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9년 12월 5일 (목) 10시 0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강평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계획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3일에 걸쳐 기획감사관 등 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였고, 적극적인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실정과 주민기대에 실제 부합하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겠습니다. 결핵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및 등록관리를 통해 지역내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결핵검진 강화 및 철저한 등록 환자 관리를 통해 결핵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결핵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공통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일치하거나 각종 기본현황 자료의 오류, 세부설명 누락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으며, 연초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통해 위원님들이 제안한 대안과 개선방안 등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자료작성 및 제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여러 대안 및 개선방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군 공모사업과 국 체제 출범 이후 조직관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군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추진시 공모부서와 사업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눈 앞의 가시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 체제 출범 이후 조직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정기구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국 체제가 출범하였으나 국 체제 출범 이후 약 1년이 되어가는 지금에도 국장의 권한, 책임이 불분명하여 조직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행정서비스 품질의 향상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에 따른 의견입니다. 먼저, 신속집행에 따른 하반기 발주물량 감소, 인사 지연으로 인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저해, 다수의 설계변경 내역 발생, 인삼골 축제시 보강천 시설 훼손, 붓마을 체험장 관리 미흡,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 사용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 개발, 치매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치매팀 신설,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사업 확대,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 마련,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이용 등의 건의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각종 대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군의 지속발전을 도모할 미래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우리군이 전국 어느 지자체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홍철
- 민 원 과 장박규희
-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총 괄 과 장변인순
-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