정도인데,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저희들이 예상할 때도 4~6,000 정도 했는데, 더 안 생기면 좋은 거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한 4,000만 원에서 1억 6,000 정도는 우리가 더 세운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매칭이라 그렇습니다, 국비.
○위원장 최명호 이게 저소득층 한시 생활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성립전이라 물어볼 거는 아닌데, 이게 갑자기 8억 8,500이 생겼어요. 이건 뭔데 이렇게 갑자기 생긴 거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그것도 40만 원씩 상품권을 나눠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위원장 최명호 코로나에 관련 없이요?
코로나 걸린 것에 관계없이 4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렇죠, 걸린 것에 관계 없이 생계 보존 차원에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도 받고, 또 긴급재난지원금인가요? 그것도 받고 그러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장제비는 다 없앴어요, 216페이지 보면야. 행려자 사망 장제비는 다 없앴어요, 예산에.
행려자 사망 장제비요. 그건 160만 원이었다가 다 없앴어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거는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가서 저희들은 감하고 사회복지과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본예산에 세웠다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이전이 된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아예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게 예산을 세우고 나서 조직개편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 당시에 다 옮겨간 게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고독사 예방 그거는 이쪽에서 계속 맡고 있고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고독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여기 건데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아, 그거는 고독사 그 업무가 아니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희망지원 업무로서 그거는 녹즙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2억 100 세운 거요. 그게 성립전이면 우리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감사관님,
○기획감사관 황영희 군비 매칭이라……
○위원장 최명호 매칭이에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도 아니잖아요, 우리 매칭되는 것은.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미리 지금 지급이 된 거죠. 일부는 지급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쓰려니까 성립전으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군비도 매칭해서 나갔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최명호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나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비비.
○위원장 최명호 아니, 지금 군비랑 매칭해서 나갔다니까 군비는 예산이 안 섰잖아요. 그러면 군비를 미리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 갖고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의를 받아 갖고 이렇게……
○위원장 최명호 예비비로?
○기획감사관 황영희 성립전 할 때 도비는 성립전으로 쓰고, 군비는 예비비로 재원을 재원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렇게 했다고요?
○예산팀장 현연희 코로나 관련은 다 예비비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말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이게 성립전을 했다니까 돈이 남으니까 2,500만 원은 삭감시켜도 사업하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아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건 매칭이라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매칭이면 성립전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매칭사업은 성립전 예산일 수 없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게 이제……
○위원장 최명호 아니, 예비비를 써도 안 되는 거죠. 매칭이 들어가면 성립전이 아니죠. 국·도비만 들어가야 성립전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성립전 예산을 세우려면 국·도비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군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도비를 쓰면서 군비를 예산도 안 썼는데, 갖다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성립전 예산은 군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비를 예산도 안 섰는데 군비를 지금 썼다니까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예산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군비도 나간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나간 거죠.
○위원장 최명호 나중에 얘기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여성회관 보수에 2억이 편성이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왔는데 2억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이번에 2억 선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이 현재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불편을 많이 호소해서 모금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보수는 아니고 엘리베이터만 신설하는 거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렇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엘리베이터가 어느 쪽에 위치가 되죠,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그 위치를 저희들한테 예산은 섰어도 사업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라 거기하고 저희들이 논의 중인데, 거기 입구 들어가면서 왼쪽에 상담실 이렇게 있었죠?
○이성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쪽 안쪽에다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바깥쪽에 할 것인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성인 위원 그리고 사업비 2억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성인 위원 아마 엘리베이터는 바깥으로 외벽으로 붙여서 이렇게 올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런데 지금 안쪽에다 할 건지 바깥쪽에 할 건지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억이 다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쿠폰이라는 게 뭐예요? 2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단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국비만 이제 편성이 되는 건데, 현재 일일 3시간씩 월 27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에 추가로 5만 9,000원을 상품권으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일할 시간을, 그 시간을 3시간 하면 쿠폰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27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 한 달 풀로다 했을 경우에 27만 원 지원인데, 그중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5만 9,000을 상품권으로 플러스알파로 더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총 32만 9,000원이 수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은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공익활동형에만 해당이 해당됩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에만.
○이성인 위원 그 공익활동형이라는 어떤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공익활동형이 지금 보면 9988행복지키미라든가 희망나누미 은빛지킴이, 실버경찰대, 녹색지대, 행복 가득한 복지 도우미, 깨끗하고 반가운 정류장 만들기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가 안 하고 있죠? 일부만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번 주부터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정산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나온 게 현행 최대 월 30시간인데, 그거를 월 최대 42시간 연장을 좀 해서 시행을 하라고 그렇게 관련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827명이라는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거의 한동안 잃었었죠. 그렇죠? 생계에 굉장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노후에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로당이 언제부터 폐쇄됐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게 저희들 확진자가 발생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창규 위원 1월 말이나 2월 달 정도 되겠네요. 언제쯤 다시 운영될 계획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현재 지금 계획으로는 없는데, 지금 이태원만 발생 안 됐다 치면 개학 시기쯤 지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발표나 그런 것을 보면 확진자 중에서도 사망자 비율이 어르신들의 비율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다가 폐쇄한 것을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폐쇄하니까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운영비나 지원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산되는 거예요,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거는 상반기에 지금 1월 달에는 분기별로 해서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는 나갔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6월달 쯤에 한번 내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출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지는 않았잖아요, 몇 개월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정산을 보긴 보는데, 그게 군비거든요.
○이창규 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래서 그거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 드렸고, 그런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나중에 정산 봐서 반납을 받아야 하는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비라도 저희들이 이월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3~4개월 정도 사용을 안 했지만 그거를 다음 하반기에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167쪽이오. 사업 세부 해 놓은 거는 있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인가요? 167쪽 설명서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성인 위원 이거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국가가 직접 지원이라고 쓰여 있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이게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각 시·군 분담금이 있어요. 시·군 분담금에 대해서 내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31만 9,000이 부족해서 그거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31만 9,000원을 어떻게 계상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하는 거죠.
○이성인 위원 사업비가 1,906만 4,000원?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사업비가 1906만 4,000원 그게 저희들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분담금을 내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시·군 분담금이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8쪽 아동 양육 한시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로다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아동 양육 한시지원이오?
○이성인 위원 예.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인원수랑 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이게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인당 40만 원씩 해 가지고,
○이성인 위원 1인당 40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게 9억 3,800만 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전체 국비거든요.
○이성인 위원 전에도 아동들에게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아,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지원금으로……
○이성인 위원 코로나와 따로 코로나 때문에 새로 생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거 특별히 내려온 건데, 저번에 성립전 예산 집행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역상품권도 얘기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상품권 수급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를 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품권을 발급을 하려니까 우리 군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카드가 있어요, 꿈자람 카드가.
○이성인 위원 꿈자람카드에다가 넣어서……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래서 포인트로 지금 저희들이 지출을 해 준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다 지급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다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성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227페이지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서 군비 추가해 가지고 308만 8,000원이 늘었어요. 227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위원장 최명호 지원에서 군비 추가해 가지고 이게 어떤 건가요, 군비 308만 8,000원이 증가한 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이게 지금 보면 앞에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기준이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10월이나 11월에 내려오면 본예산에 그만큼 인상분을 계상을 하는데 금년에 내려옵니다, 인상분 금년도 기준이.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업비는 총예산의 20%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호봉 상승분하고 인건비 증액분에 따라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사업비가 308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에 요청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프로그램 사업비 그러면 프로그램을 결론은 인건비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줄어서 이거를 올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렇게 되겠죠.
○위원장 최명호 지금 이거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현재 지금 참여하는 아이들이 15명 정도 있고요.
○위원장 최명호 15명이오? 작년에는 몇 명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학교밖 청소년이……
○위원장 최명호 아니, 대상자.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대상자 올해 한 70여 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85명 정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 정도 80여 명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사람은 줄었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훨씬 늘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그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85명 맞죠?
○여성청소년팀장 박지연 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교밖 인원이 89명 정도 됐었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0명 정도 더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서요.
○여성청소년팀장 박지연 이 예산은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인건비는 300만 원 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성청소년팀장 박지연 예, 지금 늘어 가지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300만 원인데, 예산은 1,000만 원 이상 늘었잖아요. 인원은 주는데 프로그램도 할지 몰라도 예산은 늘어도 또 학교밖 급식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밖 청소년이 한 70여 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프로그램 참여하는 아이 그거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지금 15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아까 70 몇 명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70명 정도.
○위원장 최명호 60명 중에 15명만 참여하고, 55명 정도는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사실 제 생각이 좀 많은 게 지금 증평공고나 정보고 같은 경우에 청주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우리 형석고 같은 경우는 지역 학생들이 많은데, 그쪽 부분에서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가 여기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데, 저희들한테 통계가 잡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대상자는 아까 70명이라도 대상자는 아까 미래전략과인가 거기도 정보고하고 공고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70명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인원은 15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15명.
○위원장 최명호 1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5명이 작년에는 실제로 몇 명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이오?
○위원장 최명호 예, 작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검정고시, 고등학교 재입학, 학교 재적응, 대학 진학 이런 것 합쳐 가지고 한……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 스물 몇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 23명인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더군다나 이거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처음 생긴 거고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주면서 인원은 주는데, 예산은 계속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잘 점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여성청소년팀장 박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비 지원되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급식비는 올해 생긴 거니까 왜냐하면 15명 작년에 23명에서 올해는 그런 데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은 70명이라도 작년에도 85명이라도 참여하는 인원은 23명밖에 실제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보면 급식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면 사업 실제로 아마 뒤져보면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가서 햄버거 먹으러 가고 이런 사업도 학교밖 청소년 사업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롯데리아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여성청소년팀장 박지연 프로그램에 적응사업이라든지……
○위원장 최명호 예, 프로그램 사업에요.
○여성청소년팀장 박지연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규로 만들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지금 15명이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급식비가 추가로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실제로 보면 영화관 같은 데 가는 사업도 있고, 또 점심도 같이 만나서 먹고 이러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위탁을 주니까 잘 관리가 안 될지는 몰라도 한번 점검은 해 보세요, 한 번쯤은.
○여성청소년팀장 박지연 예.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인원수에 비해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위탁을 주면서요.
그리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하시죠? 외부에서 따로 들어오시는 것 아니죠?
○여성청소년팀장 박지연 예,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인건비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이게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걸 전담하시는 분도……
○여성청소년팀장 박지연 전담하시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담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쪽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을 위탁 주면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제가 할게요.
과장님, 예산서 248쪽 자산물품취득비 승용차에 구입이 있어서요. 무슨 승용차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훈 저희들 이거 1호 차인데요. 내구연한이 올해 3월 달로 해서 내구연한이 7년이 소요됐고요.
○이성인 위원 7년이 소요됐고요.
○재무과장 정성훈 지금 현재 15만km 넘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15만km 넘었어요?
○재무과장 정성훈 그래서 조금 경과돼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려고……
○이성인 위원 뭐로다 사시려고요?
○재무과장 정성훈 차종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성인 위원 아직 차종 안 정해졌고요?
○재무과장 정성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서 검정 수수료 나가는데, 이게 왜 군비만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훈 이번에 조금 변동이 돼 가지고 그전에는 이게 배정액으로 받았다가 국비 보조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배정에서 보조로다가.
○위원장 최명호 당초 예산은 50대 50이었나 보죠?
○재무과장 정성훈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다가 이제……
○재무과장 정성훈 보조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배율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필요해서 더 세운 건가요?
○재무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에 직접 지급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수수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농촌 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 가로 196쪽이오, 세부설명.
농촌 빈집 정비하고 괄호 열고 전환 괄호 닫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전환됐다는 게 무슨 얘기죠?
○민원과장 이재현 이게 균특사업으로 시·도 자율이양사업으로서 도에서 지방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건을 갖다가 우리가 군비로다 세운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산서 252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에 군 조례로다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해서 많이 예산을 올려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더니 4,000밖에 못 올리셨네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사실은 1억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4,000만 원이……
○이성인 위원 예산이 별로 안 서 가지고……
○민원과장 이재현 제가 내년에라도 예산계에 많이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지 않아도 공동주택 하시는 분들이 더 확대되고 하면서 가구가 전에는 …… 지금은 적은 가구 수라도 이렇게 공동주택들에 지원이 되기도 잖아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다세대 주택.
○이성인 위원 대상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우종한 위원 동료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신청방법이 바뀌었죠?
○민원과장 이재현 이게 저희들이 전에 했을 때는 읍·면도 뿌리고 개인한테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담당자가 이번 같은 경우는 다 보내면 왜 보내느냐 우리 주지도 않을 거를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홈페이지만 띄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전에 홈페이지에다가 이거를 띄워놨다가 다음에 한 2년인가 3년간은 직접 서류를 받았어요, 신청서류를. 그렇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홈페이지에만 올해는 또 띄워놓은 거예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절차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분들한테 인지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공동주택 사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연락도 못 받고 홈페이지에 띄웠다는 얘기도 못 듣고 그러니까 응모를 못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응모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되죠.
○민원과장 이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도 보내고 홈페이지도 띄우고 저희들이 지금 대상 단지가 한 41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단지별로 다 우편발송을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바뀌었으면 그 행정절차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어쨌든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많이? 공동주택이오.
○민원과장 이재현 내년에 본예산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이 도와달라고 예산계에.
내년에는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감사관님하고 예산팀장님 어떻게 많이 해 주실 거예요, 다음에?
올해는 응모를 못 해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검토해서 저희가……
○우종한 위원 검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행정절차가 바뀌면 수혜자들한테 행정절차를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이건 그냥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251페이지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여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외를 못 나가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못 나갑니다, 지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1,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실 텐데 넣어놨기 때문에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재현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교부세로 5,000만 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LED 전광판 2,000만 원하고 저희들이 1,800만 원을 6명으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평가지표에 2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점수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소명자료를 붙여 갖고서 점수를 2점을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점수로 인해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우선 여기다 예산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안 됐을 때 반납을 하겠다 이 얘기네요.
○민원과장 이재현 나중에 못 가면……
○이창규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이거 1,800만 원 있잖아요. 2회 추경에 삭감하든지 안 하면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놔누든지 하실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약속하시는 거죠?
아니, 제 얘기는 2회 추경에도 삭감을 해도 되잖아요? 지표를 언제 내는 거죠, 점수를?
아니, 이것을 세워놓으면 감은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약속을 받아놓게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자르든지 집행잔액으로 넘기든지 그렇게 약속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놔두면 해외여행 가라는 얘기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창규 위원 아니, 그런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갈 수도 있는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12월까지 봐 갖고 그때 가 가지고……
○우종한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상황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확답을 받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삭감할 거니까요.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위원장님, 이게 민원처리 우수부서로 책정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 5,000만 원 받은 거예요.
○위원장 최명호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3,000만 원은 리모델링하는데 쓰고, 이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257쪽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쪽 사업을 처음 보는 거라서요. 기금 보조금하고 군비해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요. 257쪽 전시공간 활성화지원사업이오.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저희 김득신문학관에 다색조선이라고 해 갖고 프랑스 작가인데, 폴 자쿨레라고 하는 사람 특별전시전을 열고, 또 글로 그린 그림, 문화도 특별전시전을 갖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아, 특별전시전 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추성산성 진입로 매입 사업이 있죠? 그거 10억인데, 그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부합해요, 예산 들어온 게?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담당하는 부서인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도의 담당자하고 전부 질의하고 문의를 했더니 합당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종한 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합당한지.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제가 그쪽에서 들은 얘기는 당초에 받았던 공유재산의 면적이나 금액의 증감이 30% 이내일 경우에는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걸로 인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전에 저희들이 얼마 했죠, 면적하고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금액은 전체가 이게 맞는다면 6억 1,000 정도고요. 면적은 6만 7,000㎡ 정도입니다.
○우종한 위원 금액이 6억 1,000이고, 그 전에 공유재산심의 받은 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인데, 30% 이내여야지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억 1,000보다 10억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은 저희가 직접 다루는 분야가 아니라 그 관련 부서에 그걸 한번 자문을 구했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죄송한데 그 규정 정확히 나온 거 있잖아요. 해석이나 받은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건……
○위원장 최명호 그것 좀 하나 받아서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지금 우종한 위원 물어본 게 당초에 기준시가를 6억 1,200이 당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 들어가는 게 기준시가로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6억에 대한 30%면 1억 8,000이니까 8억이 넘잖아요. 지금 사업하는 게 8억이 넘으면 30억이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0억 초과하는 거잖아요, 30%니까.
그러니까 30% 총사업비가 당초에 땅값이 6억 1,200이에요, 기준시가로 따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이 7억 9,000 정도가 돼야 8억이 안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기준시가가 10억 정도 나온다니까 이게 우리 해석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증가되는 게 맞는 건지 왜냐면 지금 면적은 이해가 가요, 그렇게 따진 게.
그런데 사업비는 6억 1,200이 우선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의 30%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지금 사업하는 게 30%면 금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면적이 아니고. 그러면 30% 하면 1억 8,000이면 8억 안쪽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시가가 10억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30% 초과하지 않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받은 게요.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려서 받은 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했을 때가 6억 7,000 정도가 승인을 받은 금액인데,
○위원장 최명호 6억 1,200 정도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이번에 해서 이거를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1억 2,500 정도가 나오는 거로다가……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공시가격이 지금 따지는 게 증가한 거만 따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승인 받은 거하고 이번에 하는 거하고 섞여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승인 받은 것을 안 산 거하고, 산 거 하고 이렇게 따지면 그 당시 6억 1,200을 받았어도 한 4억 정도만 산 거예요, 그 당시에 6억 1,200을 다 산에 아니고. 그러고 나서 안 산 것을 이번에 사는 거예요. 이번에 사서 그게 전에 승인받은 것도 사고 미승인 받은 것도 사서 1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억 1,200이 승인 받은 금액인데 땅값이, 지금은 1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볼 때는 30%가 넘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지금 10억 된 것을 공시지가로다가 하면……
○위원장 최명호 예,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그때 6억하고 지금하고 해서 2개 합치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거기 보면 기준에 당초보다 기준시가 가격이 당초보다 30%를 초과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보면 법에 그렇게 한 줄 나와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온 기준이 있으면 오늘 내로 찾아서 줘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거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위원장 최명호 예,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도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고, 저희 군에 공유재산 담당자가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해석이……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이렇게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거 해석하기 전에 명확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증가 면적으로는 추가된 게 맞아요. 그게 추가된 게 맞는데 금액으로는 30%라는 게 당초 6억 1,200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하는 게 6억 1,200보다 30%가 넘냐, 안 넘냐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거 유권 나온 자료를 도에서 바로 오늘 중으로 위원장님께……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랬으면 해석한 거나 그게 법에는 딱 한 줄 나오는데,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자꾸 주시는 것은 면적기준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면적기준은 맞는데 금액은 아무튼 6억 1,200보다 2017년에 6억 1,200보다 지금 현재 총 하는 땅값이 30%를 넘냐, 안 넘냐 이거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 2017년도 산 거하고 지금 사는 거하고 두 개를 합쳐서 30%를 넘냐, 안 넘냐 이걸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증가된 것만 갖고 따지니까 그것은 한번 줘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팀장님이 주신 거 보니까 제가 해석을 잘 못 하겠어요. 늘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어서 한번 그것은 해석이라도 받아서 오늘 좀 줘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예산서 260쪽이에요.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장애인체육회가 분리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본회의 끝나고 간담회 자료에도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되면 군 생활체육회 그쪽에서 예산이 이쪽에 들어갔던 부분을 감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쪽으로다가 예산이 옮겨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추가로다가.
○이성인 위원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이성인 위원 추가로 나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추가로다가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거기에 따른……
○이성인 위원 인건비가 있어서 그렇군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그렇게 하고.
○이성인 위원 신규로다가 사무국장, 직원, 물품, 사무실 이런 것들이 별도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사무실은 거기를 하든지 아니면 증평초등학교에 있는 체육관 거기 사무실을 하든지 그거는 최종 결정을 아직 못 했고요. 그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하고 책상, 의자 이거 구입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 말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생활체육 쪽에서도 일부가 감이 돼서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거기 쓰고 있는 부분은 우선 그대로 두고, 장애인체육회만 하고 있으니까 기존 체육회 쪽에서 장애인 쪽에 되어 있던 거는 그냥 그거를 사용하는 걸로다가……
○이성인 위원 아, 그렇게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좀 검토하고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왜냐하면 같이 있던 데서 분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쪽에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산 같은 것들이 그대로 두고 새로 편성을 인건비부터 모든 경비를 새로 편성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출신 조선시대 독서왕 김득신 관련 창작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연병환, 연병호 형제와 관련된 공연을 하는데, 그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를 통해서 공연을 추진을 하는데, 혹시 문화예술단체가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인가요? 아니면 외부 타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인가요? 그냥 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청주에 있는 공연단체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 창작공연을 하는 팀이 관내 공연팀이 아니고, 청주에 있는 공연팀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조문화 위원 그러면 5월부터 공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아직은 미정입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할 분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대화는 나누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것이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조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설명서 223페이지 증평인삼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금액이 3억 3,300에서 3억 8,300으로 한 5,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증액된 게 도비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증액된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도에 저희가 도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되면서 받은 보조금입니다.
○이창규 위원 보조금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이창규 위원 그리고 인삼골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우리가 한 21만 명이라는 관광객을 며칠 동안 유치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때 또 축제기간 동안 비가 좀 왔어요. 그렇죠? 그 비가 오므로 인해서 판매장 잔디가 아주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다가 1억 가까이 되는 보수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다른 거는 하는데 판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치 선정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해마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위치를 지정해서 문화원에 가서 한번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할 때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원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 낭비하지 않게끔 한번 잘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브리핑실이 어딘가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지금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는 별관 4층에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새로 입주하면 거기 정비하려고 브리핑실 정비하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거기에 책상하고 소파 이런 거를 구비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다음에 증평생활권 연장운영 지원 해서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 닫았을 때는 운영비 나가나요, 그래도?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이거는 근무했을 경우에만……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지금 근무 안 했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근무 안 한 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그거랑 지금 연장해도 그게 거의 맞지 않을까요? 예산을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글쎄,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그 당시에 이거를 올릴 때에는 문을 닫는 거를 예상치 못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용액이 남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일는지 혹시 있으면 저희가 상황을 봐서 지금 야간 운영하는 거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필요할 수도 있으면 더 인원을 배치하고 한번 그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다음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지원 해 가지고 6,000만 원 있어요.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지금 증평초등학교로다가 저희가 결정이 됐고요. 증평초등학교 교실 하나에 가상 현실 스포츠 교실 거기 저희 좌구산휴양촌에 있는 VR체험장처럼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대상은 누가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위원장 최명호 아,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초등학교 내에, 학교 내 시설해 가지고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위원장 최명호 그다음에 우수종목 훈련 용품 구입 지원 있잖아요. 이게 우수종목이 씨름인가요? 예산 260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유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유도부가 우리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이번에 도민체전에 유도도 참석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유도 준비하는 선수단들이 있습니다, 개인 체육관에서.
○위원장 최명호 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분들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제가 1월 달에 발령받고 왔을 때 하고 있다는 거를 들었는데 시작은 언제부터인지는 그거는.
○위원장 최명호 지금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체육관이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요. 아니, 운영비도 없는데 용품만 지원해 주면 유도를 선수는 어디서 선발하고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자체 유도협회가 있어서요.
○위원장 최명호 아, 있어요, 유도협회가?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위원장 최명호 체육관도 하나도, 우리 유도 체육관도 하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개인 체육관이라고 지금 초중리에 하나…… 저희가 증평체육관에서도 유도 관련한 관련 프로그램을 우리 체육회에서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고, 유도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어서 이번에 선수들 양성하는 차원에서 유도용 매트 그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우수종목 훈련용품 구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도민체전 선수들 대비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 우수종목이라고 하면 씨름이야 당연히 저희들이 씨름단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족구라든가 아니면 축구라든가 축구도 저번 같은 경우는 결승전을 갔고요. 다른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민체전 훈련비로 해서 선수단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유독 유도만 우수종목 훈련용품을 구입해 주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좀 궁색한 답변이 되겠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다른 저희들 족구나 축구 다른 모든 배드민턴 이런 모든 종목에 대해서는 1회 이상씩의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있었는데,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유도 종목 하나 만큼은 저희 군, 그러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민체전 대표로다가 선발이 되면 훈련비 같은 것을 받잖아요, 도민체전 예산에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훈련비 같은 것 받고,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 같은 것도 그 훈련비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에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유도도 기존까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훈련비에서 훈련비 주고 도민체전 예산에서…… 그런데 우수종목이라고 하기도 유도가 글쎄 우수종목인가요? 입상 같은 것도 했었나요, 유도가?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잘하는 종목 내지 이런 데에다가 어떠한 사업비를 써줘야 되는 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평 같은 경우는 택견도 우수종목이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광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요새 코로나 19로 인해서 보건소는 업무가 가중해서 딱히 드릴 것은 없고요. 저희들 전액 감액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에.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하고 응급입원 비용지원하고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이게 왜?
○보건소장 연영미 그거는 감액이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다가 그게 이제 하나로 묶어 가지고 다시 옆으로 갔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 그래서 따로 세웠다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우종한 위원 이거는 감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 놓은 것 같아서요. 몇 페이지죠, 그게?
○보건소장 연영미 344에서 345로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우종한 위원 344에서?
○보건소장 연영미 355페이지로요.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소장님, 343페이지 이번에 2억을 내서 차량 구입을 하네요. 그렇죠? 음압구급차 이게 코로나 하고도 영향이 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려온 건데,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구입을 하려면 코로나가 끝나고 되면 보건소에서 쓸 건지 아니면 소방서로 이관을 할 건지 해 가지고 저희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소방서로 이관하는 거로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보건소에서 쓰는 게 아니라 소방서로 이관시킨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비 100%네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정성훈
- 민 원 과 장이재현
- 문 화 체 육 과 장최광수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유영호
- 농 정 과 장이석윤
- 안 전 총 괄 과 장변인순
-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김의응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 행 정 팀 장윤기준
- 예 산 팀 장현연희
- 여성 청소년 팀 장박지연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