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8년 11월 29일 (목) 09시 58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미래전략과, 행정과, 재무과
(09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군민의 희망과 행복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미숙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경남 도서관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금년 한 해 동안 미래전략과가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래전략과는 작지만 강한 증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67페이지요. 올해 도서 구입목표가 종합자료실은 5,200권, 어린이 자료실은 4,500권, 디지털 자료는 300점인데, 실제 구입한 거는 종합자료실은 2,058권, 어린이자료실은 974권, 디지털 자료는 76점인데, 실제 구입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또 예산은 작년보다 증가했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도 보고했는데, 구입한 게 전부다 해도 3,506권인가요? 예산도 4,100만 원인가요? 이게 왜 차이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서 보유 달성계획 이렇게 감사자료 제출했던 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이정도의 장서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을 약간 구분해서 목표를 세워놨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정해서 단순히 약간의 목표성이어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명호 위원 아니, 올해 2018년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2018년도에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11월하고 12월에 구입할 책들을 이렇게
○최명호 위원 더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더 구입하는 겁니다. 책 뒤에 마크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자료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이게 2013년의 계획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도서관 개관할 때에 이런 목표를 세우고 했던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책은 전체적으로 한 70%가 2014년, 15년도 이렇게 되는 거고, 디지털 자료는 한 88%가 두 회에 그러니까 거의 과거의 자료예요. 과거의 자료만 있으면 과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듯이 도서관은 첫 번째로 책 읽는 데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과거 자료 갖다가 지금 보면 그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래도 개관할 때는 책을 일정량 보유해야 되니까 많이 구입했던 거고요. 그 다음해인가 저희가 도의 균형발전사업에 도서관이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센티브가 6억 5,000인가 나와서 저희들이 7,000 정도를 도서 구입하는데 넣었거든요. 그리고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연차적으로 비슷하게 나가줘야 신간들을 보충하는데, 초기이니까 이게 불가피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한 2017년부터는 지금 한 6,000에서 7,000 정도의 정기적인 도서를 구입하는 걸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만 유독 구입한 게 적어요. 다른 데는 비슷해요. 7,000~9,000 이렇게 되는데, 올해만 3,000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은 많으니까 더 많이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00이면 내년에 비하면 5,000~6,000권을 못 산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까 말씀처럼 보통 우리가 도서 구입비를 1년의 예산을 금년에도 6,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내년에는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에 확 늘어났던 부분은 그때 일반 군비로 세우는 것하고 균형발전공모사업
○최명호 위원 아니, 예산 보면 16년보다 4,000~6,000 늘고, 내년에는 7,000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만 봐도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3,500권인데 감사자료에는 3,100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현재 4,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9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3,000권 하는 데는 4,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은 1,9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책값이 다르니까 약간 가격의 차이도 있는데요. 한 1만 5,000원으로 한 권을 계산하니까 일 년에 4,000권 정도 구입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예산 세우실 때도 2015년에는 8,000권, 2016년에는 9,900권 거의 1만 권, 2017년은 7,000권이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도 2,000만 원도 안 넘었는데 3,100권이라고요. 그러면 이 차이에 의하면 구입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차이로 구입할 수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6,000만 원이었거든요. 6,000이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저희들이 약간은 조절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에 다 사버리면 또 후반기에 나오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수치상 과연 …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예산은 계속 느는데, 책 구입은 3분의 2 썼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구입한 게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상 이게 맞나 해서요. 업무보고 보면 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구입하는 거나 가격이나 이런 게 …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까지 실적은 돈은 더 많이 쓰고 그리고 구입하는 것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 만에 그 목표를 적은 돈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구입하는 것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든지 그렇지 않으면 싼 거든지 금액에 맞출 거 아니에요. 숫자를 맞춰야 되고 돈을 맞춰야 되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맞습니다. 계획 자체가 조금 부실하게 된 거지 실제 실행하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분기별로 약간 조정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한 군데에 쏠려버리면 뒤에 신간들을 못 사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최명호 위원 그렇다면 뒤에 돈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은 앞에 숫자도 적고, 돈도 더 많이 쓰고, 일단 계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사실은 이게 전체 몇 년 계획을 수립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연간 계획을 연초에 한번 수립을 해서 우리가 효율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사업비 우리가 예산 세워준 거 가지고, 분기별로 나눠서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 연차별로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거의 다 우리 도서관에 있는 자료가 초기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초기 거라 과연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불가피했었거든요. 이게 어느 도서관이든 개관할 때는 기본 장서는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구입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나름 연차별로 안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안정화가 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계획은 엉망으로 됐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2019년도에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아무튼 도서관은 우선 책 읽는 게 첫 번째예요. 책으로 정보를 얻는 게 첫 번째이고요.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서하고 문화라고 그러는데, 도서관은 책 읽는 데가 첫 번째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의 기능인 정보도 옛날 정보가 많고, 그러니까 도서관으로의 기능보다 다른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명칭을 도서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니, 그거는 소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또 그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도서관 옆에 김득신 문학관 생기잖아요. 생기면 김득신 문학관하고 도서관하고 일층 빼고는 기능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개 중복되는 시설이니까 도서관에서 그동안 하던 것을 겹쳐 있는 것은 김득신 문학관으로 과감히 옮겨주고,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에 문화체육과 쪽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학예연구사하고 지금 말씀처럼 공간 배치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형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어서요. 그런 것은 효율화 될 수 있도록 두 건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걱정되는 게 두 시설을 연결을 하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두 시설이 구분이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으로의 기능은 연결하는 순간 지금보다 더 안 될 거라고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럴 수도 있죠.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생기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안 해 놓으면 도서관의 기능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시설이 1층 빼고 기능이 거의 똑같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나름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잘못하면 한 건물이 죽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3층에 있는 열람실이나 이런 것들은 김득신 문학관 2층으로 보내서 그렇게 하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열람실 활용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조금 늘려달라는 게 있어요. 주말에 10시까지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옮기게 되면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열람실도 활용성을 높이도록
○최명호 위원 열람실 운영시간을 늘리면 그게 문학관이 아니라 도서관이지요.
문학관에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 본래의 기능이 열람실인데, 본래의 기능을 문학관으로 옮기면 그게 도서관이 되지 문학관이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에 기왕이면 평생학습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데, 평생학습관 같은 게 없으니까 기존의 어르신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약간 역할 분담해서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열람실 옮기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도서관 기능이 열람실이 있는 순수한 도서관 기능인데, 도서관 기능을 문학관으로 옮기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 전국에 다녀보면 열람실 없는 도서관도 많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죠, 우리는 있으면 우리는 이용하는 거죠. 거기는 열람실이 없나 보죠. 우리 있는 시설을 거기로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없는 시설하고 비교하지 말고 있는 데 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과거에는 도서관이 딱 책 읽고 독서실 개념도 있었지만 현재는 확장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도서관이 그래서 아마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거니까 양쪽 다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도서관 기능을 본래의 기능 빼고는 될 수 있으면 문학관 쪽으로 많이 옮겨서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지금 보니까 디지털 자료는 88%가 과거 거예요. 현재 거의 안 볼 거라고요. 그냥 먼지만 쌓여있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지 않습니다.
DVD 자료 같은 것을 꽂아놓으면 주말이면 디지털자료실에 영화관이 3개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족들이 많이 빌려갑니다. 그리고 또 활용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에 그거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최신 걸로 자꾸 채워놓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야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다른 데에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도 전산자료는 구입한 게 하나도 없고, 작년에는 있고, 그 전에는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자자료가 88%가 과거의 자료이면 과연 그 자료가 가능하나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 책도 권수에 치중하지 말고, 최신 자료로 좋은 것, 지금 보면 권수만 맞추려면 싼 거로 사다놓을 수밖에 없는데, 좋은 걸로 해서 … 아무튼 본 위원은 바라는 게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찾아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부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열정적인 것에 한층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3페이지 증평종합건립사업 우리군에서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총 계획은 지금 우리 과 계획상으로는 323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은 게 군비가 135억, 균형특비가 45억 원, 도비가 120억 해 가지고 300억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어요. 23억에 대한 차이가 있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저희들 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제천 이렇게 7개 시․군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가 도의 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7개 단체에 대한 발전도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그룹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비율을 차등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발전도가 좀 높아서 도비가 45%, 군비가 55% 단체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23억이 되어 버리면 비율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됐던 사유는 7개 시․군을 전부 다 총 사업비를 230억 원으로 편성해 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230억으로 편성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데, 이 과정 중에 도지사님이 230억 원 이니까 그 중에 10% 정도 23억이 되는 거잖아요. 10% 정도를 추가로 더 넣으라고 지시를 하셨답니다. 그 이유는 꼭 군비를 부담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정도 230억 정도의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조례에 맞지 않는 금액 23억을 더 플러스 시켰던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3억을 확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니죠.
○이창규 위원 도지사님이 구두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23억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거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 담당부서에서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총 사업비 230억 원에서 23억을 늘려서 253억으로 내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다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몰아놨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실제로 조금 맞지는 않은데요. 위원님이 이해하시기가 … 저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과에서는 아까 300억이고 우리 과에서는 323억이 되어버리니까 모순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군비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산단이 같이 조성이 되니까 거기에 진입로 같은 것을 국비 받아서 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억 충당한 것으로 보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간 숫자가 좀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안 맞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은 괄호 치고 통일해서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부서끼리 서로 잘 융합하셔서 이런 부분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23억에 대한 것은 금액이 2,300원도 아니고 23억이 큰돈이니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3억 원을 다른 데에다가 쓸 게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하고, 표시를 괄호 열고 이렇게 추가로 해 놓도록 해서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무상급식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군비하고 교육청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81페이지 감사자료 450페이지 자료랑 같이 봐주세요.
거기 보면 무상급식이 초·중·고등학교 7개 학교이지요? 초·중이니까 7개인데 여기에 보면 8억 6,600 괄호 치고 9억 7,000이 되어 있죠?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세 번째 추진현황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450페이지 보면 증평군하고 교육청하고 합친 금액은 89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수치상 왜 틀린가 봐주세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8억 6,600만 원이고요.
○이창규 위원 여기에 3개 더해서 지원현황이잖아요. 괴산증평교육청에서 이거는 더하면 89억 4,000만원이에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8억 9,400만 원 이 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이거든요. 총 금액 9억 7,100만원은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 쪽 뺀 금액이 이게 총 금액인데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9억 7,000만원이요.
○이창규 위원 이게 더한 게 이 금액이에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교육청 금액이요?
○이창규 위원 증평하고 괴산하고 같이 합한 게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증평이랑 괴산이요?
○이창규 위원 이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다가 이거는 썼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집행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집행금액이라고 쓰여 있어야지. 안 쓰여 있어서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아, 이게 추진현황이라 여기다가 집행한 것을 쓴 거고 저희들이 총 예산이 이렇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총 예산에서 이만큼 지금 지출한 금액이다.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감사자료 449페이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좀 늘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초등학생 수요?
○이창규 위원 삼보초도 좀 늘고 그리고 도안초도 늘었는데, 3개 초등학교 삼보초, 형석중, 도안초 세 군데 늘어서 인원이 많게는 5명~7명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 10개 학교 나머지 학교에서 총 263명이 줄었어요. 이건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증평군 인구 감소와 관계가 있다.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인구 증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장학사업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며칠 전에 형석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희한하게도 내년 학년 인구가 줄어든 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7~8년 전에 아이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시·군 학생이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3개가 늘어난 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물어보니까 증평공고 같은 데는 100명 이상이 미달이 된다고 해요. 이게 청주의 학생만 해도 2,000명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청주 애들이 여기로 오는 학생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아마 인구상 아이들 학년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이창규 위원 증평군 인구는 올해 두 달 동안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느는 추세인데 학생 수가 약 200명 이상 줄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학사업이나 이런 데서 홍보 부족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보완할 부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합계출산율 자체도 1.8명에서 1.6명대로 떨어지거든요. 전국이 1명이 안 되는 형태까지 가서요. 학생들이 줄어드는 현상은 아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방지하고 최대한 학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장학금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도서관 이용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요.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 옥상에다가 아고라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옥상에는 10억 아고라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가 군민들한테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하기로 한 건데 그 시설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이 여기 통계로 봤을 때 자꾸 이용자 수가 자꾸 줄어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370명 줄었고, 올해 10월 30일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연말 되면 대략 230명 정도가 줄어들 것 같아요. 더 늘어야 되는데 더 줄어나가고 있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아마 … 저희들도 사실 예상을 했거든요. 다른 데 오래된 도서관들도 가보니까 개관 초기에는 늘다가 뒤로 가면서 하향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목표는 그것을 하향하지 않게 적어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목표여서 나름은 도서관에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것 공모사업 내서 가급적이면 하나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약간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오래 이용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데에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약간 수요자를 더 찾는 노력들을 저희들도 앞으로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동절기에 본 위원이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작년도 동절기에 도서관이 춥다. 추워서 다른 도서관으로 옮겼다. 그래서 올해 행감을 한다고 하니까 제 친구 딸내미가 그쪽 다녔는데 이동을 했대요. 작년에 추웠으니까요. 그것을 꼭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 그거는 말씀하신 분 보고 추울 때에 우리 사무실이 … 저도 도서관에 있다 보면 이용자들마다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춥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드릴 테니까요. 꼭 추울 때는 얘기를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맞춰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군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6년, 17년도 한 3회 정도 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이호선 교수로 해서 예정으로 잡아놨네요. 금액은 300만 원 잡아놨는데 아직 안 하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아직 안 한 것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감사자료 뽑을 당시여서 그런 데 그 이후에 이호선 교수가 주말에 한 150명 정도 주민들을 모시고 강연을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실시를 한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지금 자료 뽑을 당시로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하여튼 늘 고생 많으시겠지만 우리 실장님,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 시책 발굴과 인재 육성 그리고 군립도서관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입니다.
지난 2016년 17건, 17년 18건, 올해 들어서 21건입니다. 공모사업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국비, 도비, 군비해서 비율이 군비비율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어서요. 특히 올해 들어서 439쪽 마을 만들기 사업 쪽으로 보면 군비 쪽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군비 비율이 낮은 쪽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서면상으로는 군비가 많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하나 들자면 439쪽 제일 마지막에서 세 번째 단에 기초생활인프라에 생활환경정비 이게 군비가 좀 더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이게 들어가서 보면 둔덕마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전체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사실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군비로 해야 될 것을 오히려 국비를 확보해 약간 더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 공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강천의 버스킹 공연 같은 것을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마침 문화가 있는 날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서 5대5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딱 비율만 보면 일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상당수는 군비로 해야 될 것을 오히려 군비 계획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국비가 있을 때 … 만들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내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약간의 우선순위에 급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공모를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몇 번 당부를 하셔서 그런 것은 받아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군비로 들어갈 것이 공모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군비 부담도 크고, 차후 운영하는 운영비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지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일부 국비 사업 중에서도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돈 가지고 군비 매칭분이 다 우리 부지 매입 하는 식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해서 별 필요 없고 나중에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안골 같은 데 그런 데도 사업을 추진을 해 놓고,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군비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림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부터 아까 말씀하신 정안골이나 이런 권역사업들은 다 폐지를 하고, 지금 시스템은 소액사업들, 마을단위 5억 주고 성공한 마을에 대해서는 10억 정도를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고요. 또 저희들이 5억 자체도 마을회관 아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쇠마루 마을을 낼 때 그런 마을회관 정비 같은 것을 해야 되면 그것을 우리 군비로 원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저희들 표현으로 포장을 해서 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인프라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참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추후에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공모사업 추진할 때도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군민장학회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장학회 설립취지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우리 지역 고등학교 지역 학교 학생들 인재 육성 차원에서만 계속 우리 지역 학생들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여기 살더라도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도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그런 계획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하나 드려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학회를 처음에 도입했던 취지는 지역 학생들의 외지 유출이 많아서 그것을 막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형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가 지역학생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를 95%까지 끌어올렸으면 소기의 목적은 나름 달성했다고 저희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원이 저희들이 아마 충분하다면 그 정도 확대가 가능하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또 근본취지는 해소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나름은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청주에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좋은 데 갔을 경우에 재학 장학금은 못 주더라도 처음에 입학할 때에 장학금은 우리가 주는 그 대학들 중앙일보가 평가해서 우수대학 1군, 2군에 대해서는 나름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일정부분은 우리군에서 출연했던 충북인재양성재단 이게 약간 커버를 해 주고 있어서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약간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약간씩은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거에 조금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방법들을 하나하나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인 위원 453쪽을 보시면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감소 및 관내 고교 수준 향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지역의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지역의 고등학교를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역 중학교 나온 학생들이 모두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성화고를 어디 괜찮은 데가 있으면 갈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일부라도 많이는 주지는 못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처음에 출발 자체를 확대했던 것은 … 지금 말씀은 맞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다 수용할 수 있으면 그런 논리가 안 되는데, 지역이 다 수용 못해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일거에 그렇게 하면 또 취지 자체가 훼손이 되어서 그런 방법은 대학 갈 때
○이성인 위원 병행해서라도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약간씩 찾아주고 있는데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449쪽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증감추이가 있는데요. 증평공고, 증평정보고 학생들 감소폭이 42.5%, 20% 너무 큽니다. 사실 요즘에는 청주에 있는 청주상고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전에 대성고로 전환을 했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특성화고를 요새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요. 대부분 대학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특성화고인 증평공고, 아니면 증평 정보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성화고인 증평공고, 증평정보고 둘 중 하나더라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 추진할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말씀드려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들었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거든요. 또 만약에 증평공고가 인문계로 전환이 좀 어렵다면 적어도 학과 자체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이런 것으로 유동적으로 바꿔주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 자체가 행정자치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만 학교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극히 공급자 중심인데요. 교사들을 수급을 못하거나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또 전공을 못 바꾸는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는 약간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먼 얘기기는 하지만 정보고나 공고가 이렇게 줄어들 것 같으면 합쳐서 인문계로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운도 떼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교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들도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특성화고 40%가 줄어들고 1년에 한 50명에서 80명 정도의 중도탈락자가 나온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가 다 연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민장학회사업이라든가 교육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과 함께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것들 여러 가지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안산에 있는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같은 데에는 안산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려듭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 292~293점으로도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까요. 대학진학률도 좋고요. 이런 특성화고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시대에 맞춰서 전환을 해서 고등학교를 한번 전환을 하는 작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도 이런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요새 그 문제 가지고도 갈등이 있거든요. 충북 인문계 중에 자유형 사립고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재 육성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하고 있는데,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가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시대가 학력고사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계속 줄어들고 침체되고, 학생들은 중도 자퇴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만들어서 전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러면 최적인데요.
○이성인 위원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지만 농촌에서 농어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를 만드는 게 낫습니다. 이처럼 비율이 40%, 30% 줄어들 정도면 학교 조직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초기에 한번 했지만 이게 교육청에서 되게 복잡한 게 동문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성인 위원 학교 명칭은 유지해주면서 전환하시면 되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455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들이 2개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하나는 문해교육이고, 하나는 검정고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10월에서 12월까지 두 달간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게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은 정상적으로 했었는데, 검정고시반만 조금 늦게 내려 보내줘서 저희들이 다 맞춰서 나름은 금년 안까지는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십여 분 정도가 매일 밤에 와서 수업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증평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하신 게 있죠?
우리가 2억 원을 대고, 교육청도 2억을 댔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간 추진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난해에 도교육청이 도입한 제도이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모토는 학생들이 우리 마을, 우리 지역 전체가 교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모토인데, 작년에는 조금 늦게 하셨지만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도교육청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는 2억, 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 영동군인가 청주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청주시가 참여를 못했던 것은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지역이 넓으니까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가 내년에는 아마 전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라고 정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단 년도마다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봐서는 지금 교육감님이 계실 때는 계속 하는 거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 자체가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이 다 도입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은 아마 지속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 사용이나 이런 쪽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요.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은 몇 차례나 실시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이게 학기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해야 돼서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6일 동안 총 22시간 20명 대상으로
○이성인 위원 한 차례 실시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도 예산이 서면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총괄적인 설명이나 취지 같은 것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때도 한 번 더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대부분 운영하는 것이 마을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마을교사 육성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자주 추진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마을교사들도 약간 치우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생태환경이면 생태환경 올해도 저희들이 보니까 문화예술 쪽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추가로 지역에 영입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든 이런 취약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도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이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열람실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을 하십니다. 8시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어느 시설 주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인 위원 아니, 운영시간입니다.
주말이든 언제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약간 실마다 다른데요. 1층 어린이들이 있는 1층 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이성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열람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열람실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10시로 바뀌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을 들으셨을 겁니다.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동절기에는 9시까지 하고, 그 부분은 동절기를 10시까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가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게 주말에 다른 데는 필요 없지만 열람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주말에 6시에 닫으니까 이것도 10시까지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수요 조사를 하고, 1~2년 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득신 문학관 연계해서 그렇게 맞추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열람실만큼은 10시, 동절기·하절기 구분 없이 10시까지 하려고 나름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1층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1층이 너무 어린이놀이터가 시끄럽다고 말씀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그때 잘 격리되어서 하시든가 추진해야지. 아이들 자료실이나 열람실에서 시끄럽다고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정리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나름은 지금 1층 어린이 자료실 자체가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게 앉아서 하면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의 문제는 저희들이 중부4군이 함께 했던 행복학습공동체사업으로 3층 부록에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실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층에서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요. 거기로 다 옮겨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실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수 해소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7쪽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440쪽 포괄보조사업 추진현황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 2018년도 사업에 21건 87억 700만 원 사업 중 국·도비가 61억 2,9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없는 재정에 61억이라는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일단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쭉 보면 21건 중에서 주관부가 문화체육관광 쪽이 10건, 교육부가 2건, 농림축산식품부 6건, 산림청 1건, 충북도하고 충북문화재단 2건 해서 21건이더라고요. 이렇게 주관부가 어떻게 보면 5부 정도 이렇게 했는데, 혹시 타 부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각자 다른 담당부서 쪽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따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섯 부처가 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업자원통상부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자체가 거의 없고, 기업 쪽이 많을 테고요. 또 일부는 부서에서 안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한테 시급하지 않아서 안 한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서 나름은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가부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중기청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 그게 합당하면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일부는 부처에 없을 수도 있고, 특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공모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단순 국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잘 신청하셔서 많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증평군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보조사업 추진현황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 포괄보조사업의 보조금 비율을 보면 균특비는 70%로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 좀 특이한 사항이 있던 게 2016년, 2017년, 2018년에 도비·군비의 비율을 보면 2016년도는 도비가 6%,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3%,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아예 도비 보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매년 좀 도비가 아예 18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대신 군비 부담률이 조금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괄보조사업은 우리군 같은 경우 일반농산어촌이어서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줄 때는 국가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로만 국가에서 구분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도하고 시·군에 관한 지방비 분담은 사실 도가 또 결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도비를 9%를 분담을 해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 그 다음에는 3% 줄이고, 그 다음에는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구분 자체가 시·도 자율편성이 있고 시·군 자율편성이 있어서 ‘이건 시·군 자율편성이다. 우리 도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약간 농촌을 조금 무시한다고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보고 당신들이 강제할 수 없다면 이 공모니까 심의를 할 때 도비 부담을 한 데를 점수를 더 주고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농림부에서도 딱 제어하기가 어렵냐면 이게 도별로 또 다 다르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안 줬고, 충북은 그나마 9% 주다가 연차적으로 줄여서 0%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니까 농림부에서도 곤란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그런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이 분담률도 적지 않으니까 도한테도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도 이제 ‘시·도 자율편성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렇지만 이건 전적으로 시·군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처와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부담하지 않겠다.’는 그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45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아마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교육청 쪽에서 어쨌든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2018년도에도 지원이 안 된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관한 무상을 한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일부분만 아마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군에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년도에 저희 지역 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하고 교육청이 협상 중에 있는데 쟁점사항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도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에도 75.7%를 도가 부담하는 이런 협상안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도는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50%로 5대 5로 하자. 75.7%는 좀 어렵다.’라는 거 가지고 좀 갈등이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도는 ‘전면 무상급식 하기가 좀 어려우니 3학년부터 한 해씩 연차적으로 해서 3년 후에 전 학년을 하자.’ 이런 게 나왔던 거는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청주시인 거 같습니다. 청주시가 충북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 중에 또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도가 40% 시·군이 60%이다 보니까 이게 청주시가 되게 부담이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 부분을 되게 난색을 표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아닌데 나름은 초·중학생들 단가 1인 1식이 2,220원인가 그렇거든요. 이거를 수업일수인 185일로 해 보니까 1년에 군비 부담만 75.7%로 환산했을 때 도하고 협상이 됐을 때 그거는 2~3억이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건데, 어차피 이 부분은 도하고 도교육청이 협상타결이 저는 될 걸로 보거든요. 해마다 갈등이 서로 돈을 조금 내려고 하는 거여서 그렇지, 그렇게 만약 에 타결이 되면 저희들도 바로 도에서 내시가 오면 그 분담금만큼 바로 착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도 결정사항을 봐야 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결정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3학년부터 하더라도 많은 학부모들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잘 해서 무상급식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도하고 도교육청 협상 마무리되면 저희들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81쪽을 보겠습니다.
제2충북학사 건립공동사업 위·수탁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1억 8,600을 증평군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충북학사는 도하고 11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이게 그 당시 학생 수로 나눠서 저희들이 지분율이 그 당시에 따져보니까 1.12%였거든요. 그만큼 시·군이 분담해서 이렇게 내는 사업이고,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지금 제1충북학사는 도가 전적으로 학생들을 뽑고 입사시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군에서는 그만큼 돈을 냈으니 우리 1.12%의 지분율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학생이 6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6명은 서울에 간 증평 학생들 입사시키는 걸로 협상이 돼서 12개 도하고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문화 위원 453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 지금 관내 고교 출신자들이 우수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있는데 꽤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외에도 여기 우수 대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분율이 6명인데 6명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고자 하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1충북학사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다 수용은 서울이다 보니까 다 수용해 줬으면 좋겠지만 수용을 다 못 하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충북학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을 나름 정해서 성적이 됐든, 가정형편이 됐든 이런 걸 봐서 선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없던 것을 확충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더 시간이 지나면 3충북학사가 들어서거나 하면 해소될 문제지,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다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떻게 보면 학사 자체가 반대적으로 보면 지역의 인재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북학사 건립해서 이런 거 당연히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 이런 게 지금 많이 그 쪽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서울 쪽이 아닌 충북도면 충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으로 많이 가는 것을 막고 지역 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내 고교 출신자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수 인재들이 관내에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인데, 사실 이런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우수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면 사실 지역에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지역에 일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다시 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건 극히 드물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충북이면 충북, 아니면 증평 내에서 졸업을 하고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각적으로 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은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게 다들 목표이니까요. 그 부분을 사실은 막을 수 없고,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의 간담회 때 말씀처럼 그 대신 장학금을 우리가 줘서 길러낸 아이들이니까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애향심은 좀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회에서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소식지라도 보내주고 또 중간에 워크숍도 하고 이런 걸 해서 약간 애향심을 고취하는 정도에 머물러야지, 그걸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간 학생들이 나중에 일자리 자체가 서울에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더라도 증평을 아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고취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2학사나 1학사 같은 데에 사실은 약간 관심 밖이어서 저희들이 방문도 한 번 안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들도 한 번씩 군수님 모시고 1학사, 2학사에 가서 우리 지역 학생들 격려도 하고 와야 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 애착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거 같고, 제가 알고 있는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때 지원을 받고 했던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이랬을 때 방학기간 동안에 무료로 와서 그 이후에도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한테 무료로 방학기간 동안에 학습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방면에서 나름 지역의 인재들이니까 지역의 후배들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재양성워크숍을 할 때 가급적이면 서울에 간 우리 지역 학생들이 강의를 하도록 개선을 하고요. 또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작년의 경우에 장학금 받는 분들이 나름의 생각들을 하고 감사하다는 게 작년에 형석고등학교의 장애가 있었던 학생이 아버님이 3년 간 등교를 계속 시켜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대학을 가니까 그 아버님이 그때 받았던 장학금 그 이상의 장학금을 기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되돌려주는 거다. 우리 애를 용기를 줘서 내가 등교를 시켰고, 좋은 대학에 가서’ 그러면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사학재단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우종한 사학재단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한 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장학금 빼고 학교에 온·오프라인 지원해 주는 거 1억 6,000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사학법에 보면 재단법인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나 임대업이나 땅이나 이런 소유분에서 생기는 이득금을 사학법에 80%인가를 그 재단에 재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갖고 지금 형석중·고등학교가 사학재단인데 그 재단에서 갖고 있는 법인명의 그런 물건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거기서 이득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그 부분이 사학재단에 재투자되고 있나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다른 기관이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아마 해마다 정기감사나 이런 결산검사 같은 걸 하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교사들의 4대보험료 같은 거는 반드시 사학에서 전입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도내 상당수 학교가 전입을 안 하고, 그러면서 영리 행위는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사학재단의 영리 행위 하는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사회적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우리 증평군도 사학재단이 한 군데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저희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어쨌든 우리 미래의 동량들을 키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학재단에서의 또 책임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학재단에서 그러한 책임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한번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저희들이 균특사업하고 공모사업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에 17건, 2017년도 18건, 18년도 21건. 그런데 공모사업의 주체는 미래전략과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여기 중에 안전모델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과가 안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상당 부분을 기획해서 내는 것도 있고 또 부서별로 내는 게 있는데, 다만 취합이라든가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총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모사업에서 어쨌든 사업부서가 따로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건설과라든가 도시교통과, 문화체육과라든가. 그 공모를 응모를 해서 되고 안 되고는 그 차후 문제고, 그 공모를 시행하는 단계부터 그 사업부서하고 협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공모는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또 사업은 타 과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래전략과에서 공모를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공모를 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업 내용으로 공모를 진행할 거니까 그 협업부서의 의견도 반영해서 같이 처음 단계부터 진행해 주시는 게 우리 군을 위해서 맞지 않나.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100%는 사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애로는 있습니다. 이게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저희들이 내는 거다 보니까 또 하다 보면 인허가 문제라든가 토지 매입 문제 이런 애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협업해서 가장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또 나름은 저희 부서의 애로점은 이게 그래도 타 시·군에 나가면 다른 시·군은 대부분 한 부서가 한 단위사업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 군은 예를 들면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70%는 저희 과가 맡고 30%는 문화체육과가 맡는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 실행력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은 나름 기획안을 내기 전에 그 부서하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많이 개선이 됐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저희들이 21년까지 5년 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우종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금 세부사업을 보면 사실은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에듀팜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그런 사업인지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그래서 정주여건을 가꿔서 저희들이 지금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또 ‘인구유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 안 써도 인구는 늘어납니다. 저출산도 극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특 공모 계속 할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계속 할 거고요. 균형발전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21년까지잖아요. 이번에 사실 3단계 할 때 증평군이 플러스여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종한 사업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다른 거하고 묶어서 지금 지자체의 소멸론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 세제도 지원하고 출산 문제도 거기에 세제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같이 묶어서 하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100% 공감합니다. 저도 기획할 때 지금 말씀하신 농촌중심지나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출산율 문제나 이런 걸 넣기는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저희들 애로는 이게 이런 부처가 농림부이다 보니까 농림부 입장에서는 공모하는 쪽에서는 농림 사업을 자꾸 원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지역 현황은 우리가 잘 안다.’ 그래서 정주여건을 우리가 확충해 줬기 때문에 나름 균형발전의 모델 도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나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 조금 부처에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 좀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가급적이면 접근하도록 그렇게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제도 송산리나 연탄리 쪽의 축사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사실 정주여건을 가꿔준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나 혁신도시가 성공했다고 보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으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세종시는 모르겠지만 충북은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걸 맨 처음에 개발할 때 일부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인구는 자동으로 유입이 된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가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고 강제적으로 ‘내려가라.’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우리 애들 키워야 되는데, 애들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주여건이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인구 유입은 자동으로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개발을 하고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하실 때 그런 정주여건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인프라 구성하는 쪽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데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요? 또 지금 투입하고 있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우종한 1년에 10조씩 5년에 50조라는 그런 프레임을 짰는데, 올해 충청북도에서 네 군데가 됐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우종한 저희 증평군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번 예산 때 배려를 해 주셔서 3억 원의 용역비를 도시교통과에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동부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고 거기서 기획하고 있고, 중간에 그런 용역이 시행되면 초안 정도가 나오면 의회 보고도 하고 토론을 거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중심지 쪽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개선하는 쪽에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에 우리 농촌중심지 80억 예산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우종한 그거 할 때 분과별로 토론회도 하고, 그게 어쨌든 이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분과별로 나눠서 사업개발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장이 봐서는 너무는 형식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 관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짜맞추기식의 그런 형식적인 진행방법이 된 거 같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일정 부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또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예로 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사실은 전체적인 큰 그림의 이해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 또 하다 보면 괜찮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어서, 위원장님이 그런 뜻으로 묻지 않는 건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소중하게 받아서 조금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데 전문지식이 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제일 필요한 것도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사업 시행단계부터 같이 챙겨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이거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과장님이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실 때 공모사업 추진 시 실행부서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기억하시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럼 현재 그 시행부서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저희들이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일반농산어촌 사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농촌개발팀하고 미래전략팀이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다른 부서가 관여할 게 아니어서 담당자들끼리 계속 옛날에는 우리가 급하게 기획해서 그냥 내버리고 했던 거를 사전에 협조도 맡고 또 그 담당자가 같이 기획에 참여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부처가 겹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 1억 원 확보하는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문 시행이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 전체 현황들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저희 과에 오히려 거기서 의뢰를 해서 우리 도서관하고 버스킹 공연을 묶어서 같이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공모할 때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 배치됐다든지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럼 그거는 구축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같은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게 의견이 달라서 그런 거 같아요. 우선 구축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시행부서하고 해서 시행하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일원화시킨다고 과장님이 발표하셨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은
○최명호 위원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선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려고 해요. 안 됐잖아요. 안 된 건 안 된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반은 되고
○최명호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반 되고 반 안 된 그거는 그냥 상의하는 거고. 좀 체계적으로 구축해 달라고, 본인이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만약에 가장 맞는 거는 이게 담당자가 같은 부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거기는 토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기획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딱 구축한다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의할 수 있는 직원 한 명이라도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나 필요한 거는 공모하는 쪽보다는 실행하는 부서가 더 잘 알거라고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이게 왜 좀 어렵냐면 마을 만들기는
○최명호 위원 아니 모든 사업이, 하나만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모사업 할 때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하자 이거지요. 지금 어제 말씀대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20억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시행부서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은 있어요. 그런데 그 20억으로는 도저히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상의도 없이 딱 던져주면 시행부서는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고 우리 예산은 다 경직돼버린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약간 위원님의 오해이신 거 같아요. 우리가 꾸며갖고 딱 던져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저는 제대로 구축한다고 했으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매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매년.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미칠 지경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무튼 상의해서 그거는, 더군다나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목적은 군이 발전하고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니까요.
○최명호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딱 어떻게 구축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지금 매년 이 얘기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년 답변하는 건 과장님일 거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또 뒤집어서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그럴 거 같거든요. 만약에 그 쪽에서 해갖고 주면 다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위에 상위의 우리 지역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아무튼 과장님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전하고 똑같아지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소통은 많이 합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초에 업무계획 할 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은 그 전에는 저희들이 기획해서 그냥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옛날부터 그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기획할 때도 특히 일반농산어촌 사업은 우리가 주가 아니고 마을이 주거든요. 그래서 현장포럼을 하고 주민들이 일종의 참여예산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들 가지고 하는데, 또 막상 적용하려고 보면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짜증도 아마 날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는 저희들도 하여튼 목적은 최대한 줄이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명심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가용재원이 많으면 되는데 20억밖에 안 되는 군에서 그게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요. 우선순위나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시행부서가 더 잘 파악할 거라고요. 더군다나 과장님이 연초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모하고 시행하고 일원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신 거예요. 그거만 해 놓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아직 안 돼서 그게 문제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 군 예산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부서, 또 우리 기획부서, 또 예산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자가 협력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군수님이 지방분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방분권하고 우리는 아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다면 예산이 많으면 되는데 가용재원이 다른 군 같이 몇 백억, 몇 천억 되면 되는데 우리는 겨우 20억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힘들 거 같아서요.
450페이지 제가 무상급식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증평군은 어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이상한 구조예요. 세대 수는 느는데 인구는 줄고, 초등학생은 느는데 중학생·고등학생은 줄고.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미래전략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좀 해서, 지금 이거는 초등학생 인구가 느는데 고등학교·중학교가 주는 건 외부에서 덜 들어오는 요인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걸 잡을 수 있는 요인 하나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든 아니든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내년이면 이거는 타결돼서 시행이 불가피할 겁니다. 이게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급하시더라도 약간만 기다려 주시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인구는 분명히 나가는 인구가 많은 거 같아요. 초등학생이 느는데 중…고등학생이 주는 건 나가는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는 데 12억 든다는 생각하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오해하신 건데요.
○최명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12억이라는 개념은 뭐였냐면 무상급식을 우리가 단독으로 할 때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식품비를 다 합치거든요. 이게 12억 정도가 나오면 이거 식품비의 75.7%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걸 또 도하고 시·군하고 나눠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안 들더라고요. 3억~5억이면 충분한 걸로 환산이 되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그렇지요? 많이 줄 거예요. 그 12억 기준이 언제였었나요? 언제 기준으로 해서 12억을 예상하셨나요? 연도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올해 기준으로 해도 아마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12억 잡을 때는 아마 올해는 기준이 아니고 과거 기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도 아까 계산해 보니까 400몇 명 확 줄더라고요. 제가 왜 교육청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고등학생도 보니까 435명이 줄었더라고요. 거기다 현재도 무상급식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보은, 옥천, 영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도 대상자들이 있다고요. 그거 빼고 하면 과장님 예상한 것보다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최명호 위원 줄어도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를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돈도 없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돈도 없는데 자꾸
○최명호 위원 돈도 없는데 인구가 빠져나가면 교부세 못 받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거든요. 저도 이상했거든요. 가구 수는 느는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했었거든요.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과장님 담당하는 과에서는 초등학생은 늘어요. 중학생·고등학생은 줄어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뒤로 미뤄두더라도 중학생이 준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초등학생이 는다는 건 입학생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갈수록 중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다 수용할 인원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학교 졸업하는 90%가 관내 고등학교로 온대요. 거의 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정원을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못 채운대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 애들 먹여 살리는 꼴이 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려면 지금 하시는 거에서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도 안 된다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예요. 지금 있는 인구를 잡아놓으면 급식비보다는 더 우리 예산이 생길 거 같아요. 줄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당장 6~7억이 나간다고 해도 급식을 실시해서 잡아놓는 인구를 따지면 그 돈은 우리가 교부세 받는 거에서 충분히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교육청 예산 기다리느니 우리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한번…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증평군 인구가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인구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세대는 느는데 인구는 줄고 초등학생은 느는데 중학생은 줄고.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 군에서 정책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최명호 위원 좋은 데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걸 좀 유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느는 걸 유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하고 그거 할 때 그거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구축해 놓으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구축 방법이
○최명호 위원 그거는 연구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제가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매년 그거 때문에 아마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위원님들이 하도 그 말씀을 하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본인이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한다고 하셨으면 하셔야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실장님, 금방 네트워크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거는 책임지고 나가시기 전까지 구축해 놓고 나가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런데 구축한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은 인력을 편성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미래전략과장님은 좀 더 서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협조라든가 이런 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자꾸 시스템 구축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더 잘 되게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나 대안을 잘 숙지하셔서 더 나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보이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의응 행정팀장입니다.
윤기준 서무팀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관제통신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송종록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가 저희 행정과를 비롯한 군정업무 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9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 군에서 성과중심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실적가점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3년 간 운영실적 보면 평가하고 자원봉사가 거의 90% 가까이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두 군데가 몰리면 두 군데 점수가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부분 여기로 모이면 이 평가기준이 있으나 마나 한 게 기준이 되거든요. 거의 다 이쪽으로 따버리면 다른 건 안 하고 이쪽만 지원하고 이쪽만 하면 누구나 다 하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이 실적가점 된 게 한 10년 됐는데, 처음에는 직원들이 별로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도 신청을 하는 사람만 하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평점 때문에 많이 가점 때문에 참여를 하는데, 전에는 자원봉사 실적이 4시간당 0.1점 그래서 40시간 해서 1점까지 했는데 직원들이 이걸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상 변별력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4시간당 0.03으로 대폭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가점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확대해 놔가지고 요즘에는 가점이 다양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다양화는 됐는데 올해는 92%가 두 가지만 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쪽 지원해버리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어떤가 해갖고.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세수증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런 게 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투자유치에 50억 이상 100억 이상 이게 뭐를 기준으로 50억, 100억인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기업 유치 쪽에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체를 별도로 산업단지 조성했을 때 협약을 통해서 유치한 실적을 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유치 기준이 뭔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유치 기준은 이제 MOU를 체결할 때 투자사업비가 얼마를 투자했다 거의 개략적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게 표시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일반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나요? 이게 좀 애매한 거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래서 그게 MOU이기 때문에 도나 우리 군 같은 경우 2조 원대를 투자했다. 2천 억대 투자했다. 사실은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는 거는 하나도 지원 안 한 데 투자유치, 세수증대에 지표에 50억 이상 100억 0.3은 이 금액을 낮춰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점을 좀 높여주든지 해서 이쪽으로 안하는 데로 유인을 해야지. 그래도 이 표가 열두 가지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거는 현실성 있게
○최명호 위원 그 쪽으로 좀 해야지 가점이라는 게 변별력이 있어지거든요. 지금 같이 운영하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일 것도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한번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변별력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실적가점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변별력 있게 좀 적용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인사운영에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확대를 통하여 경력자를 육성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전문직위가 뭐가 전문직위인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전문직위 이제 저희들이 세무, 경리 쪽, 그리고 도시계획 쪽 우리 군에서 그런 직위를 몇 군데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직위가 뭐뭐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직위는 대부분 실무자 7급 이하로
○최명호 위원 아니 직위가
○행정과장 송종록 직위는 다양합니다. 행정직도 있고
○최명호 위원 사회복지직도 있을 테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 인사에 이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닌 거 같아서요. 제가 되고 우리 군의 의사과 가니까 의회에서 바로 농정과장님으로 가시더라고요. 그게 그 직위를 유지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전문직위로 가면 1차적으로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 의사과장님이, 지금 농정과장님이 농업직인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직이라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말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 농업직이면 농업직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전문직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행정과장 송종록 전문직위는 부서보다는 팀별로 정해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직위를 지금 18개 직위를 정해 놨는데, 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인 경우에는 정부예산 확보라든가 교부세 업무, 일상감사 업무 부문
○최명호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나중에 그 전문직하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저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 직에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했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양성...
○최명호 위원 육성한다고 했어요. 양성이나 육성이나 다를지 몰라도.
○행정과장 송종록 전문화시키는 거지요.
○최명호 위원 예, 전문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와 보니까 인사가 의회사무과장님이 농정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농정과에서 진급하는 건 농정과에서 진급해야 맞을 거 같아요. 전문직을 육성한다고 했으니까. 또 그 분들이 그대로 가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거 같거든요. 업무 공백도 없이 잘 돌아갈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행정과장 송종록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은 전문직위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문직위는 6급 이하로 정해놨는데, 부서장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정과인 경우에는 농업직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직렬이 한 군데만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 뿐만 아니라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환경과,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복수직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이라든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일할 수 있게끔 복수직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인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과 농업직 직렬을 4개까지 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장도 읍·면장도 갈 수 있겠고, 농정과도 갈 수 있겠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 놓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은 가능한데 전문직위 그 해당 부서장도 전문적으로 아까 계속 6급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6급까지는 전문직위를 육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팀별로 하는 거니까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니, 농업직이 만약에 승진을 해서 거기에 기존 과장이 없다고 하면 농업직으로 충원하기가 좋은데, 충원할 때는 직렬이라든가 직급, 업무량 그 사람들의 업무 성향들을 종합적으로 인사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직이 나는 세무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과장 한 자리만 가야 된다. 부서장은 약간 직렬이 올라갈수록 세무직, 전산직, 행정직은 일반직군으로 직렬을 같이 묶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6급 이하는 약간 전문성이 있어서 전문직위가 판단되는데, 관리자층에는 다양화가 더 바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될 수 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직위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직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아닌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문직위로 6급까지 고생하신 분들은 타직에 밀려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일반적으로 관리자층에서는 승진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업무도 파악을 하고, 기회가 있다면 의회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다. 그러면 그런 쪽에 있다가 본청에 들어오면 본청 농업직이 무보직 상태이다. 그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그런 데에 충원하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관계 같은 경우는 직급이나 직렬 그 사람의 업무량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얘기한 것 다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전문직위를 육성해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 거꾸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해하셨다니까 전문직위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27명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 제한 채용인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 말인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역 제한 채용이라는 것은 충북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고, 증평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육아휴직하면 증평 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전에는 신규 인력 자원이 부족할 때는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한시임기제로 충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기간제로 많이 충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원을 자꾸만 하라. 우리 현재로서는 부족한 재원이 거의 없는데, 요즘 조직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정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것은 이번에 전부다 정규직화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역 제한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역 제한이라는 것은 증평 출신, 지역 제한 할 수도 있고, 충북지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채용을 할 때 우리군에서 직접 채용할 때가 있고 충북도에다가 의뢰해서 채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지역 제한해서 증평으로 제한하는 걸로 이해했거든요.
증평에서 충북으로 하려면 지역 제한을 왜 두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게 저희들이 충북도에 위탁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지역을 충북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증평으로다가 채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평지역에 제한을 하는 경우가 약 58%정도 채용이 되어 있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해서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으로 가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채용해 달라하면 증평으로 제한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한 인원이 58% 정도
○행정과장 송종록 58% 정도 되고 충북지역으로 된 분들은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고지 배치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뭔 말인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연고지는 부모를 봉양한다든가 아니면 부부 공무원들이 각각 떨어져 있을 때 합가를 해야 되는데,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전체 동의가 돼야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가능한 합가할 수 있도록 아니면 부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지 몰라도 지역 제한 채용인력이라고 해서 증평만 지역을 제한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죠?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과락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해서 실패를 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채용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센터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과락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건축직 같은 경우도 일부 과목이 과락이 되어서 안 되어서 그런 경우는 제한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충북으로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충북 외 지역은 아니죠?
○행정과장 송종록 일반적으로 충북 지역, 요즘에는 주소지 1년 이상 거주하는 실적 가지고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지역 제한은 증평 사시는 분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먼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부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조직개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2019년 조직개편 있죠? 그런데 그게 인사를 보직 이동하면서 업무공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최대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업무공백이 없게끔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과장님과 단체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이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금까지의 미충원 사례라든가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정원에 전부다 기간제 인원을 일반직 인원으로 해서 전부다 100% 충원되도록 인사할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부서의 장이 없으면 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 복지 쪽에 개편 후에 2개 과로 변경이 되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 쪽에 4명이 증가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두 분 빼고 2명밖에 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경로재활팀이 6명에서 4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경로재활팀이 장애인복지팀과 노인복지팀으로 나뉘는데, 부서에서 나눠지면서 복지기획팀은 과가 2개로 쪼개지면서 1명이 줄고, 과장이 1명이 느는 거고, 실질적으로 4명 늘어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4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 일하는 사람은 2명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복지과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요. 그렇지요?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과는 시설팀이 따로 있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할 생각은 있으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경로재활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로재활팀이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경로재활팀은 6명에서 10명 늘어나면 32%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팀까지 한다고 하면 노인시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창규 위원 예, 노인시설입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그래서 이번에 3분의 2 정도 늘은 것은 우리 군청 한 팀에서 이렇게 많이 증원을 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늘렸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하든지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증평군 노인인구비율이 38%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업무량이 그쪽으로 많이 치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몇 분이서 하시다 보면 시설도 관리해야 되지. 업무도 해야 되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과도해서 시설과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검토를 본 위원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조직개편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아까 CCTV 얘기했는데 도안 관제탑 있죠? 거기에 올해 20일 정도 전면 삭제된 적 있죠?
○행정과장 송종록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것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알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제가 10월 8일자로 보직을 받아서 그 전에 이루어졌고요. 9월 21일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그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군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20일 동안 전면 삭제됐다. 과연 이것을 군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결론적으로 컴퓨터의 서버용량 판단을 잘못한 것인데, 저희들이 교체되면서 카메라, CCTV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전에 했던 것이 41만 화소인데, 한 서버에 카메라를 70대 정도를 포트를 꼽는 것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카메라 화소가 늘어나 버리면 메모리 용량이 5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라든가 CPU가 과부하에 걸려서 서버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아니라 같은 유관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도 그 부분을 몰랐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다툰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CCTV 운영에 대해서 재난상황하고 같이 통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것은 관제소를 저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사고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관제소가 안전총괄과에서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 행정과에서 이번에 안전총괄과로 업무를 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이번에 같이 통합되는 거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안전총괄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도안에 있는 통합실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증평군청 뒤편 재난상황실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니, 시스템은 거기 있으면서
○이창규 위원 조직만 움직이는 거네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설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연계성이 없다. 그리고 작년 2017년도 증평군에 우천시 범람사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해서는 통제실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하면 서로 조직이 잘 이루어져서 군민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주차장 문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여기 소속이더라고요. 증평군청에서 이번에 청사 짓는 것 아시죠? 그게 증평군 개청 이래 가장 큰 건축사업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여기 공사를 하면서 공사차량들, 지금 유료화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유료화 시점은 언제로 잡으시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유료화 시점은 3월 1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부분도 저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가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사차량이 기본적으로 메인 도로 본청 앞으로 다닐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사차량이 하루에 수십 대, 그리고 일반차량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22톤 크레인 카고나 큰 대형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당장 거기에 있는 제어장치부터 철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료화가 될까요? 점점 의심이 들고, 거기에 유료화보다는 본 위원이 봐서는 읍사무소 민원인들이나 장애인들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뒤편으로 와 보니까 소형차들은 뒤편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차량 캐노피를 해 놨더라고요. 캐노피를 하는 순간부터 여기는 작업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것 같아요. 이 시설을 차후에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좀 일렀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앞으로 1년 반 동안 주차 문제가 아마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행정과 쪽에서 이 부분을 더 많이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나 읍사무소 민원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이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공사로 인해서 주차문제는 저도 상당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 주차장에 167대 정도 주차가 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3분의 1은 주차를 할 수 없게 되고,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고위험도 뒤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실 앞에 임대 주차장이 형석재단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있는 차량이 한 14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3분의 2가 주변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이 장기주차 아니면 일반주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직원들이 40~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석재단에서 임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다가 주차를 주는 게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현재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존에 안에 차량대수가 한 170대 가까이 됐던 거를 안에는 장애인의 특수성이 있어서 안전요원 배치상황에서 기존 장애인 차량을 세우고 안전요원 배치 상황에서 …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앞에 있는 새한주차장을 평탄작업한 이후에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직원들 차량은 미안한 얘기지만 도시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상 주차장에 해야 돼요.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거기를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 부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군 청사 안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은 진입을 통제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상주차장과 임대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98페이지 지역 제한 채용인원이 지금 52%로 되어 있는데요. 22명 정도를 채용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저희들이 지역 제한 57명 중에서 3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44명 증원하시죠?
그분들 다 지금 채용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신규직원 47명을 명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채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1월 1일부터 당장 업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마무리 단계여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100% 충원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창규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종록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결과표 12쪽입니다. 조직관리 유연성을 확보하신다고 하셔서 시정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기획감사관 시설직 디자인 신설, 문화체육과 전산직 신설 등 이렇게 신설만 하고, 다른 것들은 더 진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조직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인 위원 예, 소수직렬이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처리결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복수정책 책정을 더 해 나가시는 게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할 때 전부다 반영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실 소수직렬이 이렇게 복수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인사규칙이나 이런 데에 명시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전화 받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일명 매너리즘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순환과정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군청사 주차장 유료화는 언제쯤 예정하십니까? 공사가 끝나야겠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의회 간담회시 보고하고, 이번에 조례를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에 사전 조례 검토를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조례 진행이 힘들면 1월 중에 해서 계획은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요금은 정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수익을 올린다는 목적보다 민원 편의 증진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앞 노상주차장보다 싸게 되면 군청으로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보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인 위원 행정과에서 증평 관련 시청각기록물 수집․등록하는 작업을 하고, 그 이외에도 115쪽 군정사지 기록집을 발간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기록과 관련된 것으로 인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를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라고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행정과장 송종록 기록물을 보존하고 폐기할 때는 심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폐기할 때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아니면 가치를 측정하거나 보존가치가 있거나 이럴 때도 합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보존․이관할 때도 심의회를 합니다.
○이성인 위원 데이터 구축할 때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문서를 이관․폐기할 때는 심의회를 하는데, 기록물 보존할 때는 별도로 심의회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행정과에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여기서 개최사유가 없다고 해서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는 개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과장 송종록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 공문서를 갖다가 이전하고 폐기할 때는 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성인 위원 문서와 관련해서만 합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그런데 현재 문서고가 작아서 스포츠센터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록물 갖다가 폐기하려면 그 문서를 빼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괄적인 이런 기록물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생성된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정부 공문서만
○이성인 위원 그거만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성인 위원 그러면 폐기에 관해서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문서 이관과 폐기 때문에 … 이 공문서를 예를 들어서 5년 보존한다든가 이렇게 했더라도 이 문서를 보면서 무조건 5년 되면 폐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5년이 됐어도 이 문서를 진짜 폐기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서를 계속적으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보존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민선 5기 조직개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7쪽 내용에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 조직도 나온 것처럼 확정이 된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이건 확정이 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변경할 수 없이 확정이 끝난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이 사항은 11월 2일날 공포 시행돼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위에 과까지만 보고를 하셨고, 팀은 보고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과장 송종록 팀 세부적으로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팀은 우리한테 보고 된 것이 없는데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이성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팀은 그때 얘기가 없었습니다.
국 생기고 담당관 생기고, 과 분리되는 것만 했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조례는 과까지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팀까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하고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자리는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신설하고 2국과 1담당관제를 신설하고, 2국 1담당관 13과 66개 팀으로 개편해서 정원도 44명을 증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준인건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기준인건비는 금년도에 약 330억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450명이 됐을 때 28~30억 지출계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406명에 대해서 330억을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되는 거에 대한 기준인건비는 추가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확보해 나갈 겁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330억은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450명이 됐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지출 가능한데 330억 이상으로 저희들이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아까 답변하셨듯이 기간제근로자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간제근로자나 일반 근로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든가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가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정기 말고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었고, 한시 임기제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만 오래되다 보면 정규직화 해라. 정규직화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성인 위원 과장님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44명이 증원이 되는데, 기간제라든가 한시임기제 같은 부분을 정규직으로 충원시킬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충원시키는 것은 업무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아,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규 임용대기자 47명을 충원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47명만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이 현재로 406명 티오가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성인 위원 지금 440명이 티오가 다 찼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저희들은 406명으로 100% 충원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추가로 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44명을 더 충원시켜야 되는데, 신규 대기자가 47명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충원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6개 팀으로 하는데, 인원수는 전부 확정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표를 본 기억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과의 박물관팀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재팀으로 해서 전반적인 증평의 문화재 특히 사적이 있는 추성산성과 남하리 사지 등등 문화재가 꽤 있는데, 문화재팀으로 해서 사실 유지하고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팀으로 해 놓으면 박물관에 와서 하실 일이 … 물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문화재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저도 문화체육과에 근무를 했지만 저희들이 추성산성이 처음 우리가 국가기정문화재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타시·군에 비해서 문화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상당수가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상당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이 82킬로평방미터 정도로 타시·군의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화재팀 설치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이런 문제도 한번 조직개편 후에 박물관팀을 운영하면서 업무량을 보면서 추성산성의 개발의 추이를 보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말씀은 확정됐다고 하지만 이게 확정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확정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규칙으로 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규칙으로 되는 건데, 조례에 저희들이 406명에서 450명으로 확정 12월 2일자로다가
○이성인 위원 좀 더 효율적인 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업무량이라든가 인원 충원 요구량, 직무 분석을 하면서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계획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일단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한 후에 그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박물관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이게 더 효율적인지 변경이나 이런 게 필요한지 확인하셔서 조정하는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527쪽입니다. 휴양시설 지원 현황과 이용 실적이 3년간 기록이 있습니다. 일성콘도와 한화콘도 각각 네 구좌, 두 구좌 해서 여섯 구좌를 해서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년씩 계약을 하셨군요. 그렇지요?
2,300만 원과 6,300만 원입니다. 이게 단가가 좀 센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휴양시설 이용 실적에 월 사용료를 검토하는데, 콘도 같은 경우는 보증금식으로 내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예, 다 돌려받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에서 3년간 특히 올해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3명이 4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7년에는 5명이 7박을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간 일성콘도는 21명만이 이용을 했고, 한화콘도는 3년간 4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산 된 것 물론 계약금처럼 납부했다고 하지만 계산해 보면 1인당 한화콘도는 20만 4,545원 정도 그리고 일성콘도는 1인당 15만 6,463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본인 부담은 얼마씩 내고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내면 이용을 이렇게 4박씩 하는 겁니까?
하루당 8만입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일반적으로 2박 3일을 할 수도 있고, 1박 2일 할 수도 있는데, 1박 2일할 때는 더 줄어들고, 2박 3일할 때는 8만 원 정도로 적게는 8만 원, 좀 좋은 데는 12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일단 계약을 해서 2025년, 2027년 해 놨으니까 변경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가격을 맞춰서 괜찮은 데로 해서 다시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콘도 이용료를 보면 콘도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이 시설별로 전부 좋은 데가 있고, 시설이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군 직원이 젊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경치 좋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고급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보면 한 해에 3명, 5명, 13명 이거 이용률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일성콘도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일성콘도는 위치가 무주, 양평, 설악 등 8개 소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한화콘도는요?
○행정과장 송종록 한화콘도는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화콘도 쪽이 경치가 좋고, 시설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한화콘도 쪽으로 많이 가는데 12개 정도가 있는데, 제주도, 설악, 평창
○이성인 위원 한화가 제주도, 설악, 평창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일반적으로 한화리조트는 대부분 전부 다 이용 가능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도 한화콘도를 보면 2018년에 11명, 2017년에 15명, 2016년에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인원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구좌별로 계약한 게 구좌당 30박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썼는데, 점차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더워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구좌당 30박이면 일성콘도는 120박을 할 수 있고, 한화콘도는 60박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것도 못 채운다는 거죠?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콘도에 대해서 시설을 경치가 좋고, 깔끔한 시설을 찾아서 고급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치가 좋고 깔끔한 데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07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행정 구현해서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 그리고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 분야별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 일제정비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한 CCTV 설치 최적지 분석 수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빅데이터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제공이나 보유현황 전수조사는 끝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공데이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주유소라든가 식당, 음식점 같은 데가 어디가 좋다고 하면 몇 군데가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 저희가 공공의 자료를 전부다 구축을 완료하고, 데이터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공공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한 CCTV 설치는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빅데이터가 저희들이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 예를 들어서 증평에 저희들이 활용한 게 사각지대 CCTV 카메라 설치인데,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어느 지역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지역을 분석을 했는데, 그 지역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빈집을 조사를 하는데, 빈집에서도 사건․사고도 일어나고, 빈집에서 청소년들이 화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빅데이터로 상수도요금을 다 조회를 해서 상수도요금이 안 나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500집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 집을 다 색출해서 민원실 건축계에다가 이 사람들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안 나가니까 이 집들이 빈집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과에서 빈집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비어놓는 것도 사람들은 빈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야간에만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는 자료를 활용하는 건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CCTV 설치하는데 경찰서에 사건․사고 나는 것을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민원실 빈집정비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 빅데이터사업을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민원과에다가 자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시․군 평가에도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빅데이터 사업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여기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빈집인지, 아닌지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최적지가 되는지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조문화 위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기반이 구축이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좋은 활용방안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요즘 빅데이터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통계학계 출신들이 많이 우대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단순한 데이터보다는 빅데이터 큰 용량으로 지역, 국가, 세계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행정도 빅데이터로 앞으로는 많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일반주민들이 빅데이터를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빅데이터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별도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행정전산 교육할 때 빅데이터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산교육 때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9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이 2,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 인쇄된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인 위원 99쪽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에 2,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는 2,600만 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차이가 나서요. 잘못 인쇄된 건지 아니면 변화된 사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2,300만 원이 집행된 게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업무보고 하실 때 2,600만 원은 잘못 보고 하신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죄송합니다. 상반기에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3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보직 6급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32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6급 자리가 8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직군을 빼놓고 27명이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근속 승진, 조직개편 하게 되면 다 해소는 안 되어도 약 44%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44%요?
○행정과장 송종록 왜냐하면 무보직 6급이 전부다 1~2년씩 된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된 사람도 있고, 6개월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무보직 6급이신 분들이 12명 정도는 조직개편하면 업무를 맡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데이터 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보직이 발생되는 게 요즘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7급에서 6급이 근속 승진 11년차면 근속승진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근속승진이 되다 보면 공무원이 똑같이 정년 60세로 되어 버리니까 무보직 상태는 자꾸만 증가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의 행정수요를 따라서 직급․직렬이 늘어나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근속승진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무보직 상태는 20~30명 정도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근속승진 때문에 이렇게 무보직 6급이 많은 거군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서울 KT에서 불 난 것 아시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최명호 위원 우리는 보니까 정부시스템을 유지관리 보수 쪽만 있더라고요. 화재나 수해 재난 때에 대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이 났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주로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전산이라든가 상수도,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복수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끊어지고 해커로 인해서 한 쪽이 고장이 나면 복선화시켜서 다른 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 상수도도 전기가 청주 선이 끊어지면 괴산 선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복선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유지보수 대비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대비는 뭐가 있나요? 그런 장비가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재해 복구시스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으면 소화기를 설치를 했다든지 스프링클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 그런 것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나요? 그런 훈련은 1년에 몇 번씩 하시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1년에 저희들이 통신 차량 훈련도 하고, 관계 직원들은 수시로 1년에 훈련 실시를 하게 됩니다.
○최명호 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행정과에서 서버 정보시스템만 해당되게 훈련하시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훈련하는 거는 통신팀에 주요 서버, 차단기라든가 해커 공격 그거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군은 계속 보니까 돈 들여서 하는 것은 통합유지보수, 그것도 용역 주어서 그런 것만 관리하지. 업무계획에 화재나 수해 났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죠?
○행정과장 송종록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화재가 나서 온도가 변화가 되면 자동으로 휴대폰 메일로 전송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화재가 났는데 양쪽이 안 되고 한쪽은 된다. 이건 대비가 아니잖아요. 화재가 나면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거는 도에 데이터를 전부 다 백업을 받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망이 전부 다 다운되면 도에 데이터를 복제해 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당장은 못 쓸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 쪽만 있지, 화재나 재난에 대비하는 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 부분은 미비한 데가 있는지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안 됐으면 그거에 대한 시설도 하고, 또 담당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거만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 정보통신팀이 따로 있으니까, 유지보수업체가 있고
○최명호 위원 업체는 유지보수해 주는 거지요. 그걸 재난에 대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재난 대비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보고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도 좀 넣어서 보고서 작성해 주고요. 아무튼 이번에 불나니까 엄청 피해봤잖아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올해, 또 2016년도에 개최를 안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기록물이라는 게 보존기한이 5년이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준 영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럼 매년 어쨌든 공공문서가 폐기대상 기록물이 나오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럼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어쨌든 연말에 심의회를 한번 열어서 폐기할 공공문서는 폐기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님 지적 맞습니다. 올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나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별관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 자료를 전부 스포츠센터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달에 심사를 해서 폐기대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래서 그 결과 좀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제 저희들이 국 체제로 바뀌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조직개편이 되는데, 지금 직렬에 맞지 않는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부서가 좀 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조직개편 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급이야 그렇다 하지만 직렬이 안 맞는 보직은 최대한으로 직렬에 맞추도록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군만 그런가 봤더니 일반적으로 타 시·군도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최대한으로 직급·직렬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인사권은 어쨌든 결정권자의 고유권한이라 인사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크게 얘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인사권이 결국에는 그 지역의 유착된 병폐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결정권자의 가장 큰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사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렬별로 진짜 안분을 통해서 합리적인 인사 체제가 되어야지, 어떠한 외부나 이런 데에 휘둘려서 인사가 되면 올바른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인사라는 부분이 그 어떤 직급이라든가 직렬,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 갖고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라든가 또 인과관계 그런 부분을 관리자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인사, 그런 합리적인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 인사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에 맞게끔 합리적이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변경 조직도에서 지금 보면 안전총괄과에 민방위팀이 있어요. 민방위팀은 팀원이 몇 명입니까? 팀장 포함.
○행정과장 송종록 3명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3명이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팀이라는 게 전에 7~80년대에 진짜 민방위팀이 다 있었지요. 민방위팀이 하는 업무가 본 위원장이 봐서는 자원관리 내지 교육, 장비관리 대충 이 정도일 거 같은데, 그렇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최근에는 민방위훈련이 과거에는 민방위의 날 해서 정례적으로 15일날 정해서 기계적으로 훈련했는데 요즘에는 화재라든가 지진, 수해 등 재해 위주로 테마별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옛날 같이 그냥 사이렌만 울려서 대피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재 같은 경우는 불을 놓고 진압하고 실제로 소화기나 소화전을 활용하고 실전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이 조금은 형식적인 훈련에서 지금은 좀 더 실질적인 훈련으로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런 부분을 팀명을 민방위팀 말고 재난대응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민방위팀 그러면 어느 사람이 봐도 민방위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도 행안부 쪽에서는 민방위 재난대비훈련 이런 민방위 용어를
○위원장 우종한 재난대응팀이라고 해 주면 좀 더 포괄적으로 될 걸, 왜 굳이 민방위팀이라고 했냐는 얘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일반적으로 민방위에 관련해서 민방위라는 의미가 사실은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그런 말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 주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는데, 일단 그렇게 운영해 보고 차후에 명칭은 기회가 있다면
○위원장 우종한 아니 아직 운영은 1월 1일부터니까 그 전에 협의를 해서 안전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재난에 대한 부분이 크면 팀명 바꾸는 거야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 바꾸면 되는 거지, 운영을 해 본다면 그게 어느 시절에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위원장님 의견 엄중히 제가 듣고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장 우종한 예,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결재 전결 라인이 있잖아요. 어떤 업무는 팀장님이 하고, 어떤 업무는 부서장님이 하시고, 어떤 업무는 부군수님 결재까지 맡고, 어떤 업무는 군수님 결재까지 맡고. 그렇지요? 그게 어떤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아닙니다. 전에는 공무원 조직사회가 관료체제이지 않습니까? 윗사람들의 명령이면 밑의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부패방지법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직업공무원제로 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공무원제는 ‘내가 일하는 거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관급자재수불부라든가 시설점검 같은 게 과장, 부군수 막 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재권을 요즘에는 하향조정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지금 저희들 내부의 방침이 있지요? 어떤 업무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고 어떤 업무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는다는.
○행정과장 송종록 기본사항은 증평군 사무전결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가 회계에 관한 규정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과장님 전결 규정이 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입니다.
본 위원장이 가끔 군청에 들어오면 팀장님들, 또 부서장님들 결재 받으려고 군수님실 앞에 아니면 부군수님실 앞에 또 안 계시면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고. 그 결재 라인, 전결 규정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간소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책임 권한을 팀장이나 부서장님들한테 좀 더 드려서 그 분들이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취지가 그게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전부 다 주요한 사항은 군수님한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상 예산의 규모라든가 시책사업 같은 거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국장 제도를 함으로써 아마 사무전결 규정이 대폭 국장한테로 하향조정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군수님한테는 군정 주요시책 같은 주요사항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 공백도 좀 적게 생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또 팀장님들한테도 진짜 어떠한 책임을 주시고 의무를 좀 주셔야 또 나름대로 일하는 데 만족감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끼고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결 규정도 한번 손을 보셔서 진짜 이거는 꼭 군수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면 전결 규정을 그렇게 가겠지만 이거는 실·과장님들이 책임을 져도 되는 부분이면 거기까지만 결재를 받고, 또 팀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면 팀장님까지만 결재를 받아도… 결재 받으러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 진짜 업무의 효율성이 무지하게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행정과장 송종록 이번에 사무전결 규칙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그래서 그것도 결정이 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한 가지만 더,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가벼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민간자원봉사자들을 어떠한 봉사를 관에서 맡기고 싶을 때 참 인원 동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요?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관에서 인원 동원을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하든 단체에 하든, 그래서 그런 민간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정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당하게 그 분들이 봉사하시고 또 정당하게 대가도 실비를 약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행정과에서 검토를, 아마 이거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그거는 타 시·군 사례 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변인순 경리팀장입니다.
김덕용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덕호 세입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또한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용하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우리 증평군 자주재원 확충에 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새 공공청사 증축으로 인해서 주말도 없이 나와서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더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1산업단지 할 때 취득세, 등록세는 도에서 받았는데 재산세는 한 푼도 못 받았지요? 해당되는 데.
○재무과장 김용하 1산업단지요?
○최명호 위원 예, 1산업단지 할 때.
○재무과장 김용하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하게 되면요.
○최명호 위원 아니 다시 추징 요건이 생겼는데 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해 갔는데 군에서는 재산세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제척기간 지나서 못 받은 사유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 2산업단지도 지금 보니까 빠르면 내년부터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16개는 가동되고 15개는 가동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짓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계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산업단지도 내년부터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데가 생기는데, 재무과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탈루되는 세원을 그걸 최대한 막아서 저희들이 재정 확충하는 데 일익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산단도 분양은 100% 돼서 1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15개 업체는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1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관련되어 있는 물건을 취득을 한다든가 하면 감면받는 게 75%를 감면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5%를 부과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100% 감면을 받았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사업대로 3년 이내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된 세금 25%에 대한 거를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늘 31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75%를 감면해 주니까 75%를 추징해야 되는 거지요? 25%가 아니고.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지요,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설령 가동돼도 거기 유치권 행사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6개 중에 15개 미가동 업체 말고 가동이라고 16개 준 자료 업체 중에서도 유치권 행사 해서 문 닫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도안에 있는 풀무원에서 하려고 했던, 풀무원사하고 이오텍인가 이텍인가 하여간 두 군데 회사가 지금 중간에 2년 내에 고유의 사항으로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매도 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했어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면 유치권 행사한 데, 지금 서있는 데는? 서있다고 하던데요. 아직 가동 안 하고 있다는데요.
○재무과장 김용하 가동은 안 하더라도 인수받으신 분들이 그거를 지금 매도돼서 넘어갔어요.
○최명호 위원 새로 인수받은 데? 그럼 그 분들도 감면 다 해 줬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 분들은 감액이 되는 부분이 지금 없는 거 같은데, 그걸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1산업단지도 그렇지만 제척기간 지나버리면 하나도 조치할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1산업단지 대책 내놓으라고 해도 사실 군에서 대책 하나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받을 물건도 없고 우리가 감사에 걸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그런 걸 놓치지 않도록 특명을 내렸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563페이지 보면 우리가 고액체납자 수가 수로는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액은 52.1%더라고요. 고액체납자들이 좀 고질적이라고 하나? 안 내려고 작정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명단을 11월달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됐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저희들이 그거를 명단 공개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여러 번 거치고 본인한테도 통보를 해서 ‘명단 공개가 되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돈을 좀 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사전에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 공개를 10명인가 했습니다. 아마 도보하고 도 홈페이지에, 이게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명단 공개 말고 혹시 출·입국을 못 하게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허사업을 제한했다든지 이런 조치 취한 건 없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출·입국 제한하고 그런 부분도 하여간 행정제재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은 굉장히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출·입국 제한, 행정제재 이 부분은 도에서 도별로 취합을 해서 일괄사항이기 때문에 12월
○최명호 위원 그럼 우리는 명단만 통보해 주면 도에서 알아서 하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관허사업 제한은 얼마까지 하나요? 체납되면 얼마부터 관허사업 제한하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체납이요?
○최명호 위원 예, 체납이 얼마 이상 되면 관허사업 제한하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한도는 지금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체납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허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일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은 이상하게 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부도나도 법인은 최소한 2차 납세까지는 해야지 그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해 주시고, 아무튼 처음에 말했듯이 2산업단지 감면기간 지나면 그게 내년부터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지요? 여기 자료 보니까 계약일도 안 나오고 취득일도 안 나온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셔서 1산업단지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고맙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항상 저희들 세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좋은 조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까 제2의 채무 의무자 지정하는 부분은 원래 금년도 6월쯤에 업무지시가 내려 온 사항인데, 사실 상당히 세무서에 우리가 법인 명부라든가 아니면 주주 내용을 뽑아달라고 해도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이 그게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런 것도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50% 이상 우리가 수요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것만큼 세금 받는 데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법인 등기부등본 정도는 떼어볼 수 있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최명호 위원 대표이사 정도 나오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주주명부를 뽑아야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세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와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과하고 안전건설과가 지금 외지로 나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약 당시에 옛 궁전예식장 터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의 건물주가 요구사건이 많아서 다른 데로 갔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정확하게 왜 그랬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백번이라도 사과드릴 건 사과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얼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못한 거 이 자리에서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핑계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10월 중순쯤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궁전예식장 디팰리스지요. 별관 3개 동 7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3개 부서가 나가서 업무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평방미터 되는 거를 월 330만 원 월세에 5,000만 원 보증금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거의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이후에 무슨 수선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긴다면 입주자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선·보완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렵게 나가는 거예요. 다음은 옥상 방수라든가 벽채의 문제, 흠결이 크게 있는 부분이라든가. 원래 건물주가 하는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자기들은 일체 신경을 안 쓰겠다. 입주자가 알아서 해라.’ 너무나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해서 차일피일 계속 설득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행법에 건물주가 할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지, 기관청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걸 해 달라고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찰나에 군수님한테 보고사항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명도건물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3층, 5층인데 225평방미터씩 2개 층입니다. 저쪽보다 훨씬 면적이 적습니다. 두 군데에 우리가 3개 부서를 이사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2개 층에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250만 원에 해서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청사 증축하는 데 다 같이 하자고 해서 거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또 여러 의견이 나온 겁니다. ‘우리 증평군의 재산 중에서 비어있는 데가 어디냐.’ 똑바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그렇게 가면 한 부서가 한 층에 있는 것도 좋지만 두 부서가 한 부서에서 나눠져서 있는다는 건 너무 어렵다.’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2차 폐수처리장 그 사무실이 지금 비어있어요. 지금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건설과장이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거기로 계획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건설과는 인삼바이오센터 식당 자리 그 쪽으로 갔지요.
지금 툭 털어놓고 위원님들한테 말씀 다 드리니까 시원한데, 어쨌든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리고 한 건 또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자세히 설명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현재 그래서 지금 명도빌딩 5층에는 도시교통과가 가있고요. 3층에는 경제과가 가있고, 건설과가 인삼바이오센터에 식당 자리에 가있는데, 이사를 하고 돌아봤습니다. 불편한 게 없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본청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다. 난방도 좋고 해서 괜찮다.’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의회 와서 보고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하나는 명도빌딩하고 2층, 5층에 하고 있는 거기는 지금 24개월 계약을 했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6,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공사기간이 15개월 되는데, 8개월분을 더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2년 계약이 최소계약이라고 해서
○이창규 위원 그렇지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또 시설유지비도 통신이나 바닥재나 천장재나 전기나 했을 때 3,000만 원 이상은 든다고 판단해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간 인삼판매장도 실질적으로 그게 임대를 놨을 때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개월로 따지면 그것도 1,700~1,800만 원 되지 않을까. 그럼 총 했을 때 1억 2,000 정도 들어가게 된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 송산직판장은 여기와 거리도 멀고 또 홍보도 상당히 부족하지요? 그리고 또 명도빌딩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어느 게 더 나을까. 저는 그 3개 팀 같이 썼을 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건물주가 나올 때 원상복구 해 달라는 건 당연하고, 그 이상 되는 조건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청사에 대해서 한 부분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증평군 개청 이후에 2청사 마냥 큰 건물이 없지요? 건축물이.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공공건물인데 주변에 파라디아 1차라는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건축법상은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쪽의 주민들하고의 서로 협조관계, 하면서 앞으로 소음과 먼지 외 이런 게 등등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미리 거기의 대표자나 그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의 건설 방향에 대해서 설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물며 일반 1억짜리 건물 공사를 하는 데도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 100억 가까이 드는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공공건물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 김용하 이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육 간 재무부서 팀장님하고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자꾸만 법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사실 파라디아 1차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조치하라는 이런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공청회라든가 우리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건 공식적으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군민이나 인근 주민에 무슨 복잡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람이 주민과 아니면 주민의 재산에 무슨 관련이 필요해서 주민의 거부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정보를 수렴해서 우리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꺾으려는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파라디아 1차 주민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일단 하여간 여기 주민대표 임원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항상 면담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충분히 우리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불편한 게 뭐냐. 아니면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부분을 항상 맞대고 지금 어려운 게 있으면 해결을 미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설명회, 공청회는 저희들이 계획에는 없습니다. 면담 계획은 충분히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갖도록 만들 테니까 믿어보시고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공사가 단기간에 끝날 거 같으면, 이거는 1년 반 정도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쪽 분들의 양해를 많이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팀장님한테 간담회가 혹시 진행할 게 있으면 찾아가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들어온 적은 없지만 앞으로 공사를 함에 주민 안전, 또 읍사무소 민원인들이라든가 거기 작업인부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읍사무소가 그게 건축 예정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청사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100억짜리 3,370평방미터를 증축하는 게 1안이 되겠고요. 2안이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쪽에 청사를 지어서 3개 사업소와 읍사무소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3안이 우리 의회가 들어오는 이렇게 청사 종합계획이 과거 몇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짜고 있는 건데
○이창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사 계획을 간담회에서 들었는데, 감사자료 624페이지 여기 보면 송산리 100억이 아니라 72억 예산을 잡아놓고 의회가 이동을 13억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2019년도, 간담회에서는 2019년부터 실행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지금쯤 우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금액을 달라요. 간담회 자료에서는 72억, 읍사무소 리모델링은 14억. 여기는 또 이번에 624페이지인가 여기에 봐서는 72억. 그렇지요? 금액이 어느 게 맞나. 624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71억으로 간담회 자료에는 잡혀있고 여기는 72억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읍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건 여기는 14억 잡혀있는데 여기는 또 13억으로 잡혀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간담회 자료에는 2019년부터 2021년에 입주로 딱 적어놨는데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하 하여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읍사무소 증축하는 데 72억
○이창규 위원 간담회는 71억으로 저희들이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용하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규 위원 증축 이전은 14억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13억으로 되어 있네요. 2021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쯤 우리가 공사비를 책정해서 19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624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19~20년까지 저희들이 본청사 증축을 마치고 2020년부터 저희들이 기금 형성을 하든지 해서 읍사무소 건축 사업을 이렇게 저쪽 커뮤니티 부지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이건 계획 방안이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계획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589페이지 하도급 현황을 보면 9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부터 쭉 보기로는 이게 하도급을 앞에서 보면 지역주민 활성화 이렇게 잡아놨는데, 본 위원이 어디 업체하고 했나 이걸 쭉 봤어요. 한 군데 빼놓고 다 외지 업체가 하도급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과연 지역 활성화가 될까요? 이건 허울뿐인 하도급이지, 지역 살리기 활동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좀 안일하다. 앞으로 이런 하도급이 있으면 지역에도 같은 공정이 있으면 여기하고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예, 이창규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하도급을 관내 동종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봐도 다른 지역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원도급자가 하도급 지정을 할 때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한 거 같고, 사실 우리가 발주 부서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발주업체에서 어느 원도급자한테 ‘우리 지역에 줘라.’ 이런 걸 아주 강도있게 얘기만 한다면 우리 지역에 많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쟁입찰이라 할 수 없지만 우리 수의계약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한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19억 얼마가 줄었어요. 전문건설업종에서 19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업체들이 이사 가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 업체들이 법인세 내고 다 세금내면서 여기서 사업하는 건데 이분들이 여기서 힘들다고 하면 그건 여기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더 힘든 겁니다. 건설이 가장 기본적인데, 이게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생각할게요.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님, 저희 군수님도 항상 ‘물건을 조그만 걸 사더라도 가격이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 업체가 있다면 지역에서 사는 걸로 해라.’ 또한 이제 앞으로 전 부서에 저희들도 공문을 낼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례적으로 관내에 있는 동종의 공정을 가진 사람한테로 우리가 하도를 주는 걸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서에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 우리 경리계에서만 이 일을 가지고 안절부절 해도 될 일도 아니에요.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64페이지에 거기 결손검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고○씨, 이○○씨, 이○○씨 이렇게 해당사항이 있네요?
○재무과장 김용하 고액체납자요?
○이창규 위원 감사자료 564페이지, 결손검토를 여러 분 진행을 한 거 같아요. 564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인데, 이분들 결산검토 하기 전에 사회행위나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지금 이 결손검토라고 해서 반드시 결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일단 결손검토로 전부 다 들어가요. 일단 그렇게만 아시고, 이중에서는 세금을 고액세납자 딱 한 분 받았습니다만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결손을 할 때는 검토를 할 거 다 해서 결손을 한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손검토 5년이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시효소멸이 5년.
○이창규 위원 이분들이 뒷장을 보면 지방세 부과 해서 양도소득세 고○○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종합소득세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재산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용하 이분은 고○○씨라는 분은
○이창규 위원 고○○씨, 이○○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종합소득세 고지를 했으면 이 사람은 기본재산이 보통 4,000만 원 이상을 고지했으면 많게는 몇 억에서 몇 십 억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장을 보면 결손검토를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재무과장 김용하 하여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죄송하고요.
이 고○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걸 색출하다 보니까 연탄리 요양원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 명의로 하고 재산은 다른 분인 거고 그런 거 같아요.
○이창규 위원 그래서 그게 사회행위인데, 그게 친인척들한테 그걸 돌려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추적하셔서 그 분들한테 우리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최대한 세금을 고지할 수 있게끔 적절한 걸 취해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못 받을 게 아닙니다. 하여간 최대한 해서, 늘 잘 냈던 사람이에요.
○이창규 위원 몇 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고○○씨나 이○○씨 같은 경우는 뒤에 같이 겹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재산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을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여간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다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걸 잘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용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누던 증평읍사무소가 그 송산리 공공청사 부지로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송산 공공커뮤니티 용지에 공공청사 용지는 2700평방미터를 잘라놨습니다. 그 쪽에 추후에 공공청사를 건립해서 우리가 잘 수급조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자료 622페이지에 보면 증평읍사무소 및 사업소 건축에 송산리 816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 여기에 증평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사업소 이렇게 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여기로 가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용하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2017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읍소무소가 송산리 816번지로 가는 거네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우리 청사 배치 종합계획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여기다 안이라고 하시든가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가는 걸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거기를 잘 보시면 위에 배치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아니라.
○이성인 위원 어디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위에 동그라미 쳐 놓은 거?
○재무과장 김용하 예, 엄연히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군 청사 천장재 석면 교체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 자료에는 2008년 6월 군 청사 천장재 교체공사 3,758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이 왜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요.
○이성인 위원 금액이 다르지요. 3,758만 1,000원하고 1억 원하고는
○재무과장 김용하 이거를 보시면 단일사업으로 이게 되어 있고요. 원래 석면 교체 작업하는 부분, 아니면 폐자재 정리하는 부분, 전기 부분, 통신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석면만으로는 3,758만 1,000원 이 액수고 공사 전체로는 1억 원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완료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금이 계속 체납되고 있는 것이 계속 여전합니다. 지금 562쪽에 보면 2018년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4건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사유들은 어떤 사유가 있길래 이렇게 결손을 처분해 주신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예, 결손처분은 원래 5년 시효 소멸이 일단 경과가 된 것이 주로 되고요.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무재산 갚을 능력이 없다. 이런 게 판단이 되고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 사업업무를 속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로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을 해소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한 체납 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압류조치를 걸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을 먼저 압류를 걸어놓는데, 체납자들이 보면 꼭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빼서 쓰고 해서요. 우리가 만약에 처분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 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따져 봐야 되고 우리가 처분조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들이 자산공사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자산공사를 오라고 해서 우리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발주를 해봐라. 그러면 걔네들이 짜서 경매, 공매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세금 안 낸 사람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재산도 몇 개씩 걸려 있고요.
○이성인 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아까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들까지도 이렇게 다른 것들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소득 있는 분들도 왜 압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지금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압류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봉급생활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봉급을 압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액밖에 압류를 못하는 겁니다. 100%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시행한 바가 있고 하여간 다방면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상당히 악질입니다. 어렵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방면으로 고민하신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행정조치도 하고, 압류 조치, 공매도 하고
○이성인 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재무과장 김용하 번호판 영치도 하고요. 저희들이 12월 쯤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해외 나가는 것도 막고 이렇게 하려는 거니까 하여간 있는 조치는 다 취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압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부분으로 행정제재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하고 있고요.
○이성인 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체납액은 계속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21억 3,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도 22억 4,300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연말까지 가고 그러면 … 자동차 번호판 영치해서 아주 톡톡히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청우 같은 데도 연말까지는 납부를 한다고 우리와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을 결손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지방세 20억 정도 내외로 줄지 않을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2016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368억, 2017년 362억 2018년에 325억 여전합니다.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재무과장 김용하 수입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체납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성인 위원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해 놓은 것이 부과액
○재무과장 김용하 부과액이 그럴 겁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19억, 21억, 21억이네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21억 3,900만 원이죠.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금도 받고 결손도 최대한 해서 … 결손한다고 잘라낸 것은 아니니까 언제든 물권이 나오면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체납액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하시나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압류하고 저희들이 다 위탁해서 하고,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고, 나가서도 하는 분들은 징수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500만 원 짜리 두 개 떼어오는 날도 있고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내년에 청사 신축하는 문제에 대하여 가까운 아파트인 파라디아 1차에 본 위원이 거주하는데 어떠한 논의나 간담회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분들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법에 괜찮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법 조항 내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 JH인가 거기서 법 조항은 다 먼저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법에 문제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여기 살고 계시는데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마냥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공청회나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거기 동대표나 아니면 동의 임원들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이 뭔가 이런 부분을 늘 같이 맞대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이렇게 각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인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제일 먼저 12월 중순 이전에 지금 그쪽에 파라디아 1차 아파트 전체 대표가 있을 테고, 동대표가 있고 임원이 있겠죠. 그분들과 거기서 얘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해도 좋고, 그래서 일단 어떤 말씀이 나오나 같이 토론을 해 보려고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공사도 크고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3층으로 하시겠다고 본 위원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지상 4층이 되고, 지하 1층도 있고 규모도 커지고 이러면 가까운 아파트가 거주지인데, 먼지도 있을 테고 소음도 있을 테고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겠죠.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도 드리고, 상의해 보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대화토론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체납징수는 늘 이렇게 어려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모라토리움까지 갔다가 체납액들을 최소화하는 작업들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서 나중에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좋아져서 걷힌 체납액 세금을 가지고 복지 정책에 쓰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애를 좀 쓰셔서 체납액이 줄고, 우리 재정도 탄탄하게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하여간 체납액에 대해서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명심하고요. 하여간 최대한 잘해서 재정을 확충하는데 꼭 큰일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 심사했는데 절감액이 1억 9,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한 게 절감액이 10억 8,3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나 해서요.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하고요. 계약심사는 저희들이 경리계에서 하는데, 충청북도에 보면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같이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청주, 괴산, 영동, 옥천 네 군데가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봐서는 한 군데서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금액이 틀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상감사는 모든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계약심사는 국비나 도비가 껴 있는 부분은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은 다 빠졌다.
○최명호 위원 군비만
○재무과장 김용하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미미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사 담당하시는 분이 1명이죠?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건수는
○재무과장 김용하 44건입니다.
○최명호 위원 금액은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한 분이 감당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해서요. 본 위원이 판단을 못하겠는데 절감률은 줄었어요. 그래서 절감률이 준다고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재무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거니까요. 늘면 계약심사에서 잘못한 것이고, 줄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짠 것일 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한분이 담당하니까 이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분이 담당하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대개 기술직, 토목이나 이런 데에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품셈표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체크를 하는데, 설계사업 품셈표나 사업내역을 일일이 다 그것을 본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소상히 보려면 진짜 전담팀이 하나 있든지 해서 그것을 꼼꼼히 본다면 아마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보니까 심사를 공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물품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3개를 담당하기가
○재무과장 김용하 공사 종합은 3억, 전문은 2억, 전기 공사 1억 이렇게 하면 용역은 5,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넘는 것은 전부다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는 해야 되고요. 복잡 다양합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직원들도 그런 정도는 할 만하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염려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하여간 더 어렵게 되면 말씀을 드려서 보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할 만한 게 아닐 것 같아요. 그 담당하시는 분은 힘들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힘들죠.
○최명호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조직개편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담당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제가 해결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하여간 그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충청북도 도내 전체가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둘러서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50%도 안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 의견을 소중히 생각을 하니까 아마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도 판단하기에 절감률은 줄었다고 재무과에서 좋은 자료로 내놨을지는 모르는데 이것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좋지 않아요. 많이 자른다고 해서 발주 부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업 꼭해야 되는데 그 돈 다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한 분한테 판단을 못하는 막중할 책임을 주기는 너무 책임감이 무거운 것 같아요. 하여튼 추후에 잘 검토를 해서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예,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1페이지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압류 해서 1,337건으로 해서 1억 9,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561페이지에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해 가지고 거기도 1,370건 인데 금액이 달라요. 1억 9,200이냐. 2억 200이냐 어느 게 맞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이것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실 주요업무 보고는 차량만 집계를 낸 거고, 주요업무계획은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체납자까지 건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업무보고에는 차량 압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징수실적이고 감사자료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압류 111건, 차량 압류 1,226건 둘이 합해서 1,337건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금액이 틀린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틀렸는데, 2억 200만 원이고 1억 9,200만 원인데요.
○이창규 위원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 지금 아까 송산리 쪽으로다가 읍사무소 부지가 간다. 읍사무소가 이전을 한다는 그런 계획도 복합커뮤니티시설에 간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맨 처음에 지금 짓고 있는 김득신 문학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전제가 안 됐을 때 그때 읍사무소와 시설사업소, 나가 있는 사업소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다가 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유면적이 계속 줄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답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좀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셔서 계획일지언정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기금 확충 방안도 우리가 2018년 본 예산에 20억 세운 것까지 해서 65억입니다. 지금 3건을 다했을 경우에 185억인데 앞으로 22년 동안 4년간 20억씩 확충을 하면 8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30~40억 정도 기금예산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확보 방안이라든가 건립 배치계획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에 올라온 부분은 뭔가 미비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간담회 때가 됐든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사가 중앙난방식이죠?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난방기를 놓은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016년 8월에 신규로 구입을 한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중앙난방을 해서 과연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난방식은 우리가 필요하고, 급할 때 수시로 어떻게 그것을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열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증축사업을 끝내면 그쪽도 시스템 냉·난방기 이쪽으로 갈 겁니다. 갈 거니까 이쪽을 시스템 냉·난방기로 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초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그 건물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난방식 1.5톤짜리 보일러를 떼서 휀으로 해서 증기를 부서로 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16년도 9,500만 원 사가지고 1년에 가스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을 떼고 있는 겁니다.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효율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스템 냉·난방기로 본청을 하기는 어렵고 냉·난방기식으로 내구연한이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냉방기 먼저 교체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고, 우리는 건물의 구조상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다만 전기료가 더 나가지 않느냐. 태양광도 우리 본청에 100킬로와트 정도가 약간 넘는 거를 전체 전기료의 15% 정도는 거기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전기료가 1억 2,000 정도 나오는데 아마 냉·난방기 겸용으로 한다면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16년도에 보일러를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도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에 직원들 앞에 선풍기 틀고 있고, 겨울에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난로 밑에 놓고 있고, 그것을 보면 직원들의 복지에도 개별난방으로 가서 각 실·과가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고 하면 개별난방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직원들 걱정해 주시고 그 부분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도 사용하면서 난방기를 약간 튼다면 굉장히 효율이 좋을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게 교체가 된다면 나중에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직원들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여건이 바뀌어야 대민 대응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 제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30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송종록
- 재 무 과 장김용하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