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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7일 (수)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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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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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기획감사관실, 행정과, 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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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의견 청취 등 내실있는 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관, 행정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 28일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11월 29일에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 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기획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관 각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옥근 기획팀장입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이윤호 감사팀장입니다.
 정세영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서정환 행복인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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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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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관 황영희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역동적인 발전, 행복이 있는 증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문시간 등을 고려하여 질의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확인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감사 공통자료를 보면 하나 예를 들어 1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지리지 편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사업이 2,900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2018년에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2페이지 보면 증평인삼관광휴게소 우수관정 사업이 사고이월 됐지요? 13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우수관 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최명호 위원    예, 이게 명시이월 되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

○최명호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공사중지 된 게 2017년, 2016년이에요. 중지기간도 긴데 이거를 사고이월 시켜버렸어요. 그럼 다음에 이 돈으로 사업할 수 있나요? 사고이월 시켜버리면?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시키면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되면 그 다음에는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만 언뜻 찾아서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좀 이번 3회 추경에 올 때 구분해 올 거잖아요. 그때 다시 좀 검토해보세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한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래서 그 전에 집행됐고 이월시킨 사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할 수가 없는 상태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중지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그 다음에 이 사업 하나요? 못 하지요? 사고이월 시키면 예산상 못 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시켜놓지 않은 이상.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부서에서 사고이월 시킬 때는 그 사고이월의 상태가 맞아서 사고이월 시키는 거고, 본인들은 사업을 그 해에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 공사중지 명령을 시켰으니까. 다른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런 거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번에 올 때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해놔야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그래도 좀 저기하고, 또 그리고 2018년에 완료됐다고 해놓고 또 더군다나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거는 저번에 한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각 과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라고 알려주기도 했었는데, 그때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치유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이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가 명시와 사고를 구분할 때 부서에서 검토해서 오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서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승인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냐의 문제예요. 예산상 보면 사고이월 시켜놓으면 다음에 못 할 텐데 이렇게 장기간 중지시켜놓으면서 사고이월 시켜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 예산은 못 쓰는 거잖아요. 지나간 건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잘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넘어오더라고요. 아무튼 결산하기 전이니까 이 부분을 결산하기 전에라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지금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만 했는데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꼭 좀 고쳐주세요. 안 고치고 계속 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님, 우리가 지금 채무가 얼마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현재 채무는 30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채무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올해는 51억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채무를 갚는 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리는 의존재원하고 자체재원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자체재원은 사실 얼마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20%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20%라도 50대 50 의존재원을 따와버리면 나머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딱 경직돼버려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의존재원을 가지고 올 때는 군비 사업에 관한 것을 의존재원으로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지방세라든지 이런 재원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것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채무제로를 추구하고 있고 저희가 30억 규모로 있지만 재정형편상 51억의 채무가 더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소소한 사업에 채무를 더 발행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큰 사업이 있다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결을 통해서 채무를 더 받는 그런 상태이지, 지금 현재 상황은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감사관님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채무를 갚는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존재원을 보면 경상비가 아니고 거의 자본으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지하거나 사후관리비는 거의 다 뭘로 들어가요? 군비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게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고요. 당연히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예산은 채무를 줄여놓고 의존재원에 의존해버리면 예산은 경직돼버려요. 딱 거기밖에 못 쓰게 되어 있다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대비책도 없어요. 본 위원 얘기는 채무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 재정운영에 맞게 채무도 갚을 수도 있고 늘릴 수 있는 재정운영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제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소소한 채무, 또 갚아야하는 채무고 연차를 약간 2년 정도 당기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하는 거고, 또 교부세라든가 이런 거 받아올 때는 물론 사업이 있어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군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군비로 충당할 수 있되 그 재원을 얻어오면 군비를 아낄 수 있는 사업들을 얻어오는 것이고, 그거를 건물 짓는 데 보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보훈회관이라든지 또 가족센터 같은 데 건립하는 데도 저희가 10억 5,000만 원이 내시가 된 상태고, 그런 경우는 건물을 짓되 군비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의존재원을 더 얻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30억의 채무가 얼마 안 되니 그냥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채무를 더 확대한다는 것은 어렵고

○최명호 위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감사관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언뜻 들었는데 채무 갚는 이유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건물에 투자한다고 쳐요, 올해는 맞아요. 내년부터 그 군비 부담은 우리 세대가 될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미래세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좀 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줄여서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주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투자해서 미래세대가 안고 있는 부담이 어떻게 보면 더 클 수가 있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걸 얻어 와서 어떤 고정적인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운영비로 군비를 추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미래세대에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검토해서 그 건물 같은 것 하는 건

○최명호 위원    건물뿐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예산이 경직돼버려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의존재원하고 채무하고 또 우리 자체재원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산편성 할 때마다 저희가 고뇌의 고뇌를 거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거나 그런 것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올해 우리가 공모 따왔는데 매년 30억, 40억 안쪽으로 부담하다가 올해는 우리 부담할 게 142억인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147억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공모사업은 저희가 사업별로 따오긴 하는데, 예산의 규모랄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봐서 바람숲 같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연차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첫해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가고 이래서 연차사업 거의 2~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업들이 그 공모가 아니어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로 또 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의존재원을 더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공모사업을 따와서 우리가 거기서 수익이 나면 괜찮아요. 지금 공모사업이 올해 늘은 거는 우리가 대단위 사업 따와서 공모사업 금액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항상 우리가 장래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따와서 거기에 수익이 나면 운영이 될 텐데, 우리는 큰 사업을 따와서 지어놓은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재정이 언젠가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의 운영비 같은 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연구해보시고, 감사관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무조건 큰 사업 따온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거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비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따오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부세를 더 따든지 이렇게 저희가 밑받침을 해 주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돼서 공모가 선정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돼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의 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보면 우리가 재정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도 했더라고요. 보면 1월부터 쭉 일반회계 자금 보면 깜짝 놀란 게 우리가 6월달쯤에 20억밖에 안 돼요. 우리군에서 자금 갖고 있는 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재정위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채무부담이라든지 금고잔액, 공기업까지 포함한 채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자체점검해서 도로, 도에서 점검을 해서 행안부로 올리면 행안부에서 그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어렵다.’ 이런 데는 재정위기를 저희에게 알리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양면의 칼이 있는 게 뭐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가 저희가 3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 단위 유형별 채무 30억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위기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저희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신속집행이 군 단위 1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신속집행 상반기 1위해서 3,800만 원 인센티브 받았고 11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또 유형별 2위가 돼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고 현재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속집행이지만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 중앙부처에 건의라든지 이런 국비사업을 확보할 때 신속집행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고 앞으로 더 그걸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6월말 기준의 자금이 다른 기준보다는 약간 적긴 하지만 재정위기상태는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저는 사실 신속집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사실 숫자상 한 2억 정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거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 훨씬 더 커요. 우리는 상반기 사업 다 해버리면 하반기에는 거의 사업이 없어요. 부서별로 보면 거의 다 준공이 6월 전에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발주한 거 실적을 보면 7월부터는 거의 또 없어요. 그러면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단적으로 건설회사 같은 경우 선급금 때문에 월말에 자본 맞추려고 엄청 힘들다고요. 이자 부담이 여기서 2억 정도 따오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커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도 고려가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되는데 신속집행은 현재 정부가 확대재정 가장 큰 정부의 기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물려서 가는 거지, 우리군만 특별하게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반기에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조금만 해서는 안 돼요.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2억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게 훨씬 더 커요. 사실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걸 숫자로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속집행 1위 한다고 실적은 좋을 테지만 별로…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인구대책 감사관님이 담당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인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인구증가 대책.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구증가 대책이라는 것이 금방 효과가 있거나 금방 눈에 보여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이 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봐야하는데, 다행히 어제 오늘 방송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는 인구가 늘어나고 또 지방소멸군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합계출산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또 단순히 복지라든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해주셔서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주는 복지 자금이랄까 수요랄까 이런 것들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지 않고요. 아기를 출생하면서부터 노년까지 저희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현재는 아기를 키우는 것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알기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증평군에서 사회조사보고서 보면 2016년하고 18년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나오는 게 의료비 지원이 수요가 늘었더라고요. 다른 거는 줄었는데 의료비 지원만 수요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의료비 지원이 아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달라는 수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손 안 대는 것 같아서요. 또 그런 병원이 들어오는 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고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계획이 있는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게 단정적으로 아기를 어떻게 낳게 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행복결혼공제사업 같은 것도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의향 같은 게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병원을 유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병원도 사실은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잘 안 되는 예도 있고 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혹시 정부 시책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거기다 건물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군에 맞다고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증평에 산부인과가 몇 개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산부인과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있지요. 하나인가 두 개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터미널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 아기 안 낳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아기를 낳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 피부과를 주로 할 거예요. 전에는 출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기 낳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안 하더라고요. 청주가 가까워서 그런지 그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명한 원인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차마 손을 못 내미는 것 같아요. 손도 내밀고 해서 그 부분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감사관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확인부터 하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있지요? 거기에 총사업비가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간담회에서는 45억으로 들은 것 같아서 이게 맞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심사 할 때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의안을 협의할 때 40억 규모로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25억이 맞는 거예요? 45억이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정되는 대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변동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5페이지에 증평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정 있지요? 거기에 국비가 4억 8,000 군비가 9억 2,000이지요? 그래서 14억이지요.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거 확보가 된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도에 바로 집행하겠네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기집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기집행이 우리 증평군에 상반기에 금액이 얼마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790억 집행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총 집행금액이 1,100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1,187억이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1,187억 66.59%. 물론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어저께 군수님께서 조기집행 해서 인센티브도 3,800만 원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없다보니까 건설업체들이나 지역상권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거를 많이 참작해 주시고, 또 조기집행이 중요하지만 고른 발주량이 있어야만 지역이 골고루 경기 흐름이 가겠지요. 그거를 꼭 한번 감사관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저희 부채가 아까 30억이라고 했지요. 원래 올해 33억 5,000만 원이었지요? 3억 5,000만 원을 갚은 거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상환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제로가 됐지요. 그게 충주댐 광역상하수도배수관 확장공사, 그래서 30억이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 관계해서 말씀드릴게요. 공통자료 64페이지부터 249페이지입니다. 대개 보조금은 우리가 단체나 지회에 신청하라고 통보를 하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어요. 대개 신청금액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올려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대개 동결이나 어떤 때는 받지도 못 하는 단체도 있어요. 우리가 200여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딱 두 군데만 자기들이 신청했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줬어요. 그게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본 위원이 단체가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여개 있는 보조금 신청단체나 지회가 1년에 이 보조금을 갖고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탈락되거나 동결되는 데는 굉장한 그걸 느끼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한 군데는 오타가 나서 그렇다지만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신청액보다도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보조금 신청할 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규모사업 있지요? 이 소규모사업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기집행 할 때 먼저 우선순위로 지정을 해 주셔서 이런 사업부터 해 주고 그 뒤에 어떤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수로공사 같은 거라든가 2,000만 원 이하 같은 것은 진짜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본 위원이 농촌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것도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좀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감사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인구 소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합계출산율이 충북에서 제일 높고 전국에서 6위이고 이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이런 저런 얘기에 의하면 주변 시·군들이 소멸시·군들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출산율 전체적인 하락이 이게 230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소멸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출산율이 2.47로 떨어지니까 국가비상상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좀 나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구증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증가가 사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군에서 간단한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인구증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나 여건이나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정주여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야지 또 이런 것들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지난해의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점검에서 보니까 기획감사실 쪽의 해당 위원회들은 잘 열리고 있고 해서 다행인데, 그래도 여전히 위원회 소집이 안 되는 곳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소집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열려서 위원회를 활용하고 위원회를 만든 기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정책 지난번에 또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책은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때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게 출생아라든지 초등학생은 많은데 중·고등학생이 적다.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시책이라는 게 완료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도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중학생·고등학생 경우에는 유형별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애들이 조금 없었다는 판단이 되고, 또 연차별로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또 많이 줄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연차별로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당시 연령으로 따졌을 때 보면 그렇긴 한데, 단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표시가 된 것처럼 중학교·고등학교 애들이 약간 감소되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반 수가 줄어든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 시책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특성화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조금 더 정착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기획감사관실의 일이 사실은 완전 종합행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효과를 내서 어떤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닌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연초에 우리 점프업(JumP UP) 혁신 추진단이라는 것을 발족을 해서 워크숍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의 워크숍에 비해서 워크숍 사업비 같은 것들이 좀 많고 그래요. 점프업 추진단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도드라진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 점프업 추진단을 구성했을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혁신사례가 군 단위에서는 최우수를 해서 1억을 확보한 바도 있고, 혁신에 대해서 정부혁신이라든지 군 단위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내실있게 하고 싶어서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혁신 추진단은 실·과별로 팀장은 6급이지 않습니까? 6급 팀장에 다 빠짐없이 7, 8, 9급 다 구성을 해서 25명 정도로 구성했고요. 그 사람들한테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토론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저희 군 특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결과는 아직은 도출된 거 특별한 건 없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혁신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평가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 수감 및 자체감사 결과 감사자료 30쪽입니다. 도 감사 쪽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지조치 정도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정상 조치를 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 감사 쪽에서 재정상 조치가 많았고 그런데, 이 감사가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좀 해서 내부통제가 강화돼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인데 외부통제가 들어오는 도 감사나 외부감사 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신분상 조치도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리미리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 내부통제 쪽을 강화해서 역량강화도 많이 하시고 자기규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교육도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또 2018년도에 폐쇄회로TV 등 구매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이건 끝나지 않았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고 처분이 종결될 때까지 끝났다고 보지 않고요. 감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처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성인 위원    자료 진행된 것들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진행상황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25쪽 투자심사 현황 있잖아요. 투자심사 현황 전체를 관리하시니까 25쪽에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확보는 내년도에 하실 거지요?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실 주차장이 규모나 이런 걸 봐서 3층 높이고 철제구조물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황영희    현재 계획은 그렇게

○이성인 위원    철제구조물로 지상 3층을 설치하는 것인데, 차량이 대수도 그렇고 3층이면 한 100대쯤 예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황영희    창동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성인 위원    예, 여기 25쪽이오.
 이게 철제로 되어 있고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많을 텐데, 거기는 인구 집중되는 아파트잖아요. 뒤쪽에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SOC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주거지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으로 약간 변경해서 추진하시는 게 낫지, 지금 우리가 바로 직접 인구밀집지역이고 아파트고 밤이면 소음도 있을 테고 철제구조물로 되어 있는 3층의 타워잖아요. 그리고 그 차량의 소음과 먼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기획감사관실에도 하나? 인근 시장군수협의체 해서 교류하고 그것도 추진 같이 하시는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이성인 위원    그런데 우리 인근에 청주 쪽에서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온다고 우리가 반발하고 시위하고 이러는 판인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구밀집지역에 갖다놓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주차타워는 생각보다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대단한 거거든요.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지 않도록 투자심사 이거 볼 때 이쪽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해서 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들어갔던 사항이고, 창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청 청사에 출입하는 주차가 작고 앞에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인근 상가를 이용했을 때 당시에 주차장이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느냐 이런 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반면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시행할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겠지만 창동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군비로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생활SOC 사업에 주거지주차장 항목이 있어서 그걸로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투자심사를 했던 거고요. 시행하는 과정,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민원이랄까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추진할 때 설명을 잘 드리고, 아니면 이해를 받든지 다른 데를 하든지 그런 거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진 초기단계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라든가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민들 피해도 피해지만 행정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발에 부딪혀서 그때 그걸 또 처리해나가시려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초기단계에서 그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역동적인 증평군의 발전과 행복이 있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용하 행정복지국장님과 황영희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정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감사합니다.

○조문화 위원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모든 정책사업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과정부터 성평등한 방식으로 재원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배분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19년도 증평군의 성인지 예산 규모를 살펴봤더니 54개 사업에 93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54개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이 2개 사업으로 2억 7,000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51개 사업으로 90억이 편성되었고, 또 특화사업 1개 사업으로 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증가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우리군의 성인지 예산 규모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또 하나는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기획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은 사업을 확정된 상태에서 성인지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규모는 약간씩 줄을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라서 규모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지표에 따라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18년보다는 19년이 약간 줄은 상태인데, 19년보다는 20년도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지표가 변동되기도 하지만 특화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그 지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해를 하고, 그 특화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독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여성과 남성의 비율, 이용 비율, 양성이 평등한 그런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선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특화사업을 더 개발하도록 직원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찬을 해서 특화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사실 이 성인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담당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기존에 예산 편성이 되었던 그 예산을 갖다가 성인지적 관점으로 성별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또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남녀 비율로 동등한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예산을 성인지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분들도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할 때 저희가 여성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표를 분석하거나 사업을 확정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 예산팀으로 그것은 필수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팀으로 오고, 또 별도의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팀에서 직원이 각 부서를 독려하고, 그 분야를 보면서 그런 거를 삽입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 조금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연찬해서 각 부서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반드시 그렇게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의 목적은 성평등한 그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작성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담당 주무관만 사실 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다른 분들은 아마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관심조차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의 실무진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부서장분들도 성인지 교육을 같이 해서 좀 더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할 때 그런 관점에서 부서장들도 관점에서 보고,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장님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하면 좀 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 교육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것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그리고 화성시, 청주시, 진천군 이렇게 6개 자치단체가 동탄과 청주를 잇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 기사가 났을 때 관심 있게 봤어요. 우리 증평 지역에도 저 노선이 조금 더 연장돼서 들어왔다가 청주공항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더니 우리 증평군에서도 중·장기 계획에 사실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중·장기계획은 있었지만 기본계획에는 사실은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에만 있었고.
 그런데 이미 6개 자치단체가 이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진 상태이지만 아마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다든가 아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도 중·장기계획에 이 노선에 증평을 거쳐서 청주공항, 청주역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노선으로다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것을 기본계획으로 끌어들여서 실무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여기 6개 단체에 같이 협력을 해서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는 선수촌하고 혁신도시를 거쳐서 가는 거더라고요. 거기는 아마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철도가 오면 물류 쪽으로 이용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제 생각이지만 증평 쪽을 만약에 경유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겠죠. 혁신도시에서 증평까지 넘어오는 그 선에 두타산이라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증평군을 들려서 청주공항까지 간다면 이게 수도권 내륙선이고, KTX이고 30분에서 40분 안에 왔다 갔다할 수 있는 시간대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속 250Km 정도 속력을 내는 KTX라고 뉴스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증평 쪽을 경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가 증평군이 어떤 면에서 보면 관광도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에듀팜특구 단지와 좌구산을 이용한 관광지로써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들이 있는데, 증평 쪽을 내륙부터 오는 철도, KTX가 증평을 경유한다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증평에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도 하나 있는 것이 에듀팜특구 관광단지를 가려면 어쨌든 증평 쪽으로 와서 에듀팜특구를 가기 때문에 증평을 들리는 코스가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KTX가 지금 현재 기사 난 것으로 인해서 그 규정대로 이렇게 되어 진다면 혁신도시 쪽에서 청주공항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증평까지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듀팜특구에 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이 혁신도시에 들려서 거기에서 다른 차를 이용해서 관광까지 가고, 증평을 안 들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에듀팜특구에다가 많이 투자도 하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을 들인 것이 사실…… 증평 지역을 관광하는 분들이 증평 지역에 와서 소비를 가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인데, 혁신도시에서 바로 에듀팜특구 관광단지로 간다면 그쪽으로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염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충청북도라든가 다시 제출을 해서 증평까지 노선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진천과 그리고 충청북도와 같이 상의를 해서 이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21년도에 확정돼서 이미 그분들은 그 철도를 계획할 때는 인근 자치단체의 의견을 전부다 수렴을 했고 그 노선을 거의 확정된 상태로 지금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도안에 있는 도안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증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충청북도에 냈고, 충청북도에서는 또 국가산업을 국토부에 이런 것을 건의하고 했는데, 노선의 현재 상황은 진천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그 노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우리 증평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는 것을 활성화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용역 같은 게 저희가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 같은 것도 용역의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철도의 노선은 철도계획도 수립하려면 지금 2021년도에 그게 확정된다고 하는데 국토부의 국가계획에 담아야 국가 철도계획에도 담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가 철도계획은 국가종합계획 안에는 우리를 경유하는 게 담아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단지 그 노선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노선을 활용한 우리군의 방향을 별도로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저희가 도에서도 지금 20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을 하고 있고요. 2040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 위원님이라든지 주민의 의견도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타당성 같은 용역의 연구결과가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군을 경유하든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증평을 경유하는 문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긴 했었는데, 그런 분야들이 철도는 속도하고 정차역이 있음으로써 속도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분들은 MOU 체결하고, 자기네들이 용역을 했는데, 증평을 경유하는 타당성은 별로 높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증평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군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하고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이미 2025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 2025에 대한 증평군의 자체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거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2025를 수립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용역에 있는 것은 국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담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어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용역결과로 우리가 우리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담아서 내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국가철도망 광역전철 노선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용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이 도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도에서는 국가계획에 어떻게 우리군을 넣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는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사실은 수도권에서 전철이 우리 증평까지 오는데 거의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륙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보통 30분대인데, KTX가 되면 수도권에서 증평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혹여나 타당성 조사든지 아니면 용역은 이미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게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도나 아니면 진천군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혹시라도 증평을 경유해서 청주공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자체 감사를 7건 했잖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작년에요?

○최명호 위원    올해요.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7건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정하라고 조치를 취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정에 대한 결과를 받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자체 감사나 다른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처분을 지시합니다. 그 처분 지시사항은 직원의 문책도 있을 수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그것을 완료 처분할 때까지 시정해야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받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관님은 예산을 하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정사항에 원천징수 미이행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금을 늦게 내잖아요. 2018년 것을 2019년에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상 작년 것을 올해 내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반영시키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시정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회수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처분한 그 시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처리할 길이 없는데 잘 처리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 예산인데, 2019년에 지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처분해도 상대방한테 받아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부담 안 해도 될 가산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기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세는 아무 데도 나올 때가 없어요. 누구도 책임질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는지 궁금해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 예산에는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을 2019년에 반영은 안 됐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적든, 많든 2019년에는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요. 그것은 뭔가 책임이 있는데 가산세 부분은 책임이 어떻게 될지, 누가 책임을 질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니, 처리결과를 받았다니까요. 안 되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잘 반영시켜요.
 지금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감사처분에 의해서 징수해야 되거나 반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는데, 예산상에서 금액이 적든, 많든 예산상에는 반영시켜야 되는데, 반영시킬 방법이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반영을 시켜요. 더구나 가산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답변자료를 찾아봐야 답변을 하지. 지금 당장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감사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감사관님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 연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철도 연결이 엄청 중요한 건지는 아시고 계시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이성인 위원    전에 보면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계에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우리 한반도이다. 이 사람이 책을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라든가 최근에 나온 책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대한민국, 다이나믹하다고 얘기하면서 투자에 대해서는 이쪽이 어떻게 통일 이후 근접한 통일과 관련된…… 이때 남북한 통합 이후의 투자 가능성, 어마어마한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4차 산업 혁명과 연결이 되는데, 물류, 유통 이거예요. 그리고 유라시아 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철도하고 항공밖에 없어요. 지금은 수에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러시아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이후에 넘어서 대한해협을 통과를 해서 베링해 쪽을 넘어서 북극 쪽을 넘어서 앞으로는 유럽을 간다는 거예요. 선박, 해양으로는 곧 도래할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이 철도예요. 일본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 철도가 열리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하는데, 우리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철도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동네를 통해서 지나가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땅을 물리고라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역을 세우든 화물열차라도 서든 그걸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님이 특별히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사님 방문시 건의를 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저희 군민이면 누구나 증평을 경유하거나 증평에 정차하거나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성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것은 당연히 어떤 철도가 지나가든지 어떤 버스가 정차하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 입장에서는 증평을 경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올린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 느끼시기에 제가 추진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선 고속화 사업할 때도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천을 경유하느냐, 봉양을 경유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철도는 노선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게 될 수 있는 한, 일말의 여지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에 철도 선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것이 있냐면 군수님께서 인근 군수님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같이 상생 발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도 노선 놓을 때는 증평군을 빼놓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꾸 얘기를 하셔서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데 감사관님께서 이쪽 업무로 보좌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오전 내내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장 일상감사를 통해서 시정 32건, 9억 5,800만 원 감액해서 예산을 절약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말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도를 방문해서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특별조정교부금 말씀이시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고,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다가 직접 방문까지 하셔서 건의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사업이 내시 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도나 중앙에 방문해서 그렇게 확보한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반기에 주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게 상반기보다 하반기 12월 달 정도에 저희한테 많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한 것은 22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카드라든지 건의한 것 중에서 확정 안 된 내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도 방문해서 10억 정도도 별도로 건의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12월 말 정도 되면 지금 22억보다 10억 이상은 확보했다고 보고요. 더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저희 같이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남은 시간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했다가 탈락이 됐죠? 선정을 못 받았죠?
 도시숲바람길 그 부분은 어쨌든 산림청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올해 많이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먼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거기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엄청 중요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도시재생사업이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모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획감사관에서 다 챙기고, 협업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모사업 함에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할 때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이 중앙의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사업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같이 하기는 하는데, 그게 도시재생처럼 되는 게 있고, 저희가 원해도 조금 뒤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거나 신규사업 발굴할 때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지 검토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의회에서 의원님들 얘기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서마다 협업 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떠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그게 협업이 돼서 공모사업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업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따로 노는…… 그런 부분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감사관님 계시니까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셔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증평군이 발전하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경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증평군에 초등학교 연령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세대가 전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전입세대에 혜택을 해 주고, 그런 형식적인 정책보다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이 인구가 유출이 안 되게끔 그것을 방지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면에 어려운 과제이자 숙제인데요. 저희군 같은 경우에 합계출산율도 높지만 초등학생까지는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중학교·고등학교 연령이 다소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젊은 부모가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개선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주신 주민참여하는데 아동·청소년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아동 참여도시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인구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인구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더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아까 인구 정책에서 나왔듯이 우리 증평군은 소멸 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좋은 뉴스거리인데, 그러니까 소멸지수를 나눌 때 20~30대 여성분들 비율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을 수치로 해서 0.5 이하면 소멸 군으로 잡히는데요. 결국에는 20~30대의 여성분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거주를 하느냐 그게 목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보다는 좀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저희 증평군이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보면 5만 목표 도시로 공약으로 내 걸고 있는데, 5만을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경주를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그리고 워라밸이라는 말 뜻 아시죠?
 요새는 좋은 일자리가 연봉이 높은 게 젊은이들의 우선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과 내 취미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더 선호하고, 그런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한 500여명 가까이 되죠,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을 포함하면 더 많겠지만.
 지금 저희들 직원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신규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서 이직 안 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정주여건도 바꿔줘야 된다. 예를 들면 동호회 활동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500만 원, 18, 19년도에 600만 원 정도 예산을 동호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과 업무인 것은 아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동호회도 활성화를 하면 젊은 친구들이 뭔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신바람 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공세대,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 9월 달부터 500세대 이상이 되면 공공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도 젊은 층들이 많은데, 그런 직장 어린이집이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황영희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사가 부족한 그런 면이 있기도 하고, 또 500명 법적인 기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이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동호회 지원 같은 것도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반면에 지금은 청년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월급이 많은 것보다 그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 복지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관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싶고 저희가 관심도 많지만 또 저희 재정 여건상 저희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직원들 복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우리 증평군의 정원하고 현원하고도 차이가 있죠.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 중에 휴가를 낸 직원들 대다수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육아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요새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내니까 육아 문제에 힘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직자들이 직장 내에서는 만큼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군 발전이나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금년 한 해 행정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의응 행정팀장입니다.
 윤기준 서무팀장입니다.
 이찬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양지현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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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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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질의에 앞서 부군수님이 출석에 응해 주셨는데 바쁜 시간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군수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출범할 때 250명 정도로 출범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46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런저런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급 체제를 3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늘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배훈    부군수 이배훈입니다.
 이성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 30일「지방자치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15만 미만 인구를 가진 시·군에는 3개 국까지 서기관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개 국만 두고, 읍장을 4급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위는 그렇게 되었고요.
 물론 저희 군이 다른 군보다 면적도 좁고, 공무원 수도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도 대통령령을 개정한 목적이 물론 공무원들 사기 함양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행정조직을 좀 더 확대시키고, 아마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조직 운영을 덜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라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성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성인 위원    예.

○위원장 우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기인사를 통해서 사무관 승진자 내정을 합니다. 그런데 증평군이 지금 도내 11개 시·군을 봤을 때 음성하고 단양, 우리 증평군만 아직 1월, 7월에 정기인사시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공백이라든가 부군수님 말씀하신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미리 사무관을 내정을 해 놓고, 하반기에 6주간 사무관 교육을 갔다 와서 1월 달부터 사무관으로 내정된 자리에 가서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 단점이 다 있는데, 어느 리스크가 작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따라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배훈    부군수 이배훈입니다.
 우종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미리 교육을 갔다 와서 1월 1일자로 배치를 하면 물론 그 당사자들도 이득이 있고, 조직도 안정되고, 그거에 따른 하위 직원들 결원이 같이 승진을 해서 인사의 원활한 숨통을 트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특히 이것은 승진요인이 많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5명인데, 직렬별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렬을 어느 직렬을 해 줄 것인지, 또 직렬을 선정할 때는 같은 직급에 근무연수라든지 또 지금까지 계속 임용된 기간부터 기간도 따져 봐야 되고, 또 승진하는 분이 관리자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승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경쟁 자체도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연말에 처리하는 게 지난번 인삼골축제도 있었고, 또 연말에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준비, 내년 주요업무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기호인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저희들 5급 사무관 1년짜리 장기교육이 내년도가 저희들 차례로 1명이 추가로 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 교육 인원은 확정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인사가 그렇게 순리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거의 행정적인 절차 내지는 개인 역량을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퇴직 명단이 나와 있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다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연초에 첫 단추를 잘 끼어야 저희들 의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다 보면 상반기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할 때 부서장들이 다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들이 그때 자리에 없어서 업무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한 5~6월 정도 돼야 그때 부서장들이 업무파악을 해요. 그래서 6~7개월 남겨 놓고 연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드린 것마냥 장점, 단점이 틀림없이 양립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어떤 게 리스크가 작은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인사를 좀 원활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해 주는 게 저희 업무하는 부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게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배훈    예, 하여간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변명 같지만 지금 승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주요 팀장이나 주요부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내년 업무보고 때도 소상히 보고도 드리고, 지적사항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내년 업무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한     아까 서두에 도내 11개 시·군도 비교를 했지만 우리 증평군 포함해서 3개 군만 지금 아직 내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늘 얘기하는 게 다수의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지향을 하고 따라 가잖아요. 답변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내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국 체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2국 체제가 되면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국장님들의 권한, 책임이나 그런 부분들이 직제 편성을 하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배훈    지난번 상반기 군정질문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출범한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물론 인근 음성이나 진천 조금 더 일찍한 지역도 있는데, 저희들 어려움을 겪는 것만큼 그쪽에도 아마 지금 초창기이도 하고,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사실 국 체제가 되면 국장님들이 권한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잘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급 이하 직원들 국장이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평 권한을 준다든지 또 표창이 됐든, 각종 인센티브 이런 권한을 주는 게 있어야 지휘방법도 있어야…… 일단 권한이 좀 있어야 지휘통제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간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지금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할 때도 각 국장님들 사전에 협의 받고, 협조 사인 받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국이 여러 개 같으면 주무과…… 같은 국 내에 선임 국을 활성화시키면서 주무과도 우대를 해 주고, 그 밑에 주무팀장도 우대해 주고 또 표창이라든지 행사 차출이라든지 순번 정할 때 주무부서에서 다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수순이 되어 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진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서서히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그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국 체제로 바뀌면서 그 직제 편제가 어쨌든 거기에 맞게끔 될 수 있게끔…… 금방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다방면으로 논의를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의 것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의 지난해 감사 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처럼 이렇게 위원회를 3년 동안 개최 안 한 위원들이 몇 개 있어서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 소관 11개 위원회 중에서 3개 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49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물론 이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같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3년간 한 번도 열지 않고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하셔서 점검해서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성인 위원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 40쪽입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 및 중부3군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청주 인근 소각장 증설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나누고 계신 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성인 위원    이런 북이면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군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피해가 심각해서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군 쪽으로 이런 위해가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시설들을 억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협의체를 통해 이런 이야기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소각장 증설이라든가 또 신설 문제 같은 것들이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 쪽에 군수님 나가시면 역할을 하셔서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자료를 주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제가 협의회 군수님하고 가다 보면 그런 문제, 그리고 진천과군의 가축사육거리제한 문제는 군수님이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 문제는 청주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 주고 계시고, 또 진천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도 군수님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군수님들끼리 협조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 그 쪽에도 의회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료를 드려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우리 증평 역사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록관 사업 하잖아요. 용역업체가 (주)알엠소프트라고 해서 한 번 오셔서 저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카이빙사업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기록관 하는데 자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고 우리 지역을 어느 범주까지 기록물을 확보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는 건데, 1월 10일 정도에 마무리인데 12월 중순쯤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려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참여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주민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 통해서 중간보고회 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카이빙사업 하는데 기록물을 대화나 이런 것들을 자료수집을 통해서 하는데, 인터뷰 대상들이 누구로 정해져 있습니까? 업체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인터뷰 대상이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인터뷰는 저희 기관장님들이나 아니면 순수 주민들, 그리고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더 해서 인터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폭넓게 하셔서 이 아카이빙사업이 빠지지 않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기반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행정 역량 및 정보보호 강화 이런 쪽들을 하시는데, 향후계획에서 카드사 결제내역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카드라는 것이 개인용도도 들어있고 한데 분석 작업을 하더라도 그런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카드사하고 이동통신의 이동거리 데이터 분석하는 건데, 개인의 인적사항보다 카드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뭘 샀나 인적사항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만 데이터를 추출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 정도 선까지만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성인 위원    우리 행정정보 쪽에서도 보호를 위한 첨단시스템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완벽한 보완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백신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보완하고 해킹을 방지하곤 있지만 신기술이 나오면 또 해킹을 하고, 그런데 신속한 대응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킹하는 것에 대해서 100%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시켜서 방화벽이 뚫리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항상 촉각을 세우셔서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지, 기술은 훨씬 더 진보하고 그래서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윈도우10 운영체제 교체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는 예산을 금년도 다 세워놨고, 그리고 현재 업그레이드시켜도 안 된 것, 6년이 넘은 것 그거를 100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미리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도에 신규공무원이 배치되고 인사이동 되면 50대를 교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추가구매 해 놓은 게 계획이 되어 있는 50대는 그걸로 교체하면 저희들은 100% 문제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저희들도 블록체인게임 쪽 이렇게 보면 지난 10월 중순쯤부터 벌써 윈도우10이 사용될 수 없다고 이렇게 공지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벌써 11월 14일이면 마감한다고 블록체인게임 업체들은 해왔어요. 그런데 막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내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빠르면 12월 중에라도 이게 윈도우10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윈도우10이 아니면 구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좀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서둘러서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업무용PC 500대는 다 바꿨고, 현재로써는 안 바꾼 게 2014년도 전에 산 것 이거는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1월 1일자 신규공무원 올 때 1월 14일까지니까 그때 전원 교체해드리고 나머지 것도 다 교체해서 1월 14일까지는 전원 교체를 해 주는데, 윈도우10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적전산망이라든가 윈도우로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해킹이나 방화차단을 해 줄 겁니다.

○이성인 위원    공통자료 112쪽 보시면 지금 이제 12월이 다가왔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진도가 100%가 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시스템통합 유지보수라든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리고 업무용컴퓨터 OS 전환 영역, 지금 전산장비 말씀하셨지만 전산장비 구입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실 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게 거의 80%대 다 됐으니까 서두르셔서 연말 마감 잘해서 원활하게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8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거기에 저번 간담회 중에 신설팀을 얘기한 게 있지요? 그 때는 문화재팀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창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문화재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건소 치매팀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치매팀이 충청북도에 증평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방문보건팀에서 치매팀 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계속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치매라는 것은 누구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적인 관심사예요. 스트레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번에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설팀을 한번 고려 검토해보겠다. 하셨길래 본 위원이 이거는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에서 79페이지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무원 연수비용이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517만 원까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게 가만히 지켜보니 직급도 관계없고 또 연수도 관계없이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게 이제 모집을 하면서 순수 군비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좀 예산이 저렴하고, 군비로 가는 건 예산이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여기에 재원을 보면 130만 원에서 517만 원까지는 다 군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원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군비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유럽 같은 데는 연수일정 기간이 거의 9박 11일 기간이 길어서 4~500만 원 이상 나오고, 어떤 거는 5박 6일~4박 6일 이런 거는 짧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직급과 관계없이 유럽을 가는 것과 동남아시아 가는 것이 금액이 다르지만 그 편성을 어떻게 하냐. 무슨 근평을 잘 받아서 그런 건지, 무슨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대개 해외연수 가는 거는 당해에 포상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가는 거는 업무담당자나 관계된 자가 가고 포상으로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군 전체 포상금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군에서 여행을 거의 못 가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데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9년도 증평군 휴직자 중에 보니까 가사휴직이 1명이고 육아휴직이 22명이 되어 있어요. 지난 번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설 설치 이거를 우리 증평군에서 16명 증원계획 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창규 위원    지금 공무원들 보면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육아교육이에요. 물론 법률상은 500인 이하니까 안 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업무나 재능을 발휘할 때 육아로 인해서 그 업무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시면 군에서 고려해서 직장보육시설 신설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그거는 노조에서 같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 군도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 중에 10명만 된다고 하면 아마 직장어린이집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현재 10월 말자로 위원님 말씀대로 육아휴직이 22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나올 사람 파악해도 2명~3명밖에 안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여성공직자 분들이 80% 이상이 보육시설 신설하는 걸 찬성했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찬성은 했는데 실제 나올 사람이 하면 좋아하는 건데 실제로 나와서 근무하겠냐고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노조와 기본계획은 수립하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육아휴직하는 숫자가 많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육아보육시설은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 육아휴직이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행정과에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창규 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들 장애인고용 의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는 저희들이 450명이면 0.34%인데, 그러면 14명

○이창규 위원    15명 정도 되지요. 이게 제가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받은 건데, 증평군 장애인고용 수가 5명 미만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험에 4명을 모집공고는 했는데 전부 다 과락으로 인해서 합격을 못해서 올해도 다시 4명으로 했는데 전부 다 과락으로 인해서 합격을 못 했어요. 저희들도 시·군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앞으로는 모자란 부분만 모집공고 할 게 아니라 직렬과 모집인원을 좀 더 확대를 해나가야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력운영계획에 변경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 고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일반기업에서도 벌금을 내더라도 그냥 감수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이걸 해 줘야 돼요. 부담스러운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증 이상은 쓰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민원과나 또 읍사무소 외 공공사무실 같은 데는 안내 정도 행정도우미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경비업체를 어디를 지금 쓰고 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

○이창규 위원    에스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에스원 쓰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에스원이 2019년도에 우리 본청 미래전략과, 문화체육과,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출동 신청을 했는데 아마 지연이 좀 됐는가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비밀보호나 재산권이 손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늦장출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원이 요새 말하는 소위 한일 간의 우리 경제제재를 좀 받고 있지요. 여기가 그 미쓰비시 계열사예요. 그리고 부품도 거의 일본제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평군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굳이 일본회사보다는 우리 국내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까 신규직원이 5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년 동안 2017, 2018. 2019 해서 총 몇 명이나 되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작년에요?

○최명호 위원    3년 동안. 작년에는 그럼 몇 명이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작년에 신규가 46명

○최명호 위원    46명, 올해 56명 하면 112명.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신규직원 교육시키는 게 보건직무 진료 위탁교육밖에 없고 나머지 교육비는 없더라고요. 신규직원 교육시키는 거 예산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신규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신규직원 들어오면 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산팀에서 워드라든가 새올 시스템을 전산교육을 시키고, 민원처리나 복무 그런 부분은 감사팀하고 서무계에서 시키고, 또 우리 관내 산업부분 그리고 시설부분 쉽게 얘기해서 오리엔테이션은 저희 행정과에서 시키고 해서 직무에 관련돼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면 이게 직렬별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렬에 맞는 교육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신규교육이 전에는 공무원 입문하기 전에 시켰습니다. 요즘에는 들어오고 시키기 때문에 직렬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바로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보니까 보건직무만 교육시켰고 나머지는 안 시켰더라고요.
 거꾸로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조직이 변경됐잖아요. 그럼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조직진단 받아봤다는데 조직진단 받은 건 없다고 하는데, 두 개 어떻게 차이나나요? 그냥 과장님 판단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게 더 나은가요? 그러니까 2국 체제가 지금 변한 게 저번에 실장님들 계실 때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국 체제 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특히 결재선이 일단 더 늘어났으니까… 어제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오셨는데 그 문제를 거론하더라고요. 국장들 직급이 4급에 부군수도 4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시·군의 4급이 부군수보다 경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군에 있는 국장이라고 해서 국장이고 도에서 왔다고 해서 부군수이고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군수 체제를 3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면서 체제를 좀 약간 획일화시키고, 그리고 좀 전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듯이 국장의 권한과 책임 의무를 좀 확대를 해서 국장의 입지를 키우고 넓힐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은 조직에서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조직진단 해서 이렇게 국으로 나눈 게 그 사람의 전문성을 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노인 문제 이렇게 하는데, 복합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서 장애인, 청소년이면서 장애인 이런 데는 전에는 한 과만 가면 됐는데 지금 두 과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노인은 사회복지과 가고 장애인이면 생활지원과로 가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파악해보셨냐는 얘기지요. 조직이 부군수님 3급이고 국장님 4급 이 문제는 내부문제니까.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불편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 체제면서 실·과도 더 확대하면서 전문성은 조금 가졌다고 보는데, 그런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금년 1월 1일에 했기 때문에 기구 확대한다는 것은 조직개편 1년도 안 되어서 무리라고 해서 내년도 말쯤에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노인이면서 장애인이어서 장애인팀에도 가야되고 노인팀에도 가야되고 이런 부분은 그 팀을 이동해서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이렇게 바꿔놓고 지금 어느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외부평가도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금년도 조직개편 했다는 여론조사를 시행하려다가 아직 1년 순환시스템도 안 됐는데 벌써 하겠나 해서 내년 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다못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팀이라도 하나 있든지 평가를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직원 110 몇 명 뽑고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성 있게 직무교육을 받고 투입되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전문화하자고 나눴어요. 그런데 전문화 안 된 조직을 그 직무에 맞는 교육도 없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자치연수원하고 신규교육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을 뽑은 거니까 우리 조직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건 우리가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 부분도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과 그리고 부서별·직렬별로 전문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어느 범주까지 시킬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조직도 바뀌었으니까 바뀐 조직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배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왕에 나눴으니까 나눈 거에 맞게 우리도 변화하고 직원도 배치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태광예공 이게 감사자료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이 1년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년

○최명호 위원    그럼 우리가 1년 동안은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업체만

○최명호 위원    지원도 2016년에만 1,000만 원 해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없어요. 그런데 작년 감사자료에는 올라와있고.

○행정과장 송종록    예비사회적기업이 1년이 끝나면 충북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1년 후에 받으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 태광예공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인증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못 받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언제 못 받았지요? 그러면 해지한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거기가 폐업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언제요?

○행정과장 송종록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2015년에 지정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2016년이면 없어져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이게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잘못 올린 거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주)증평주거복지센터가 올라왔어요. 여기가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 2019년 7월 9일에 지정을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약정만 체결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사업 신청하면 예산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없고

○최명호 위원    금년에 있어요. 주거복지센터. 거기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더라고요. 감사자료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적기업 현황 해갖고 사회적기업에 (주)크린웰, (주)빛글산업,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주)증평주거복지센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7월 9일에 지정했더라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러니까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에 있다가 7월 9일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에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주거복지센터가 재활사업인가 거기서 7월 9일에 여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정하고 관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중에서 사업비를 주는 데는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 고용인력이라든가 환경 같은 것, 노동법 준수 여부를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지원을 안 받으면

○최명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면 우리군에서 1년 동안 관리를 해야 돼요. 1년 동안 관리한 다음에 잘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도 거기를 관리하는 데가 없어서

○행정과장 송종록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최명호 위원    그럼 5분만 쉬었다 해도 될까요?

○위원장 우종한     예.

○최명호 위원    그거 좀 한 번만 살펴봐주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주거복지센터 있잖아요.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최명호 위원    거기 직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명만 지원해 줬더라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지원해 주는 데는 (주)빛글산업 하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센터는 안 해 준 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현재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올해 7월 9일에 지정됐으니까 올해부터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만약에 지원사업 신청 들어오면 선정되면 해 줘야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관리하고 잘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지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관리하실 때 여기가 상법상 회사 형태예요. 회사 형태는 경제적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적 목적이라는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사회서비스

○최명호 위원    서비스는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여기는 저희들이

○최명호 위원    서비스를 3분의 2인가 지원하고 이렇게 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해당 조직의 취약계층 비율이 100분의 50 정도 이상 되어야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가 직원이 5명이니까 3명 정도는 취약계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 좀 확인하고 계속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에 태광예공은 없는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바로 삭제시키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삭제시키고 정리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최명호 위원    그래서 일을 우리가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 사업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거 작년에 어떻게 시행했지요? 이게 30년 했다는데 시행을 어떻게 했지요? 추진이 어떻게 된 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금년이 아니라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    올해, 올해.

○행정과장 송종록    올해는 2개 분야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외국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 나눔 한올 행복 얹기 해서 수세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12명 지원하고 있고요. 관광자원 활용사업으로 해서 민속촌박물관에 연꽃마을 조성사업 해서 11명,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꽃차 제다사업 해서 5명, 좌구산 가상증강현실 종합전시체험장 관리 해서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4개 단위사업 해서 3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이 보니까 1억 6,200만 원 들어갔어요. 보니까 30명인데 우리 취지에 안 맞게 보면 30명 중에 6명만 20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60대도 있고 77,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럼 이 사업 취지하고 맞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모집할 때 보니까 원래 65세 이상 저소득가구 위주로 모집을 하는데, 이게 거의 다 반 정도 안 차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이 사업 취지는 취업층에 취업 일자리를 먼저 주고 일을 익숙해지면 어디에 취업을 알선하는 게 사업목적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이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익숙해진 다음에 다음 취업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냐는 이 얘기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이거 모집을 할 때 저소득층이면서 6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거든요.

○최명호 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청년 우선이에요. 이 사업은 청년 우선이에요. 취약계층이 아니고 청년 우선으로 뽑고 청년이 안 오면 65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해야 돼요.

○행정과장 송종록    원래 취지는 청년들을 해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 신청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30명 중에 이 사업 취지대로 일을 시켜서 한 다음에 이분들을 취업시키는 게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기술 배운 다음에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게 사업 취지가 그런 거예요. 먼저 일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다른 데 취업하게 하기 위한 거라 청년이 우선 지원하는 거고, 청년이 안 되면 60세 이상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 비율이 너무 낮아서 앞으로 하실 때는 이 부분도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거에 대해서 모집공고만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소득층 중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취업이라든가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4개 단위사업도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는 단위사업을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어차피 사업은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목적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는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3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활용하는 거는 빈집이라 할지라도 이따금씩 오는 빈집이 있고, 그리고 진짜 빈집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수도요금 데이터를 활용해서 요금이 안 나오는지만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건축팀한테 보내서 빈집정비사업 쪽에 제공해서 철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경찰서 같은 데 사고 나는 지점 거기가 절도라든가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 이거 데이터 활용해서 거기에 CCTV 설치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증평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뭔가 캐치를 해서 그 단위가 6kg 쌀인지 5kg쌀인지 빅데이터 해서 그걸 더 많이 포장하게끔 소기업한테 그렇게 알선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서 왔다가 좌구산으로 가는지 괴산으로 빠지는지 휴대폰 이동선으로 해서 거리 동선까지 해서 우리 군청의 관광 업무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구성은 잘 하셨어요. 보니까 빈집도 우선 상수도 안 들어가는지 찾아내고 지하수 안 들어가는지 찾아내고 현장도 가서 잘 하셨는데, 하나 활용한 게 그냥 결과만 나왔지. 예를 들어 소셜빅데이터 분석 해서 부정적인 말 나오면 그냥 부정적인 말 나오나보다 하고 끝이에요. 그 부서의 결과 보니까 부서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왔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아까 같이 빈집 같은 거는 세 가지 했잖아요. 빅데이터 소셜, 인삼골축제, 빈집 이렇게 했는데 빈집은 당연히 아까 같이 분석해서 민원과하고 활용을 한 게 나오는데, 두 가지는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말도 나오고 긍정적인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전에 베르힐인가요? 모녀 같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될 텐데, 그냥 나오다보다 하고 직원들하고 알고 끝이에요. 행정과에서 했으면 그 관련된 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홍보용으로만 홍보도 밖에 홍보도 아니고 직원들끼리 홍보만 한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위원님이 예리하게 보셨는데 이게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러니까 좋은 건 본 위원이 얘기 안 하고.

○행정과장 송종록    조금 좋은 것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각 과별로 통보를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까지 저희들이 빅데이터 통보를 해서 결과물을 잡아서 한번 이거를 실질적으로 분석보고회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시뮬레이션을 취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건 잘하셨어요. 결과도 잘하고 조사도 잘하고 다 잘하셨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해서 했는데 피드백까지 해서 한번 우리 증평군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말도 있고, 긍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과장님이 잘하셨다는 건 부정적인 말도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끼리만 알고 부정적인 말이 나왔으면 무슨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인에 맞게 뭐를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 보내줘야 되는데, 분석도 잘하고 전부 다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앞으로 그거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아마 해당 과가 있을 거예요. 그 과에 통보해서 내부적으로 홍보만 하지 마시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관광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부정적인 말 같은 거는 앞으로 해당 과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잘했다고 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조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잘 좀 활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하고 참여하는 군민 맞춤 공감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용하 행정복지국장님과 송종록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제가 3년 동안 예산과 인원을 봤더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근로 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학생 수가 좀 많지 않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학생 수는 많은데, 요즘 업무가 전자문서로 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조문화 위원    아, 업무 배치할 곳이 없다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면 문서 목록을 많이 쓴다든가 서고 정리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전자문서가 되니까 학생들이 일이 없어서 쓰레기 줍는 것, 어떨 때는 단속 나갈 때 데려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약간 무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부서에서 신청을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근로활동이 청사 내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업무보조로 어디 나가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사무실만 썼지만 학생들이 문서를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곳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주변에 외청도 많고…… 이런 쪽에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런 부분은 한번 학생들을 저소득 위주로 하고 있는 건데, 학생들을 좀 더 신청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떤 학생들은 이 근로 활동, 이 사업만 기다리면서 있거든요. 이것은 추첨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조문화 위원    추첨해서 자기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면 방학 동안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기왕이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인원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데 이게 100% 군비로만 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저는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꼭 군청 내에서만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발굴하고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꼭 외청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근무를 못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학생들…… 원취지가 방학 동안에 저소득 자녀들이 학비에 도움이 되고, 공무원 공직사회가 이런 데구나 느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잠정적으로 너희들도 공무원에 도전해 봐라.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사무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동계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에 제가 단속업무를 한번 했더니 단속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의 저항이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육두문자도 하고,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단속업무에는 어렵고, 요즘에는 쓰레기 줍는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외청에도 그런 쪽으로 근무를 할 수 있나,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외청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라든가 법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쪽 그런 부분에도 가용해서 파견이 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안내 도우미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 오셔서 논산시와의 교류를 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논산시하고 교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논산시와 연말에 MOU 체결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연말에 하니까 또 논산시가 또 일정이 잘 안 맞고, 연초에 넘겨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교류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내용이 1차적으로는 처음에는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왔다 가면서 산업 시찰도 하고, 논산시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증평군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보면서 친목행사도 하고, 요즘에는 공유도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논산시에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데 노하우는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논산시 것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상생 매뉴얼의 시책을 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논산시가 괴산하고 단양하고 MOU 체결을 해서 교류를 맺었어요. 그게 김장이라는 그런 품목을 갖고 논산의 젓갈, 단양의 마늘, 괴산의 절임배추하고 그게 복합적으로 해서 교류를 맺은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이 물론 서로 상생하고 벤치마킹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취지가 제가 단양하고 괴산을 비교한 부분은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갖고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하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직 동상이몽 같은 그런 목적에 반한다. 그래서 그런 자매결연 도시 결연을 맺을 때에는 거기하고 우리하고 부합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어제도 논산시장님이 오셨는데 사실상 표면에 부각시키는 거는 아니지만 논산 황명선 시장님하고 수원 염태응 시장님이 그분들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게 있어요. 우리군도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하고, 지방자치회 그래서 어제 행안부 소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됐는데,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곧바로 지방분권하고 지방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법이 바뀌어서 한다면 벌써 타이밍이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서 나가는 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수원시장, 그리고 상임 부회장이 논산시장님인데요
 우리군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단체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수원시와 논산시와 사실상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 전략을 할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저희들이 지방자치 시대, 지방분권, 재정분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어떠한 아직 결정을 큰 틀에서 못 내리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해서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이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완성품은 없는 거겠지만 더 발전을 하려면 주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많아져야 참여 속에서 자치라든가 분권이라든가 꽃을 피울 텐데 그거에 대해서 기획감사관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 참여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이 진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 줬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이번에 지방서비스, 지방자치 인원이 읍·면에 한 명씩 이번에 티오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의 의식보다도 공무원들의 의식이 아직은 업무가 하향식으로 되어 있고, 관료적으로 잔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카데미 …… 직원들이 지방분권이 뭔가,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그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 내년도에는 지방자치회 직원이 읍 하나, 면 하나 배치가 되면 그 직원이 아마 주민들의 의식 변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할 것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라 기획감사관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86세대라고 하죠. 586세대가 지나가고 지금 2~30대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직업 선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있어서는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 공직사회도 그런 쪽으로 변화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직이라든가 다른 타 시·도로의 전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미연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일과 생활이 같이 양립할 수 있는…… 지금 우리군에서 동호회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600만 원인데 한 스물 몇 개 동호회를 나눠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동호회 활성을 통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만족도를 느끼고, 또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직장 내 공공어린이집이죠.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행정과장 송종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 10명 정도가 되면 직장 어린이집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자가 나오겠냐. 2~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군이 2003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3만 명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만 8~9,000명 그때 공무원 수가 248명인가로 제가 통계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인력운영 계획을 세우셨죠, 올 초에.
 그 계획을 다 수립을 하면 500명이 넘어가죠, 공무원 수가?

○행정과장 송종록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지금 2003년도에 개청하면서 248명의 공무원 조직이었는데, 그러면 2018년 말까지로 해서 450명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원 한 것 말고, 450명인데 공무원 조직이 많이 커졌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고, 많은 업무량이 늘고, 팀도 늘고 과도 늘고, 또 체계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많이 늘었는데, 지금도 같은 과나 팀에서는 직원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죠?

○행정과장 송종록    많이 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조직진단을 해 봤느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거든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직원이 필요하다는 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만 명 근처에서 현재 한 3만 7,500명 선 그리고 도시계획이 송산리와 산업단지가 2개 산단이 50만 평 차지하고 있고, 3산단도 그렇고, 에듀팜도 그렇고, 율리휴양촌도 있고…… 그런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군은 공무원 정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증평군 관리계획도 2030년 가면 5만 인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기반이 원래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늘고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인구 증가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직원분들을 적재적소에 진짜로 잘 배치를 했느냐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수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조직이 커지는 부분은 어쨌든 도시가 발달되면서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공무원분들의 배치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행정과장 송종록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사를 경직성에서 어디로 가세요 이런 것보다는 어디 가고 싶습니다. 여기 보내주세요. 이런 것을 6급 이하는 보직 희망자를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경직성에서 자율 보직 희망 지원을 해서 나는 어디 가고 싶다. 신나게 일하는 직장생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조직을 자꾸만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의 신의는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복수직렬을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조직을 자꾸 늘리게 되면 인원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도 증원보다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조직을 현재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는 자꾸 증원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행정과로다가 이제 정원을 몇 명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정원을 배정을 해 주면 그 부서장이 팀별로 또 직원들을 A라는 직원은 무슨 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조직인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우종한     제가 조직을 보면서 어떤 팀에는 일할 수 있는 팀장 이하 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에는 팀장 이하 밑으로다가 8급 갓 진급한 자나 9급 막 들어온 신입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의 업무가 본 위원장 생각할 때는 너무 가중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적재적소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서장들이 재배치를 다시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 손을 떠났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협업을 통해서 그 부서 안에서도 어차피 인원 배치가 일 좀 잘할 수 있게끔 배치를 되는 것을 관여를 해 주셔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아, 그것은 부서장 책임도 있겠지만 사실상 1월 1일 자에 저희들이 46명 충원을 해도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팀이 한두 팀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부서장한테도 얘기는 했는데, 조직 개편해서 인원을 너무 늘리다 보니까 신규 또는 경력이 적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인사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팀장이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낸다거나 장기연수를 한다거나 거기는 업무가 올스톱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중기기본계획 인력운영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우종한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요. 그런데 행안부 규정에 보면 시·도지사하고 그것을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23조 4항인가에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보고는 하셨어요, 서면으로다가. 올 2019년도에 5개년 중·장기계획도 서면으로다가 그거는 의회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관행이 그렇게 됐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지방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동료 위원님 계시지만 그런 5개년 계획을 세우는지, 수립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방의회에 서면으로다가 딱 보내고 말 게 아니고 그런 중요한 부분, 인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간담회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행복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를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미숙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경남 도서관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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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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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갖고 올해 410억 2,800만 원 중에 우리 부담이 140억 정도 있더라고요. 공모사업 많이 따온 것은 수고하셨는데, 이것을 따올 때 각 부서하고는 협의는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들 과가 직접 응모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길숲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응모를 했고, 생활 SOC 복합화 같은 것도 그 부서에서 응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가 응모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사전에 낼 때 예산 부서에도 협의과정을 거쳐서 응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호 위원    협의는 하시는데, 예를 들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상의 집에 원래 숙박시설이 있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거기까지 사실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명상의 집에 숙박시설이 당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해요. 이거는 분명히 공모사업 따오는 것은 과장님이실 텐데 운영은 그쪽에서 하잖아요. 사전 계획이 잘못됐든 사후에 뭐가 잘못됐든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요.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면…… 그리고 또 우리 군비로 받은 게 이번에 140억인데 과장님은 다른 데도 있고 그렇다는데, 이러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야 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균형발전사업 공모 같은 것은 이게 도가 사실은 좀 많이 부담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부담을 안 하는데, 또 그것을 응모하지 않을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불가피한 것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유로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농림부 같은 데는 70%를 주니까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공모사업 전체를 보면 국비가 52%, 도비가 12% 우리가 35%예요. 도보다 훨씬 많이 부담이 되니까…… 아까도 기획감사관님한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딱 경직되어 버려요. 탄력성이 너무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자니 또 만약에 국비 업무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또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 지적을 몇 번 하셔서 우리가 도비를 적게 주고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가급적이면 100% 군비를 하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름은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도비화해서 내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게 하기 전에 사업부서하고 꼭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아까 명상의 집도 얘기했지만 도안에 붓마을 같은 집 있잖아요. 그 건물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사실 저희들 과를 안 거치고 간……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공모해 오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감사관님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시행은 도시교통과에서 도가 건축문학과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풍경이 있는 마을이라는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도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20%를 주고, 군비를 80%를 대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3대 7인가 그럴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런데 따오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상의 집도 숙박시설 이용이 안 돼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고, 더군다나 붓마을은 관리 주체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총괄부서인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최명호 위원    아니,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 취지는 제가 알겠거든요. 하기 전에 좀 더 명확하게 사실은 붓이라면 문화체육과가 소관이 되고, 그분이 문화재 인정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관리는 거기서 해 주고, 업무는 도가 건축문학과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명상의 집도 숙박시설은 목적 외로 사용하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약간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은 크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응모할 때는 사실은 그게 저희들 표현으로 약간 포장이 덜 되어 버리면 공모에 선정이 안 되어 버리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공모사업을 따와서 사업해서 이득이나 그것을 안 하고 군비를 쓰는 것과 우리군 입장에서 어느 게 이득인지는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따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에 대한 관리하는 주체도 없고, 그리고 목적 외로 사용하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나중에 사후관리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군비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산도 경직된 데다가 지금 쓸 수 있는 돈도 나중에는 거기에 다 투입되어 버리면 우리는 신규사업 할 길이 없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수님 지방자치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잘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매칭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게 건물로 지어놓으면 분명히 사후관리비가 들어가고, 미래에 우리 부담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현재는 지어놓고 해서 보기는 좋기는 한데, 나중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발목이 잡힐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부담이.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그 취지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기획할 때도 타운화하고, 같은 건물 아래 인건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사업할 때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우리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전부다 비용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 아쉽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약간만 해도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우리는 세외수입 들어오는 데가…… 이용료 들어오는 건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어야 휴양림 정도인데 그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비 정도는 빠질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사업 공모하실 때 부처간 협의는 꼭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붓마을 같은 데는 그 건물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리 주체가 없어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개략적인 것은 이제 한 3년 차 접어드는데요. 우리가 2억 원을 투자하고, 또 교육청에서 2억 원을 내는데, 이게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가 2개가 괴산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큰 차이가 교육청에 물어보면 괴산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로 그러니까 교육청이 하는 것은 교육청이 하는 거고요. 자치단체의 부담분 2억 원을 추진할 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민간 자생단체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민간에 연결하기가 어려운 애로가 있고요. 괴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귀농인들이 많다 보니까 인적자원이 좀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행정기관이 손을 안 대고 그런 민관단체에 넘겨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학부모 아카데미라든가 또 우리 학생들이 마을이나 보강천에 이런 데 견학할 때 우리가 버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비전을 세웠는데, 동상동몽(童想洞夢), 동상이몽(同相里夢) 이렇게 했더라고요. 동네와 아이, 아이와 마을이 함께 하는 증평 비전을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하고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마을학교가 아이하고 마을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라고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는 마을하고 연계된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냥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수업하든지 체험장 있는 분들이 체험하든지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원래는 이게 사업취지가 그렇더라고요. 마을하고 아이들하고 연계시켜서 마을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라는 거지. 마을학교 선생님을 두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슬로건이 마을이 전체가 학교다. 마을이 학교가 되자. 이런 슬로건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초기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단계가 더 올라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협의회나 농촌마을 만들기 협의회도 만들고 하는 이유들이 그렇게 하면 마을교사 양성해서 그렇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시행초기다 보니까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처럼 괴산 같은 경우는 그런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단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약간씩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신다면 비전도 잘 세우셨는데,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우선 공간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인적자원도 마을학교 선생님들 공간을 관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이 없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하고 있는 게 돌봄 학교라든가 이런 청소년 물감이라는 동아리 방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일부 빌려 쓰고 해서 그 요구가 계속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저도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리모델링 될 때가 있으면 좀 마련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3년은 적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계속 해 봤잖아요. 비전은 좋더라고요. 비전은 엄청 잘 세웠는데, 지금은 비전하고 영 동떨어지게…… 그리고 이게 3년 지났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거의 3년 차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들해지더라고요, 이게. 마을학교 교사들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할 때 마을 활동가들을 25명 배출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그만두시고 해서 최근에 조금 다양한 부분에 더 많은 분들을 한 15명 정도 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의외가 선생님들이 학교가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학교 밖으로 끌어내려는 목표인데, 사실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체험 말고는 학교 같은 수업을 한데요. 이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한 반이 나가야 되니까 되게 애로가 있습니다. 안전 이런 문제가 걸리니까 학교에서도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학교 안 들어가고 학생들 나오게 해서 마을로 보내는 그런 활동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가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직업 관련 체험이 아니고, 그 체험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체험장 가진 분 위주로 체험교육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업관리나 아이들에게 맞는 체험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체험도 시키고, 무슨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만약에 공예를 한다 그러면 거기로 가고, 인쇄도 있고 많이 있기는 있는데, 공급자 위주이지 수요자 위주가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진로체험해서 장래에 도움을 주는 건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공간을 군에서…… 왜냐하면 3년 지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서도 오는 것도 달갑지 않고 그리고 가장 꺼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 체험장 없는 마을교사 선생님들은 이것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체험장 있는 데만 체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3억이죠? 올해만 2억이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시간은 갈수록 효과는 없고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지나고 어떤 식으로 바뀌고, 지금 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점검해 봤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전체적인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이게 초기에 사실은 전 시·군이 들어갔던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들도 뒤에 들어가서 2억이 아닌 1억짜리로 했었고, 초기의 시행착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업이 더 나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좀 약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끌어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맡아줄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와서 체험처도 더 발굴하고, 바깥 체험마을도 더 발굴해서 이런 것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험도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급자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죠.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는 장래 직업체험이나 미래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미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저희들도 자유학기제, 사실은 직업체험 때문에 아이들이 반 나눠서 우리 군청에 와서도 한 팀은 하루종일 있고, 도서관에서도 한 팀이 있는데, 형식의 치우침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직업의 체험처의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발전을 시켜서 잡월드를 아이들이 가본다든가 이런 것으로 변형을 시킨다든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직업 체험하러 손잡고 오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도 행복교육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최명호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오던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진로체험을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

○최명호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사무실에 왔는데 왜 왔냐고 하니까 엄마가 나중에 이 직업을 택하라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을학교는 그런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하긴 마을학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것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학교 수업과정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방향이 다르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우선 학생들을 위해서 그 마을학교에서 공간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유능한 분이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해서 개발도 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준비해서 그대로 가야지. 지금 같이 간다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처음보다 떨어지고, 이러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예산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해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떨 때는 민간에서 해 주는 게 되게 부러울 때가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괴산 것도 받아서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양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학교에 수업 같이 하는 것은 진짜 그것은 가급적 없애고 마을학교는 다양하게 뽑아서 체험도 많이 시키고, 아무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마련해서 정상화시켜야지요. 비전은 진짜 좋아요. 동상이몽(同相里夢), 동상동몽(童想洞夢)이라고 해서 처음에 뭔 말인가 한참 고민했어요. 동네와 아이, 동네와 마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거랑 비전은 딱 맞아요. 실제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비전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미래전략과장님 올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비롯해서 갖갖이 상을 수상하시고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을 할게요. 공모사업으로다가 따온 게 27건으로 총 413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증평군 예산이 145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27건을 쭉 보니까 5대 5 매칭사업이나 6대 4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증평군 장학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에게 필요한 숙원사업 이런 게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중에 군비가 들어가는 게 체육관, 거기가 173억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번에 도시숲사업 70억, 그리고 기반시설사업 16억, 부서별로 아마 대형공사들이 쭉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다음 연도로 밀리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진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을 공모사업 있을 때 들어가고, 아직 필요가 덜 하다는 것은 조금 선별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은 일선에서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게 사업이 큰 사업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군비로 할 것을 약간의 포장을 거쳐서 도비를 따오는 방법, 또 큰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숙원사업이 있다면 이거의 일부를 끼워넣어서 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기법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의 종합개발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은 군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10억짜리가 되면 그것을 그 안에 넣어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뒤집어서 보면 군비를 아낀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법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기획을 할 때 이렇게 군비 부담 안 되는 방향으로 큰틀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관이나 도시숲사업이나 큰 대형사업들이 다 2~3년 안에 공사가 끝나요. 그러면 공사비가 거기로 다 투입이 되어 버려요.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기간 5년~10년씩 되면 장기계약으로 해서 가면 괜찮은데 단기간에 큰돈이 목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가용재산도 없는데, 재정에서 난감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300억짜리잖아요. 군비가 173억……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종합운동장요.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체육관 자체만 300억이죠? 그 외로 전광판이나 부대시설은 아니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전체 계획 짤 때는 지금 말씀하신 시설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전광판 같은 거나 외부의 부대시설은 이런 것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을 기획해서 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당연히 묶어서 내는 거고, 하다 보면 예산 냈던 거에 딱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또 다른 사업계획을 해서 가급적이면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체육관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300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을 때 전광판이 없고, 부대시설이 없을 때는 그런 활용도가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관님 계시지만 우리 증평군의 군수님 공약사업이 채무 제로라고 하셨죠. 저는 그게 그렇게 막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런 공사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내야지. 다음에 연장으로 갔을 때는 되레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건축물이 노후화가 되죠.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BTL사업도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군비를 안 들이려고 국비 균특사업이나 이런 것을 넣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게 정답인지는 잘 판단을 해서 우려하는 군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6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추진현황에 보면 연탄에서 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 30억짜리 공사를 넣으셨네요. 그 전에 간담회 때 이게 26억이라고 얘기한 사업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30억으로 되어 있어서 왜 이게 30억으로 된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바로 내는 게 아니고요. 도가 7개 시·군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제천, 단양까지 7개 시·군을 균형발전 전략사업 지구로 해 놓은 상태에서 도가 갖고 있는 균특 회계사업을 이 시·군에는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취지거든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것을 낼 때 줄지, 말지 애매한 사업들,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내야 우선권을 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약간 더 키우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위주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증평공업고등학교에서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군 특성화사업을 따냈어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증평공고는 전통도 오래됐고, 실업계이면서도 옛날에 명성이 대단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교에 건축과가 생기고 토목과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퇴보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충북에서 가장 중도 포기자가 많이 나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시면서 200여 공모전에서 여기가 당당히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 증평군이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증평군에서 군 특성화학교에 지원해 줄 그런 방향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학생 변동이 묘하게 다른 데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저희들은 초등학생은 늘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공고하고 정보고였고, 그리고 중도 그만두는 학생들이 공고에 유별나게 많아서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걱정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업무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이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 학생들이 결국은 나중에 부사관으로 임명이 될 학생들이어서 저희들도 인맥을 나름은 동원해서 전국에 유명한 부사관들을 이 학생들하고 일대일로 멘토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해 나가고 있고요. 교육청하고도 다음 달에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육청 자체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안건으로 내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낼 테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저번에 우리가 도서관에서 축제할 때도 학생들 보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그 학생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기 입학생이 들어서거나 하면 저희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파악을 하고, 또 의회에서 과거에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못 주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은 장학기금에서 일부 우회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연결하고, 또 충청북도가 교육경비를 못 주는 단체에 주는 충청북도 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는 이게 내년에 도입이 되면 그런 거하고 연동화 해서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환점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분도 사실 이게 저희들이 먼저 이런 것을 해 봐라 하기도 그렇고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입학생 모집요강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생이 오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지난해 했던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장학금 얘기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139쪽에 보니까 관내 출신 고교출신자들 우수대학 입학이 증가했다고 하면서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증평출신) 이렇게 있는 게 있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관내 출신이 아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 학교를 다닌 학생들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7명 있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관내 거주지가 아닌 학생인데 우리 관내 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거다, 이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감사 때 항상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셔서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은 학교 육성했던 게 우리 관내 학생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취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확대는 해나가서 최근에는 중앙일보가 16개 대학을 할 때 그 16개 대학에 들어가는 부모들이 여기 거주하면 그만큼 여기 하는 학생들만큼은 못 주지만 서울대나 이런 데 들어가면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5개 대학을 들어가면 50만 원 주는 제도를 장학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 관내에 부모나 학생이 같이 거주지를 둔 경우 외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거였는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외지 주소자가 관내 학교를 다니는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일보에서 16개 대학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간다고 하면 관내 학교를 다녔다는 것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런데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사실은 지역에 부모님이 주소를 둔 관외에 간 학생이 1년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받을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나 이렇게 한정을 해놨어서…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그걸 16개 대학으로 확대를 해서 그나마 7명이 늘었고요. 1~2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또 그렇게 따져보니까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데 우리 형석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장학금을 받은 건 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금액을 외지에 나가는데 많이 줄 수는 없어서 약간의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개선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신 68쪽과 그리고 감사자료 128쪽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으로 에듀팜특구 기반조성사업, 작은 교육문화 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같은데 보니까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173억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3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액수가 왜 이렇게 다르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이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맞춰져야 되는 게 맞는데, 업무계획은 당초에 나갔던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표시한 거고요. 감사자료는 바로 잡은 건데, 이 금액이 23억 차이가 난 이유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지사님이 도비와 군비를 몇 대 몇으로 주는 그 비율이 있거든요. 그걸 사실상 무시하고 전체 230억의 10%를 군비로 더 부담하게 내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 시·군이 다 23억을 넣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군비를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도가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정한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총괄부서에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됐든 이런 것들로 군비 들어간 걸 맞춰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렇게 이게 예산 액수가 다르면 더구나 300억에 173억이면 127억 차이인데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당초에 단양하고 괴산은 65% 도비 비율이 딱 정해져있는데 그게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만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막판에 도지사님이 결재하다가 그래서 해당 균형발전과에서도 되게 난처해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했거든요. 그때 암암리에 그런 합의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걸로 정산 보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아래쪽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업단이 6억이라는 것을 1년이면 5년 동안 하더라도 5,2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는 추진단 역할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균형발전전략사업을 줄 때 조건이 과거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에 반드시 역량강화를 하도록 옵션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특정 분야 종합운동장이면 체육인들 역량강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적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낼 때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도서관을 만들었으니 그거에 대한 역할강화를 하겠노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비 가지고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문해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역량강화를 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확보 해서 생활SOC형 행복라키비움 사업이 있어요. 이게 30억짜리 사업인데 보니까 창동~송산리 일원에 도서관과 문학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같이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이 액수를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군비 부담이 좀 많지 않냐, 그런데 이런 기반조성사업은 7개 시·군에 자격을 주니까 당연히 안 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냈었습니다. 하나는 라키비움 조성사업을 내고 하나는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보훈회관을 내서 도에서 선택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훈회관은 어렵다고 해서 이걸로 갔거든요. 그래서 30억 중에 17억은 기왕에 우리 별관 청사 지을 때 군비로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 1층 기록관이나 또 3층에 그걸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는 게 이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결국은 군비로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충당을 했고요. 나머지 13억은 도서관 일부 막고 또 문학관을 곧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문학관이나 이런 것을 개관해도 그 안에 보완해야 될 게 100% 나옵니다. 그래서 군비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설계를 해보니까 확보한 국비로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충당해 주는 걸로 했는데, 그걸 가급적이면 우리도 그러면 문학관 도서관의 시설비 해놓으면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약간 그렇게 달아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이 이게 정확하게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 가서 브리핑을 다 하고

○이성인 위원    아니 예산 받을 때야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고 결산보고 할 때는 명확하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 다 브리핑을 하고 승인을 받아온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단일사업으로 건건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4억 여기에 얼마 이렇게 준 게 아니고 포괄로 묶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기획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군비로 들어갈 걸 엮어 넣거나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가 숙원사업이 추후에 군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데 포함을 해서 해 주면 군비도 아끼고 또 그 부분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성인 위원    예,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결산 이런 것 할 때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름을 붙여서 넣을 수 있냐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기반조성사업비로 증평군에는 30억 총괄 시·군이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 넣어서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안전총괄과, 행정과, 또 사회복지과나 문화체육과 같은 데 받아서 그 만큼을 우리가 정산해서 내는 거니까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잘해서 맞추도록 이렇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중복되는 예산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옆에 보면 균형발전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기조아유 마을에서 한 그 교육 맞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도 있고요. 다는 아니고 그런 협의회 프로그램도 있고 또 도가 추진하는 행복마을 리더양성도 있고

○이성인 위원    그 마을 리더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성인 위원    마을리더들을 먼저 대상으로 이렇게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주민들도 합동워크숍을 가기도 하지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마을리더들은 마을협의회를 만들어서 20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마을 단위로 4회에 걸쳐서 마을포럼을 해야만 농림부에 5억짜리 사업을 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마을 주민들도 그런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마을 주민들 갈 때는 보니까 각각 가는 곳이 다 선진마을 쪽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한 마을도 아니고 여러 개 마을인데, 합동으로 해서 모두 이렇게 가면 경비도 절약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 전에 할 수 없던 게 그 마을 단위로 그 해에 농촌현장포럼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뒤의 마을들은 못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지금은 그 마을 만들기가 우리군으로 지방 이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회 만든 이유도 그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아무래도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지구 교육사업 같은 경우 최명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겉으로 도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물관을 보더라도 그 분들이 인솔해서 와서 우리 문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진행하고, 그 분들이 결국 인솔만 하고 정작 이야기나 교육은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겉도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 교사들도 나중에 의욕을 잃고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식단에 아이들한테 제공하잖아요. 이거 직접 생산자라든가 친환경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친환경농산물은 석곡광덕 거기에 친환경영농법인에서 전적으로 대는데요.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불시에 가서 검사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안심하셔도 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검사원에서도 불시에 가서 채취를 해서 그걸 잔류농약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걸리면 이게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이성인 위원    하여튼 잘 챙겨서 이것도 친환경농산물, 또 우리 고장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보강천에 김득신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책들을 비치하는데 보강천 같은 데서 책을 보려고 하면 두껍거나 어려운 책들은 사실 못 보잖아요. 전시용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책을 좀 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껍지 않거나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책이나 이런 책 종류를 선별해서 놓으셔야지, 두껍거나 어렵거나 이런 책들은 그저 그냥 전시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로 여기는 선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의 이용객들이 주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 자체를 아이코리아에 위탁하고 저희들이 보조금 줘서 그 분들이 책을 1년에 연 단위로 일부 구입하고 하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작은 책방들에 비치하거나 공급하거나 도서 구입해 주는 것들도 책들이 어렵거나 이런 것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책들은 도서관에 와서 보시라고 하고, 작은 책방은 작은 책방의 특성에 맞는 책들을 갖다가 비치하고 열람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잘 챙기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앞으로 그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에 과장님 과에서 성인문해교육이라든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국비라든가 이런 쪽들의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하고 성과도 크고 하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추진하시고 하는 문해교육이라든가 골든벨 여러 가지 하시는 것들 활성화시켜서 좀 더 그런 배우지 못 하신 분들이 깨우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증평군의 미래는 미래전략과에 있다.’ 그 얘기를 한 지가 한 5년 됐지요? 어떻게 5년 동안 지나면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했던 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알거든요. 중장기 플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제가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름 잘 된 거는 도서관이라든가 약간 단기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은 죽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돼서 그런 부분은 보람이지만 좀 더 큰 그림 그리는 부분은 제가 숙제를 안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관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동료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정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응모도 하고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공모사업 해서 19년도에 많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는 군비 매칭분이 적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군비 매칭분이 좀 높은 부분도 있을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군의 재정은 거의 틀에 박혀있다시피 하니까 재정의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사후관리도 어쨌든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다 군비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관님, 맞지요? 사후관리는 군비로 해야 되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공모사업도 협업을 통한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증평군이 인구가 3만 8천명을 넘어섰습니다. 3만 8천명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인구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학생들·청소년들 그런 교육에 연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쳐서 전입해서 오면 무슨 장려금을 주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의 청주로 전출 나가는 이유는 학생들 교육 때문에 전출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런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평군에 고등학교가 형석고 인문계하고 정보고하고 증평공고 해서 실업계가 있는데, 결국에는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중·고등학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평에서는 선택의 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청주나 외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우리 증평군이 자립도시로서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육이 다들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점을 가지시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계속 고민하시다 보면 퇴직하기 전까지는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거든요.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할 때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도에서 반대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때까지는 개념이 항상 소득이나 도로 닦고 이런 것에만 매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분석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교육하고 문화라고 봤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하면 밑에 정주기반이 확충이 돼야 먼 훗날 이게 지속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정책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건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신활력 사업이 됐든 중심지 사업이 됐든 이런 거에서 가급적이면 교육 분야를 하나 넣어주고, 또 지역의 공수부대나 이런 데를 다녀보니까 여기에 부사관들도 젊은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우리도 해 줘야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애착을 갖고 여기에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에서 그 부분은 교육과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도 정책에 입안하고,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낼 때도 교육이나 문화를 반드시 접목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군립도서관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어른 세대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내용을 거기에 맞춘다는 거지요. 학생 아니면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생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영유아들이나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진짜 거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조금 진입단계가 아니어서 그런데, 초기단계에서 저도 공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나 이런 것들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완전 영유아들이 과거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백화점을 나가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3층 귀퉁이에 딩동댕 플레이 키즈스쿨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보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응을 보니까 되게 좋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물론 연세 드신 분도 중요하고 또 전체 군민이니까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해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에 1층이나 이런 데도 어린이자료실로 꾸미고 했던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하드웨어는 좀 갖춰졌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도 도서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참여도 해보고 교육 강의가 있으면 가서 가끔 들어보기도 하는데, 어른들에 맞는 그런 기성세대들에 맞춰져있는 그런 의전 내지 진행, 굳이 도서관에서 학생 상대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의전 같은 게 꼭 필요한가요? 학생들이 그걸 선호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시간이 참 힘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의전 절차에서 빼고 진짜 학생들끼리 뭔가 토크쇼 형식으로 즐길 수 있게끔 프로그램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말씀에 100%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의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마술극 같은 걸 하면 앞에 돗자리도 깔고 이렇게 할 때는 의전을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요자 중심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도서관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증평군이 지속성장을 하려면 교육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정주여건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114~115에 보면 미래전략과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한 게 있어요. 16개인데 증평군이 수의계약을 한 게 4개예요. 물론 이중에 본 위원장이 봐도 증평에서 수행 못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에서도 수의계약을 해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도 청주 MBC충북 결국에는 내용이 무대음향 장비설치 이런 임차료인데, 이런 부분은 관내에도 제가 알기에는 무대음향을 갖고 계신 이벤트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거기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약간 신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도입이 책 읽는 도시 선포식 같은 걸 할 때 MBC라디오에서 책을 읽어주는 증평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저쪽에 보강천에 버스킹 공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CJB에서 좀 맡아주고 여기서 MBC가 맡아주는 이런 형식이어서 그게 4회째 되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돼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위원장님이 보시면 그렇지만 그 앞에 청소년들하고 같이 했던 프로그램은 또 지역에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고 불가피한 거는 홍보 문제나 이런 것도 있어서 불가피하면 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에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지역경제가 살아야 어쨌든 저희 증평군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작은 부분일지라도 지역경제를 생각해 주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76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7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우종한     장학금 조성의 목적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거기에 보면 인재양성이라든가 지역의 소외계층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그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립 대비 투자를 비율을 맞춰서 좀 해 주십사.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장님이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사실은 내년도 장학금 출연 동의안도 사실은 5,000을 낮췄던 거거든요. 그래서 적립할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민들이나 이런 데서 내는 기탁금은 적립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군비가 내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장학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한꺼번에는 못 바꾸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맞춰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장학금의 틀도 좀 본위원장은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항상 우수장학금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잘해서 받는 장학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진짜 교육을 평등하게, 진짜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이제 한꺼번에는 다 맞추기가 어렵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장학회 할 때 조금씩은 실업계 고등학교나 또 인성장학금 부분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점은 그게 약간은 공정성 문제가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잣대를 잘 재서 한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28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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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우종한 , 부위원장 조문화 ,
•     이창규 , 최명호 , 이성인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홍철
•    민 원 과 장박규희
•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    보 건 소 장연영미

○서명

•    위원장우종한