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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4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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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05월 14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경제과 등 11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최명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예산서 275쪽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근로자 공용주차장 조성하는 게 이게 대상이 어딥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도안농공단지 앞에 관리사무소 옆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장 5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50면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소형차량?

○경제과장 윤경식    예, 소형차량 되겠습니다. 근로자들 출퇴근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있기는 있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농공단지를 가보시면 도로변에 양쪽에 불법주차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에 있는 것들 연병호 생가 그 옆에 주차장 거기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거기서 접근성이라든지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안농공단지 안에 있는 근로자들 전체가 수혜대상이

○경제과장 윤경식    수용은 다는 어렵고, 50면이면 지금 도로변에 주차한 거는 80% 정도는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서 260페이지에 보면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저번 1산업단지 인도에 포장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덧씌우기 사업을 했는데, 인트로킹 위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창규 위원    그래서 사진도 본 위원이 찍어왔는데, 그게 하시기는 잘했는데 미관상 굳이 제품을 그걸 할 이유가 있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아스콘으로 해서 저희들이 색이 검은색이라 미관상은 상당히 안 좋은데, 일반 투스콘이나 이런 걸로 또 포장을 하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 보행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풀이 있어서 저희들이 비용 측면에서 그래서 색을 칠해볼까도 했는데 색을 칠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또 퇴색이 되고 해서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를 쭉 둘러보면서 작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청소라든가 어떤 미관이 안 좋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그걸 하신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아스콘으로 했는데 그 위에 풀이 잔뜩 해요. 이건 시공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미관상 더 안 좋아졌어요.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구간도 좀 그렇고, 한번 손을 봐야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 참고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이건 경제과에서 할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SK이노베이션 업체하고 혹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주차에 대해서는 거기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기업 하나가 (주)넥스플렉스라고 있습니다. (주)넥스플렉스 직원들이 공장을 증설하고 할 적에 그 단지바우 마을까지 주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마을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주차장이 거기가 부족한 면입니다. 부족한 면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주)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얘기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단지바우 주민들한테 민원이 오는 게 에스케이 쪽에서 주차를 동네에 많이 하는가 봐요. 지금 거기에 또 코아루 아파트를 지으면서 더 혼잡해졌어요. 그 부분을 한번 경제과에서 업체하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요새 지역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상황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산적 일손봉사가 사업 취지는 참 좋은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들어보면 수혜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고령농이나 소농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농이나 이장님이라고 거론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장님 주변에 계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적 일손봉사가 사실 이게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일손봉사거든요. 1일 4시간 정도를 하는 건데 개인이 하는 건 극히 드물고 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에서도 자기들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데를 도와주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세가 고령이라든지 질병이 있는 그런 농가를 해 주는 게 원칙인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요. 대신 생산적 긴급 일손봉사라는 건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생산적 일손봉사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누구를 해 줘라……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연결을 시켜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늘 하시던 단체가 주민자치위원이라라든지 새마을지회 이런 분들이니까 자기들이 늘 하던 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가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농가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정책적으로 뭔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셨더라고요. 보면 복지사업인데 고용촉진 쪽에서 접근을 해서 채용을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채용 인력은 된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난번에 채용 한 분이 됐습니다. 교사로 퇴직하신 분이 채용이 됐는데 그 분이 채용이 되자마자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는 여건이 자기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는데 다시 그 분이 바로 그거를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아직 공고는 나지 않았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고용촉진 쪽에서 추진을 했고 사업은 복지사업 쪽이니까 잘 연계를 하셔서 청소년 상담이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하고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 외에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증명이 되는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데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저희 경제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하고 그 다음에 실직자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실직자. 실직자도 있고 무급휴직자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실직된 사람,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소상공인 고정비용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침이 있어서 소상공인 외에는 어렵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증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코로나로 발생한 그런 것들이 어떤 업체에게 특별히 피해되는 경우들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향후 장래에라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런 업종이나 그런 업체나 이런 곳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이나 지원대책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혹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점포 확진자가 다녀가서…… 충북마트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국가에서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용처들이 크지 않아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확인해서 체크 좀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 확대시킬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말씀에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피해 소상공인들이 많지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작년에 창업을 하반기에 하신 분들은 또 대상이 아닌 거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대상이 됩니다.

이창규 위원    대상이 돼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창규 위원    40만 원 지원하는데 그게 대상이 돼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하반기에 만약에 10월달에 창업을 했다 그러면 11월달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 창업한 다음 달 매출액하고 금년도 3월달 매출액을 비교해서 30% 이상이면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치 계산서

○경제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고, 지금 지역상품권이 아마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는가 봐요. 지금 가맹점이 얼마나 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당초에 545개소에서 지금 910개 정도가 돼서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점포수가 우리군 전체로 1,585개가 되는데 지금 57%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아마 가입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제과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홍보할 필요가 좀 있다……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현수막도 많이 제작을 했고 외식업조합에도 저희들이 가서 가입방법을 해서 지금 웬만한 데는 약국이라든지 병원 다양하게 해서 추가로 400개소 이상이 접수가 됐습니다. 추가로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반 정도만 가입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덜 되어 있으니까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과장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1,500 정도가 인건비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연풍희 위원    사람을 한 명 채용을 해서 상담 역할만 하는 그 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채용은 이거 기준이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자로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경험이라든지 자격증을 갖추셔야 합니다.

연풍희 위원    그럴 경우에 어느 위치를 잡아야 되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설치한 곳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군 홈페이지에도 띄우고요. 이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청소년상담센터를 딱 지정한 게 아니라 각 실과에 여기에 관련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청소년상담센터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런 신중년 일자리를 매칭을 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연풍희 위원    구직할 수 있는 업체에서 또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을 통해 그 쪽으로 일자리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그 분이 청소년상담센터에 가서 청소년들을 자기가 경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했다고 하면 학생들 지도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갖고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연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사민정협의회 있잖아요. 작년에 계속 예산을 우리가 행사운영비만 예산을 줬는데, 이번에 행사운영비 다 없애버리고 협의회 운영비를 250만 원 세워줬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예산이 내년에도 증가되지 않을까요? 안 주던 걸 갑자기 줘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800만 원 있던 걸 삭감하고

○경제과장 윤경식    예, 8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재정도 어렵고, 이게 기업 노사민정 해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왔는데 올해만 한 번 재정이 어려워서……

○위원장 최명호     본 위원장 얘기는 그거는 맞을 것 같은데, 협의체 운영비를 250만 원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없던 건데 이번에 세워주면 매년 또 운영비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국비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안 돼서 저희들이 노사민정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회의라든지 하게 되면 참석수당 같은 거를 이런 부분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경제과장 윤경식    예,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비 지원사업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군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자연적으로 증가된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멧돼지 사체 임시보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어디다가 이건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거는 지금 야생피해방지단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통선이나 이런 쪽들 그 쪽에는 야생멧돼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을 해서 거기서 아마 저지선을 구축하고 야생멧돼지들을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 하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생멧돼지의 사체가 생기면 우리는 소각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겠다는 건가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매립을 하시려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성인 위원    그런데 보관시설로 해놔서……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사체를 잡아놓고 바로 운반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매립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하고 나서 몇 시간이나 하루나 이렇게 둘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일단은 이게 냉동장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관했다가 운반해서 매립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이 멧돼지가 활동반경도 있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도 꽤 오래됐고 해서 많이 좀 내려왔을 거라는 예상들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사체가 발생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잡아서 발생을 하든 죽어있어서 사체가 발생하든 발생을 하면 일단 검역이라든가 검체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운반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각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립을 하게 되면 안전조치를 취해서 깊이 매립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 이렇게 사체를 옮겨와서 보관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하는 것이 이게 적절한가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런데 포획장소가 일정치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포획을 했더라도 그거를 묻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지, 그냥 아무 야산에 묻는 것보다는. 묻어서 나오는 침출수 같은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자리가 저희는 매립장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엔 다 차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체가 부패해서 나오는 물들을 다 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확산되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더욱이 동물인 경우에는 민통선 부분까지 그 근처 파주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체로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더 내려온 곳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이렇게 사체가 발생하거나 하면 가져와서 보관했다가 하는 것이 처리방법이 맞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아마 경기도 저지선은 아직 넘어오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성인 위원    그런 것도 예측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하고도 이런 내용들은 공유를 하셔서 확인 한번 하시면서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서 273페이지에 보면 악취포집기를 장만하네요? 한 대. 예산은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은 1,930만 원이에요. 13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지요? 산출서에는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이창규 위원    악취포집기 한 대를 매입을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산출서에는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1,93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장비는 1,800만 원이고요.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밑에 산출서에는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예산서에는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통신요금이……

이창규 위원    예,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폐비닐 있지요? 그거 수거하는 시기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수거하는 시기는 마을별로 저희들이 집하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찼을 경우에 수거업체한테 연락하면 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한참 농번기에요. 봄 되면 그걸 다 비닐을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수거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어제 도안 광덕리를 갔다 왔어요. 동네별로 보면 아직도 비닐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게 수거업체가 수거량이 많지 않은 데는 예를 들어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한 차 분량이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요. 그때 양 산출이 약간 좀 부족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량이 어려워요. 눈대중 계량을 해서 이렇게

이창규 위원    그 분들이 집게차나 뭐를 가져와서 수거를 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동네별로 가보면 수거되어 있는 데나 또 그게 노상에 도로변 옆에 아직도 쭉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람 부는 날 되면 그 일대가 날리고 그래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점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전체적으로 현장 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악취포집기에 관해서 우리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본예산에 2대 구입을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대를 줄였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이걸 줄인 이유가 지금 농정과에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기는 단속용이 아니고 지금 축사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오나 하는 모니터링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설치가 돼서 일단 1대는 지금 감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폐비닐 수거 말씀을 하셨는데, 폐비닐 양이 안 돼서 안 가져가게 되면 그게 적체가 많이 되고 바람에 많이 날려요. 또 하나는 무분별하게 주민들이 아직도 의식 때문에 다른 이물질이 있는 것도 갖다놓는 경우도 많고요. 일전에 본 위원이 폐농약병 수거에 대해서도 우리 이장님들이 직접 가져가야 되는 불편함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업체가 가지러 오는데 지금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차량이 움직이면 운반을 해가는 일당 수요비용이 안 나오니까 업체가 오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폐비닐도 똑같다면 그러한 대책을 군에서 마련해서 군에서 계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군에서 모아서…… 예를 들어 화성1구 여기서 70이 나오고 화성2구에서 30이 나왔다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폐비닐 운반업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화성1구에서 어느 정도를 군에서 측량을 해서 좀 모아뒀다가 가져가는 방법도 한번 해야지 환경적인 미화 요소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농약병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운반업체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또 하나 질문해 보고 싶은 거는 슬레이트 처리를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게 비용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한정이 돼서 다 못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전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하나 또 걸려있는 게 있냐면 장기 적체된 슬레이트가 있다는 거지요. 일반인들이 그냥 조그만 창고 같은 거를 허물면서 슬레이트를 뜯어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마냥 고기 구워먹을 수도 없는 거고,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장기적으로 노상으로 적체를 해놨다는 거지요. 그 분들이 놓고 있을 때 장기 적체를 해놨을 때는 비닐로 꽁꽁 싸매서 유해성분이 날아가지 못 하게 포장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책자 안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비용 내려오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장기 적체되어 있는 거 그냥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쌓아놓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심각한 공해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규정상으로는 지붕 철거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감사합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농촌 폐비닐 같은 것도 말씀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시골에 가보면 폐비닐이 많이 쌓여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운영의 문제 같아요. 쉽게 수요자가 많이 있을 때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올해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올해 대상은 10개인데 40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많을 때는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차피 수요자가 있을 때 정책을 펴야지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추경으로 또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봄철에 그거를 수거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수거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업체하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4월달 700만 원 나가면 한 600만 원 정도 남거든요.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때에 수거가 돼줘야지. 그러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운영해 주는 게 어쨌든 수요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때…… 고정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1,000만 원 입식테이블 했어요. 그럼 올해도 1,000만 원 해야 돼요. 이런 정책은 본 위원이 봐서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수요자가 많이 있을 때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그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5~10년 후에는 수혜자가 그 정책비를 받아갈 거라는 얘기지요. 그걸 좀 당겨서 예산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내년에는 슬레이트 처리비나 입식테이블 같은 사업은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이 그거는 어쨌든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사업이란 얘기지요. 그럼 그 예산을 조금 더 미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갖다가 빨리 수혜를 그 분들한테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입식테이블은 도에서 수요조사를 다시 또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 개소수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음식물 감량 처리기 있잖아요. 1,000만 원 세웠는데 증평에 이게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덕상3구에 하나를 설치해봤어요. 저도 가동되는 걸 가서 봤는데, 마을회관에 지금 설치했거든요. 이게 처리용량은 30kg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주 모여서 음식을 해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처리가 힘들었었는데 그걸 갖다놓고 나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위원장 최명호     본 위원장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한 대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먼저 좋다고 하니까 필요한 수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가 많다보면 기존에 처리된 데도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수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그 한 대 더 운영을 해서 분석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세우는 게 아니고, 먼저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수요지 먼저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보면 도안농공단지 공공처리폐수시설하고 대표적인 게 슬레이트 여기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보면 도안농공단지는 1억 6,200 반납하고 슬레이트는 1,200만 원 정도 반납했어요. 반납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예산은 늘려왔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 사업은 2개 다 보조사업이고요. 당해연도 결산해서 나오는 게 반납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당초예산 세우는 건데 반납금 또 나올 거잖아요. 사업이 지금 본 위원장 얘기는 이 돈을 다 못 써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로 사업이 구분되어져 있고요. 1단계 사업을 반납한 거고요. 지금 다시 매칭해서 추가로 예산 세우는 거는 2단계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다른 거라고 치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반 쓰고 반납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기왕이면 작년에 다 쓰고 반납 안 하고 올해 이렇게 추경을 안 세워도 되지 않나 해서요. 그러니까 반납하는 금액을 굳이 추경에까지 세워서 쓸 필요가 있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세운 거는 국비로 배정 분량이 늘어나서 더 추가로 매칭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국비로 해도 우리 돈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왕이면 반납하지 말고 그 돈을 다 쓰고 올해는 추가로 안 쓰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올해 사업량을 늘려서 반납금을 줄여서.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런데 결산을 봐서

○위원장 최명호     아니, 추후에라도. 올해는 이랬어도 추후에라도 반납할 금액을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되도록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와도 군비도 매칭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돈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요. 반납을 해가면서 이걸 굳이 우리가 추가로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에 학교급식 친환경 쌀 도정 시설장비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 친환경 쌀 공급업체가 장뜰쌀인가 거기인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거는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학교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 어디에 써라 그러는 건 없고요. 시설장비 같은 거 원하는 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기존에 도정 설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석윤    기존에 도정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색채선별기가 지금 노후화돼서 쌀을 학교 납품하는데 깨끗한 쌀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색채선별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해 주는 건 참 좋은 건데, 이런 설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군에서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체인데.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판단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판매처나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친환경 자재 등이 일반농산 자재보다 월등히 두세 배씩 높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이제 공익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데 시설이 계속 노후화가 된다고 해서 거기도 이윤을 창출하는 법인인데 꾸준하게 이런 장비 같은 거를 보조사업을 계속 해 줬을 경우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만 우리군 내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두세 군데 있다고 하면 형평성 있게 나눠서 하는데, 현재 한 군데라서

우종한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정적으로 친환경 쌀을 학교에 공급을 하니까 나름대로의 경쟁력은 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이윤이 창출이 될 텐데 작은 시설 보강도 군에서 보조로 계속 해 줘야 된다, 그거는 예산집행이 좀 저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사실 이거는 양질의 쌀을

우종한 위원    아니, 그거는 맞지요. 공익을 위한다는 부분은 맞는데, 어쨌든 거기도 이윤을 창출하는 법인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법인회사에서 거기의 이윤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보고 나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진짜 열악하니까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거를 좀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거기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이석윤    사실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판로라든지, 판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잡곡 같은 거 이런 거는 학교로 납품하는데,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반 개인 친환경 인증 농가들은 사실 유통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봤지만 생산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 이런 건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종한 위원    이런 보조사업을 앞으로 하실 때에는 법인회사가 됐든 조합법인이 됐든 이런 거를 대차대조표 내지 잉여금 같은 거를 좀 보시고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앞으로 그런 거 철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해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6,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당초예산 1억 6,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2억 2,2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건데, 금년에는 우리 지역 주요관광지인 블랙스톤 벨포레에 증평인삼과 기타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구매해갈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벨포레에 보통 오는 관광객 수가 4월에 1만 3,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평균 460여 명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벨포레에 오는 손님들이 좌구산이나 또 우리 로컬푸드나 아니면 인삼판매장을 들려서 사갈 수 있고, 미루나무숲에서 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다각적인 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수년간 쓴 홍보비가 상당히 많아요. 인삼바이오센터 시절부터.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비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홍보비를 올렸을 때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지표는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무작정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농수산물, 아니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홍보비 인상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업예산설명서에 여기에도 증평인삼 및 농수산물 홍보 여기에 기재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물이 우리가 홍보비를 얼마 썼을 때 어떻게 나왔다든가 그런 지표가 나와 줘야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홍보비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100원을 써서 1,000원을 벌었구나. 그렇게 수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원을 썼는데 작년에 50원 쓴 거나 100원 쓴 거나 똑같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냥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쓴다기보다는 이 예산 대비 어떠한 성과물이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계속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거기 업무를 보셨으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성과물이 있었고 앞으로 홍보비 예산을 더 증액했을 때 어떠한 전망치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성과물은 온라인쇼핑몰 그 쪽으로 홍보를 해서 홍삼포크 매출이 상당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우종한 위원    수치상으로 계량화가 된 건 없어요?

○농정과장 이석윤    계량화가 된 건 아직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미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비를 만약에 100원을 써서 200원이 나왔든 300원이 나왔든 그게 수치상으로 계량화가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홍보비만 계속 투입을 하게 되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정책적으로 바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거 홍보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표를 정확히 판단해서 성과물을 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성과물을 못 내는 부분은 인지도라든지 그런 거는 못 내는데, 판매량 같은 거는 저희들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온라인시장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쇼핑몰 쪽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인삼판매장 2019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되지요? 

○농정과장 이석윤    2019년도에 6억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2018년도는요?

○농정과장 이석윤    7억 5,000……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2억 이상 해서 7,000~8,000씩 들어가는데 매출액은 해마다 떨어져요. 그렇지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은 홍보효과를 못 내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지표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거기 입주하신 분이 몇 분이시지요?

○농정과장 이석윤    6명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여섯 분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갔다 왔더니 아주 불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말씀하셨잖아요. 온라인 전화 문제도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를 아마 어느 한 분이 그걸 받아서 거기만 계속 사용하는가 봐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한 분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개장할 때 한 분이 사용했었는데 그게 하도 말이 많아서 그러면 여섯 농가가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받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지요. 

이창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하고 있어요.

이창규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해마다 거기 매출액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세도 비싸고 그렇다고 하여튼 불만이 많아요. 신경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299페이지 우리 구제역 당시에 소나 돼지 같은 걸 많이 매몰을 했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2010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관리는 다 끝났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관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창규 위원    끝나서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매년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반납을 했고 돈은 계속 계상이 돼서 내려오는데 계속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국비·군비가 잡혀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납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사후관리비는 전혀 앞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5페이지 보면 산불진화대 교육훈련 평가에서 국·도비는 다 줄이고 군비만 살려놨어요. 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사방댐도 국·도비는 다 줄이고 2,250만 원 군비만 살려놨어요. 그 다음에 사방사업도 국·도비는 다 반납하고 군비만 살려놨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당초에 자치단체 등 이전재원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국·도비를 우리군에서 세우는 바람에 이건 잘못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그러면 이 예산이 군비가 필요한가 해서요.

○농정과장 이석윤    군비가 저희들이 도청으로 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군비는 도로 보내야 돼서 세운 거예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위원장 최명호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이석윤    예,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당초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거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게 예산서가 맞나? 일단 당초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게 도비 도로 넘기는 거라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거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이 반납금 같은 건 어디에 표시되나요? 본예산에 세운 거니까 반납금이 이 예산서에 어디 표시되어야 되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아마 도는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교부가 안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당초예산에 세웠으니까 그러면 숫자상 어디에 표시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거는 예산팀하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 보낼 거라 이렇게 군비를 세웠다 이거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재난방송 장비 설치 2,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금도 방송이 시내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방송이 나오기는 나와요. 재난을 알리는 것도 같고 증평군에서 뭔가 홍보를 할 때도 알리는 것 같은데, 그 말뜻을 알아듣지를 못 하겠어요. 이게 울려서 그렇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이거 장비 설치하면서 뭔가 좀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방송이 지금 증평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군청에 있고 남하리에 있고 선관위에 있고 도안면에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그게 당초에 설치할 당시 목적은 사이렌을 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방송을 활용해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음역이나 이런 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이렌용을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저희도 도청에 건의를 한 사항이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청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에 세운 재난방송 장비는 전에 2007년 정도에 당초 재난방송 목적이 하천 같은 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 빨리 피하라고 하면서 지금 시골마을에다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전에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골마을 설치한 곳 중에 지금 지난 1월달에 도안 광덕리에서 마을이 나눠져 있어서 멀리 있고, 한 마을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 마을 방송 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 장비를 수리를 해 주고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난방송 특별히 사이렌 울리는 5개는 도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방송이고, 지금 이거는 군에서 재난특교세 받아서 사업을 한 76개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항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난방송 5개가 사이렌 울리는 게 사람 말하는 게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는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거 같은데 사이렌 소리는 잘 들려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명히 뭘 공지를 하긴 하는데 무엇을 공지하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더 못 들을 거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강천 인도교 설치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보강천 인도교 설치사업이 2018년도에 맨 처음에 고등학교 통학거리 때문에 형석고나 이런 데에다가 앙케이트 조사를 한 번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이 용역이 인도교 설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1,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도교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용역이 나와서 올해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니까 건립을 해야 된다, 이거에 따라 어떻게 이것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실시 중이고요. 금월에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 교량을 만드는데 형식을 어떤 걸로 할 건지, 아니면 디자인을 어떤 걸로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또한 벤치마킹도 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연암저수지에도 갔다 오고 율리 출렁다리에도 갔다 오고 외지로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다는 게 군 홈페이지에 뜨니까 인도교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많이 저희한테 도면이나 이런 거를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용역을 맡기는 홍익기술단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거라든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들어가는 소요금액은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 5월말까지는 결정을 하고 6월 초쯤 되면 한번 군의회에 와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추진상황 잘 들었고요. 교량의 형식에 대해서 라멘교로 한다든지 현수교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실 방법은 없나요?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일단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24억 들을 때는 라멘교나 이런 조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교이고, 지금 당초에 이거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학생들 통학 편의와 안전과 교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보니 사람들이 기왕 하는 거 경관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랜드마크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수교로 하자, 사장교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당초 24억에서 28억으로 4억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받아본 건 전부 40억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한 대로 라멘교로 한다면 싸게 나온 것도 지금 180m에 4m 당초 계산한 걸로 하다 보니까 28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낙찰차액 하고 하면 그거나 간신히 하지. 그 외에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 제안한 걸 보면 44억 정도, 깎으면 40억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받아보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군수님 방침도 받고 위원님들도 받고 하는데 저희가 섣불리 또 주민들한테 하기 뭐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략히 받아본 것만 해도 지금 거의 10억 이상 더 있어야 된다는 게…… 사람 눈이라는 게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지를 일단 정리를 한 걸 갖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10억이라도 더 들여서 랜드마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당초 것대로 라멘교 같이 설치한 다음에 추가로 거기에 경관을 더 설치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가져오신 금액들이 정말 40억은 저희가 그냥 감안해서 보는 금액이고, 50억대도 있고 금액을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지요. 강폭이 넓으니까 더욱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폭도 사람 건너가는 거니까 당초계획은 4m였지만 그냥 3m 이내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업비가 m당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라도 좀 일단 줄여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사실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만 생각했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미관상이나 또 더 나아가서 무슨 랜드마크 이렇게 얘기가 되면 사실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무리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이성인 위원    그리고 319쪽에 보강천 생태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있잖아요.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산책로가 되어 있잖아요. 가보시면 대교 밑에서부터 형석고 저 위에까지 사람들 다니게 폭 2m 30cm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게 좀 세월이 가다 보니까 금이 가는 것도 있고 끝에 나간 것도 있고 경계석을 덮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1억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지금 현재 2m이고 경계석이 15cm씩 2개 있다 보니까 2m 30cm 정도 됐는데 약간 부족한 면도 있고, 또 대교 밑에 같은 데는 물에 둘러싸여서 블록을 치는 바람에 거기가 함몰 같은 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꺾어지는 부분에 전에는 너무 직각으로 해놔서 유하게 U라운드로 돌리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대교 밑에서 인도교 하기 전까지 거기 장미대교를 지나서 인도교까지 한 900m 정도를 지금 그 있는 상태로 들어내지는 않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이성인 위원    아스콘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도로 위 아스콘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인도 위 아스팔트라든가 그런 쪽의 아스콘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전거도로의 아스콘 그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고 그 위에 도막형 포장재로 이렇게…… 지금 기존 있는 게 약간 붉은 빛 나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비가 지금 계산은 대마산보 가기 전까지 저희가 인도교랑 겹친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빼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다가 사업비가 남게 되면 거기를 제한 그 위로 가고, 거기까지가 맞게 된다면 거기까지만 저희가 깨끗이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전 구간에 대해서 다 보수를 할 수는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밤낮으로 고생한 거에 대한 격려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377페이지에 보강천, 삼기천 재해예방공사 신규로 3억을 책정해놨어요. 공사기간은 2020년 1월부터 5년으로 해놨는데 올해 그 3억을 다 써요. 이유가 있나요? 그럼 이렇게 굳이 5년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이거는 계속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매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1억 정도를 세워서 하천의 다리를 보수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건데, 당초에 이게 중기계획이나 이런 거 세울 때 언제까지 하천을 보수할 거냐 이렇게 돼서 아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다는 걸 그냥 5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3억을 투입해서 그거를 중장기로 해놨는데, 올해 다 쓰는 걸로 해놨어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이 사업은 저희가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받은 사업비로 보강천에 모래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기천하고 문방천 있는 데 거기 전부에 대한 모래를 지금 준설을 해서 3만 톤 정도 나오거든요. 종합운동장으로 지금 사토를 넘기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라 이거는 우기 전에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늘막을 예산을 1,100만 원 올렸어요. 그거는 몇 개나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그늘막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펴지고 날씨를 봐서 본인이 스마트하게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저희들이 바람 분다고 하면 펴져있으면 나가서 접고 접어놓은 게 덥다고 하면 나가서 펴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개소당 850~9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그늘막은 2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00만 원을 한 거는 스마트 그늘막 1개 900만 원 정도 한 거고, 2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고 물품도 사서 알려줘야 되고 이런 수용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5년 동안 1억 6,9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 1,1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걸 올해 여러 개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또 기금사업에 그 도에서 보내준 돈이 있습니다. 폭염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스마트 그늘막 사업이 또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00만 원하고 또 이 사업도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몇 개를 하겠다고 올리면 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거지, 저희가 딱 ‘9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하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늘막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폭염 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인도교 28억 정도가 잡혔어요. 아직도 공법이나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요. 거기서 잘 아시겠지만 하천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성이 있지요. 그래서 안전에 유념하셔서 잘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과장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이게 계속 2021년도까지 사업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연풍희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약 2,400가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 시설 설치해 주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연풍희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은 다 사서 소방서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그게 좀 진정되면 거기랑 의용소방대랑 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풍희 위원    받은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사기는 예산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다 사서 지금 창고에 있습니다. 소방서 창고하고 도안면 의용소방대 창고 이렇게 다 나눠져서 납품은 다 됐습니다.

연풍희 위원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건데, 용강리 안심마을 그게 다 끝났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일단 국·도비 내려오는 건 끝났습니다.

연풍희 위원    4개 리에 전체적으로 화재감지 경보시스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

연풍희 위원    그냥 대충 얘기하세요. 자료에 없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지금 추경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의 질문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주택용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그쪽 마을에 준 거는 325세트 1,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풍희 위원    그거를 내용을 본 위원이 깊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일단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무선시스템이라서 연락도 빠르고 이런 가장 좋은 설명을 본 위원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거를 실시를 한 게 바로 용강 4개 마을이었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군청 전체에도 갖추면 어떨까. 특히 아마 경제과에서 우리 전통시장에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선시스템이 아니고 무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번호 추적에 의해서 전화를 다시 걸어서 확인할 수도 있는…… 아주 유선 같은 경우는 중간에 확인이 안 되지만 빨리빨리 받으면서 출동하면서 통화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무리한 출동도 소방서에서는 안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출동하면서 정확한 위치, 정확한 현황 이런 걸 빨리 해서 초기진압도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면 초기에 물론 소화기로 진압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빠른 초기진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 시스템이라 검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폭염대책비 세워서 그늘막 같은 거 하시잖아요. 여름철 되면 간이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해서 더위에 피해서 쉬고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데, 어제도 본 위원이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신동 같은 경우 언덕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언덕을 넘어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쉬고 가시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거기에 혹시라도 가능하면 그늘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이의자 설치하는 그런 것들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늘막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같은 거를 또 받아야 되고, 또 그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있습니다. 폈을 때 4m이냐 5m이냐 이런 거를 또 저희가 그늘막은 경찰에 먼저 조회를 합니다.

이성인 위원    도로점용도 있고 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래서 그 안에 의자를 설치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그거 말고 안 그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315페이지에 안전한 모델 만들기 사업에 1,1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심의자를 저희가 400만 원 정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골 같은 데 버스 타러 내려오시는 분들이 다리도 아프니까 쉴 수 있는 데를 좀 마련해달라고 해서 안 그래도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 1,140만 원은 그렇게 쓰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으니까…… 폭염은 또 폭염대로 계절마다 오잖아요. 곧 닥칠 폭염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는 예산들은 조속히 집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지금 언덕 있는 부분들 이런 쪽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시골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심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재난상황실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거하고 앞으로 또 종합상황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추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현재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종합상황실을 분류를 해보면 재난안전상황실은 지금 사무실 컨테이너 와보셨잖아요. 그 옆에 있는 재난상황실인데, 이거는 재난이 터졌을 때 TF팀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게 재난상황실이 되겠고요. 그 밑에 종합상황실은 저희 군청 지하에 있는 을지훈련 같은 거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거를 종합상황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신축을 하잖아요. 거기의 2층에 재난상황실이 들어가고, 똑같이 그 지하에는 종합상황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옆에 읍사무소 건물 옆에 새로 신축하는 데 있잖아요.

○위원장 최명호     아는데, 그러면 종합상황실은 신축건물 지하로 들어가고 재난안전상황실은 신축건물 2층으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따로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두 개 다 옮긴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옆에 있는 거하고 지하에 있는 게 그대로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그 컨테이너는 비워놓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거기는 비워놓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거는 재산 부서에서 그걸 뭐를 쓸지는 아마 거기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여기 보니까 예산서 315페이지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 및 종합상황실 물품 구매 해서 3,050만 원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상황실 물품구입비가 200만 원 늘어요. 굳이 이걸 나눠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 위에 3,050만 원짜리는 저희가 새로 이사 가는 데에 거기 무정전장치라든지 회의용 PC라든지 강연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지금 그 밑에 재난상황실 운영은 저희가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매일 회의서류 같은 것도 100장이 넘는 회의서류를 6번씩 뽑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고? 추가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토너나 이렇게 복사용지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지금 현재 것에 대한

○위원장 최명호     당초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걸?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에서 쓰는 돈이 더 들어가서 이걸 한다 이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래서 200만 원 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강우 수위측정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현재는 이 강우 시스템이 남차리 강우계도 있고 수위는 또 장미대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하드는 저희 3층에 하천방재팀 옆에 그런 걸 보는 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재난상황실로 같이 이사를 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옮겨가니까 그럼 기존 걸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그걸 옮겨가기도 하는데, 이 사업비는 SKT가 전에 2G이동서비스였는데 그게 SKT에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SKT에서 2G가 종료가 되고 LTE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 거를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언제 바뀌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종료가 됐다고 해서 저희는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써야 된다고 해서 

○위원장 최명호     지금은 그럼 못 쓰고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니요, 지금 하고는 있어요.

○위원장 최명호     바뀌었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러니까 종료가 된다고 해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종료시점이 언제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7월이랍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하더라고요. 증평초에 하나 그 다음에 죽리초에 하나 하는데 지금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고, 다시 또 도시교통과에서 삼보초에 2개 그 다음에 도안초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단가가 조금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교통과 쪽하고 건설과 쪽하고. 이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보호구역의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의 시설관리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걸 관리하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죽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죽리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거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증평군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여기 죽리하고 증평초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 사업이고 또 도비 보조사업인데 중앙 행안부하고 충북도에서 일괄적으로 규모를 결정해서 줬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내용에 맞춰서 그거는 현장에서 설치할 때에 설치방법이라든지 지주형태라든지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서 예산 배부해 준 지침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치형식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똑같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하는 건데 단가가 상이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예산서 324쪽에 에듀팜특구 진입로 기반조성사업 하는 게 있는데, 여기도 CCTV 설치하잖아요. CCTV 관리는 우리 도안에 있는 통신센터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여기 터널에 있는 CCTV는 일단 저희들이 터널은 도로시설로써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용 CCTV는 통합관제센터가 기본적으로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상황통제는 종합상황실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설치나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군에서 다 관리하고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결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    이 사면부 배수로 정비는 어디 사면부 배수로가…… 도로 다 됐는데도 정비할 게 또 있군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CCTV 설치하는 터널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터널 쪽에서 나오는 배수가 계곡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낙수 형태로 급류가 되니까 이게 그냥 두면 나중에 세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세굴될 염려 때문에 충주 영림서에서 세굴 방지 그런 거를 협조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과장님, 혹시 남차3리에 이건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국민신문고에 뭐 올라온 내용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일기    남차3리 장내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종한 위원    어딘지 정확하게는 본 위원도 모르겠고, 어쨌든 남차3리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로 옆에 농로길 있지요? 그거 때문에 신문고에 뭐가 올라왔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김일기    사실 요즘에 귀농귀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 들어오면서 하는 게 내 땅의 경계측량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가 침하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이 좀 고이고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방지턱 같은 거를 이렇게 신문고에 올렸나 보더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 민식이법 통과되고 나서 학교 주변에 CCTV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방금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죽리초등학교하고 증평초등학교 앞에가 CCTV가 없어서 그거를 두 군데 국비하고 도비

우종한 위원    도안초등학교 앞에는 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도안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의 시설관리부서가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또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소 이원화되어 있는데

우종한 위원    그럼 저희 군은 이제 그런 부분은 다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예산서 385페이지에 보면 병영거리 조성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위원    거기 사목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착공이 10월 같아요. 준공이 내년도 6월이고. 그렇지요? 사목을 세웠는데, 이게 이 공사 이월시킬 거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 사업은 지금 용역은 시작을 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해서 착수를 지금 했는데, 일단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도로시설처럼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일단 병영의 거리 하면 어떤 테마로 해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목표가 먼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자체가 사단 정문까지 가는 거고 병영의 거리이기 때문에 일단 사단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활거리두기가 됐기 때문에 부대하고 한번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떠한 형태로 가는 게 가장 병영의 거리 취지에 맞는지 테마부터 정하고 그게 정해지면 우리 용역업체하고 같이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은 10월쯤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추진계획 보니까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인데, 이게 명시이월 시킬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창규 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은 3억을 잡아놨어요. 공사기간은 내년도로 해놓고. 그래서 그 취지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여기 내용을 보면 조형물이라든가 포토존, 방문객쉼터, 담장 벽화 등 쭉 있어요. 군부대하고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 도로가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증평군을 홍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323페이지에 보면 증평군 도로망도 제작 용역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도로망도 제작은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가 계속 개설되잖아요. 그럼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지금 도로정비기본계획 하면서 군도·농어촌도로 신설, 병합, 폐지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역이 확정되면 이제 시점·종점이 다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 2만 5,000 지형도에 실제 예정 도로선을 도시계획선처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장을 만들어서 도로망지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도로망지도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만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5년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계획이 10년마다 가는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그럼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 면도 있는데요. 이거는 용역이 진행되는 공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용역이 돼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본 위원장 얘기는 5년에 한 번씩 한다면 5년은 연초에 결정될 거잖아요. 도로망 5년 계획은 연초에 계획되면 당연히 이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이걸 세워야지 맞는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것도 맞는 얘기이긴 한데요. 저희들은 용역이 종료되는, 어느 정도 완료되는 걸 예상을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용역비가 더 오르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게 아직 확실치 않은 걸 용역 주고 나면 나중에 용역비가 더 올라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용역을 줘야지, 중간에 아직 끝나지도 않은 걸 용역 줘버리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용역비가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관련 인근 자치단체가 다 협의가 끝났고요. 또 관련부서 다 협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안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고시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가지고 이 지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하면

○위원장 최명호     본 위원장 얘기는 100% 변할 일이 없으면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변할 일이 있으면 용역비는 올라가든지 줄든지 어떻게 용역비는 변화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도가 바뀌면 그럴 수 있는데 같은 연도 안에는 기술자들 단가가 1년 동안은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픽스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급격하게 임금상승이 되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고 해서 물가상승분 지금은 기준이 3%에서 5% 되는데, 현재는 3%입니다. 3%가 상승이 되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상승분을 또 반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절대공기 해서 저희들이 보통 1년 정도 하는데, 협의하는 기간을 또 중지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서

○위원장 최명호     아니, 도로망도 제작용역 이거만 몇 개월 되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보통 한 달 정도면

○위원장 최명호     한 달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끝나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관련부서 협의가 다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도하고 한 번 더 최종 마무리 짓고 하면 금년 여름 정도면 다 마무리 될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7, 8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인프라 반환금액 5억 3,800인가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개발촉진 기초생활인프라라고 해서 개촉지구 사업을 480억 해서 2010년도부터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이 균특회계인데 이게 재원의 기본이 보조금 형태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태로 된 거는 잔액이 남으면 재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반환금이 너무 많아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도 일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남겼던 게 아니고 지금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같은 경우가 전체예산이 20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전부 세밀하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원래 1건 사업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옛 궁전예식장 옆에 토지 매입하다가 반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3억 6,000만 원. 그게 반납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려고 진행 중에 보상가에 대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재정상 코로나 때문에 긴급재원도 필요해서 지금 바로 보상을 해 줄 수 없어서 일단은 이번에 제외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3억 7,000에서 3억 6,000 빼고 1,000만 원은 용역비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창규 위원    용역비인데 그 위에는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300만 원은 그게 뭔지…… 아, 여기 있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413페이지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거기 인증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BF인증사업을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출입문이라든가 바닥 다 하는데 화장실 부분이 있어요. 그 화장실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리모델링 공사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했어도 지금 현재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BF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그거에 맞게 시설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작년, 재작년에 작업을 4,000만 원 이상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군비도 1억 2,000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자전거보험 실시하고 있잖아요. 모터가 달린 자전거도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자전거는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풍희 위원    어르신들께서 모터를 가지고만 이용하는, 아주 좋은 거 말고 그냥 운행을 할 수 있는 모터 달린 게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 건지 아닌지.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거는 원동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풍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께서 그걸 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제가 그거에 대한 건 보험회사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동기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이륜자전차로 적용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꽤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문화 위원님.

조문화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3개소 설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 쪽에서는 삼보초에 두 개 설치하고 도안초에 하나 하고, 그리고 또 건설과 쪽에서 증평초하고 죽리초 하는데, 죽리초나 도안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당사항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삼보초나 증평초 쪽에 무인단속기 설치를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신호등이 있잖아요. 이거는 신호체계가 본 위원이 매일 증평초 있는 그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보면 아직 교통신호체계가 40km에 맞춰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무인단속기 이제 설치하게 되면 거기를 30km로 다녀야 되니까 신호체계도 경찰서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파란 신호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신호에 가려면 40km로 달려야지만 그 다음 신호에 받아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속도위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인단속기 설치를 하면서 신호체계까지 좀 살펴봐주면 제한속도에 맞춰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5030계획에 의해서 신호체계를 다 정비를 했고, 그 증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30km에 맞춰져 있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40km에 맞췄을 때 신호를 안 서고 직접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경찰서나 아니면 교통전문가 쪽에서는 인위적으로 거기를 통과를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과속으로 넘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호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거꾸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지 못 하게.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건설과와 한번 협의해서 충분히 단가나 아니면 위치나 이런 거는 괴산경찰서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과장님 329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사업예정부지 매입비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거는 상생센터 부지인데요.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가에 대한 협의가 잘 절충이 안 돼서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긴급재원이 군비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제외시키고 추후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3억 6,000을 이번에 삭감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성인 위원    계획이 바뀌셨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당장 지출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번 추경에서 제외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332쪽에 교통편의시설 원활한 수송지원 사업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인 위원    332쪽 교통편의시설 원활한 수송지원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어린이보호구역

이성인 위원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전체 다 그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성인 위원    이게 항이 다른데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단위사업별로 위에 큰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창동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회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재생사업에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돈 갖고 지금 현재 개나리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 평가금액이 나오면 보상 후 추진하겠고, LH하고는 엊그제 협의를 했고 LH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서로 자주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성인 위원    주변지역 매입하는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주변지역은 나중에 창동리 도시재생사업 됐을 때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은 현재 인정사업 개나리아파트 부지 그 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주변도로 사업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이 돼서 창동리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됐을 때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별도로 추진해야겠네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성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사업 신규로 하시잖아요. 사업내용 쭉 보면 있는데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화장실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거에 대한 BF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안 하고 국토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BF인증사업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3억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계서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공사 발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이나 아니면 편익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BF 전문가들이 별도로 설계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딱히 뭐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종한 위원    그 안에 화장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완전 60~70년대 화장실이지요. 그 부분은 어쨌든 좀……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개선이 됐지요.

우종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뭔가 예산이 그 쪽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방향이 바뀔 수 있게끔 의견 정도는 그렇게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앞에 캐노피가 지금 현재 슬레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 어디 터미널을 가 봐도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캐노피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갖고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33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현장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거는 지금 개나리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그 예산 목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눠준 거고, 현장센터는 저희 증평군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외부인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거를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도시재생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그 센터장을 충북대학교 현재 도시과 홍○○교수님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당 쪽으로 주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사무장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인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사무장을 한 명 공개채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상주해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사업할 때 이게 사업기간에는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따로 이렇게 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사업비에 이게 포함된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배분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배분된 게 아니고 새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군비로 다 세운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당초사업비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군비로 다시 세운 거예요. 이게 사업기간 중에는 하여튼 총사업비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래서 지금 예산 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창동리 해서 24억이고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이렇게 매칭해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당초에 이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총사업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산서 도시재생 인정사업비를 보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배분을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를 시설비 쪽에 배분을 하고, 인건비나 이런 거는 군비 쪽에 배분을 한 겁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하여튼 본 위원장 얘기는 총사업비에서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세우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건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4H 석공 그거 3,500만 원 세웠네요? 그거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 사업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요. 12월 말에 결정이 돼서 올해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4H 회원 중에 부회장인 김○○씨라고 있는데 송화버섯을 하려고 하우스를 600평짜리 두 동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하우스 두 동 짓는 것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이창규 위원    지원대상이 그 분밖에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거는요. 4H 회원들 중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심사를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이제 서류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선정된 분들만 현지심사하고 발표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5년 동안에 3,500만 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자부담 150만 원 해가지고. 

이창규 위원    석공 공사라고 해서 조형물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건 아닙니다. 소득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하시니까 아마 질문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하고 조금 벗어나지만 드론사업 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계속 드론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도 자꾸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사업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추진하셔서 꼭 드론을 어떻게 우리군에도…… 사실 소농이고 대농이고 농업용 드론은 이제 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열심히 신청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알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55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늘은 게 1,100만 원하고 1,000만 원 늘었어요. 이 금액이 왜 다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 금액은 인건비는 공무직이 1명이 실험을 계속하고 미생물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10월달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간제를 뽑아서 그 기술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8개월 동안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8개월이요? 150일이면 5개월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아니, 5개월 동안이요.

○위원장 최명호     그 밑에 또 농업기술정보화지원 인부임해서 그건 또 1,00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이것도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입력한다든지 그런 거 경영진단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것도 인건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인건비 단가는 똑같을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런데 일수에서 조금……

○위원장 최명호     여기는 몇 개월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것도 그 정도 되는……

○위원장 최명호     5개월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러면 그 예산의 국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일수를 계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본 위원장 얘기는 이게 개월이 같으면 기본단가는 6만 8,720원 똑같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기간이 같으면 금액도 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도 군비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런 거는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음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추후에 할 계획이 있을 때.

○위원장 최명호     추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이거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돈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아니에요, 이 인건비는

○위원장 최명호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6만 8,720원은 고정된 걸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그 밑에도 같은 5개월일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예산에 맞춰서 일수를 조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일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그 인부임에 대해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하고 이런 거 사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다음에 우리 예초기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470만 원이잖아요. 몇 대 구입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초기 2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2대요? 2대에 470만 원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잔디 깎고 하는 것까지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한 대에 105만 원 잡았다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2대 사는데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초기가 그냥 이렇게 하는 예초기가 아니라 잔디 깎고 하는 기계

○위원장 최명호     그게 한 대에 200 얼마씩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지금 허브랜드가 저희가 평수가 넓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예초기가 한 대에 얼마씩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235만 원인가 그 정도로 이 예산에 맞춰서 견적을 받아서 변경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견적 받아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위원장 최명호     그 다음에 이게 당초에는 냉난방시설 이걸 안 세웠어요. 6,400만 원. 이게 다 교체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게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센터를 준공을 하면서 했는데, 그 부속이 단종이 돼서 작년도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본관 2층에 대해서는 했고요. 또 이번에 본예산에도 다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그때 안 돼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위원장 최명호     추경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을 농업인문화관하고 농기계교육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필요할 때는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저희가 본예산에 다 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추경에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초기 같은 거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 농기계 내용연수 지난 게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많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산이 올해 노후농기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1억 9,000만 원을……

○위원장 최명호     노후기계 대체? 1억 9,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지금 현재까지 2016년도, 18년도에 불용처분 한 게 10종에 15대 정도가 되는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내구역한이 5년 내지 7년 정도가 되는데 거의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농업인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구입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것도 당초에는 안 세웠던 예산이잖아요. 1억 9,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것도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본 위원장 얘기는 우리 국비가 안 내려오면 농기계 교체 못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군비로도 할 수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서 1억 8,000 예산을 세워서 콤바인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 농기계 올해 바꿀 거 계획 나온 거 있지요? 종류랑 금액 그거 좀 이따 가시면 좀 빼서 바로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소장님 지금 허브랜드 준공 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공사에 대한 준공은 4월 22일에, 작년도 9월 10일경에 착공을 해서 준공이 났고요. 또 차액 남은 거하고 해서 보강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6월 10일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만㎡ 이상이 되면 확정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측량을 하고 난 뒤에 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정측정비가 들어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여기는 없는 건데, 한번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 요금 이번에 20%씩 감면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3개월 20%씩 감면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번달부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5, 6, 7월이요.

이창규 위원    3개월 한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식당도 다 마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전 업종을 다 하는 거예요. 

이창규 위원    공통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이창규 위원    그럼 이번에 부과할 때 20% 감면해서 부과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감면해서 부과했어요. 

이창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군민이 다 힘들어하니까 이런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감면은 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만약에 그러면 지방세를 많이…… 지금도 3개월 감면 금액이 4억 4,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 재정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사무관리의 일반수용비에 수도꼭지 수질검사 그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거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 지금 상수도 수질검사 해서 부적합 나온 건 1건도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쯤 완료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매월 하는 게 있고 분기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매월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노후 수도꼭지 수질검사하고 일반 수도꼭지 수질검사가 있어서 일반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인구 5,000명당 1개소에 하게 되어 있어서 7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수도꼭지 검침용 휴대용 PDA 이게 지금 다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낡아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PDA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검침하는 요원들이 볼펜으로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데 PDA는 거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 있지요? 

이성인 위원    예, 그러면 그 전의 것을 교환·교체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 전에는 PDA로 안 하고 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침일지에 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 증평군만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성인 위원    검침원이 그러면 일곱 분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지금 저희들이 여섯 분이거든요. 하나는 혹시 만약에 고장이라든가 했을 때

이성인 위원    여유분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하나는 예비로.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누던 그 하수처리장 거기 증설하는 공사 내년에 시작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공사는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국비 4억 원 갖고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설계 끝나고 하면 3개년으로 160억을 투자해서 시설 개량 및 증설 공사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증설 공사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아마 시설물을 해야 될 거예요.

이성인 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가지요? 반 정도 들어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거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아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부지는 현재 사용하는 부지가 모자라서 원래는 하수처리장이 당초 계획에 총 4만 5,000톤짜리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했었는데 고도처리시설 하다 보니까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해서 거기까지 해야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만 5,000톤인데 3만톤 하면 거의 부지를 다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성인 위원    현재 거기 사용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분들에 대한 대체나 이런 것들은 말씀 나눠보신 적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제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계획되면서부터 그거는 우리가 하수처리장 증설부지라 해당 부서한테 이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이전하는 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나서서 하는 게 좀 그래서 해당 부서에 통보는 해 줬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95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 해서 상하수도 업무평가 포상금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1,000만 원 잡아놨어요. 이게 해외 갈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하수도평가에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건데, 환경부에 계획서를 낼 때 직원 후생복리 차원으로 하라고 해서 직원들 해외 벤치마킹으로 해서 계획서를 냈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 이거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갔다 온 결과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서에 환경부에 해외 벤치마킹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올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내년에 이월해서라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벤치마킹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를 굳이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로 돌리거나 이렇게 할 의향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잘 해보세요. 해외로 지금 가는 추세가 아닌데 우리가 추경에 세우는 건 좀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작년 말에 지금 예산을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국내로 돌린다고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소장님 좌구산천문대 지금 운영하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내일부터 합니다.

이성인 위원    내일부터 여나요? 그럼 전처럼 다 같이 그대로?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약을 받는 것도 오픈해놨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오픈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도시공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367쪽 아래에.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10억 감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성인 위원    예.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이게 당초 작년에 미륵사 뒤편에 공원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땅 소유주도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 분이 마음이 바뀌셨는지 땅을 매매를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인은 하고 싶은데 그게 아마 자기 혼자만의 땅은 아니고 형제분들이 같이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을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꼭 저희들이 강제수용까지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거기 미륵사 공원이 원래 규모가 큰데 저희들이 일부만 원래 매입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서 이번에는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상 다른 데 또 필요한 게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거를 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이번에는 참고 다음에 추후에라도 또 다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개인이 개발하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성인 위원    글쎄요, 거기 관음보살입상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요.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안 했을 때 다른 사업하고 지장이 없나요? 지금 거기 도시교통과에서 도로 계획도 있고 또 이번에 1차로 매입하는 10억 원에 대해서 매입하고 또 2차로 계획이 쭉쭉쭉 있었어요. 그럼 전면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도시교통과에서 할 일이지만 거기에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놓은 거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공원 처음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한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마을 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답변은 제가 알지는 못 하는 상황이라서요.

이창규 위원    1차로 이번에 매입하고 2차, 3차 추가로 매입 계획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7월 1일 일몰제 이후로 그거를 계획을 세웠었는데 혹시 수정이 됐을 때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될까봐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그리고 예산서 설명서에 496페이지 보면 제방도로를 신설하는가 봐요. 그렇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제방도로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이음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제방도로 있어요. 그 제방도로에서 형석고 가는 구간을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차량이 원래 못 다니는 길이거든요. 거기를 문화이음길이라고 조성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산리 이쪽에서 형석중학교 그 도로지요? 코아루 아파트 짓는 데. 거기를 그럼 차량을 통제를 하고 못 다니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꽃길이라든가 터널식으로 여러 가지 조성사업 하는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조형물도 조성하고.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소장님 368페이지에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경관 개선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에듀팜특구 진입도로에 나무 식재하는 건데요.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하던 지역발전 전략사업이에요. 거기에 사업비가 남아서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어디쯤에 이걸 하는 거예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둥구머리라고 하나요? 처음 입구부터 저수지 밑에까지 그 구간입니다. 1억 5,000 갖고 양쪽 다 하기에는 금액은 부족하고요. 구간은 그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남은 거 재투자하는 건데,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왜 굳이 여기에 하나 싶어서……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저희 녹지 쪽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야 나무를 계속 심어야 되는 부서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제안이 왔을 때 흔쾌히 승낙을 한 거라서요. 

우종한 위원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면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방길도 나오고 했지만 수종 선택도 참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관리도 진짜 잘해서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다니다보면 고사되는 것도 많고, 또 토양하고 식재한 나무가 안 맞아서 죽어버리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잘하셔서 어차피 식재하는 거 진짜 보기 좋게 해 주셔야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수종하고 그 쪽 토양하고 맞는 그런 최적의 수목을 선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일반 도로 옆에 제방 쪽에 식재하면 본 위원이 봐서는 도로 옆에 토양분이 없어서 거의 고사를 하는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관리를 처음에 원래 나무를 식재하면 계절이나 이런 게 또 중요하거든요. 언제 어느 시기에 심느냐가.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심어도 고사하는 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하여튼 나무는 죽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미루나무 후계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지금 후계목은 보강천 미루나무숲에 100주 정도 미리 심어놨고요. 그리고 또 삼보초등학교 쪽에 200주 정도 더 계속 심어놓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보강천 공원 거기에 느티나무가 오래됐잖아요. 60~70년 됐어요. 거의 괴사목이 되지요. 그 가지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한번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가지치기를 하면 좋은데요. 지금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그늘이 다 없어져서……

이창규 위원    그늘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몇 번 민원을 받았어요. 계속 전달해드렸잖아요. 가족끼리 왔다가 나무가 부러져서 바로 옆에 떨어져서 아주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사진도 본 위원이 찍어서 작년에 갖다드렸어요. 그 정도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데, 가지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감당 못 하는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위험성이 있고 그런 거는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65페이지 보면 좌구산휴양림 시설보수비 해서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지금 저희들이 휴양림을 조성한 지가 올해 11년째거든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중간중간 보수할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조직개편 할 때 휴양팀이 분리가 되는 걸로 사실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팀이 하나 더 생기면 위쪽에 사무실을 하나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시설보수 했는데 보수비를 2회 한대요. 그러면 사무실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사무실 조성하는 데 하나 하고요. 휴양림 전체 조금씩 고장나고 그러면 그런 거 보수하려고 1,000만 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런 건 당초에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좌구산 천체영상 홈페이지 개발한대요. 천문대. 이것도 왜 중간에 세우나요? 이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했잖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지금 운영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더 쓸 자료가 있나요? 홈페이지에 더 올릴 게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홈페이지가 기존에 구축해놓은 게 2013년도에 구축을 했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고, 그리고 예약이나 이런 시스템도 지금 다른 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의 숲나들e에서 하는데 이거는 거기서 안 하거든요. 이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결제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천문대 프로그램도 다 바꿨어요. 그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손을 대다 보니까 이것도 이번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그거는 원래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위원장 최명호     아까 보수비나 이런 거는 당초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 당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휴양공원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님.

연풍희 위원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 펜스사업 있지요? 4,000만 원 세운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연풍희 위원    조금 전에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장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일원 또는 전부가 포함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펜스를 또 4,000만 원씩 들여서 치면 파크골프 거기 이전계획도 있는데 헛되게 돈쓰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착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크골프에서는 운동을 하면서 펜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확정된 줄 모르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나중에는 이전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펜스를 한번 찾아서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파크골프가 옮겨지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연풍희 위원    결국은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한 데에다가 펜스를 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렇지요. 파크골프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치는 거고, 만약에 치다가 빗겨나면 다른 데로 공이 흐르니까 펜스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런 펜스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풍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설치를 했다가 다시 이동해서 설치하게 되면 이전설치비도 들어가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렇지요. 그거는 들어갑니다.

연풍희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중에 계획에 된다면 이번에는 설치를 하지 말고 좀 더 그쪽 파크골프장 임원들하고 설득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같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군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맞습니다.

연풍희 위원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그때 다른 추경에 가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중복되는 사업이라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제 임원진을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모여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증설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당초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내를 했더라고요. 증설하게 되면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향후에라도 설치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 4,000만 원을 다 안 쓰더라도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기로 일단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풍희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건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래서 골프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내놓겠습니다.

연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파크골프장을 어디에 조성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돼서 이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우리 궁도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궁도장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장래라 너무 먼 시기이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을 조금 전에 들으니까 내년도면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파크골프장을 사용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 말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파크골프장을 이전해서 어디 할 자리를 알아서 준비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글쎄요. 현재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보고 찾아봐야 되는데 파크골프의 특성상 최소한 1,000~2,000평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몇 백 평이면 어디를 알아보겠는데 너무 큰 면적이라 사실은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궁도장이 지금 전에 계획에 우리 공설운동장이 세워지면 그 근처로 옮기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궁도장이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기대할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준비를 마음에 가지고 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파크골프장 기능보강 해서 여기 펜스 설치하는 이 문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그거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성인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은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지금 저희들이 업체 선정이 돼서 착공계를 준비 중에 있고, 착공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자세한 내용들 나오고 하면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소장님 예산서 507페이지 보강천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새로 증축하네요? 1억 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창규 위원    그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게 3억입니다.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노후화돼서 그런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노후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개수가 너무 적어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생상 그게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도 새고 누수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해도 보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면적도 크고 깨끗하게 행사 시에도 쓰고 그렇게 해서 증설이지만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는 부지가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거기는 하천인데

이창규 위원    하천 부지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점용

이창규 위원    점용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창규 위원    하천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하천팀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거는 공중화장실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흙 메꾸고 있지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많이 메꿨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코로나도 있고, 또 앞으로 예산을 받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300억이지요? 군비가 얼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172억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국비가 128억인데, 본 위원이 예를 한 번 들면 보은군 공설운동장이 처음에 176억으로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해서 약 6~7년이 걸려서 680억이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토지 매입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하고 하면 약 100억 정도가 빠져나갈 거예요. 그 정도 되겠나요? 토지 매입비용이 얼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지금 잠깐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가 예상외로 9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비는 1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현재 있는 금액 갖고 운동장 중심 그것만 설치하고 주차장, 부대시설 이거는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보은군 공설운동장은 토지 매입비용 빼고 공사비가 176억이었는데, 그때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이에요. 거기는 국제 규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내 규격인데 이게 6년에서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총 공사비용이 680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처음에 예산은 176억 세웠다가 왜 이렇게 됐냐면 예산확보가 안 돼서 전광판도 없었고, 조명도 없었고, 부대시설도 차후에 한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건물이 노후화됐어요. 그러면서 보수공사를 또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80억이 들어갔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군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총예산이 정부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선뜻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느니 아예 BTL사업으로 가면 한 번에 준공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것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저번에 임시 산출서를 보니까 전광판도 없어요. 조명도 없어요. 부대시설도 일부만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동네 운동장이 돼요. 시설이 노후화도 계속되고 예산확보 굉장히 힘들 테고 그러니 아예 BTL사업으로 민간업체한테 주고 거기서 우리가 이자 부담만 하면서 10년 되는 그때 이양받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출해보니까 400~500억은 가져야 기본적으로 갖추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 갖고 하는 게 사실은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메인 스타디움만 설치하고 운동장은 차후에 조성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우려돼서 그래요. 껍데기만 170~180억 들어가는데 그거를 달랑 지어놓고서 계속 추가자금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군민들이 볼 때 아주 예산낭비라는 평가도 나올 테고, 또 군에서도 위험부담 건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다행히도 성토한 물량이 7만㎡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예산이 8억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국장님,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위원님 걱정 안 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산서 373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지분석 연구용역을 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국민체육센터를 새로 용역사 위탁업체를 선정하려면 산출해야 되잖아요. 수지타산이라든가 우리가 위탁비가 얼마인지 그런 산정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위탁비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이번 12월에 선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위탁업체요. 

○위원장 최명호     위탁업체 선정하기 위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거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거를 안 하면 얼마에 위탁을 할지, 또 인원은 얼마인지 근거를 기초적으로 산출을 해놓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올해 용역을 주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나중에 우리가 이용하는데 요금을 올리고 그런 건 아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런 건 아니지요. 용역 받는 위탁업체 산출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리 종합운동장 지금 국·도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지요? 현재까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수별로 내려오는데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7억도 갑자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군비 말고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된 것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경제과장윤경식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    농정과장이석윤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김의응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    의회사무과장조길준

○서 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