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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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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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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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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획에 따라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민원과장 박규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민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성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대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현 건축팀장입니다.
 우재준 주택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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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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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장 박규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과 직원 모두는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성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친절하고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어디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는 미암리 코아루아파트가 770세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지을 데가 어디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그건 송산1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형태로 해서

○최명호 위원    거기는 몇 세대나 되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국민임대아파트가 605세대 되고요. 일부 토지는 민간한테 판매를 할 예정인데, 그게 평수로 환산을 하면 4,560평 정도가 됩니다. 두 필지로 봤을 때는 9,000평 이상 되는 거지요.

○최명호 위원    앞으로 지을 게 승인이나 허가나 이런 게 나왔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절차가 다 들어와서 그걸 도에 통보하고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승인 다 줬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세대수까지 나오고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평수가 8.7평 정도 되는 게 182세대 정도 되고요. 11.2평 정도 되는 게 239세대, 13.9평 되는 게 184세대가 돼서 모든 디자인 공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에 사업승인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의 다 작은 평수네요?

○민원과장 박규희    실평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3.9평 정도 되는 것은 공용면적까지 하면 19평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문제는 다 구도심을 벗어나요. 지금 송산리나 미암리에 짓잖아요. 작년 1월하고 올해 1월하고 인구를 비교해보니까 송산리를 뺀 인구가 1월하고 10월하고 차이가 증평 시내 구도심 지역은 도안 84명까지 합쳐서 1,675명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송산리는 1,584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증평 시내 말고 기타 지역은 179명이 감소해버렸어요. 이래버리니까 구도심은 완전히 죽어버려요. 저쪽으로만 다 아파트를 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송산리에만 짓다 보면 인구는 계속 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작년에 1월하고 10월하고 인구증가 한 게 511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쪽 지역에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넘어간 인원을 시내 지역에 1,600명 정도 줄었는데 그걸 좀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채워줘요. 511명이 순수하게 이쪽 사람이 넘어갔어도 1,600명이든 1,000명이든 채워줘야 되는데 511명이면 3분의 1밖에 못 채워줘요. 그러니까 갈수록 인구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파트 허가해 줄 때 꼭 구도심 공동화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도심 도안이나 남부 5개리나 증천동이나 용강리 인구 주는 것도 감안해 줘야 돼요. 동네가 어디는 대동은 그 하나의 동 인구가 213명인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송산리로 편중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아파트 허가내줄 때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적극적으로 같은 부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반드시 그 부분을 연구해서 아파트를 지어야지, 지금 인구 보니까 전부 다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는 갔는데 간 인원을 외부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워줘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은만큼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1,500명 중에 증평 작년에 1월하고 10월부터 비교해보면 500명만 늘었다고요. 그러면 1,000명은 무조건 이쪽에서 넘어간 거예요. 이만큼 여기는 1,000명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빈집도 많이 생길 테고 상권을 살리려고 해도 살릴 길이 없다고요. 아파트승인 내준 건 할 수 없는데 앞으로 내줄 때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게 시내 빈집 있잖아요.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빈집이 500집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지 몰라도 아마 군에서 빅데이터 조사 해갖고 행정과에서 조사한 거를 받아본 것 같아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에 보니까 조사는 잘했더라고요. 상수도를 해서 몇 개월간 상수도 안 쓴 거, 지하수 안 쓴 거 추출을 해낸 건 잘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거 500집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민원과장 박규희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새로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시내 빈집 앞에 쓰레기 쌓인 거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쓰레기 쌓이는 거는 1차는 환경과

○최명호 위원    아니, 빈집 앞에 쌓이는 거. 시내 골목인데 한 집이 빈집이면 그 빈집 앞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요. 그걸 치워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대책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자료 43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지적 불부합지 현황이 증평에는 5,641 도안이 2,797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인가 보니까 먼저 내주고 나중에 걷기로 했더라고요. 우리가 총 부과할 금액은 얼마가 되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과한 게 15억 6,300만 원 정도 총 부과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중에 얼마나 받았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해서 총 지급된 게 13억 6,900만 원

○최명호 위원    아니, 우리가 부과한 것 중에 징수한 금액이오.

○민원과장 박규희    징수금액은 10억 8,700만 원요.

○최명호 위원    10억 중에 5억 정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받을 금액은 아까 13억이오?

○민원과장 박규희    예.

○최명호 위원    거기서 얼마 받았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그래서 지금 77% 정도

○최명호 위원    아니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민원과장 박규희    지급 완료금액이 10억 6,600만 원이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아까 15억 받을 금액에서 10억이면 5억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13억에서 10억 정도 받았다고요?

○민원과장 박규희    총 부과금액이 15억이고 징수금액이 10억 8,000 정도 되고요. 지급액이 10억 3,690만 원 정도 되고 지급완료금액이 10억 6,600만 원입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줄 금액은 거의 줬다는 얘기잖아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그렇지요.

○최명호 위원    받을 금액은 5억 정도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납으로 뜨잖아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민원과장 박규희    이게 저희들이 주로 뭐가 있냐면 사업이 작년도에 끝난 도당2지구 그 사업만 지금 30%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이 끝난 것은 90% 이상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차 납부기간을 6개월을 줘요. 그리고 시골에 사시고 하다 보니까 현찰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차일피일 내시다가 2차로 다시 3개월에 고지서를 또 해요. 그러면 그때 정도 되면 거의 8~90% 정도가 들어오고 그러고도 안 되면 압류처분통지서를 하면 나중에 자녀들한테 땅을 증여하거나 매매할 때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대개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지면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가 거의 증가가 되는 사업이 많아요. 내 토지가 100평인 줄 알았더니 재보니까 110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10%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수입이 잡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9,000 정도는 현재까지는 군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호 위원    2억 정도

○민원과장 박규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5억 정도는 차이나는 거예요. 5억을 받는데 체납이 뜰 것 같아요. 체납처분 절차 잘하는 거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잘 이해하셔서 차이나는 만큼 15억 중에 5억이면 크잖아요.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지적 재조사 실적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총 지적 재조사 할 게 정해진 건가요?

○민원과장 박규희    지적재조사사업은 매년

○최명호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할 사업이 총 정해진 거냐고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디 하고 내년에 어디 하고 이게 쭉 나온 현황이

○최명호 위원    예, 증평에서 지적 재조사 할 규모가 전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나온 게 있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지금까지는 7개 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개 지구를 할 예정이고요.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19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할 사업 수가 정해졌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필지가 정해져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몇 필지나 되나요? 지구로 정해진 것 있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지로 봤을 때는 4만 2,303필지 중에서 8,438필지로 불부합 된 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27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127개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럼 이게 2030년이오? 그럼 10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개까지 했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7개 지구 완료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현재까지 127개 중에 몇 개까지 완료됐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그러니까 127개 중에서 7개 지구 했으니까 120개

○최명호 위원    120개 남았어요? 그럼 2012년부터 5년 동안 7개 했으면 2030년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박규희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관련해서 직원들 인원확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처음에 사업실시 할 때는 9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90% 군비 10%였는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부터 올해 내년도까지는 국비 100%로 시행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빨리 일을 마쳐야겠다고 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21% 정도,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지구가 많다 하더라도 큰 사업지구가 있고 작은 사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아까 127개 중에 7개를 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남았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10년이오.

○최명호 위원    10년 남았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120개를 해야 돼요.

○민원과장 박규희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20필지 중에 7개 필지라고 하더라도 작은 필지는 통폐합해서 예를 들어서 필지수를 100필지를 남았다고 하면 50필지로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구가 127개 정해졌어도 만약에 필지 수가 작거나 규모가 작으면 지구를 합쳐서 한 지구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최명호 위원    그래도 지금 진행속도로 보면 한 지구 하는데 2년 걸려요. 측량 완료하는 데 1년, 공구정리하는 데 1년 이렇게 걸려요. 그럼 필지 수를 합치면 공구정리 하는 데도 또 오래 걸릴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27필지 중에 합쳐도 120개 남은 거잖아요. 지금 7개 중에서 2019년 거는 아직 정리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 건 6개라고요. 그래도 120개 남았다고 쳐요. 합치고 뭐해도 그 합치는 게 우선 많이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또 3개 지구는 내년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개 지구를 또 1년 안에 측량하고 공구정리하고 하면 한 지구도 2년 걸리는데 3개 지구를 또 2년 안에 끝낼 수 있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이 사업 자체가 2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요. 127개를 좀 줄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3개 지구 지금 같이 하면 인원도 3배 드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민원과장 박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2030년이면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120개를 해야 돼요.

○민원과장 박규희    70개 정도로 통폐합은 해놨습니다.

○최명호 위원    70개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부터 19년까지 하면 8년 한 거예요. 8년 동안 7개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70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할 거의 10배를 10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리하지 않나. 아무래도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잘 계획을 세워서 사람도 필요할 테고 예산도 필요할 테지만 이거는 지금부터 남은 10년이라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439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67건에서 2019년도 33건으로 반 이상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이게 축사가 있어가지고 축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축사를 2019년도 9월로 양성화되는 게 종료돼서 자진해서 신고하고 자진해서 축사를 활성화하면서 그래서 줄은 겁니다.

○이창규 위원    양성화 때문에 그렇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불법건축물의 조치현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과장 박규희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37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17건을 시정조치하고 20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안 낸 게 총 3건이 있는데, 4건 중에서 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3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규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과 체납에 따른 징수대책은 있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이 사람들이 보면 대표적으로 체납자를 말씀드린다면 우준의료재단 미래병원 같은 경우는 96만 3,000원 정도가 밀렸는데 미래병원 자체가 문을 닫아서 어려운 지경이고, 또 한 개인이 있습니다. 박○○라고 있는데 이분이 1,185만 8,000원인데 이분이 4~50대 된 여성분인데 혼자 살아요.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도 아무 것도 없어요. 농지 옆에 빈 터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도 징수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혼자 어디 식당에 나가서 근근이 사시는 형편이고, 또 한 분은 675만 3,000원 정도 밀린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도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회사가 망해서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 형태로 있으면서 안 내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나중에 불용처리 해버리는 건가요?

○민원과장 박규희    아니요, 계속적으로 징수를 요청합니다.

○이창규 위원    하여튼 관심 가져서 징수할 수 있게끔 그 쪽 사정도 딱하지만 우리도 군에서 군민들 세금입니다. 징수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박규희    예.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188페이지 간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화랑사~동국전기까지 올해 4억의 예산을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64군데 하려고 하네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이창규 위원    이게 64개 중에서 임대나 건축주가 간판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디자인으로 해서 64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임대자가 체인점이나 자기들 브랜드를 걸겠다, 아니면 나는 이걸 안 하겠다.

○민원과장 박규희    그런 데는 제외합니다. 이 사업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5%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전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4억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빼고 정산하겠네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이창규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간판사업을 한 번 했지요. 지금 보면 간판이라는 게 서로 디자인이나 모양이 비슷해서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2013년도에 간판사업을 한 이후에 5년 동안 보니 업주가 바뀔 때마다 다 떼어내고 새 걸로 막 달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많이 아쉬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박규희    그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리 간판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적에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이 간판사업 공사기간을 좀 봤어요. 그런데 공고가 3월부터 해서 9월에 끝났어요. 지금 시공은 1월부터 3월달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동절기에 대개 1월이나 3월달 되면 공사중지를 내리거든요.

○민원과장 박규희    간판은

○이창규 위원    간판은 습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시공할 때 좀 춥지요. 그리고 하다 보면 안전의 위험성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시행이 잡혀있으니까 우리 증평군이 디자인 잘 설계해서 좋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박규희    예, 감사합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지난해에 우리가 감사한 후에 지적처리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1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특례법이 제정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인데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은 적용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우리 지역은 제외대상입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증평군이 제외대상입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예.

○이성인 위원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제외대상입니까? 제외대상이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률에 관계돼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제가 특례법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먼저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규희 민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민원 편의를 위해서 365일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지금 2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저녁 9시까지요. 그런데 인근 시·군을 보면 민원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24시간 운영을 하면 긴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해서 그 곳에 가서 발급을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우리 민원실 출입구 들어오는 데 보면 민원발급기가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증평읍에 민원발급기가 두 대가 있고 도안면에 한 대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군 민원실 앞에 들어오는 입구 쪽을 개방을 해서 그 곳을 여러 가지 범죄 문제도 있고 해서 CCTV까지 다 설치해서 24시간 개방을 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송산 쪽에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송산 쪽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최근에 알아봤더니 송산리 쪽에 인구가 전체 증평군 인구의 15.9%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또 우리 군청까지 와서 주차장을 이용할 적에 상당히 민원 불편함도 있고 해서 도서관하고 도서관 바로 옆에 외부에 노출이 돼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24시간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계획이 세워져있군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아마 잘 이용을 하고 또 편의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이성인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 지역에 빈집이 얼마나 있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빅데이터로 조사한 결과 지금 513가구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전 과장님께 농촌 군이지만 빈집 정비에 대한 것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문을 하면서 당시에 그 해에 제정되었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그때 시행이 돼서 그 법에 근거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계획을 감사 처리결과를 붙여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난해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의 빈집 정비를 활기차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더니 처리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살펴보니까 2019년 4월에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정비법」 2조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의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를 보지 않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또 다시 살펴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처리결과를 내신 것처럼 상수도, 지하수 검침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태조사를 165가구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 및 시스템도 구축해서 계속 추진하기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하시면서 우리 증평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했을 때는 빈집 정비를 활력 있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조례로 했던 것과 근거해서 빈집 정비를 활력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군의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석을 했더니 도안의 에듀팜 인근 그 쪽 도로의 도로명주소 개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봤더니 벼루재길을 벨포레길로 하자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때 결론을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고유성도 있고 하니까 벼루재길로 그대로 존치를 하자.’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결론을 내지 않고 뒤로 미루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안면에서 이장회의 때 아마 따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로명을 벨포레길로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가셨지요? 그래서 그때 의견이 어땠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그게 저희들이 하기 전에 공고를 해서 할 때 이장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면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장협의회에서 ‘벼루재벨포레길’, 또 하나는 ‘벨포레벼루재길’ 두 가지 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불편개선사업 일환으로 행안부에서 글씨체를 일곱 자 이상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일곱 자가 돼요. 그리고 또 근본적인 취지가

○이성인 위원    그럼 ‘벼루재벨포레길’ 일곱 자 딱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규희    일곱 자까지 되면 안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여섯 자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그래서 국민불편개선사업에 그게 또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름을 개정을 해라.’ 왜냐하면 충청북도 증평군 그 길 일곱 글자를 넣고 숫자까지 넣다보면 주소지 쓰는 데 외국어로 쓰든 뭐로 쓰든 상당히 불편함을 주니까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일에 벼루재길에 대해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와서 주민의견도 듣고 수렴을 공고해서 17일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변경고시를 한 건데, 벨포레 에듀팜특구에 사시는 분도 한 분 들어가고 또 올라가면서 민간인이 네 분 정도 사는데 세 분이 다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벼루재라고 주소를 사용하시는 주민이 네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동의를 해 주셔서 그냥 ‘벨포레길’로 확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도안이장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예,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군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한 결과는 그럼 벨포레길로 하자는 게 다 만장일치로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예, 만장일치로.

○이성인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고 지명들을 고집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명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더욱이 우리 도로명주소가 신도시를 만들 때는 도로명주소가 충분히 우리도 납득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벼루재 쪽 마을은 아시다시피 광산 김씨들의 집성촌이기도 하고 청안에서 그 쪽으로 넘어가서 광산 김씨 집성을 이룬 역사적인 것도 있고, 벼루재라는 마을이 옛날에 벼루를 생산했다든가 고갯길이 벼랑길이라는 뜻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고 고유성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모두 떠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향 가는 거야.’ ‘어디 가는데?’ ‘벨포레길 가.’ ‘야, 그게 도대체 어디야?’ 이것보다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우리 벼루재 가는 거야. 우리 옛날에 벼루재 학교도 있고 개울도 있고 있었잖아.’ 이런 고유한 지명들을 가지고 향토색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야지 이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납득이 가고 하는 거지, 갑자기 업체 하나 아니면 특구가 지정됐다고 해서 계속 바뀌어버리면 고유성이나 역사성들이 계속 훼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나 특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벨포레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 고유성이 있는 역사적인 벼루재 동네에 벨포레가 있어.’ 이게 낫지, ‘아, 거기? 새로 싹 쓸어가지고 벨포레야’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포레보다는 벼루재로 하고, 벼루재에 벨포레라는 특구가 있다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를 억지로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국가사업은 말고 여기 이 부분 말입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제가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벨포레길이라는 길 자체는 새로 변경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터널은 벼루재터널로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거는 또 본 위원이 사업 추진할 때 ‘벼루재라는 이름을 없애버리지 말아라. 서낭목이라든가 거기에 있던 서낭당 자리들은 지금 터널로 인해서 훼손이 됐으니까 터널이라든가 그 위에 전에 있던 당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사성을 고려해서 전에 있던 것을 옮겨서라도 모형을 남겨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남아진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고 했으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고 터널도 지금처럼 과장님이 벨포레길 주장하시듯이 말씀하셨으면 벨포레터널이 됐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도로명 주소를 새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고유한 지명들은 사라지지 않도록 남겨서 계속 유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께서 꼭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0만 원인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이성인 위원    이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간만 두었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면 소진이 됩니까? 이게 사업비가 소진이 되는 게 언제쯤 소진이 됩니까? 1월에 시작하면 3월이면 소진되고 4월이면 소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그래서 추경에 6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이성인 위원    6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예,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12월까지 소진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충분히 가능해서

○이성인 위원    지금 그럼 얼마 정도 예산이 소진됐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500만 원 정도 썼고 1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줄 수 있는 돈이 최대 개인당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많이 갖고 왔다고 해서 몇 백만 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우리 일자리가 없거나 이런 어르신들이 여기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거리미관이 깨끗해지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내가 불법 유동광고물들을 주었는데 민원과에 갔더니 글쎄 이거 지금 안 된대.’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나 해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님한테도 여러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그러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예산이 1,600만 원이었다면 내년에는 2,500만 원을 세우고, 60세에서 65세로 연령층도 좀 더 올리고 20명 내외로 해서 누구나 신고해서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선발된 인원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올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성인 위원    좋은 말씀이네요. 인원수를 좀 더 늘리셔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비군읍대인가요? 거기서 측량기준점 때문에 이런 저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측량기준점이 자꾸 움직입니까? 이게 기준점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기준점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망실되거나 훼손돼서 그게 표시점이 나타나질 않아서 다시 기준점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준점을 처음에 애초에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여기 물병이 있는 데 있었어요. 망실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했더니 기준점이 이쪽 컴퓨터 쪽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냐고요.

○민원과장 박규희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연필로 깎아서 하다 보니까 지적도를 그리다 보면 두께에 따라서 50~60cm가 왔다갔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지적도 그릴 때 자 대고 그리면 연필 두께에 따라서 30cm 왔다갔다하고 실제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점이 여기서 여기까지이면 1m 가까이 왔다갔다하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그거는 2000년 이전에는 현황에 의한 측량성과를 했고요. 2000년 이후에는 기준성과량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건데, 기준점 변동은 근본적으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는 거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이성인 위원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져서 그 사업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서 건물이 움직이거나 지을 때

○민원과장 박규희    그러니까 그게 2000년 이전에 현황측량 한 거하고 지금 측정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팀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연필집계해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없으니까 잘하시고, 또 일제조사 하시는 것들 다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지요? 증천동 쪽 하시는가본데, 증평군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지적조사 하는 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19년 정도 소요가 되고 2030년까지 10년 정도가 남은 거지요.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2월달 상반기에 무조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이쪽 구간별로 업주나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우리는 안 한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용하시고 다 긍정적으로 하십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예.

○이성인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 거리 미관이나 이것을 위해서 하는데 잘 무난하게 추진하셔서 업주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위원회 잠깐 말씀드릴게요. 민원과 쪽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전체적으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성별 그런 것들도

○민원과장 박규희    예, 그런 것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민원실도 일선입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나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교동리 쪽에 아름다운 거리 간판 조성사업을 했지요? 지금 그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그 관리 주체가 거기서 간판을 그러니까 사업체 측에서 자기 간판을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우종한     그건 맞지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을 그렇게 해 줬으면 사후관리를 어느 정도는 관리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해 주셔야 그 아름다운 거리 해서 간판 개선사업 한 효과가 있는 거지, 업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면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장의 간판이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그 사업을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예.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거의 안 하셨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위원장 우종한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2014년도에도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맞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전에 진천 얘기를 한 번 했을 겁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업주 주인이 있고 건물주 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간판개선사업 해놓은 게 똑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나서 거기를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산이 들어간 부분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증평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과장 박규희    진천군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한 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업이 끝났어도 그거를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게끔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그거 할 때 증평광고협회에서 사업을 했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번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이번 것도 증평광고협회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지역 경기가 어려운 만큼 지역에서 그걸 소화할 수 있게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좀 전에도 동료 위원이 명함 수거라든가 현수막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도 거기에 보면 연락처가 있고 명함에도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거 행정처분 할 수 없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행정처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업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무리하게 요새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위원장 우종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명함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봐서는 관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일자리창출하고 소득 되고 이 부분은 좋은 건데, 너무 많은 양을 뿌려대니까 그 명함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적발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도시지역 같은 데 보면 이상한 그림 던지고 가고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연락처가 있어요. 연락처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 대응을 하셔서 연락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 한두 번이라도 응대를 해 주면 아마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인근의 도시 지역에는 그런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유심히 살펴서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저희들이 주택공급을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군 기본계획을 세우지요? 지금 2030 계획이 있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기본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산정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공급을 세웁니다. 맞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위원장 우종한     2030 계획에 보면 2020년도에 우리 인구가 4만 2,000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9년도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3만 8,000명 되나요?

○민원과장 박규희    예, 3만 7,000 내지 3만 8,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우종한     3만 8,000 몇 백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20년도까지 4만 2,000이 가능할까요?

○민원과장 박규희    그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지금 주택공급계획 보면 2.17명당 한 가구를 기준으로 세워놨습니다. 군 계획이 인구가 유입이 안 돼서 인구증가가 안 되면 지금 결국에는 주택공급계획은 과다공급이 되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구도심이 슬림화가 되는 것이다. 대성, 대광, 코아루, 송산 LH 인허가 난 것까지 하고 2015년 이후에 역전 아파트 있죠. 그것 다하면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충 계산해 보세요. 대성, 대광, 코아루, 송산 LH, 역전 아파트……

○민원과장 박규희    최근에 지어진……

○위원장 우종한     예, 그것하고 그 앞에 진 거 그것도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2~3년 됐으니까 지금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민원과장 박규희    약 3,085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그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 계획표에 보면 2015년도에서 2020년까지 증가되는 세대수가 3,1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세대요?

○민원과장 박규희    3,085세대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3,085세대, 4만 2,000이라는 인구에 맞춰서 인·허가를 어쨌든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그만큼 증가가 안 되는데, 인·허가를 주택보급률 110%에 맞춰서 그렇게 인·허가를 거기에 충족한다고 해서 내줬을 경우에 공동화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 기본계획을 잡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노후아파트라든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계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인·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지금의 주택을 어떻게 구도심을 살려서 공동화 현상이 안 일어날까. 그거에도 방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에 맞춰서 인구가 그만큼 늘지도 않는데, 그거에 맞다고 해서 인·허가를 내 주고…… 지금 청주권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주·청원이 합치면서 100만이라는 도시 건설을 위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신규 인·허가 같은 경우에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우선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신 말씀,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민원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증평군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욱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조성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연영희 관광축제팀장입니다.
 박주현 박물관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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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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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종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현황 2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홍보를 4가지로 했죠. 전광판에서 예산이 사업비가 2,300만 원 다 들어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라디오, 대도시 영화공간 이렇게 했잖아요
 이 중에서 혹시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해 본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영화관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홍보도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최명호 위원    효과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중에서 그래도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영화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영화관이 다수 인원이 보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는데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보다…… 효과는 파악해 보시죠, 이렇게 하고 나면?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파악해서라도 가장 효과적인 데 집중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분산시키면 효과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잘 홍보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관광축제나 행사할 때 보면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비용편익 분석 같은 것은 좀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비용편익 분석은 못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비용편익 분석은 못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 것도 숫자화 해 보세요. 아까 보니까 축제는 잘 하셨더라고요. 금액으로 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느니 하나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화관이 좋으면 영화관이 좋은 이유를 찾아내고 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증평군 관광전략이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구체적으로……

○최명호 위원    관광전략을 세웠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이번에 저희가 구경거리 관광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서 7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저희가 약 2,6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증평을 대표하는 구경거리라고 해서 9개 선정을 하고, 저희가 또 좌구산이 휴양랜드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쪽을 주축으로 9가지 구경거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9경에 대해서 용역 준 거고요. 우리 증평군 관광전략은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남쪽으로는 율리를 중심으로 산을 개발해서 군이 투자하고, 북쪽으로는 에듀팜, 물을 해서 민간이 투자하고 그 중간을 연계하는 게 9경이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세운 거예요, 관광전략을 그렇게. 그것을 안 세웠으면 본 위원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군에서 관광전략을 과장님 과에서 세우셨을 거예요. 세웠는데, 율리는 군이 투자하고, 관이 투자하고, 그것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이 투자하고, 율리가 남쪽이면 북쪽은 에듀팜, 그 물을 개발해서 민간이 투자하고 이렇게 양쪽 남북을 나눴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안 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죄송합니다.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제가 한번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그 질의 말고 다른 것부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하리사지 문화재 보존 활용을 위한 역사공원 조성안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현황에 신규사업으로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19년부터 2022년으로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예산도 당초에는 45억 잡았다가 지금은 57억으로 늘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면적도 똑같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적도 1만 7,134.8㎡, 당초계획하고 면적도 똑같고 들어가는 시설물도 똑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당초에 저희가 세종대왕 힐링로드가 있었는데, 그것을 빼고 역사공원 조성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랬는데, 조성하는 면적도 똑같고, 들어가는 시설물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기한이 늘어나고,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금액도 45억에서 57억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문화재 지정이 작년에 되면서 도비 확보를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정이 늦어서 사업기간은 늦어진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금액은 왜 늘어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도비 확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명호 위원    도비?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저희가 지금 현재 50대 50입니다.

○최명호 위원    50대 50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주요업무에 보면 국비가 22억, 도비가 6억, 군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도 50대 50으로 잡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당초에도 저희가 잡을 때 50대 50으로 잡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50대 50으로 잡았는데, 특별히 비율로는 설명이 안 되고, 본 위원 얘기는 면적도 똑같고 시설도 똑같아요, 들어가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래서 그 당시에는 45억은 도비 50%, 군비 50%였는데 지금 저희가 국비가 포함된 것 같아요.

○최명호 위원    아니, 당초에도 도비 포함해서 50%, 그다음에 군비 50% 이렇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당초에 저희가 국비하고 군비로 가려고 했는데, 도비가 추가된 거로……

○최명호 위원    아니, 당초에도 도비 계획이 있었어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포함해서 50%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이번에 늘어난 것은 추경에 토지 매입비라고 해서 도비 50%, 군비 50% 세웠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이것은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준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아니요,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 추경에 해 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최명호 위원    시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비용 예산 확보차원에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래요? 이게 계획하고 달라지는 게 맞나요? 지금 생각하는 게 당초 규모도 똑같고, 시설도 똑같고 땅 면적도 조사하는 면적도 다르고 시설이나 면적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한 12억 늘고, 더군다나 공사기간이 또 1년이 늘었어요. 그래서 나는 문화재 발굴하는데 1년이 걸리고 이래서 그러는 줄 알고요. 그러면 아직 문화재 발굴하거나 그런 계획도 발굴하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내년에 설계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전시관 짓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따로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한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도 20억 잡았어요. 도대체 뭐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한테 지금 최명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팀장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나요?

○최명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시고,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이창규 위원    감사자료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2016년도부터 국가별 지정문화재 추성산성 토지 매입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대략 2억 2,600 대략 됩니다. 이게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그 당시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부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개입이 되었고, 그거하고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세울 수는 있는데, 그쪽 부분이 기획부동산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재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2억 2,500이라면 지금 반납을 하면 차후에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꼭 필요한 토지 같은데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봐서는 도비나 국비 같은데, 나중에는 우리 군비로 사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493페이지 인삼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억 5,600 정도가 들어갔어요, 맨 밑에.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작년에 인삼씨름단 운영 현황에서 2018년도에 8억 5,6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올해는 10억 5,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1억 9,700 정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선수 현황은 작년도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선수가 특별하게 바뀐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늘어난 거는 우수선수 계약 건 때문에 1억 5,000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김진 선수……

○이창규 위원    아니, 김진 선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올해까지인데, 우수선수 영입을 해서 미리 계약금을 계상을 해서 일부 줬습니다.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거기에 포함금으로 들어간 거군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선수층이 박진호 선수, 정철호 선수, 박정진 세 선수밖에 바뀐 게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역사급하고 소장급인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안에 붓마을 체험장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도시교통과에서 공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유필무 필장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체 부서가 없어요. 공모사업으로 붓마을 체험장을 만들었어요. 도시교통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유필무 선생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거기 체험장은 민원과 건축팀이에요. 그런데 건축팀에서는 그것을 마을로 변경을 했대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이 체험장이라는 것이 처음에 목적 때문에 공모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처음에 간담회 할 때는 입장료를 1만 원을 받아서 동네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유필무 선생을 만나 뵀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하고 체험장을 만드는데 단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관여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 건물은 유령건물이 되겠죠. 그렇죠?
 세상에 이런 사업을 처음 봤어요. 이것을 세우기 전에는 그분하고 어떤 교감이 있어서 체험장이 어떻게 운영이 될 거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많이 표출하시더라고요.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민원과에서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해 봤는데, 풍경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붓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붓하고 목화 체험장을 조성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붓 전용으로 해 놓았다면 저희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데, 이게 마을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창규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래서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저희 쪽에서는 유필무 선생 그분한테는 전승 지원금하고 어떤 각종 행사 나갈 때 행사 지원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창규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필무 선생님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분 때문에 붓 체험장이나 목화 체험장을 만든 건데, 이분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니 어느 부서에도 이것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유필무 선생을 만나 뵈어서 동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하고. 어떤 입장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잘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위원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붓만 대상으로 이게 건물이 조성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개입하는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건축을 할 때 목적이 붓하고 목화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저희도 혹시라도 그쪽 마을에 붓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이게 복합적으로 간 거라 저희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규 위원    그것은 백분 이해합니다.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린시티 타워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휴양공원사업소에서 공모사업으로 딴 건가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쭉 관심 있게 봤어요. 다리 건너자마자 저녁 되면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증평군을 홍보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 질의를 해 봤더니 이것은 본 위원 개인 생각에 미디어파사드는 문화체육과 홍보팀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글쎄, 그거는 그쪽에서 상황이라 저희가 협의가……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약 7억 원 들여서 분수대하고 같이 주변정비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다리 건너자마자 멋지게 김득신문학관이나 자전거도로 외 등 증평군을 굉장히 홍보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가장 멋지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홍보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휴양공사업소는 공모사업만 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관부서에서 이관을 안 해주면 누가 공모사업을 하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문체과 홍보팀에서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당초에 미디어파사드는 휴양시설사업소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설이 일반 그린시티 타워인데 홍보시설로 분류가 된다면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창규 위원    철거가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무슨 법규가 있는가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 봤는데, 이것을 증평군을 홍보하는 건데요. 그렇죠? 누가 봐도 다 그래요. 증평군을 홍보하고 증평군의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홍보팀에서 엄청 많은 홍보를 했어요, 증평에서.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큰 홍보를 하는 게 이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체가 휴양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당초에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시설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분류를 하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디 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도 조례라고 하는데, 조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그것을 차후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평군 인삼골축제가 전국 축제로 됐죠. 그래서 물론 그때 돼지 콜레라 때문에 반신반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행사 때마다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와요. 올해는 첫날만 오고 다음날은 안 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한 노력 때문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해마다 나오는 얘기겠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면 잔디가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제만 끝나면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정도 군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본 위원이 문화원에 찾아가서 문화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판매장이나 또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를 1억 이상을 들여서 잔디 보식을 했어요. 보식을 하고서 한 달 만에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약 5,000만 원 들여서 또다시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제가 판단할게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협 뒤에 약 2,300평이라는 토지를 우리군에서 공유재산으로 사 왔어요. 올해도 거기다가 주차를 하려고 평탄작업도 해 놓고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가 몇 대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왜 본 위원이 꺼내느냐면 식당이나 판매장이 그 도로를 막고, 그 주차공간을 거기로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자리도 한번 이제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는 우리가 사생대회나 우리가 최소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 공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2021년도부터 완전히 일회용 컵을 못 써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축제할 때 인삼골추진위원회나 한국외식업조합을 통해서 고민을 해서 최대한 안 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정부 시책이 앞으로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용을 못 했을 때는 아마 축제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아예 못 쓰게 하기는 좀 어렵고 자제 쪽으로……

○이창규 위원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축제 기간에 일회용 용기가 나오는 게 대략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것은 수치화를 못 해 봤습니다.

○이창규 위원    앞으로 그게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상기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료 준비됐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명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관광전략이랑 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지금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최명호 위원님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삼골축제 때 공간 재배치 문제, 잔디 때문에 재배치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공간 재배치 문제가 또 대두가 돼서 건의 형식으로 이렇게 공간재배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잔디 문제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하는 일이지만 특히 이번에는 4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전면 재보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봤지만 주는 잔디가 사실 활착되지 않은 상태고 네모처럼 이렇게 생긴 잔디 모양이 그대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다가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보면 쇠창처럼 저절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이나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장소를 활용해서 늘 해오던 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얘기가 처음에 또 얘기됐다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사업소 가서 우리 문화제를 열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조성한 잔디를 축제 한 번만 하면 보나 마나 다 고사하고 말 텐데 그것을 할 수 없죠. 이번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행사장 재배치를 해서 성황리에 잘 됐고, 더욱이 날씨도 도와줬고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노력이 없이 어떻게 하느님이 돕겠습니까? 다들 도와주신 거죠. 어쨌든 무사히 잘 끝나고, 축제 참가하는 인원들도 훨씬 많이 왔단 말이에요. 성황리에 잘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재배치 문제는 잔디 있는 쪽을 고집하지 말고 위쪽의 도로 쪽도 혹시 점용을 할 수 있다면 점용을 해서 4차선 도로라든가 인근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재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도 이번에 행사를 추진하고 나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고사된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삼골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와 협의도 하시고, 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셔서 올해처럼 이렇게 잔디에서 행사장을 만들고, 천막을 치고, 말뚝을 박고, 차량이 드나들고, 사람이 이렇게 밟아서 잔디가 고사해서 다음 해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몇천씩 들여서 또다시 보식하는 이 악순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축구장이었던 잔디가 올해 잘 살아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쪽으로 옮겼던 그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잔디 한번 살리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하니까 집중화를 시켜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위의 도로를 점용하고 스포츠센터 인근으로 해서 그쪽으로 집중화시키는 것이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축제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관광객 수, 참여자 수 계상할 때 인원수 측정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또 집중화되는 효과에서 행사도 집중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발주공사에서 얇은 감사자료 183쪽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부분에서 변경된 금액이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증평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 보존 처리 등에 변경 증액해서 6,500만 원 이상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현상들을 하기에 이게 투입이 되는 건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문화재자문위원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하면서 지적이 되면 또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망치와 끌을 가지고 앞면에 도드라진 부분들을 현상처리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게 아무리 문화재라고 해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양은 적은데 비용은 많고, 물론 발굴할 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지만 하여튼 이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 넘기시면 185쪽입니다. 설계 변경내용에서 미암리 석조보살 관음보살입상 보호각 정비하신 것 있죠.
 이것도 변경을 해서 했는데, 현장에 과장님 가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가봤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보호각을 씌웠잖아요. 사실 전에는 이 관음보살 입상이 둥구나무, 느티나무 밑에 이게 각이 진 갓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1.5m 정도의 크기에서 지금 삼기저수지 위에 있는 그런 갓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팔각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날 없어져서 그것은 찾은 길이 없어졌 버렸으니까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있던 보호각을 철거를 하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입상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보호각 틀을 하든가 아니면 관세음보살입상을 정확하게 중간에 놓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치우쳐졌어요. 감독이나 나가보셨을 텐데요. 그게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인지를 못했고요. 높이가 너무 낮아서 높이만 지적했고, 또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것은 건축물의 보호각이 섰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어서 어떻게 하기도 나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단청을 해야 되는데, 단청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단청은 사실은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 신청했는데, 도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청 같은 경우는 금방 하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년도라도 이것 같은 경우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단청할 때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해서 관음보살입상이 중간에 잘 위치하도록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잘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틀어진 모습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우리 박물관 관람객 수, 오시는 분들, 인원수가 참 많잖아요. 거기 인원수는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인원보다는 배 이상으로 사실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집계하는 쪽이 한쪽이다 보니까 관람객 수가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이번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붓명장 그분의 기획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적은 예산으로 국비 만들기는 어려운데, 그런 기획전시실 만드는 게 쉽지 않은 데도 좁은 공간이지만 아주 알차게 잘 꾸며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더욱이 이번에는 자수 기획전시를 하면서도 그 예산도 얼마 안 들이고 잘 꾸며놨어요. 지금 사업비가 500만 원이 잡혔네요. 500만 원 잡은 이유가 사실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처음에 전시공간 만들 때도 적은 예산으로도 아주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덕분에 멀리서도 연락을 하셔서 거기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와서 제가 안내도 해 드리고 오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자수를 그냥 보면 별거 아닌데 기획을 하고,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하니까 돋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수보 같은 것은 어렸을 때 보면 상보자기나 덮었지 누가 저렇게 벽에 걸고 이렇게 명품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신 일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람인원도 많은데 정확하게 집계 안 되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만 파악을 했지. 소소하게 오는 것은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인원수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데 인원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하신 211페이지 보시면 사계절 방문하고픈 민속마을 조성 들노래축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들노래축제할 때는 들노래축제만 했어요. 백죽날이나 이런 때에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예술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행사까지 같이 덧붙여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만 억 이상으로 더 늘어났고요. 그렇죠?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규모가 커진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을 올해 와서 해 보니까 방문객이나 다양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통과 어우러진 축제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면 방법을 달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상 말씀하시기가 나빠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들노래축제는 제 생각에는 백죽, 칠석이나 이런 때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정말 들노래축제처럼 그것만 하는 것, 독립성하고 고유성만 띄워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사실 이런 모내기, 볏지기 이런 농경문화만 가지고 고유하게 가지고 하는 축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국사진촬영대회하고 맞물려서 촬영대회 사진들이 인천공항에도 걸리고, 여기저기에 이렇게 걸리면서 홍보도 돼서 축제하는 시기도 문의가 많이 오고 그런 상태거든요.
 다만, 1,000명이 오더라도 들노래축제만 고유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술 그쪽하고 관련된 그분들은 그분끼리 하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들노래축제 자체가 농경문화 재현하고, 현대예술하고 같이 어우러진 축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같이 했고요. 방문객들한테 다양하게 보여줄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어느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합쳐지면서 적극적인 관광객들, 적극적인 참여자들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이 재즈 밴드 같은 것을 하듯이 북 치는 그런 현대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앞에 관객들이 30명도 안 앉아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풍장하고 풍물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저히 안 되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예술 쪽을 보여주고 싶으시면 고유하게 그쪽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들노래축제 고유한 것들, 고유한 농경문화의 놀이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따로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날짜를 아예 따로 잡던가요. 이틀간은 들노래축제를 하고, 예술은 그다음 날부터 하든가 해서 분리를 시키든가 아니면 장소를 바꿔서 하든가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관람객들도 집중할 수 있고 참여자들도 집중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동시에 여기는 풍장하고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심각하게 그렇게 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213쪽 업무보고입니다. 남하리사지 역사공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내용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여기 써 있지만 전부다 생각보다 속도가 덜 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요. 지금 예산 확보는 다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 매입비만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토지 매입은 도랑이 하나 있는데, 보호각 쪽으로 도랑 안쪽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들노래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남하리사지 염실 위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안쪽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도랑이 있으면 도랑 왼쪽으로 보호각 쪽으로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보호각 밑으로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오른쪽은 수렁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을 어차피 옛날부터도 건물을 못 세웠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은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은 헛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은 아무리 봐도 거기는 수렁이고 진탕이에요. 왼쪽 안 쪽으로만 집중을 하시고, 예산 투입도 그쪽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옆에서 절을 꾸려서 계셨던 분 아세요? 입구에 보면 첫 집이 그 집에 한분이 살고 계시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어르신 혼자 사시죠?

○이성인 위원    할머니 혼자……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할머니 혼자입니다.

○이성인 위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위에 살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그쯤에 미신이니 뭐니 해서 철거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그 집터 자리가 보호각 쪽 왼쪽이에요. 거기에는 자연석 바위에 절구도 파져 있어요.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건 못 봤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래요? 절구에 파져 있어요, 예쁜모양으로 테두리리까지 이렇게 새겨진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집중하시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잘 되어서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감사자료 두꺼운 게 있는데요. 468쪽입니다. 군민신문 발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신문을 매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다한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증평 군민신문을 배포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야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렇게 다 훑어서 보지만 본 위원이 폐지들 쌓여있는 데도 가보면 거의 펴보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는 게 한 9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서요. 군민신문을 신문 형태로 말고 다른 형태로 하시든가 화보처럼 아예 만드시든가 설명을 이렇게 많이 담는 것들을 요새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물론 내용은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길게 막 이렇게 하면 별로 안 보시니까 아예 눈으로 보게 요즘은 벌써 변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만해지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피면 이만하니까 블랭킷판은 요새는 이제…… 그 시대 블랭킷판시대는 갔어요. 타블로이드 이만하게 바뀌든가 책자도 변형된 책자, 조금 더 작은 책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 맞춰서 예산을 거기다가 맞춰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변형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낫고, 간편하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접혀서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신문 껍데기 나오죠. 속안의 것이 나오죠. 도저히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변형은 현재로서 아직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홍보 분야를 보면 오프라인 홍보도 있고, 온라인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계층마다 홍보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신문 형태로도 하고, 지금 직장인이나 젊은 층들한테는 E-뉴스레터라고 해서 군민신문 전자화를 해서 메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인 위원    결정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판형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오래전에 변화가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어떤 J일보 같은 경우는 색깔도 약간 분홍빛이 나는 거기에다가 타블로이드판보다도 약간 더 작게 벌써 중앙지도 변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변형되는 시기고, 너무 두꺼워도 그렇고, 설명이 너무 길어도 그러니까 적당한 만큼 이 정도 해서 보는 신문으로 그렇게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평군 체육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운영예산이 여기도 웬만한 데 못지않은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같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별 말씀들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특별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정규직원은 사무국장하고 일반직원들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이렇게 여기다 해 놓았나요? 분리해서 해 놓지 그러셨어요.
 사무국장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복지 쪽은 월급표를 보면 관장부터 딱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지금 현재 연봉은 한 3,600 정도 됩니다.

○이성인 위원    왼쪽 492쪽 말고 493쪽에도 또 다른 데를 할 때는 운영비 쪽이나 급여 말고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합치면 더 늘어나는 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이성인 위원    사무국장이 원래 임기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4년입니다.

○이성인 위원    4년입니까? 지금 사무국장님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사무국장 임기는 16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정기총회까지입니다.

○이성인 위원    16년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지금 현재 국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매 4년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6년 1회 연임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새로 그때, 그 이전에는 근무를 했지만 2016년도에 규정을 만들어서 그때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 거는

○이성인 위원    그럼 그 전하고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그만입니까? 언제 그럼 종료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일단 종료일은 2016년도에 규정을 만들어서 1년 연임이 가능하니까 한 번 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1년이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1년이 아니라 1회 연임.

○이성인 위원    1회는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4년입니다.

○이성인 위원    4년씩입니까? 그럼 16년이니까 20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20년 3월 정기총회 마지막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에 체육회 회장을 새로 뽑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언제 선거를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지금 지방자치단체 겸직 금지에 따라서 내년 1월 16일부터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10월 15일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쳐서 도 체육회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 규정 제정안을 10월 5일에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 7명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거관리 규정하고 회장 선거일정을 증평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인 후보자명부를 작성 중에 있는데, 저희가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산하단체 대의원하고 본회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배 있게 배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61명을 선정을 지금 하려고

○이성인 위원    맞췄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명수는 맞췄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61명이라는 인원수는 결정을 했는데 누구를 할지는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할 계획이에요. 명수는 확정이 됐는데 본회 대의원은 저희가 21명은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산하단체 대의원에서는 저희가 무작위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후보로 대두되는 분들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체육회 임원 중에 한 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자하니 출연금을 3,000만 원을 내야한다거나 이런 말씀들이 있길래… 거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는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기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기탁금. 출연금이 아니라 기탁금.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3,000만 원으로 하고 출연금은 자체 등록하시는 분들이 공약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선거일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선거일은 후보자 등록이 12월 30일에서 31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요. 선거일은 내년도 1월 11일에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어차피 관리도 이쪽에서 같이 겸사겸사 하시는 건데, 선관위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또 이렇게 겸직 금지 때문에 체육회랑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체육회는 아까 예산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봤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기관이라면 기관이고 단체라면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원활하게 잡음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문화재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신경 쓰는 것들 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이라든가 보호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박물관 및 체육회 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먼저 건강한 삶이 있는 행복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인순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체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특히 장애인체육생활은 복지국가를 평가하는 척도 중에 하나인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조문화 위원    증평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사회인식 부족과 무관심, 그리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경시 등으로 장애인체육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지금까지는 사실 부족했다고 봅니다. 과거 소외계층이었던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만족해했지만 사회가 안정되고 또 교육 기회 균등과 또 사회참여 기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평군의 장애인생활체육 활동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8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장애인생활체육 활동내용을 보면 7개 종목에 지도자 2명이 파견이 돼서 예전보다 많은 활동을 했더라고요. 지금 체육회에 장애인체육지도자가 몇 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2명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체육지도자 말고 혹시 전담인력이 있나요? 전담직원.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없습니다.

○조문화 위원    혹시 내년도에 지도자 말고 전담인력을 둘 계획은 없나요? 지금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지도자 말고 장애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차년도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체육회에서 송년회와 연말에 하는 게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체육인의 밤입니다.

○조문화 위원    체육인의 밤 행사 때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단체나 아니면 개인한테 시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생활체육이 작년도부터 장애인도민체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도민체전으로 바뀐 것에 걸맞게 여기에 출전한 장애인분들 우수한 성적을 낸 단체나 개인한테 혹시 시상할 계획들이 있는지요? 이거는 체육회에서 관여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체육인의 밤 할 때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2명 정도 할 계획이고요. 일반인도 계획에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올해도 9월 5~6일 1박 2일 동안 장애인도민체전을 타지에 가서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사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때 많은 참여했던 분들한테 이야기가 나온 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관의 공용차량을 빌려서 또 예산절감해서 이동도 해 주고 했는데 증평군에서만 유독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차량을 이용하지 못 하고 차량 임대를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산서를 보고 또 차량운행일지를 보고 그 진위를 알아봤더니 이미 먼저 다른 데서 우선 예약이 돼서 차량 이용을 못 했다고, 본 위원한테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큰 45인승 버스가 2대잖아요. 알아보니까 1대는 운행을 안 했는데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군에 배치하고 있는 차량들이 문화체육과 소속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체육행사가 있다면 문화체육과에서 미리 신경을 써주셔서 배차도 좀 먼저 우선순위로 신청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이런 것도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체육을 하려면 사실 비장애인들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도 장애인만 참여하는 그런 경기가 있기도 하지만 비장애인이 20% 차지해서 10명이 참가하면 두 분 정도는 또 비장애인이 같이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또 전담인력도 배치를 해서 장애인체육이 좀 더 나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남하리 미륵사지 이제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 기간이 늘은 건 왜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기간이 2018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시일이 2018년도부터인데 변경을 2019년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45억에서 왜 금액이 57억으로 늘었는가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하리 전시관이 당초 20억이었는데 30억으로 늘었더라고요. 이게 발굴을 하게 되면 발굴 사항에 따라 감안해서 이걸 금액을 늘렸고요. 토지 매입도 이게 당초에 2018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또 햇수가 지나서 탁상감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억에서 6억으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하리사지 전체 아까 이성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굴조사를 저희가 5억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전조사를 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늦어진 건 본 위원이 보기에 계약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땅 매입하는 데 당초보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 늘은 거는 전시관이 10억 늘고 땅 매입하는 데 1억이 더 늘고 그 다음에 유물 발굴하는 데 1억이 더 늘고 이래서 12억 늘은 거 같아요. 다른 이유 없이 계약서 보니까 땅을 늦게 매입한 게 기간 늦어진 이유 같아요.
 그런데 전시관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유물은 아직 발굴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전시관에 대해 10억씩 늘린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유물 발굴이나 그 주변환경 이게 바로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일이 당해 연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2021년도나 2022년 부분에 들어가는 계획으로 인해서 금액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김득신문학관도 전시관 때문에 당초 2억인가 들어간다더니 6억이 더 들어갔어요. 이것도 유물량은 지금 현재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전시관이 2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규모가 작으면 좀 줄일 수 있는 건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연차별로 추진되는 거라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연차별로 추진돼도 전시관 규모는 연차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지.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김득신문학관 전시관 때문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철을 안 밟게, 결론은 이 예산 30억이라는 건 줄을 수는 있어도 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넉넉히 잡은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거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기간도 늘고 했으니까 김득신문학관 같은 전철을 안 밟게 잘 좀 추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관광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최명호 위원    이제 이해가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제 2개를 연결하는 9개를 지었지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9개가 결정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용역을 구경거리 관광종합계획에 대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평 구경하고 좌구산 구경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9개를 정해놓고 용역을 준 거예요. 용역에 의해서 9개가 나온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당초에는 그렇게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9개를 정해놓고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어서 증평의 구경도 선정을 하고 좌구산 구경도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좌구산하고 에듀팜은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아까 파악하셨다니까. 지금 구경이라는 게 율리하고 좌구산하고 연결 지으려고 증평에서 구경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구경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정했을 거라고요. 좌구산 구경 이런 게 아니고. 그럼 그 구경이 정해지는 과정이 나왔을 거예요. 또 정해놓고 용역을 줬을 테고. 그럼 그 구경은 문화체육과에서 정했을 테고. 그러면 그 구경을 정한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구경을 정한 과정은 1일 코스냐, 2일 코스냐 이런 걸 정해서 정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아니고, 결론은 그래요. 빅데이터를 이용했더라고요. 빅데이터 이용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구경을 정했더라고요.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도 활용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팀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나요?

○위원장 우종한     예.

○최명호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팀장님, 이게 맞지요?

○위원장 우종한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관광축제팀장 연영희    예, 대표관광지와 포털사이트 검색 빈도를 파악해서 구경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빅데이터 이용한 거잖아요.

○관광축제팀장 연영희    예.

○최명호 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9개를 정한 거예요. 연결하는 건 8개, 하나는 또 뺐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게 자료가 안 맞아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료를 받아본 게 휴양림만 있는데,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빅데이터에 정보를 제공한 거는 예를 들어 2018년에 휴양림 이용한 게 우리가 제공한 거는 1월에 2만 1,000이에요. 그런데 휴양림에서 실제로 관광객 이용한 거는 1만 2,000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틀려요. 결론은 2018년에 우리는 빅데이터에 제공한 게 38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거는 13만이에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게 나머지도 이랬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걸로 9개를 정해놓으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빅데이터도 저희가 그거를 참고했지만 완전히 빅데이터만 갖고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최명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머지는 주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에 우리가 제공한 게 객관적인 자료일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빅데이터 이용한 거 보면 KT에서 전화기로 움직이고 하는 걸 동선을 만든 건가요? 빅데이터 그 그림 나오는 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통신을 활용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는 관광객 아닌 사람도 잡힐 테고 관광객인 사람도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용객을 내는 거는 그나마 객관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정보가 전혀 틀려요. 실제하고 전혀 틀려요. 그렇게 해놓고 정해놓으면 과연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건 아는데, 빅데이터 분석하라고 우리군에서 준 자료가 그게 전혀 맞지 않는 정보라고요.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그 분석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그 분석해달라고 있는 정보가 우선 틀려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받은 결과물이 정확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정확한 걸 근거로 또 우리가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계획이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 당시에 보면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군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자료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최명호 위원    그건 아는데, 아까도 그림 보여줬지만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머니에 전화기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KT에서 움직이는 걸 해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미루나무숲을 이렇게 범위를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군민도 포함되고 관광객도 포함되고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전화기 있는 사람이 포함됐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광지를 정하려면 증평 사람이 여기 돌아다니는 건 관광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 주관적일 수 있어요. 객관적인 건 수치로 된 정보를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라고 준 게 여기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양림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휴양림 1년에 이용한 게 2018년에는 38만이 이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8년에 들어온 거는 13만 9,000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갖고 나온 결과물도 당연히 잘못됐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이 자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시·군별로 두 군데씩 해서 선정을 한 거고, 이 데이터를 준 부분은 저희가 해당되는 시설에서 휴양림이나 관련된 데서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거라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휴양림이랑 둘이 맞아야 되잖아요. 휴양림에서 받았으면 휴양림 자료랑 우리 자료랑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럼 이거는 뭔가 빅데이터 분석해달라고 제공한 정보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죄송합니다.

○최명호 위원    잘못된 정보로 결과물을 내놓으면 결과도 잘못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결과로 우리가 9개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줄 때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용역줄 때도 잘못된 결과물을 갖고 9개를 정해서 잘못된 용역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죄송합니다만 2018년도 충청북도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도에서 한 사업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추진했지만 지금 구경거리 관광종합계획 연구용역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구경거리를 선정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 얘기해드릴게요. 9개를 정한 거는 충청북도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빅데이터는 도에서 한 거고, 용역개발은 별도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9개를 정해놓고 용역을 줬지 않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볼거리 즐길거리 해서 9개를 했는데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 9개를 정하는 과정은 충청북도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했을 거라고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그거는 별개라고…

○최명호 위원    예, 알겠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암튼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잘못된 정보를 갖고 9개를 정해서 그 9개에 대한 용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도 잘못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략은 지금 율리하고 에듀팜하고 정해졌으니까 9개 정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두 개를 연결할 때는 최종지점이 어디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좌구산에서 에듀팜쪽

○최명호 위원    그럼 최종지점은 어디가 되나요? 시작 지점이 어디가 되고 끝 지점이 어디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최종점이 남쪽과 북쪽이

○최명호 위원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튼 관광수입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것 좀 신중히 생각하세요. 출발점하고 최종점에 따라서 수입이 엄청 차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용역줄 때, 용역은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끝났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판단 좀 잘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없이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용역이 끝났다손 치더라도 그 쪽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검토해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 준 거는 말이 안 돼요. 같은 군에서 나왔는데 정보가 다르면 이상한 거잖아요. 아무튼 잘 검토해보시고 9개 정하고 전략을 잘 세워놓으세요. 왜냐하면 에듀팜이 커지면 에듀팜하고 휴양림하고는 분명히 힘의 차이가 나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에듀팜이 힘으로는 더 센 것 같아요.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은 에듀팜이 더 셀 것 같아요. 그러면 여지껏 잘 되어 있는 휴양림한테 두 개를 연결함으로써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그 연결지점을 잘 계획하고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조성 안 된 데도 많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기반시설도 안 됐는데 벌써 9개를 연결해놓고 그대로 추진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대로 저희가 최대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그 향토자료전시관 농경문화 자리 빼서 옛날 구석기 출토된 송산리라든가 허브단지 쪽에 또 도안 광덕리에 나온 거 그거 모아서 전시하려고 준비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저희가 박물관 농경문화전시관이 오래 됐고 우리가 박물관 개관할 때부터 해놓은 거라 노후화도 되고 해서 저희가 추성산성 8차까지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물이나 유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옆에 발굴한 구석기시대 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증평의 문화적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리모델링해서 유물전시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올해 예산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어차피 우리 농경문화관이라고 해놓은 데가 개관 때부터 해서 벌써 10년도 훨씬 넘어서 노후화도 됐고 사실 어차피 손질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차에 구석기·신석기·백제세대 유물이 쏟아져 나온 것들 수장고에 두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라도 전시관을 해서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우리 지역 역사가 깊고 이런 것들 알릴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애써서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마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업무를 얼마만큼 열심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군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체육회가 분리가 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당연직으로 지자체장이 맡고 있다가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이양이 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상에도 발표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역에서 서로 지자체장과 체육회장에 당선되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불협화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하고 어떻게 지금 올려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현년도와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서 그런 쪽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좀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게끔 또 예산 부분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절차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인삼골축제를 하시지요? 그럼 항상 대성황을 이뤘다고 언론보도에 나옵니다. 언론보도에 나오는 건 대성황인데 우리 부서끼리의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설관리사업소가 거길 또 주관으로 관리를 하지요? 또 문화원하고 해서 어쨌든 인삼골축제를 치르려면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불거져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삼골축제를 하는데 조금 단점이 되지 않았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감사관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서 주민들한테 피로감이 호소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어떤 행정적인 오류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군 기본계획을 2030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2030 군계획에 보면 문화관광에 대해서 증평군이 문화재가 없다, 문화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측하고 북측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에듀팜하고 좌구산을 연계할 문화재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구경거리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바깥에서 방문객들이 오셔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광거리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도 안 맞고. 있는 그대로 북측 남측을 떼서 단위적으로 관광거리를 특성화를 시키든지. 지금 구경거리 하는데 22년도까지 예산 계획이 4억 8,100만 원이에요. 이런 예산을 과연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남하사지 30억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김득신 하면서도 유물이 없어서 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거 다 만들었나요? 김득신 문학관.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아직 유물 구입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남하사지도 그런 걸 겪지 않을까… 전시관은 해놨는데 전시관이 휑하면 또 유물을 어쨌든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지금 현재 유물이나 유구 이런 게 증평에서 발굴된 사항들이 청주박물관에 1,000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수장고가 있고 그래서 우려하는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답변하시느냐고 또 밑에 팀장님들, 직원 분들 과장님 도와서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보건소장 연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은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배금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옥순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신정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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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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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연영미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의료장비 보유현황 좀 한번 보실래요? 2017년부터 구입내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확인하려고 해요. 118번 보면 보유장비에는 2017년 5월 31일 나오는데 구입일은 2017년 4월 21일이에요. 그런데 119번은 6월 5일에 보유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입일은 5월 30일이에요. 그리고 123번 발맛사지기는 트레드밀하고 같이 샀나본데 그것도 6월 28일에 샀다고 보유현황에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산 거는 6월 13일에 샀더라고요. 그 다음에 121번 전자혈압계 해서 보유는 두 대 샀다고 했는데 구입내역은 또 하나예요. 쭉 보면 124번 회전식진탕기도 6월 30일 이건 하루 차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냉장냉동겸용장치 했는데 이거는 의료장비인데 용품구입에 기록해놨더라고요. 그리고 136번하고 137번도 이거는 금액이 틀리고, 구입내역하고 보유장비하고 금액이 틀리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측정기는 구입내역 2019년에 샀는데, 구입내역은 있는데 보유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방제차량은 의료장비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입내역은 있는데, 보유내역이 없어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거는 의료장비가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면 나머지는 그렇다고 치고, 장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만 봐서 죄송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다시 관리대장 정리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자료 내는데 세상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봐야 28건 샀어요. 하나 아니니까 27건 산 거예요. 27건 중에 10건이 틀려요. 그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비교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더 문제되는 게 구입명칭이랑 보유명칭이랑 또 틀리고, 이거 참 알아보는 것도 희한해요. 작년에는 의약품 그러더니 올해는 의료장비 갖다 이러면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건 아무튼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의료장비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다 하나씩 확인하나요? 본 위원이 왜 확인하냐고 물어보냐면 최소한 구입명칭이랑 보유명칭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틀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소장님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명칭을 사무실에서 쓰는 명칭이 있고 조달청에 등록번호를 따려면 또 명칭이 다르게 나와서

○최명호 위원    아니 구입할 때 명칭대로 할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납품하는 것도 그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연영미    한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여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감사자료를 낸 거예요.
 또 의료장비도 내용연수가 지난 게 너무 많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내용연수 지난 거는 지금 저희들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니에요, 고가 아니에요. 고가 아니어도 내용연수 지난 거 많아요. 고가이면 이해라도 해요. 더군다나 더 문제가 뭐냐면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내용연수 지난 게 많아요. 그럼 과연 그게 내용연수 지난 걸로 측정 되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거는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2019년 구입내역 봐요. 정확을 요하는 것부터 측정치가 정확히 나오는 것부터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소장님 부탁드리는데 우선 내용연수 지난 것 중에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것부터 우선 선별해서 해요. 고가가 아니에요. 고가라면 이해가 가는데, 고가장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 좀 다시 한 번 구입내역도 살펴보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장비도 좀 관리하세요. 의료장비 27건 산 것 중에 10건이 틀리면 거의 관리 안 한다는 얘기지요. 한번 잘 다시 해보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는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장비도 내용연수 지난 거를 아까 금액이라는데 금액이 아니고, 그 정밀도 측정하는 거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틀릴 거예요. 편차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내용연수 지났는데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측정이 과연 될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건강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한번 다시 정리해 주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날짜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또 빠진 거 있으면 넣고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최명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제2의 결핵관리종합계획을 2017년도에 세웠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2017년도에 세워서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럼 17년에 세워야 되잖아요. 18년부터 시행할 걸 18년도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2017년도에 계획 세워서 2018년부터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때 결핵환자가 마지막으로 발병한 게 90명이더라고요. 그건 아시지요? 파악 안 됐나요? 계획 세울 때 그때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여튼 2017년에 2018년부터 종합계획을 세울 때 제2의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양성자가 90명 정도 있었어요. 800 몇 명 검사해서 대상자 중에 600 몇 명 검사해서 결핵 양성반응 보인 사람이 90명 정도 있었어요.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

○최명호 위원    그러면 소장님 종합계획 세운 게 있어요. 좀 이따 할 테니까 그거 좀 찾아서 주세요. 좀 이따 주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답변자료 좀 준비해서 이따가 다시 질의할 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감사자료 5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전에 얘기한 건데, 내용연수 지난 의료장비가 상당히 많아요. 대략 보니까 9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과 목숨에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났는데도 사용을 해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위원    사용이 다 잘 돼요? 수치도 정확하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연도별로 안 되는 거는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점차적으로 교체해나가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우리 증평군에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암환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재가 암환자는 59명 정도 되고요. 일반 암환자는 32명입니다.

○이창규 위원    32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위암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위원    위암이 왜 가장 많다고 생각해요, 증평군에?

○보건소장 연영미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게 위암인데, 짜게 드시고 맵게 드시고, 그리고 초기에 치료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소화제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암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떤 식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 병과의 싸움 없이 잘해 주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반납한 금액이 있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위원    출산 쪽에서 반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줄어서 그러는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출생아 수가 줄어서 반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연영미    작년 10월 말에는 280명 정도였는데, 올 12월 말에는 지금 230명이 되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약 9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것 같아요. 출산 정책도 보건소가 힘들겠지만 이것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중에서 쌍둥이 숫자는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것은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요즘에 쌍둥이 출산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꼭 필요한 게 있죠. 뭔지 아시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청북도에서 우리 증평만 없는 게 있어요, 보건소에서.
 치매팀이 없어요. 기획감사관님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치매팀에 대해서 꼭 신설을 해야 된다. 고려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을 들었어요. 왜 치매팀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가 치매팀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 해서 치매팀안심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치매인력을 따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치매팀 인력기준도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치매가 많이 걸리시는데, 지금 치매팀을 방문보건에서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방문보건팀이 지금 15명입니다, 기간제 무기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팀장 한 사람이 그 전체를 관리하고 신설 치매팀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보건소도 다 치매팀이 있고, 저희들도 치매팀을 신설해서 어르신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증평군에서 공직자분들의 노력 때문에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파트너나 또 치매교육 등등 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자꾸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군에서도 적은 인원이라도 치매팀을 하나 더……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치매교육을 시켜서 질 높은 삶을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보건소 직원분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소장님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증평군의 법정감염병 발생건수에 대해서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올해 감염병 환자는 72명입니다.

○조문화 위원    72명이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조문화 위원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는데, 그중 법정감염병 1군에 속하는 A형간염이 걸린 분이 34명이고, 2군에 속하는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이렇게 해서 25명, 그다음에 쯔쯔가무시, 성홍열, C형간염, 매독, 신증후군출혈열 등 해서 10명이고, 또 4군에 속하는 큐열에 걸린 사람도 3명이나 되더라고요.
 특히, 4군에 속하는 큐열 같은 경우는 아마 국내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많이 감염되는 법정감염병인데 우리 증평에서도 큐열 감염병 환자가 발생됐더라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혹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았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병원에서 발병됐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문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증평 사람이 감염이 된 거잖아요. 이게 주로 소나 돼지의 배설물로 인해서 공기중으로 날아갔을 때 코나 호흡기에 흡입이 되면 감염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위험한 법정감염병이라고 알고 있고, 특히 1군에 속하는 A형간염병 환자가 34명이나 걸렸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이 A형간염병에 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으신 거죠, 병원 측에서?

○보건소장 연영미    예, 저희들은 병원에서 통보받아서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게 집단 발병인가요? 아니면 개개인 발병인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개인 발병입니다.

○조문화 위원    물이나 아니면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감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법정감염병 자체가 또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A형간염병 같은 경우는 황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세가 악화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데 혹시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타나기도 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 사망자는 없습니다.

○조문화 위원    일단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런 법정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홍보하고, 지도·점검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홍보라든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질병 정보모니터링 41개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문 보내고,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보건소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이 감염병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법정감염병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예방의약품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고, 동료 위원께서 보건소까지 다녀오셨는데 혹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예, 그 감사 받고 나서 그 후에 저희들이 1일 약품 수불대장도 비치해놓고, 월별 약품 수불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 입·출고 내역도 12월말일짜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입·출고내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잘됐네요. 그런데 의약품도 그렇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료장비 관리는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수량이나 아니면 연한, 구입일 지금 지적 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셔서 지적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일단 서류 정리가 안 되면 관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관리가 안 되면 의료장비이고, 의료기구인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한 90건 가까이 되는가 본데요. 물론 정밀도를 요구하고, 추정치가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연한이 지나면 신뢰성이 떨어지긴 해도 그런 것들은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들 쓸 수 있는 것들은 써야죠. 그렇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일부러 막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쓰시고, 다만, 정밀도를 요구하고 이런 측정치, 수치가 꼭 필요한 것들은 환자들도 신뢰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연한이 맞도록, 잘 되더라도 바꿔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살 예방교육 때문에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발 예방교육은 잘하고 계신 건가요? 실적도 있고 하네요. 요즘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자살과 관련돼서는 물론 정신건강 관련돼서 이쪽에 우리는 위탁을 했죠? 그렇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자살위험군이라든지 이런 사례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쪽에 같이 맡겨 놓으니까 괜찮습니까? 잘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도 받았고요.

○이성인 위원    좀 믿을 만한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증평군에 중증정신질환자가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144명입니다.

○이성인 위원    144명이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사례관리는 늘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144명 등록된 인원이 그 인원이네요. 그러면 2,863건의 사례관리를 했으면 한 명당 몇 번씩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어쨌든 잘하셔서 별 탈 없이 사고들이 없고, 어려운 일들이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지금 치매팀을 얘기하시는데, 치매팀 업무를 할 만큼 팀이 필요한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필요합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물론 여기에 있지만 업무량이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 지금 치매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고위험 관리 조기검진,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사업, 약제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기억 지키미 여러 종류를 해 가지고 업무가 한 20건 정도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팀이 그쪽 정신건강팀인가요? 건강관리팀인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방문보건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방문보건팀에서 하시나요? 방문보건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방문보건팀, 치매가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15명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중에서 치매 쪽 일하는 분은 몇 분이 계시죠?

○보건소장 연영미    치매 쪽은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치매팀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센터 만들어서 소장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업무량이 그 정도 많다면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통령 공약을 둘째 치더라도 치매팀이 꼭 필요하다면 해서 그 계획서를 올려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감사관님도 계시니까 말씀 나눠서 다음에는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면 우리군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상 이렇게 해서 현금도 주네요. 그리고 상품권하고 현금인데, 도비하고 중복될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도비, 군비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중복해서 받는 건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래서 지원금액이 군비 지원이 얼마 있고, 도비에서 주는 것도 있고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것을 저희 군에서 주는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이에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우선이 아니고요. 군비로는 상품권 주고 있고, 도비로 나가는 것도……

○이성인 위원    감사자료 529쪽 보세요. 거기 보면 박스를 쳐서 증평군 출산장려금 아래쪽에 충청북도 출산장려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셋째 이상이니까 넷째는 증평군 출산장려금은 180만 원인데, 도에서는 출산장려금이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셋째 이상이고 넷째니까 180만 원 더하기 240만 원 이렇게 줍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그래요? 중복해서 줘도 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도비 따로 있고 군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아니, 따로 있는데, 중복된 경우도 그렇게 주느냐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게 지급하는군요.
 나머지 보험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감사자료 532쪽입니다. 건강보험료 수혜사업에서 지난번에 폐지되고 난 다음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보험료 중복 지급사례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것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2017년도에 조례 폐지를 해서 그 연도부터는 주지 않고 기존에 출생아만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기존 출생아만 주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나머지는 중복되니까 못 주는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폐지하기 이전 출생아만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게 하는군요. 우리 구급차 운행하잖아요. 구급차 운행 건수 보니까 올해도 42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구급차를 이용해서 마을사업을 할 텐데 그렇다 보면 자연마을 리로 하더라도 42 마을, 리보다는 더 많을 텐데, 구급차를 안 타고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서 마을사업을 하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아니, 구급차는 순회 진료 때만 나가고 있습니다. 순회진료하고, 저희들 훈련할 때 그때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횟수는 적습니다.

○이성인 위원    1년에 42회, 구급차 우리가 1대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보건소에 차량기사 분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연영미    한 명입니다.

○이성인 위원    구급차만 하시나요? 방역은 누가 하시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구급차하고 방역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방역은요?

○보건소장 연영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혼자서 방역도 하고, 구급차도 하고요?
 그러면 구급차 나갈 때는 방역 날짜를 따로 잡아서 하시겠네요.
 만성감염병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센병 등록된 환자가 2명인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지금 재가환자 투약 관리하는 것은 6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건소장 연영미    한센병 환자는 6명인데, 2명만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나머지는 생계가 괜찮으신 분 같네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그러면 투약관리는 6명에 대하여 5회 정도만 하면 충분히 진행이 안 되고……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은 두 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10월 말로 기준으로 해서 5회이고요. 12월까지 하면 6회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병의 진도나 이런 것들은 5회 정도면 충분히 다 되고 문제없군요. 다른 데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환자들이 발생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한센병 환자는 신규 한센병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분들만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결핵이 문제이군요. 그렇죠?
 업무보고하신 것 226쪽 맞춤형 건강원스톱 서비스라고 있는데, 보건소 와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문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이성인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다 있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지금 방문보건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5명입니다.

○이성인 위원    5명이면 방문해서 하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몇 분 있고요?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등록가구는 1,695가구에 1,804명입니다.

○이성인 위원    1,404명이오?

○보건소장 연영미    1,804명입니다.

○이성인 위원    1,804명이면 그러면 엄청 바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1,804명이면 힘들겠네요. 유류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방문차량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차량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아까 치매 얘기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올 1월부터 했는데 지문스캐너, PC카메라를 구입해서 지문 사전등록이 28명이에요. 지금 11월인데, 1월부터 해서 28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무조건 그분의 지문을 인식하고 사진을 찍는 사업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가족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는데, 가족은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가족이 같이 동의했을 때 그때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도 28명은 치매노인이 28명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치매노인 중에 지문인식 등록하신 분이 28명인 거죠.

○이성인 위원    치매노인 중에 지문 등록하신 분이 28명, 그래도 28명은 너무……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는 하는데, 본인들이 사진 찍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우리군에 치매노인 알고 있는 분이 몇 명 되신다고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630명입니다.

○이성인 위원    630명 중에 그러면 28명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나머지 600명은 언제 하시려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언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보호자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보호자들은 오셔도 본인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제는 국가사업으로 시작한 건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본인들이 외출해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발견해서 파출소에 모시고 가면 지문이나 아니면 얼굴을 인식해서 가족을 찾기 쉽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그런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군 사업으로……

○보건소장 연영미    치매 관리 지침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어디에 있는 사업이라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침에, 저희들 치매관리 지침에……

○이성인 위원    국가사업이에요? 우리군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아, 그것은 지침에는 없고 우리군 자체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자체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시행했을 때는 목표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연영미    목표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목표치가 있어야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아무 목표도 없이 치매노인이 소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이 630명이 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이 됐는데 630명 중에서 28명밖에 지문등록을 안 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올 12월 달 1달 남았는데, 1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숫자를 더 많은 분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올 12월까지 몇 명이나 하실래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성인 위원    10명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그것은 몇 명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본인들이 원해야 하는 거지 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몇 명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보건소장 연영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떠한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으려고 하는 거지,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싫다 그러면 안 하고 이러려면 이 사업을 왜 시행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신규사업, 이렇게 현안사업이라고 해 놓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현안사업을 올렸으면 실전에 대비해서 치매노인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하고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설득을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8명하고 그분들이 싫어해서 우리 못해요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다음에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실적을 내야죠, 이건. 그렇죠?
 이건 실적을 내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냥 노력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실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것보다는 최소한 100명은 넘겨야죠. 28명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치매팀 만들고 싶다면서요?
 치매팀을 만드려면 630명이면 400명은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얘기가 되지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 반납한 게 있어서 얇은 감사자료 108쪽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한 것 중에 반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아무리 감소했어도 무슨 예방접종인지는 몰라도 홍보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소장님 이건 뭡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그거는 영유아 예방접종이 거의 국가 필수로 들어가 있는데, 영유아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성인 위원    49번 접종이라는 것은 영유아 접종입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영유아 6세까지 학교 들어가기 이전 6세까지가 있고, 또 초등학생 때 추가 접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이성인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거 분류해서 접종대상이 누가 검사했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영유아만 접종이 아니라 국가예방접종이라고 49번에 써 있는 것은 어떤 접종을 얘기시는 거예요? 감기예방 주사예요?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영유아들 BCG, B형 간염, DPT, 소아마비 그런 거……

○이성인 위원    그게 한꺼번에 49번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모든 접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냐고요, 49번에?

○보건소장 연영미    임시 예방접종비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꼭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인데요.

○이성인 위원    그런데 이 49번에 접종대상 감소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냐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맞는 거예요? 맞아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접종대상 감소해 가지고 1,300만 원 반납했는데 이 속에 BCG 등등 그게 다 들어있는지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다음에 반납하고 이런 일 있으면 세분해 주세요, 이 번호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주수를 늘려서라도……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도 또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빠지지 않도록 잘 접종을 해서 소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많이 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하는 바람에 상반기 예산을 못 쓴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아이고, 아깝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너무 크네요. 좀 서둘러서 이렇게 하시지 왜 늦어졌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연영미    ...

○이성인 위원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왜 늦게 하셨냐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빨리 개원을 한 편입니다.

○이성인 위원    어쨌든 예산을 먼저 이렇게 내려보내 줬는데 좀 서둘러서 하시지 왜 늦게 했냐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예산도 있어요.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빨리. 그렇죠?
 왜 늦어진 거예요? 타 시·군이야 예산 늦게 받은 데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거기도 예산 받아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있는 데도, 1억 4,800이 있는데, 여기 하반기까지 더하면 있는데 왜 상반기에 서둘러서 하시지 왜 못하셨나요?
 소장님! 서두르셔야죠.

○보건소장 연영미    일단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한 건데……

○이성인 위원    예산 신청을 했으면 이 예산에 맞춰서 빨리 서둘러서 상반기에 문을 열어서 운영을 해 나갔어야죠, 이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하고 설치비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잖아요. 이런 사례들은 없도록 일들이 있을 때 사업 추진하고 했을 때는 좀 서둘러야죠.

○보건소장 연영미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부지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부지매입이 안 돼서 보건소에다 증축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이렇게 반납 안 해도 되는 것들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 서둘러서 하면 되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여러분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애쓰는 것은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잘 챙기셔서 의료장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잘 챙기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최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서 받았나요?
 최명호 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의 답변서요.
 최명호 위원님 다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제가 이걸 물어본 거는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애초에 9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줄어서 2년 사이에 40명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하려고 얘기한 건데……

○보건소장 연영미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었는데 지금 여기 찾았는데, 그때 당시 양성자 수가 90명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9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50명이 나올 거예요. 잘하셨다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을 하셔서요. 그래서 우선 풀어드리고 할게요. 어쨌든 잘하셨어요. 결론은 잘하셨어요.
 아까 그 장비 때문에 쓴소리를 해서 이번에는 좋은 얘기를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심각해진 거죠. 잘하신 거예요. 결론은 잘 하신 건데요. 그분들이 치료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다 치료하셨죠.

○최명호 위원    다 치료했으면 이제…… 90명이 1년 안에 다 치료가 되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3개월, 6개월, 9개월까지 약을 드시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다 치료가 됩니다.

○최명호 위원    1년 이내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발생했어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난해는……

○최명호 위원    2018년에…… 2017년에 이제 90명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에는요?
 잠깐만요. 이게 발병하면 그해에 다 치료가 되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일찍 발견하신 분들은 그해에 치료되지만……

○최명호 위원    그러면 2017년에 90명이 발병했잖아요. 2018년에 치료를 해서 1년 안에 90명은 다 치료가, 이제 완쾌가 됐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2018년에는 결핵이 몇 명이 발생됐나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맞나 보세요. 2018년에는 아마 60명이 발병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난해 등록환자수는 10명입니다.

○최명호 위원    10명이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업무계획에 60명이 나와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것은 밀접촉라고 해 가지고 환자가 아니고……

○최명호 위원    그런가요? 관리대상이 60명으로…… 환자 아니에요?

○보건소장 연영미    환자가 아니고, 그것은 환자하고 같이 접촉했던 사람이 90명으로 나온 거고요. 환자는 저희들이 17년, 18년도에는 10명이고……

○최명호 위원    여기 보면 결핵환자 등록 관리 및 치료 했어요.
 그러면 결핵환자로 등록한 거고, 그분들을 치료한 거예요.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밑에 접촉자는 업무계획에 20명이고, 그러면 최소한 2018년에 60명은 결핵환자라는 거예요. 이게 업무계획이 연초에 나오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이게.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그 90명이라는 거는……

○최명호 위원    아, 60명이오.

○보건소장 연영미    60명도 잠복 결핵으로 인해서 그 잠복결핵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치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여기 업무계획에 잠복결핵은 500명으로 검진했고, 그다음에 결핵환자라고 등록을 60명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2018년에 6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2019년 연초 계획이니까요. 그러다가 연초에 60명이 있으면 2018년에도 10명이 아니고, 60명 이상은 발생하고, 그다음에 치료했고, 그다음에 연말에 남은 것은 60명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초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500명을 검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지난해 만약에 60명이 나왔으면 잠복결핵이라고 해 가지고 결핵균은 있지만 약은 안 드셔도 되는데 약을 드시게 되면 80~90%가 앞으로 예방이 돼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60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아니고 그전에 2018년에…… 90명은 아무튼 2017년 환자는 2018년에 다 치료했다니까 90명은 이제 없어진 거고요. 그렇죠? 그건 맞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최명호 위원    그것은 맞다 치고요. 그러면 2018년에 몇 명이 발생해서 그 숫자는 파악했을 거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남은 게 몇 명이 발생했고, 몇 명이 치료했고, 남은 게 이제 60명이 되는 거예요. 등록을 했으니까요.

○보건소장 연영미    등록한 숫자가 60명이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60명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등록한 환자는 중간에는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또 변화가 있어야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발생했냐 이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제가 지난해 거는 다시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왜 그러냐면 2018년부터 5년간 종합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 가야 되잖아요? 연도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이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 세우나마나죠. 매년 세우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아니죠.

○보건소장 연영미    제가 지금 숫자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숫자를 파악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5년 종합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이어야죠. 그렇잖아요. 연속적이 아니고 매년 계획 할 것 같으면 종합계획을 왜 세웠어요? 세울 필요도 없죠. 세운 것은 연속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면 이것은 곤란한 얘기죠.

○보건소장 연영미    그것은 알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도별로 낸 게 연도별 업무계획이나 업무추진 현황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년도로 관리할 것 같으면 종합계획을 왜 세우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용역 줬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 준 게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냥 자체 관리한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최명호 위원    자체 계획 세운 거예요?
 종합관리계획 세운 거는 자체 한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 자체 계획입니다, 이거는.

○최명호 위원    그러면 더 내용을 잘 아셔야죠.

○보건소장 연영미    죄송합니다.

○최명호 위원    본인들이 세우고 본인들이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업무보고 책자나 업무계획 책자나 이 감사자료나 다 의미가 없어져요.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내가 결핵을 관리하겠다 해 놓고 이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속되어야 하는데, 한 해도 모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2017년에 90명이 있었는데, 2018년에 몇 명 있고 몇 명 치료했으면 나머지가 나오고, 2018도 또 몇 명 했고 나오고, 결론이 50명이죠. 지금 50명이죠, 잠복하고 환자하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50명이 나오는 거 과정이면 아무튼 줄었다고요, 이게. 그러면 잘 관리하신 거예요. 잘 관리하셨는데, 결론은 제가 얘기하면 잘 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속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안 지켜지면 뭐하러 연속적인 이 종합계획을 세워요, 1년 계획을 세우지.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하나도 지금 이대로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핵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낸 자료도 의미가 없어지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앞으로 열심히 잘 새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잘하시는데요. 이것은 종합계획을 연속으로 5년이잖아요. 지금 제가 더 질의를 해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5년 계획 세웠으니까 지금 3년치 잖아요. 2018, 2019년 2년밖에 안 됐네요.
 아니죠, 1년 지난 거죠. 그런데도 연속적으로 안 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시정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시정하는 것도 좋은데,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해 봐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해야 의미가 없어지니까 부탁만 드릴게요. 그 계획에 맞춰서 다시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거. 아까 의료장비도 그렇고 보건소는 뭔가 계획도 그렇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뭐가 안 맞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질의해 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것도 의료장비나 의약품 같이 다시 정리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왜 잘하시고 그래요. 처음에 9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50명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 자료는 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2019년에는 50명이……

○최명호 위원    환자가 3명이고, 잠복 숫자가 47명이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몇 명 발생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환자는 3명입니다. 50명 중에 3명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90명은 1년 안에 치료하면서 3명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보건소장 연영미    아니요, 지금 치료하고 1명만 남았습니다. 올해 발견한 환자는 3명이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3명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몇 월 달에 발생했어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3월부터 연중으로 발생한 거라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0명은 치료하는데 3명을 못 치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지.
 결론은 그래요. 아무튼 종합계획이니까 다시 처음서부터 2017년 90명부터 다시 정리해 주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종합관리 한다는 것은 추이도 보고, 무슨 원인도 찾아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1년 단위는 그해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진짜 종합적으로 5년 동안 잘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연속적으로 관리해서 원인도 찾아내고, 환자도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5년 동안은. 계획은 그렇게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1년도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올해 3명만 발생한 게 말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3명 발생해서 90명도 치료하는데, 1명을 치료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아니, 지금 치료 중에 있었는데, 이번 달 안에 1명은 끝나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자는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작년에 60명이나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서 이 결핵환자 3년치 2017년 말 90명부터 시작해서 발생하고 잠복 얼마, 치료 얼마 이렇게 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은 금방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보건소도 이제 정리해 나가세요. 그거를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게 관리해야지. 종합계획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결핵에 대해서 종합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관리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하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지난번 용역한 것 있죠,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그것은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분들이 우려와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국장님하고 감사관님 계시니까 의료장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감사관님한테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의료장비 책자에 보면 139개 중에 86개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거는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다 혼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장님하고 기획감사관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요하는 그런 의료장비는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 건강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쓰는 예산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 건강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세워져서 의료장비가 빨리 교체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검토하실 거죠? 국장님도 하실 거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예,

○위원장 우종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차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신규 채용을 해서 지난 10월 달에 교육을 가서 4월 달에 끝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언제서부터 보건진료직이 복귀를 하죠?

○보건소장 연영미    4월 26일까지가 교육이고, 그 다음 주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우종한     거기 지금 시설이 엄청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현관 입구 같은 데 도색은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도색만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장비 예산은 국장님하고 감사관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집행부의 성실한 수감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강평 등이 예정되어 있고, 12월 17일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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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우종한 , 부위원장 조문화 ,
•     이창규 , 최명호 , 이성인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    보 건 소 장연영미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