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0시 12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대회의실
□ 감사일정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10시12분 감사시작)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의견청취 등 내실있는 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 29일에는 미래전략과, 행정과, 재무과와 11월 30일에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처분 등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며 해당 실·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면 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행정과장 송종록
재무과장 김용하
민원과장 변은수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보건소장 김동희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자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고 기획감사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6월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상반기에 진행해야 되는 공무원들 워크숍을 지방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수감자료 준비하는 데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수감자료 내용 중에 잘못 기재되고 잘못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또 업무 보시느냐 힘들어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위원님들이 이 수감자료를 보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감사 자리의 그런 수감자료가 올해는 좀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수감자료 준비하거나 아니면 수감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팩트만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수감자료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님들하고 해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좀 빼고 또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지금 공통서류하고 또 각 실·과마다의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서류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감자료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비회기기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수감자료를 내년부터는 일목정연하게 볼 수 있고, 간편하고, 또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의회에서도 준비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토해서 이런 오탈자가 최소화로 발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감준비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애 기획팀장입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황성관 감사팀장입니다.
최차형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오숙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미래를 여는 행정, 군민 행복시대를 만드는 활력 있는 도시, 도약하는 증평 실현의 비전 아래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연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52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중 기본공약 4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 VR(가상현실) 체험장 및 4D융합산업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그 해 말 2018년 예산 설명을 드리는 자리에서, 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중에서도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은 경제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공약에 관한 사항이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사업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조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 혁명 VR(가상현실) 체험장 및 4D융합산업화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체험장은 율리 좌구산휴양랜드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사업 착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4D융합산업화센터는 충북테크노파크하고 한국교통대학교, 증평군, 충북도 이렇게 4자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한국교통대학교에 사업을 착공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현재 15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군비는 15억이 투자가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국비·도비 이 부분이 포함돼서 현재까지 지원 금액은 한 5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국비·도비는 언제, 이게 21년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게 국비·도비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테크노파크에다가 이렇게 지원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군비 예산을 편성해서 테크노파크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시제품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도비는 아직 그러면 지원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국·도비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219억 원 정도 되는데 18년도까지 50여억 원이 지원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제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22년도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가면 여기에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시제품이 나오면 그런 시제품을 우리 군내든 도내 이런 관련 기업체에서 제조·생산하게 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지금 명칭이 4D융합산업화센터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센터의 장은 누가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센터의 지금 장은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운영할 때에는 아마도 별도의 운영책임자를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저희 증평군에서는 이쪽에 이제 교통대학교 증평군 캠퍼스에 이 센터가 세워지면서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지만 이제 또 여기에서 나오는 시제품 그런 것을 우리 기업에 관련된 기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에다가 기술 제공도 하고, 또 거기서 만드는 그런 시제품과 관련된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문화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 또 한 가지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네요. 4차 산업 혁명 VR(가상현실) 체험장 이쪽에 같이 공약사업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은 곳에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 했더니 율리 좌구산휴양림 공원 쪽에 세워지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완료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것도 2022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6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여기에 또 사업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따라오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조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전체를 취합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건의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미흡이라든가, 또 환경과의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인삼판매장 활성화의 지적된 부분, 그리고 좌구산휴양랜드의 활성화 방안과 주말 이용 활성화 등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전파해 주셔서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례 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성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적절한 그런 부분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와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나 권익위에 이렇게 접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한 다음에 효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효율성 부분까지는 아직 표현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단계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는 미리 참여하는 분들에 대하여 예산에 대한 개괄이나 설명 같은 거, 특히 또 예비상식에 대한 교육이랄까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단체라든가 마을 모임행사 있을 때에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나가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홍보하고 또 마을에서도 단체에서도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받아보면 100여 건 이상씩 받기는 받습니다. 받아본 결과를 보면 거의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몇 개씩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10여 개 선정해서 30억 원 정도 이 정도는 심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책의 15쪽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서 2018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2회 추경에서 337건입니다. 액수가 478억 3,3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상반기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주셨을 때도 역시 2018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1회 추경에서 337건에 액수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액수가 왜 서로 다른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건수는 같은데 사업비가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에 337건에 478억이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성인 위원 아니 이것과 상반기에 우리에게 제출해 주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463억 6,600만 원인데 여기는 이렇게 달라서 예산확보 할 때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과 실무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국회 한 번, 자체 두 번 3회 상반기에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하반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보고회는 없고요. 별도로 국회의원님만 모시고 군수님하고 관련 사업 부서장이 간부회의실에서 보고하고,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군수님이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실 방문하고, 부탁할 사항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 군의원님들 합동으로 이렇게 보고회 가진 것은 상반기뿐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에 경찰서 신설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가 참 중요한 때인데, 하반기에는 특히 국회의원을 모시고 말씀도 나누고 예산 확보에 대한 부탁도 드리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해서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래서 가을철에 위원님들이 전부 바쁘시고 해서 군수님이 별도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실하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거기 간사되시는 분들을 군수님이 개별적으로 면담하셔가지고 듣기로는 60억 정도를 지금 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우리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렇게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들이 사실 없다가 어느 해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재정을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 되면 이자수익도 또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요새 이렇게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경쟁하듯이 해서 우리 군이 2년 연속 충북도 1위를 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꼭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 사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그 돈이 자금이 회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을 건의는 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의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금 회전하는 그런 효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집행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속 집행하여 연속 도내 1위를 한다든가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종전까지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을 좀 줄였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받은 거는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 인센티브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금이자 이런 부분 해서는 큰 의미는 아닐지 몰라도 또 이게 국가정책 시책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특정감사를 5회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위원님 페이지를 좀…
○이성인 위원 기관역량 제고를 위한 책임감사 활동 전개, 18쪽입니다. 특정감사 실시한 공익신고 5건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기반 지원이란 제목에 행정심판 건이 있습니다. 5건인데 인용 1건, 각하 1건, 기각 3건입니다. 각하 1건은 지난 상반기에는 계류됐던 건데 그것이 각하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거는 조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각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성인 위원 예, 계류되었던 것이 각하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거는 지금 여러 건이 있어서… 현재 행정도 있고 민사도 있고
○이성인 위원 그럼 행정심판 건에 대한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예.
○이성인 위원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효적 규제 개선 추진현황을 보시면 상반기의 보고에 지방분권형 건의과제 발굴이라든가 민생규제 혁신 과제 발굴, 네거티브 및 테마형 규제혁신 건의 발굴, 일자리 관련 등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만 이렇게 발굴하시고 하반기에는 발굴 작업을 하지 않으신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발굴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 발굴한 과제가 적정한 건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짜져있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제 발굴 건수에는 하반기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상반기에는 있는데 하반기는 지금 11월 말입니다. 5개월 동안 한 건도 더 이상 이런 4개 파트에서 하나도 발굴 건수가 없다는 게 좀 그래서요. 발굴 과제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성인 위원 우리 인구정책 청년정책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관내 직업군인 및 대학생들에게 정착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액수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전입하는 군 장병이나 대학생들한테 저희들이 6개월이 지나면 지역상품권을 10만 원 상당의 으뜸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정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분들한테 금액을 더 많이 줘서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전부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군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주더라도 많은 군 장병들이 전입 같은 걸 들어와서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사실 이거 대상자는 더 많은데 적게 주는 건 아닙니까? 숫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 말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전체적인 거를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기 전입자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오는 전입자도 있을 건데, 그런 거는 한번 저희들이 연말이 지나면 별도로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대학교 전체 학생 수 대비 그런 기숙사라든가 원룸촌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런 걸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정감사 5건 내용과 행정심판 5건 내용 이거 각하된 것과 계류된 내용이 바뀐 건지 확인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실장님, 12월 말이 퇴직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직 괜찮습니다.
○이창규 위원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후배 공직자들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직 한 달여,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공직생활을 금년이 38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공직자들, 또 군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저는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38년 동안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증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51페이지 54번에 보면 사회단체(통합)회관 건립이 있네요? 25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창규 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51억인데 여기에 보면 30%에 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미흡이라고 써놨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게 이제 사회단체(통합)회관이 군수님 민선4기의 공약사업인데, 저희들이 통합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균형발전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이게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전체적인 설계,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30%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2022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지출액은 그럼 얼마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올해 지출이요?
○이창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출은 크게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 5억인가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만 지난번에 추진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2018년도에서 2022년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51억인데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이게 51억이 아니고 24억·17억 해서 42억 정도 제가 받은 거 같아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이걸 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또 하나 303페이지 일상감사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창규 위원 거기에 보면 일상감사에서 적정이 19건 나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19개 그 건이 맞아요? 그거 23건 아닌가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23건 같던데.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보니까 23건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이건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요업무 추진에서 다른 보조단체는 전부 다 동결이나 액수가 보조금이 좀 올랐는데 양돈협회만 많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
○이창규 위원 감사자료 28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283페이지 양돈협회 증평군지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규 위원 예, 전년도에 5,11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 내용은 조금 더 깊이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액이 관련 부서에서 1,800만 원이 들어온 것을 이제 전체적인 1,800만 원을 다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100만 원이었다면 이 사업 내용이 좀 분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사업이 전년도에 4건에 5,100만 원을 보조금 신청을 해서 된 것 같고, 그런데 올해 똑같은 4건에 1,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축소가 된 게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성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군인·대학생 여기에 저희들이 10만 원씩 정책자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창규 위원 올해 39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인당 10만 원씩.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전입된 분들은 대책이 있는 건가. 예상금액은 390 정해져 놓은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제 이 수요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건의를 좀 드릴게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리틀야구장 공약사업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창규 위원 거기에 리틀야구장도 참 중요하지만 증평 관내의 초등학생 몇 분이 청주 야구장으로 아마 전입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리틀야구도 참 중요하지만 증평에 현재 사회인 야구클럽이 4개 클럽이 150명 정도가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주말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리틀야구장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같이 공유했으면 어떤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치나 금액까지 언론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사회인 야구단체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공약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사회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면 운동장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거리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공약을 하실 때에는 지금 우리 복지타운 거기 앞에 도로변가에 나대지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투자를 해서 어린이들이 야구하는 것으로 하면 비거리가 그렇게 안 나와도 될 거 같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사회인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부지를 확보하려면 또 별도의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지 그런 곳 여건도 한번 봐가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위치를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복지타운 길 도로변 옆에 그 부지에 리틀야구장을 건립을 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이가 기본 나이가 8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3세 정도 되는데 거기서 공을 쳐서 그게 도로변으로 갔을 때 어떤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그 좋은 자리에 새로운 복지혜택을 받을 기관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나대지 부분은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면 뒤에 복지시설이 전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있는 쪽으로 시설을 배치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 하는데, 이제 그것을 공을 쳐서 날리는 그런 부분을 복지타운 쪽으로 방향을 틀면 도로로 날아가는 것이 위험도가 떨어지고 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가 적정하면 거기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잠정 군수님이 발표하실 때에는 그런 위치를 감안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실장님 확인만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창규 위원 거기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총 금액.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군비가 135억 정도
○이창규 위원 총공사비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총공사비는 300억이요.
○이창규 위원 300억이지요? 확실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 부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저번에 군정질의를 했던 거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중 6차 산업 거점 에듀팜특구 성공 조성 및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6차 산업 거점이 에듀팜으로 정해졌는데, 이 문구를 보면 정해진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명호 위원 예, 자세히 보니까 6차 산업의 거점 에듀팜특구 성공 조성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이걸 자세히 못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면 에듀팜특구가 우리 증평군 6차 산업의 거점으로 정해졌다는 내용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거기로 6차 산업을 전체적으로 거기만 한다는 뜻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황이 체류형 관광단지, 체험단지 이런 것을 에듀팜특구의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거와도 관련해서 별도로 6차 산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정해진 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제가 딱히 여기가 6차 산업 거점이라고는 정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 문구로 봐서는 정해진 거 같아요. 6차 산업 거점이 정해졌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정할 때 블랙스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정해진 건지, 무슨 사전에 협의가 됐으니까 정해졌을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제 이 에듀팜특구가 농업하고도 관련돼 있는 교육·체험 그런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특구 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6차 산업 거점을 하기 위해서 블랙스톤하고 어떠한 협약이라든가 별도로 맞은 것보다도 사업 내용에 큰 사업 줄거리에 체험이라든가 이런 식물원, 체류형 가족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현재 증평에서 6차 산업에 가장 적합한 게 뭐가 있나요? 농산물 중에 인삼 말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인삼 말고는 사실 6차 산업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장 담그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엄청 작은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삼을 테마로 해서 6차 산업 공모사업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거 말고는 사실 6차 산업이 유통이라든가 체류, 체험 이런 관광 이런 사업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준해서 할 만한 사업은 그렇게 적정하지는 않은 거 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면 순서가 협의하는데, 거점을 정하는데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어차피 6차 산업의 기본은 1차잖아요. 농업이잖아요. 그럼 우선 농민들하고 상의하고 정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품목도 하나도 정해놓지 않고 6차 산업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지요. 우선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먼저 정해놓고, 우리 군민들하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최적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최적지를 정해놓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 6차 산업이 제조공장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에듀팜은 관광특구잖아요. 특구 내에 제조공장이 들어갈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이제 제조까지는 사업 내용에는 안 들어갔고 체험이라든가 관광 이런 걸로는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6차 산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나 발굴한 것이 인삼융복합산업 그거인데, 이제 이거 이외에 다른 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결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작게는 저희들이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직 예산 투입하고 예산 세운 것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6차 산업 관련해서 별도로 딱히 세운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포장재 이런 거 그런 것은 11억 정도 전체 홈쇼핑 이런 거까지 해서 11억 정도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걱정되는 게 사실은 우리 군민들 농업하시는 분들이 좀 잘 살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기본은 그건데, 거꾸로 거점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다 시행하는 거 같아요. 농민들은 지금 6차 산업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농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니,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이든 주민들, 농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에서는 많이 하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든 정보화 마을이든 삼색공동체마을이든 이게 초기단계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 이런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 큰 사업으로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서부터 어떠한 단지를 지정해서 여기서부터 생산과 가공, 제조, 관광까지 하기에는 우리군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낱개로 봤을 때는 6차 산업에 조금씩은 대비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대비는 하는데, 여기서만 대비하지 우리 군민들은 하나도 대비가 … 이 내용도 모르고 6차 산업이 어차피 농업 다음에 제조한 다음에 판매를 하든 서비스를 하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인 농업에서 우리 군민들이 아무 내용도 모른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잡곡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생산해서 조합을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것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유통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면 나중에 어떤 거점을 이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에듀팜을 거점으로 만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거기서 사업할 수 있는 자재라든지 다 대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고생해서 결코 이득 남는 것은 에듀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산도 거기다 투입할 거고요. 그리고 예산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민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도 다했는데, 또 거기다 판매시설은 아니더라도 거기는 어차피 3차 산업밖에 못할 거라고요. 그러면 3차 산업에 해당하는 예산을 또 우리도 투입해 줄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예산이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물론 나중에 그분들이 3차 관련된 공간을 제공할 때 만약에 우리 농민들이 그런 데에 들어간다고 하면 시설적인 그런 인테리어 정도는 지원할지는 몰라도 큰 틀에서 사업내용은 아마 또 그분들이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판매장을 제공한다든지 우리가 에듀팜을 거점으로 정해놓는 순간 거기와 협의했냐고 물어본 게 판매시설 같은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제공을 해 줄지. 그런 게 우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진도가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분들이 블랙스톤이 어디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배치한다라는 그런 계획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지금 착공해 나가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내용적인 면은 우리군하고 상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도 예산하고 6차 산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에듀팜 진도하고 우리군 6차 산업 진도하고 맞춰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느낌은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왜냐하면 그쪽에 체험단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에듀팜 6차 산업 거점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거점으로 정하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여기다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느낌상은 그런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군민들한테 들어갈 돈을 지금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사실 지원해 주면 우리한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따지면 지원하는 것도 실제로 오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 1차 산업까지 거기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거점을 정해놨다는 것은 1차 산업을 거기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에듀팜을 위해서 일을 하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 투입하는 게 맞는지 … 에듀팜은 어차피 개인이잖아요. 그냥 관광특구라 혜택을 주는 것뿐이지. 사업내용은 다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맞는지, 그게 과연 맞는지가 의심스러워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투입이 지금 진입도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내에 예산 투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단지 내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단지 내에 예산 투입은 공식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6차 산업을 거점으로 정해놓는 순간 지금은 투입을 안 해도 추후에 거점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그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농촌테마파크 공원조성하고, 판매장 시설 공간을 제공할 때에 그런 시설물까지
○최명호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겠죠. 그거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런데 판매장 공간을 제공을 하면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은 우리 농민이든 어느 단체든 그거는 그분들이 조성해서 들어가야지 인테리어 비용까지 사업주가 제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해주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에듀팜하고 군하고 우리 농민들이 들어가서 어떠한 것을 한다는 협약이 없잖아요. 에듀팜하고 협의된 게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직까지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됐을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죠.
○최명호 위원 답답한 게 그거예요. 거점으로 정해놓은 것은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니,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정해놓은 것은 맞다 치면 괜히 우리 농민들 고생해서 이득 보는 것은 에듀팜 하나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아무튼 에듀팜 거점을 정할 때 … 아직 실장님이 안 정해졌다니까 정할 때 반드시 농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산업에 대한 작물도 정하고 이렇게 먼저 서류에서 정한 다음에 에듀팜하고 협의해서 관련 농산물 재배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거의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도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 코너에서 농민들이 부추라든가 이런 거 갖다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사용료하고 운영 그런 것을 해서 몇 퍼센트 농협에다가 주고, 본인들이 가져가듯이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여기 특구 내에도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수입을 사업주가 가져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활 SOC 우리 증평군이 기장군하고 같이 지자체 군 중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생활 SOC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기준치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 부분은 저도 깊게는 안 봐서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지역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그런 시설, 예를 들면 보건이라든가 도서관, 복지시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접근성 부분을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종한 맞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그런 표준지 6개 항목을 갖고 지자체 군들을 상대로 발표를 한 건데요.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1읍, 1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군수님께서 어떤 행사장이고, 어제 그저께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연설문에다가 엄청 잘한 것 같이 과대포장해서 자화자찬 하는 부분은 지역의 수장으로서 덕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증평군이 적어서 1읍, 1면이라 그런 복지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여건 때문에 당연히 1등이 된 것을 갖고, 우리군이 잘해서 집행부가 잘해서 1등 된 것 같이 자화자찬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 수상한 것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것 언론에 방송된 것 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SOC 평가한 부분은 글쎄, 우리가 지리적 1읍, 1면이라 지역이 협소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지는 몰라도 어디든 각 지역이 보면 중심지가 있거든요. 중심지에 얼마나 그런 것이 짜임새 있게 시설을 배치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지 않았나.
단지, 지역이 협소해서 원거리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이 살기 좋다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군민들도 진짜 살기 좋은 우리 고장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런 시상관계 이런 부분은 언론에는 3개 군인가 이렇게 비쳤지만 이것이 각 시․군이 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유독 우리군이 글쎄,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힘을 합쳐 모아서 이런 상을, 상복이 터졌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매년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비쳤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개 군만 나왔지만 괴산군, 보은군, 다 그분들도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평가를 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폄하하고, 이렇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 SOC 같은 경우 평가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리적 여건으로 1등 한 부분을 지역의 수장께서 과연 그걸 자화자찬식으로 그렇게 매번 얘기를 하는 자체가 본 위원장 생각에는 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언론에 나온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용역비가 됐든 조사비가 됐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팀장이나 팀원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과욕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용역비나 조사비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기획실에서 종합을 해서 어떠한 표준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남발되는 그런 연구용역 발표가 아니고 그것도 어느 정도 틀에 맞춰서 합리적인 연구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7페이지입니다. 기획팀에서 국․도정 및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지표 및 지수에서 2016년 청렴지수 전국 1위, 2016년 국민행복지수 전국 1위 2016년 전국 합계출산율 1위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당연히 이렇게 전국에서 1위를 거두었으니까 시․군종합평가에서도 2016년에 최종 순위 1위를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2017년 시․군종합평가에서는 5위를 했더라고요. 5위도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군종합평가 결과에서 새로운 지표에서 낮은 성적이 나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을 포함해서 구분 모집 채용목표달성도 순위가 시·군에서 9위였고, 그다음에 전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 달성률이 9위였고,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에서 11위 제일 하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심사 우수사례 10위 그다음에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이 11위였고요. 그다음에 자활참여자 성공률이 11위였고, 많은 부분들이 하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세부지표명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좀 더 높은 성적으로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고 그랬을 텐데, 이게 2017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인데, 혹시 2017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나온 세부지표명에서 성적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을 지금 2018년도인데 2018년도에 어떠한 노력을 해서 성적을 상향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조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우리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시․군간에 유리하고 불리한 그러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자치단체가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지적하신 9급 일반직 공무원 공채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 포함해서 채용 목표인데 사실 우리군이 신규직원을 모집하고 채용을 할 때 기준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과장할 때 아마 3명인가 됐었는데, 3명을 도에다가 공채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일괄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는데, 아쉽게도 저희 지역에 이렇게 저소득층이 응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받을 때에는 채용까지 하면 만점을 받고, 채용을 못하더라도 대상자가 3명이면 3명 신청한 것만 있어도 50점을 받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17년도에는 신청은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아쉽게 9위 점수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또 그대로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아마 합격자가 지금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치에 좀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정보라든가 계약심사, 복지사각지대, 자활참여 이런 부분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현재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렸는지 자료는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저희들이 저조한 실적 중에 우리 시․군간의 지표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지금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시․군간의 지표가 불합리한 부분이 삭제된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지자체별로 자기들한테 유․불리한 사항을 평가기관인 도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8위서부터 9위, 10위권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면 그만큼 증평군민의 삶의 질이 또 향상됐다는 그런 결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2018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성과지표는 조금 달라졌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힘 좀 써주셔서 … 결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도 나오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지난해도 2억 5,000 받았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다가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위원회가 모두 107개 위원회입니다. 감사자료 52쪽 개최횟수는 3년간 27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위원회가 36개 위원회입니다.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례나 필요성에 의해서 구성했을 텐데요. 자동차도 3년을 시동을 안 켜면 배터리가 방전된다고 합니다. 필요성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를 정리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계시는지 소집해서 문제는 없는지는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점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성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임을 갖고, 그런 위원회의 취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자료에 이렇게 제출한 내용에 보면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여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회의를 갖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급적이면 이런 위원회를 유사 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해서 이렇게 대행해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굳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위원회를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정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적으로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3년 동안 한 번도 소집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점검 차원에서라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소집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자료를 가져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5쪽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2회 추경분 337건 478억 3,300만 원 이것이 상반기 337건 463만 6,600만 원으로 건수는 같고 액수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였습니다. 내용이 파악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이 저희들이 보고서 자료를 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차이점을 지금 시스템상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소급해서 이게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 부서에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3개 부서에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주민복지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마을기업 육성,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이런 것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국비 배정이 되어서 사업으로 확정은 됐었는데, 사실상 대상자가 없는 것도 있고, 또 국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지 사업계획이 취소된 건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건 같은 경우 전체가 감액 처분되어서 숫자가 감되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 내용은 지금 받아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후로 내용이 더 파악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정감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내용 파악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특정감사가 전체적으로 5건인데, 감사자료 제출한 기간 기준이 10월 말까지는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건이 공익신고 운영실태, 1인 견적 수의계약, 복지 분야 수탁시설 특정감사가 3건이 있고, 그리고 11월 중에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실태하고 일상경비 지출원 지출 운영실태 특정감사 2건을 더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그 5건이 다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3건은 10월 말까지 했던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거고, 11월 중에 추가로 본 2건은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창규 위원 어떤 위원분들이 계시죠? 위원 수가 몇 명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위원수가 15명 정도 계십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그 위원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2명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당연직 위원
○이창규 위원 군수님이 추천하는 분이고, 또 거기에 이장협의회, 읍협의회장 이렇게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주민자치예산제는 주민하고 관련 단체에서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이 부분이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운영하는 안은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들은 두 번째 안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째 안을 선택하게 된 것은 각 사업 분야별로 골고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사업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공모로 해서 하다 보면 … 물론 공모해서 많은 분이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분야하면 문화예술 분야별로 공모를 해서 그 사람 중에 한 명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위원을 위촉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부서별로 문화예술이면 문화체육과, 건설이면 건설과 이렇게 사업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분야별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순수한 주민들 대상으로 공모해서 위촉한 사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직 공무원은 저를 포함해서
○이창규 위원 그게 당연직하고 군수 추천 분들이나 이장협의회 분들은 실질적으로 군하고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 주민들하고 관련 단체 이분들끼리 모여서 군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관하고 이것을 같이 한다. 과연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될까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안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 얼마나 주민참여예산에 적합한지 심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에서 미리 이렇게 선정해서 이쪽으로 가자. 그런 사업내용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명 중에 7명이 공무원 두 분하고, 군수님 추천 분, 이장협의회 회장님, 읍협의회 회장님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될까 우려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최소한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이런 사업 내용을 또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충적인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저하고 안전건설과장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이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포함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고, 그다음에 저도 위원을 골고루 몇 명을 보면 농업이나 자연, 문인, 체육 골고루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위원을 선정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7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서 보면 인구정책팀이 있죠?
증평군 지금 인구가 현재까지 3만 7,624명이네요. 그런데 지금 계속 줄어서 올해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159명이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3~4개월 줄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앞으로 11월, 12월 추산하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서 잘 아시겠지만 농정과에서 귀농․귀촌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등 모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이 지금 다 무색하게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인구정책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앞에서도 전체적인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각 지자체가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인구증가 시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지원 시책이 인구를 끌어드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도 최소한의 지원시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입 올 때 종량제 봉투라든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군인하고 대학생 그분들이 주민등록 없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상품권 10만 원 상당 지급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구를 전입한다 그런 큰 기대치는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화를 하고, 저희들이 크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4개월간 인구가 한 달에 10명에서 30명씩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청주의 아파트가 9월달부터 입주하는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청주 쪽으로 거의 빠져나가고 일부가 진천 혁신도시로 아마 직장 따라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출생아는 한 달에 40명꼴 되고, 사망자는 15명 정도가 자연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에 인구는 아직까지 우리지역은 그래도 출생수가 더 많고, 자연증가분이 많은데, 다만 일시적으로 그런 아파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대책을 취해서 저희들이 인구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도 거기서 쓰레기봉투 몇 개 주고, 또 거기서 돈 10만 원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특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예입니다. 괴산군은 3인 이상이 1,000만 원씩 정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6개월 지나면 그분들이 빠져 나가요. 우리 증평군은 또 정주여건이 오창이나 청주에 가깝기 때문에 유입이 그쪽으로 많이 되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해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는 공단도 생기고 있고, 또 여기서 홍보만 많이 하고 그러면 정주여건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하여튼 인구가 있어야 무슨 시책도 있는 거지. 인구가 없이 시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좀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이창규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뭐나면 세대수는 계속 늘어요. 인구는 줄어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이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세대수는 는다는 것은 군인이나 대학생 1인 가구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세대수가 1인 1세대 그런 정도 될 테고, 세대수에 비해서 전출이 많다는 것은 가족이 직장이라든지 가구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동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이것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면 인구증가 홍보물 내고장 주소 찾기 400만 원, 홍보물 나눠주는 대상이 어디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전입 오는 데에도 비치해 놓고, 저희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군부대하고 교통대학교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장님들한테 우리 지역 주민등록 갖기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이게 누가 주민등록이 있고, 없고를 주민등록을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도 열람을 할 수 없고, 열람을 하려면 열람목적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나 근거가 없으면 열람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장님이든 이런 단체에다가 우리 지역 사랑 주민등록 갖기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느냐 그런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보니까 우리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이 전입위주예요. 실제로 출생아들이 실제 인구가 증가하는데 전입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학생은 졸업하면 가잖아요. 그러면 또 줄잖아요. 예를 들어 대학생이 1명이 옮겨가도 실제로 우리 군민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전입만 왔다가 잠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주로 인구 증가 정책을 계속 해 나가요. 출생아를 늘릴 정책이 아니고, 그 위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예산도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그쪽으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보다는 산부인과를 군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아기를 분만하는 산부인과를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산소를 만들어서 출생아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보면 전입 위주이고, 출생아 쪽은 신규로 늘어나는 쪽은 예산이 거의 없어요. 거의 25:1 정도 되나.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전입 위주 쪽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더군다나 세대가 느는데, 인구가 준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책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출생아율이 아니라 전입 위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걸 설명을 하려면 엄청 장황한데요. 어쨌든 전입 위주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활 거주하는 분들이 군인하고 학생, 일반적인 사람들은 특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다 증평에 두고 거주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잠깐 나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학생이나 군인은 주민등록을 안 갖다놓고도 거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우리가 인구 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시책을 전개한다는 쪽으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주여건 개선인데, 이 정주여건이 어느 특정 한 가지만 해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원이나 교육, 복지 모든 시설이 사람 살기 좋은 그런 시설을 갖췄을 때 인구도 유입해 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물론 지자체가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이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 우리군만 전개를 한다고 해서 인구가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아까 이창규 위원님도 몇 백만 원 지원해줘서 늘어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출생률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시스템이든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는 계속 저출산으로 가서 또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지만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시설이 분만하는 산부인과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그런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산부인과가 예전에 있었지만 영업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그런 부분적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힘을 합쳐서 그런 병원도 끌어들이려고 군에서 노력은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산부인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시책을 찾아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증평이 좀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료 보면 초등학생은 늘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늘어야 되지 않나. 초등학생이 는다는 것은 신입생이 그만큼 는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게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그러면 증평이 안 맞아서 가든 교육여건이든 무슨 이유에서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인구 정책이 전입보다는 근본적인 그런 것을 노력해 달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 계속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자녀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5~6학년 되면 청주로 나가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군에서 한 것이 장학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명문고 육성을 해서 그나마 유능한 학생들이 우리군 학교로 진학을 하고, 그런 것도 인구유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 입학할 당시보다 더 늘 수 있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초등학교의 느는 인구라도 유지할 수 있게 … 초등학교는 느는데, 중학교 가면 갑자기 줄어요. 우리는 하여튼 뭔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세대는 느는데, 인구는 줄고, 초등학교 학생은 느는데, 중학교는 줄고, 뭐가 안 맞아요. 우리가 충분히 늘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유지를 못해요. 그것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너무 전입위주 정책보다는 유지든지 태어나든지, 태어난 인원도 유지하지 못하면 그거는 정책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인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별로 안 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망하시는 분들보다 출생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유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거는 한번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근본적으로 인구 정책을 지금 거의 다 전입위주로 했는데, 유지나 출생아를 늘리는 위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생 한 명 들어와 봤자 뭐해요. 졸업하면 금방 가는 건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 군민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총 세입예산 중에 인건비라든가 고정비 빼고 매칭사업비 빼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복지예산 빼고, 매년 똑같은 금액 사회단체나 보조금 예산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의무적으로 매칭하는 것 빼고서 하면 크게 보면 저희들이 한 150억 안팎인데, 거기에도 군수님이 재량적으로 실제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하고 싶다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30억 안팎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50억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칭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군수님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0~30억 정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한 20억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암튼 인구정책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뭐가 잘못됐어요. 초등학생이 늘고 세대는 느는데 인구는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하는 정책 중에. 그거는 본 위원이 인구 전문가가 아니라 분석은 못 하겠는데, 결론적으로는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계속 인구가 저희들이 늘어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권에 아파트 분양 그것이 일시에 쏟아지다 보니까 그 쪽으로, 매월 시·군 간의 이동현황을 저희들이 뽑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주하고 진천 쪽으로 좀 나가고 그 외에서는 들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들도 이제 내년 1월~2월 되면 대광 로제비앙 그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러면 또 다시 원위치로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도 일시적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르힐이 900 몇 세대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980세대 정도.
○최명호 위원 그러면 베르힐 분양이든 입주할 때 그만큼 인구가 안 늘었잖아요. 예를 들어 900세대면 한 사람만 해도 900명이 늘어야 되는 건데, 900명 안 늘었잖아요. 100명이나 200명밖에 안 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니요, 세대당 1명꼴은
○최명호 위원 900명이 그렇게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거의 그 정도 근접했던 거 같은데
○최명호 위원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지금 정책을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줘서 출생율도 높이고 있는 인원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책 좀 바꿔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예.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럼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 민선4기 총괄이 있습니다. 거기에 337 전략도 추진 중이고 세부에 보면 95% 정도 추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민선5기를 시작한 지 5개월여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약보고회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이 공약보고회를 하면서 민선4기 공약도 완료가 다 안 됐는데 민선5기 공약은 이대로 보고회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을 수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민선5기 공약을 수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우종한 예, 그러니까 민선4기 공약 337 같은 경우가 지역의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투자금액 그게 337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기본공약 민선5기에도 보면 투자하고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때도 지금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는데, 그럼 민선5기에 들어서 이 공약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군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약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4기는 또 4기 나름대로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진했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서 5기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337 이 전략은 4기로 보시고, 5기에도 또 일자리라든가 투자유치 그런 같은 맥락성인 그런 것이 또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그 공약에 맞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공약보고회를 갖고 또 군민들한테 어떠한 공약발표회를 할 건가요? 대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제 군민들한테
○위원장 우종한 지면이 됐든,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군민들한테 공약발표를 할 건지.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별도로 이런 집회를 가져서 이렇게 발표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갈음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4기 때 337 같은 경우 추진이 100% 완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연계해서 5기에 접어들었는데 5기에 지금 공약으로 내놓은 부분 중에 일자리 7,000개·2조 유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4기 것이 연계돼서 오다 보면 5기에 과연 이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으니까 공약을 좀 축소해서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그 정도 선의 공약을 발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7은 벌써 우리 산단 조성이라든가 대단위 아파트 유치 이런 걸 해서 투자금액을 잡았던 건데, 조금 그런 금액이 높게 잡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를 거울삼아서 민선5기는 저희들이 공약하는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최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발전을 위해서 ‘인구 몇 만을 유치하겠다. 몇 조를 유치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지자체장마다 치적을 쌓으려고 그런 공약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인구 같은 경우에 50만, 100만 시대를 연다고 하면 인구 학자들이 네 가지 항목을 갖고 인구를 유추를 해야 되는데 유출·유입·사망·출생, 그런데 인구 학자들이 통계를 낼 때 유입은 잡는데 유출은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인구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오류가 나오는, 결국에는 지자체장들의 치적을 쌓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항상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공약을 못 지키면서 말로만 한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게끔 우리 증평군에서는 기획실에서 중심이 돼서 공약을 제대로 정확한 공약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부서별 수용비가 기본경비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기본경비에 수용비, 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급량비가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 인원수 대비 편성을 하는데, 조금 잡무가 많이 있는 데는 별도로 급량비를 추가로 세워주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인 거는 조직 구성원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위원장 우종한 인원에 비례해서 급량비를 세우는데, 본청하고 외청하고 차이가 있어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인당 55만 원이 세워지는데 외청 같은 데는 50만 원, 45만 원 읍사무소·면사무소 같은 데는 45만 원 이런 식으로 급량비가 돼요. 그런데 급량비가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급량비요? 급량비는 직원들 야근하면서 저녁식사.
○위원장 우종한 여기 보면 사업소 같은 데가 거의 5만 원씩 적어요. 그런데 지금 휴양공원사업소나 시설관리사업소 이런 데 보면 사실 이런 데도 업무량이 여기에 또 기간제 계약직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급량비를 조금 더 본청하고 맞춰주시든가 해서 그 분들한테 간식이라도 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무기계약직은 이 급량비에서 제외되고 그 분들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초과하는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하는데, 대부분 일부 사업 부서에서는 초과 그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하면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부서별로 또 좀 뭐랄까요, 소외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별로 어쨌든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선 들어오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말 그대로 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도 계시고, 또 군수 추천도 계시고, 또 나머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끔 세 가지 분류 유형이 있다고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크게 주민은 그런…
○위원장 우종한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려고 하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부터 공모제를 시작해서 전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문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공모제를 시행해서 거기에서 랜덤 방식으로 위원을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군이 발전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위원회가 위원들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위원회는 실험적으로 두세 군데라도 해 봐서 그 영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 계속 위원회 구성을 할 게 아니고 뭔가 실험을 한번 해 봐서 다양한 의견을 더 들을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주민복지실장 전병일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태희 경로재활팀장입니다.
김영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서영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최재숙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유길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하나 확인하고 질문 좀 드릴게요.
감사자료 431쪽 보면 긴급복지 예산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최명호 위원 거기 보면 1억 8,125만 원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에 보면 1억 7,000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최명호 위원 아니 집행한 게 아니고, 근데 주요업무 계획 보면 1억 6,700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최명호 위원 아닌데, 이게 주요업무 계획 첫 해에 나온 거니까… 그런데 예산은 1억 6,7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3개가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연간 계수가 맞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추경 안 하고 예산 세운 건가요? 1억 8,100이?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억 8,100이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추경하고 뭐 온 거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내시자료를 반영해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냥 국비예요? 도비예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국비가 있고요. 군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추경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이 감사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최명호 위원 2차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3회 추경에 이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집행하지는 않고, 3회 추경 할 거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최명호 위원 좀 이상해서요, 이게 금액이 3개가 달라서. 그러면 원 예산이 1억 6,700이고 거기다가 1억 8,100이 이제 앞으로 추경할 거까지?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최명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1억 3,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3,000만 원 더 나가지 않았나?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 뒤에 432쪽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3,900
○최명호 위원 그 밑에 3,000만 원은요? 100만 원하고 3,000만 원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니, 432쪽에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건수는 236건에
○최명호 위원 236건에 1억 3,900하고 1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이렇게 나간 게 아닌가요?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계획에 47페이지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하고 있지요? 그게 올해만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금년도에 추경이 세운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이게 경로당 전체 전부 다 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경로당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계획대로 113개에 2억 6,400이 들어간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2억 6,400 정도…
○최명호 위원 12월까지 한다고 하더니 다 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노인회에다가 보조결정을 하는데, 노인회에서는 별도로 하기가 뭐하니까 저희들한테 구입의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전부 다 아직 설치한 건 아니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한 군데도 설치한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고 2억 6,400이고 올해 12월까지 설치할 거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특별한 대상이 있고 그런 거 아니지요? 기준이 있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러니까 대상은 면적에 따라서 1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2대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녀 구분이 되어있는 데는 따로 설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면적에 따라서 용량을 구분해서 설치·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업무 추진현황 57페이지요.
증평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래도 증평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우수고등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자퇴나 퇴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해갖고 8,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8,250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최명호 위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 청소년들이 1년에 대체로 몇 명이 발생하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저희 관내에 지금 2018년도 10월달 현재 57명 정도…
○최명호 위원 57명이요? 그 학생들을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저희들보다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57명을 다 관리하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2017년에는 몇 명이었지요? 중복되는 학생 빼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30명 정도. 고등학생이 119명
○최명호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왜 물어보냐면 이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대상 학생이 적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검정고시도 지원해 주고, 또 운전면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취업도 하고 학교도 진학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대상 학생이 너무 적어서, 이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대상자 선정은 이것도 하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상담지원센터에서 학교하고 유기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최명호 위원 학교에서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니요, 상담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최명호 위원 본인이?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최명호 위원 홍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저희들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이게 모집하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자퇴나 퇴학당한 애를 개인정보라 학교에서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찾아오는 학생도 거의 없을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현재 외지에, 특히 청주에 또 거주하는 학생들이니까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아무튼 어려워서, 아까 깜짝 놀란 게 50 몇 명이라고 했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57명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 학생들 좋은 사업인데 57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117명이 아니고 실제로 지원받는 학생이 10명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아마 중복된 사업 다 빼면 10명 안쪽일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홍보도 부족하고 찾아오기도 뭐하고 그런데, 찾아오는 학생은 거의 없고 우리가 홍보해서 대상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좀 연구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처우 지원 사업 해서 어린이 보육교직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계속 부족해서 내려오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연말에 지원 제대로 못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최명호 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부족한지, 또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이것도 먼저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매년 아마 이게 국·도비가 부족하게 내려와서 연내에 다 지원을 못 하고 이월돼서 명년도 예산으로 지출된 그런 사례가 계속 누적돼 왔던 거 같아요. 또 이 사업이 단년도에 끝날 것도 아니고 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민원도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군비를 해서라도 충당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최명호 위원 이게 좀 불만이 있을 거 같은데, 불만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긴급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거기 소득·재산기준이 있더라고요. 재산이 7,500이었나요? 지원해 주는 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농어촌은 지금 7,250만 원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재산이 7,250만 원, 금융재산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조례가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도 동의해 줘야 되지요? 동의 안 해 주면 재산조회 못 하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해야
○최명호 위원 그래서 이게 긴급 지원하고 동의 받아서 재산도 조회하고 예금도 조회하면 과연 긴급 지원이 될 지가 걱정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런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연관이 돼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제 발굴하더라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런 게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선 지원 하는 걸로
○최명호 위원 선지원이요? 그런데 그러다 넘으면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래서 후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최명호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의미가 퇴색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거를 모집하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안 돼서 이걸 모집하는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마 전국적으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말은 긴급 지원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긴급 지원은 안 될 거 같아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지요. 재산 동의 받고, 예금 동의 받고 처리하려면 안 되니까 아마 이거 같아요. 몇 명이나 지원했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명호 위원 예, 이거랑 연결시켜서 아마 이게 긴급이 안 되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해서 평소에 관리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이걸 하는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저희들 당초 계획은 100명을 목표로 해서 증평읍하고 도안면 해서 지금 현재 58명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58명이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2월 중순까지
○최명호 위원 12월이요? 11월 말까지로 봤는데.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1월 말까지 58명인데, 아마 어느 정도 목표인원은 채울 거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만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명예직이라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당 정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수당 정도라도 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뭔 대가가 있어야 더 잘 할 거 같은데 아무 것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실비 정도라도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산도 반영시켜서 어차피 못 하는 제도를 늘고 있느니 이쪽으로 잘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제가 주요업무의 39페이지 기본현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에서 주민복지실의 6개 팀에서 지금 2개 과가 늘어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 증평군 노인시설에 시설이 몇 개 정도 있지요? 경로당 빼놓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경로당을 빼고서는 시설이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23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금 노인요양원하고 양로원, 노인복지관 이것만 해서 16개인데 거기다가 시설까지 해서 23개?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꽤 많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우리 주민복지실 일 양이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이게 한 분이 이것저것 시설도 관리해야지, 업무도 해야지, 야근을 반복하는 거 같아요. 근무조건이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있었어야 되는데 일정이 바쁜 관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을 하나 새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시설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노인정 113개에다가 지금 23개 하면 거의 150개 가까이 운영을 하는데 시설팀을 하나 둬서 그걸 관리하게 해야지, 그 분들이 현장 나가랴 들어와서 업무 보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했을 때 시설 관계도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별도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달랑 하기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복지재단 관련도 있고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서
○이창규 위원 이거는 추후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노인원이나 이런 거 빼놓고 외부에 나와 있는 시설도 지금 다 해서 130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거를 몇 분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설팀을 두세 명 둬서 그 분들이 그거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창규 위원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문화센터가 지금 직영이 아니지요? 아니, 직영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다문화센터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충청북도에 직영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저희들도 당초에는 위탁 관계도 고려를 했던 거 같은데요. 운영하는 거며 또 행정이나 지출 관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래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게 또 같은 청내의 부서하고 연계하는 사업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래도 직영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12개 단체에서도 보면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군만 직영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고 판단하고, 지금 다문화 일반 농협에서 모국 보내주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올해도 한 가구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증평군에 306명의 이주여성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모국을 한 번 가보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페이가 없어서 잘 못 가게 되지요. 그나마 농협에서 1년에 한 가구씩 보내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이주여성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친정 갔다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홍보도 되고 또 그 분들의 사기 진작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돼서 거기에 출입하시는 분들 기본연령이 80 이상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장 낙후된 게 식사, 청소, 그리고 소독 이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80 넘은 어르신들이 지금 90 넘은 어르신들 밥을 해 주고 힘들어서 이틀씩 아마 해 드시는 거 같아요. 현재 그런 상태예요. 선거 때도 화장실 가보면 깨끗하지 못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우리가 관공서가 1년에 소독을 몇 번 하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마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창규 위원 증평군청은 1년에 8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은 잘 아시겠지만 낙후된 데고 어르신들이 청소나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소독이라도 1년에 두세 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인근 진천, 음성, 괴산은 1년에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도 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복지과에서 반납액이 엄청 많네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국·도비에 대해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4억 2,470만 원을 반납금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이걸 적절하게 운영해서 우리 복지에 더 효율적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 짤 때 그런 복지는 특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관심있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의 47페이지 거기 9988행복나누미 있지요? 거기 도움을 주시는 분들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2억 2,400이 나가네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창규 위원 그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지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사를 공고하는 것도 그 쪽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9988 거기 보면 가정 방문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선정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때로는 안 가시고, 그런데 급여는 지급이 되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규 위원 도우미들 건강상태.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 관계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각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아마 선발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충분히 도우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시골 쪽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우리가 살펴드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도리어 줘야 될 입장이에요. 이런 사항들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로당 운영하는데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하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창규 위원 경로당에 한 곳당 3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113개 평균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인원수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개소로 잡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50명~60명 하는 데하고 10명 오는 데 있으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이용 수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소로 평균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저희가 경로당이 운영이 거의 안 오시는 데도 있고 열 분도 있고 네 분도 있고 이거는 천차만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쌀이 양곡미가 모자라서 우리가 가면 항상 그런 얘기 들어요. 난방비도 마찬가지이고. 또 어느 때 가면 문을 잠가놓고 있는 데도 허다하고, 제가 볼 때는 증평군에 있는 113개 65%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체크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장애인 리프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 200명 넘는 장애인시설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한 대당 200명으로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증평군에 장애인 리프트가 몇 대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세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장애인복지관 하나, 연합회 하나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증평복지관하고
○이창규 위원 확인해 보셔가지고 장애인 한 대당 200명꼴로 그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관계법령을 보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4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7억 7,800인데 69명한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7억 7,800을 69명이 쓰는 건가 아니면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장애인활동서비스 관련 지원 사업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조사표에서 점수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6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목욕 보조라든가 대소변 보조, 식사 보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가사활동 지원으로는 청소나 세탁 같은 거, 또 사회활동은 등하교나 출퇴근, 외출 시 동행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69명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지요.
○이창규 위원 그럼 1인당 1,300만 원꼴 되는데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이용자가 69명이라는 겁니다. 이용자가 69명이고 대상자는 63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미 이용자가 현재 563명 정도
○이창규 위원 이용을 안 하는 500몇 명, 현재 69명이 사용한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잖아요. 69명 때문에 8억 가까이 세웠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파악을 다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창규 위원 위원장님,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업무보고 추진현황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에서 82명에 13억 9,500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창규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저희들이 요양시설에 있는 분이 53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가시설에 29명 해서 사업비가 13억 9,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9개 이용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재가시설에 지원하는데 현재 82명에 11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 1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이창규 위원 1인당?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자부담을 빼고서.
○이창규 위원 여기 지금 82명에 13억 9,500만 원을 나누니까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설에 지원하는 거지요? 개인한테가 아니라.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습니다. 건강공단에 위탁해서 그 쪽에서 연결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창규 위원 시설이라고 써야 되는데 개인으로 쓴 거 같아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4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에서 예산현황에 9,700 운영비가 5,060만 원, 사업비가 4,636만 원인데 그 옆장 보면 사업비가 5,6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민간협력읍면동협의체의 모금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면 4,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5,000만 원 운영비는 앞쪽에서 봤는데 사업비는 여기 4600만 원, 옆에 주요사업에는 5,600만 원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사업비는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별도의 모금금액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실적을 잡은 거라
○이창규 위원 모금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오버해서 주요사업으로 들어간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사업의 기획 및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성인 위원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2016년부터 3년 동안 위원회를 전혀 소집하지 않고 사업기획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셨습니까?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은 됐는데요. 위원회의 기능상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기획한다든가 조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걸로, 다만 위촉장을 준다든가 이럴 때는 개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 3년 간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사업의 기획이나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는 개최해서 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다른 국·도비 말고 다른 것이라도 사업의 기획이나 조사는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장애인복지위원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가급적이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우리 주민복지실에 위원회가 1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세 곳은 3년 간 전혀 소집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않으신 거 같아서 필요 시 소집해서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항 43쪽에 증평복지재단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실시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가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사업비가 1,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60만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43쪽이요. 증평복지재단 운영 그 밑에 두 번째에 증평복지재단 발전방안 연구용역 실시 해서 1,9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상반기에는 1,900만 원만 썼다고 하셨는데 60만 원이 뭐로 더 들어가셨는지.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계약을 했을 때 1,96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이성인 위원 상반기에 보고현황 내실 때는 1,900만 원만 쓰셨다고, 60만 원은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마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1,000만 원 단위로 빼고 1,900만 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인 위원 반올림해서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그 다음 4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독립유공자,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지원하는데 4명에게 400만 원을 지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거보다 좀 적은 액수였는데 독립유공자의 명예수당을 1인당 동일하게 지급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4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한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이성인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포용적 친화환경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한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들에게는 근로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자립기반 일자리 강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왜 상반기와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지. 발굴하지 않은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발굴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 다음 55쪽입니다. 우리가 행복이 공존하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다 사실 여성을 위한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어떤 활력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런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55쪽에 보면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사업 중에 상반기에 여성회관 취미·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9과목이었다가 10과목으로 늘었는데, 한 과목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첫 걸음!’ 해서 남성요리교실 하나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창출하실 계획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글쎄, 특별하게 남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남성 요리교실을 추가적으로다가 운영을 하는데, 남성들은 거의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만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추후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관내 결혼해서 이민 온 여성들 센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입해서 활동한 인원들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려를 해서 조금 더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전히 306명으로 똑같습니다. 늘지도 줄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인원수가 상반기하고 같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여성들이 센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언론지 상에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증평군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들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먼저 번에 저희들이 유치원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마 정부에도 각 시·도, 시·군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현재 어린이집 24개소에 대해서 일제정비, 열린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6개인가, 7개 어린이집을 점검을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이성인 위원 결과가 따로 도출된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2월 20일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미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점검이 두 차례 있다고 해서요. 조금 더 점검을 하셔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더 횟수를 늘려서 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상·하반기 1회씩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2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횟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요건이 되면 그때 가서 수시로 하는 상황이 되겠고, 정기적으로는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동수당 지원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아동수당은 2,276명 중에 2,230명이 신청을 완료해서 98%나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2% 정도 부족한데요. 이 정도면 2%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런데 보통 해당이 안 되는 데거나 이럴 때는 아마 본인들이 자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로 갔다든가 본인이 대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자진 포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잔여 2% 정도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실은 지원대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모르겠습니다. 해외체류나 이런 것은 될지 모르겠지만 증평에 있으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아마 본인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대상자가 충분히 파악됐다면 찾아가기가 나쁘시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독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독려를 하는데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이야기입니다. 지원인원이 2명이라고 하니까 믿기지 않은데요.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나쁘지만 도대체 왜 2명밖에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저희들이 목표가 2명인데요.
○이성인 위원 목표가 2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금년도 목표가 2명이고요.
○이성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2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국비 내시가 2명인데, 지금 현재 1명은 가입을 했고, 1명을 더 충원을 했는데, 열심히 12월달에 홍보를 해서 그래도 이것도 시·군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사업 이름은 멋진데 대상자가 2명이라니까 아쉽긴 합니다.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셔서 지원인원 대상자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1쪽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희망복지를 위해 여러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에서 2018년도 지원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있고, 건수가 236건으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생계나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외에 교육,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혹시 가정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지원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증평 지역 시내에 그런 자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폭력 관련해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도 일반 병·의원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만 대비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문화 위원 실적은 없어도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관내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없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요. 오늘 본 위원이 여기에 와서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비밀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외부로 시설이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있었지만 저도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밀유지가 잘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담당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밀 유지를 잘 해오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 복지 쪽에서 일을 했었고, 협의체 쪽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서 사실은 노인 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 어쨌든 다 힘들겠지만 민원이라든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보다도 더 힘들고, 업무량이 어떻게 보면 낮에 하루 종일 민원을 보다가 행정적인 업무도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고충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소외된 가정이나 소외된 계층에 복지 투입이 다를 때 보다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복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취지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을 저로서는 지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잔여부지 활용계획 있잖아요. 갖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보건복지타운에서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내성리 쪽에 저희들이 보건복지타운에 조성한 면적이 11만 4,0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앞에 일부 나대지로 되어있는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추가로 소요된다거나 이럴 때 그전에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특별할 게 없고, 2020년도 가면 앞에 부지 내라든가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관련해서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16년도부터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이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딱 정해져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렇게 계획을 주신 것 보니까 농촌테마공원 조성,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축, 사회복지시설 신축 이렇게 계획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농촌테마공원은 거기가 복지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게 농촌테마공원이 맞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마 일부 주요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측면에 일부 청소년수련관 옆 우측으로다가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쪽으로 해서 아마 임야나 공원 이런 것은 아마 중복 지정이 가능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시설하고 중복...
○최명호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섰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2019년도요?
○최명호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는 14억 정도로 하는 것으로
○최명호 위원 아니, 시설 확충해 가지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4억 7,000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 잘 말씀드려서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한다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것은 약 4억 7,000 정도
○최명호 위원 세 번째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 어차피 그 시설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부에서도 치매를 계속 강조해서 보호해 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시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지요, 앞에 있는 여유부지는
○최명호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확충을 하라고… 그 치매 전담형 확충하는 게 노인요양병원에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요양원에다가 하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원에 확충하니까 어차피 따로 지어야 할 것 같으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별도의 시설로다가 설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은 거기다가 증축하는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수요가 필요하니까 아마 시설을 그쪽에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잘 연구해서 잔여부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감사자료 401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최명호 위원 이게 몇 군데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보조금 위탁을 해서 거기서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서 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이돌보미는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최명호 위원 한 군데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연결을 해 주면 가정에 찾아가서 돌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 하는데, 이게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글쎄, 저희들이 연계해서 수시로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 저희들이 홍보도 물론 하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돌보미 그분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알선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한 군데서 하는데,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다 충족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두 가지 돌보미더라고요. 시간제 돌봄하고 영유아 종일제 돌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많나요?
시간제가 많나요? 영아 종일제가 많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시간제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이 돌봄 지원인력이 작년에도 12명, 올해도 12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2명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보통 돌아가면서 시간타임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타임을 맞춰서 맞는 분한테 우선 알선을 해 주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가 다 충족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시간 타임을 맞춰서 해 주면
○최명호 위원 아니,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한정돼서 수요가 그렇게 한 군데서 다 한다는 게 … 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인력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2명을 더 확대를 하라는
○최명호 위원 예, 더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것에 있어서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에서도 아직 더군다나 갓난아기, 영유아 돌보고 그러잖아요.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에서도 노인 분들을 이용하면 어떤가 해서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러면 그 인원을 저희들이 12명으로 되어 있지만 더 확대를 해서 시간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최명호 위원 지원인력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셨듯이 하여튼 출산문제가 관련된 거니까 직장여성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실장님 지금 증평군에서 연탄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현재 연탄 나누기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지난 9월달인가 했고요. 일부 단체에서도 아마 새마을단체인가 그쪽에서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비해서 연탄 나누기 행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체에서 그렇고 군에서 보조도 그렇고 … 취약계층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연탄나누기 사업이나 바우처 사업에서 에너지 창출사업을 하거든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 해마다 했던 건데, 그것을 줄이니까 거기서 소외 받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44페이지 충혼탑 참배 지원 및 환경정비라고 쓰여 있는데, 4,400만 원 잡혀 있어요. 어딜 지원해 준다는 거죠?
탑에 따로 지원을 해 줄게 있나요?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몇 페이지죠?
○이창규 위원 4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4,400만 원 충혼탑 참배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식비 정도고요. 나머지는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주변 환경정비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환경정비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이창규 위원 청소라든가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것까지 포함해서 4,400만 원입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가 순수하게 석재로 되어 있는데, 과연 4,400만 원씩 투입해서 환경 정비 주위에는 잘 아시겠지만 벌초지요. 잡초 제거나 석재 청소 이 정도인데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충혼탑뿐만이 아니고 복지재단 전체 환경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창규 위원 충혼탑이 아니라 보건복지타운 전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충혼탑 외라고 쓰여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43페이지 출산가정 자녀 기념 사진비 111명에 1인당 10만 원씩 1,110만 원 지원하네요.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 9월까지 현재 출생자 수가 256명인데,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글쎄,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하기 위해서 사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관내에 3개소인가 그렇게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사진을 찍으려면 부모 입장에서는 더 나은데 가서 찍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출산 장려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기저귀라든가 사진 찍어주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것 같아서 …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111명이고 지금 9월달 말 자료를 보면 250명 정도가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생각하면 2달 정도 남았는데, 많게는 300명, 적게는 280명 이상을 보는 건데, 111명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빠지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도 본인들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복지 예산으로 인해서 복지 업무가 그때그때 계속 바뀌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위원장 우종한 지원대상도 그렇고 복지체계도 그렇고 계속 바뀌어서 업무를 숙지하시느라고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 조직개편하면 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사회복지과하고 2개 과가 되죠.
○위원장 우종한 2개 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원에서 몇 명이 더 증원이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증원해서 1개 팀이 더 증설을 해서 생활지원과는 4개 팀이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는 3개 팀이 되는 것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은 1개 팀이 더 늘어나니까 3~4명 정도 …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아동 관련해서도 아동친화도시 해서 별도의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복지 업무가 늘어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원이 채워져 있고 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겠지만 정원이 채워져 있고 현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업무가 계속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쪽에는 어쨌든 현원을 조금 더 배려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부족하지 않게끔 대민 지원을 잘 하는 것이 또 지자체를 잘하는 거고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드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민복지실 직원 분들 보면 동료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장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업무일지 정리해야 되고, 보고사항도 정리해야 되고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니까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29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부군수이상은
- 기획감사실장신연택
- 주민복지실장전병일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행정과장송종록
- 재무과장김용하
- 민원과장변은수
- 문화체육과장김기옥
- 보건소장김동희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